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29.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235,600원씩 증가(8인가구: 2,215,917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24,967원씩 증가(8인가구: 3,056,440원)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24,967원씩 증가(8인가구: 3,056,440원)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