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007
결재일자	2016.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협 조
	예산1팀장

2016년 국내위탁교육훈련

국제화여비 예산 변경사용계획

2016. 9.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내위탁교육훈련(국제화여비) 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16년 국내위탁교육훈련 공무원 국제화여비 운영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동일 사업내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자부 예규59호, ’16.7.1)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6. 1. 1 ~ 12.31(연중)

❍ 대     상 : 국내 장기교육훈련생 44명

❍ 내     용 : 국내 위탁교육기관에 입교하여 장기 교육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 정책 연수경비

❍ 2016년 국내 장기 위탁교육생 현황

▸ 위탁기관별 현황

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국방 대학교	국립 외교원	세종 연구소	통일 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고위 정책	고급 리더	중견 리더	여성 리더	글로벌 리더
44	2	3	1	3	1	2	11	14	5	2

▸ 직급별 현황

총 원(명)	2급	3급	4급	5급	6급
44	3	6	14	15	6

❍ 사 업 비 : 287,400천원(국제화여비)

Ⅱ		예산집행현황 및 변경사용 계획

□ 공무원교육여비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	통계목	예산액 (A)	’16년 집행예상액(B)			부족분 (C=B-A)
			계	집행액	추 가 소요액
국내위탁 교육훈련	국제화여비	287,400	333,400	242,890	90,510	46,000

□ 예산부족 사유

❍ 국내 장기 위탁교육생 교육인원 증가 : 40명(예산편성인원) → 44명(실제 교육인원)

❍ 2016년 지방행정연수원 글로벌리더과정 신설에따른 국외 연수비용

증가 : 35,000천원(해외 교육기관 연수 6주)

□ 예산변경계획

❍ 변경예산 : 46,000천원

❍ 변경방안 :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 잔여예산 활용

-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 예산 중 리더십특별교육 인재개발원 이관에 따른 미집행 예상액 46,000천원 사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 교육훈련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 리 비 (201-01)	2,424,600		△46,000	2,378,600
			여 비	국제화 여 비 (202-04)	287,400	46,000		333,400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예산변경 요구서

[행정국 인력개발과]

○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 교육훈련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 리 비 (201-01)	2,424,600		△46,000	2,378,600
			여 비	국제화 여 비 (202-04)	287,400	46,000		333,400

○ 변경 사유

- 장기 위탁교육생 계획인원(예산편성인원)대비 실제 교육 인원 증가에 따른 국제화여비 지출이 예상보다 증가 하여 8월까지 예산의 약 85%를 집행 하였으며, 향후 국제화여비 수요 조사 결과 약 46,000천원 부족함.

-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인재개발원에 이관하여 교육하고있는 리더십 특별과정 위탁교육비 예상 집행잔액을 ‘국제화여비’로 예산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2016. 9.

행  정  국  장   강  태  웅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