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검토(안)에 대한 의견 조회(장애인복지법시행령 2건)

1. 평소 장애인등록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건(제21조제1항 및 제46조 별표 5)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일몰규제 검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2016.5.2.(월)까지 장애인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2016년 도래 일몰규제 검토(안) 1부.

2. 검토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민간전문가										행정사무관										장애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정책과-2996									(	2016.04.27.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7236								(	2016.4.27.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6층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291						/전송			044-202-3960					/	lee21@nps.or.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