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2016. 1.

	국민안전처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진단대상 분류	3

1. 구조(하드웨어)분야	3

2. 비구조(소프트웨어)분야	4

Ⅲ. 대상별 진단방법	4

1.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4

2. 안전관련 법․제도 진단	6

3. 안전사각지대 점검	7

Ⅳ. 진단의 실효성 확보	8

1. 민간분야 책임강화	8

2. 안전진단과 산업연계 강화	8

3.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9

4.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10

Ⅴ. 향후 추진일정	11

Ⅵ. 행정사항	11

【별첨1】 부처별 안전진단 관리대상 분야	12

【별첨2】 국가안전대진단 홍보계획	14

【별첨3】 해빙기분야 추진지침	30

【별첨4】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 위원	47

【별첨5】 안전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식	49

【별첨6】 부처[광역지자체]별 세부추진계획 작성 서식	50

Ⅰ. 추진개요

□ 진단기간 : ’16. 2. 15. ~ 4. 30.(75일) ※ 설연휴 : 2.6(토)~2.10(수)

□ 진단주체 : 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전문가 등

□ 진단대상 : 전 부처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별첨 1)

○ 건축물․시설 등 하드웨어에서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까지

○ 법적 안전관리대상에서 법규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까지

○ 부처·지자체 발굴 진단대상에서 국민의 안전신고․제안사항까지

□ 진단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 또는 위탁 점검(점검주기 평균 1년)

○ (민관합동점검) 공공분야 직원, 전문가 및 안전관련 단체가 시설․소방․전기․가스 등의 점검분야를 합동으로 동시에 점검

□ 대진단 추진체계

○ (총 리 실)「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 구  성 : 위원장(총리), 간사(국민안전처장관), 장관급 위원 22인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안전대진단 추진본부(본부장 : 국민안전처장관)와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TF(위원장 : 국민안전처장관) 구성․운영

- 역  할 : 국가안전대진단 총괄·조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중앙부처) 부처별 「안전진단 추진단」운영

- 구 성 : 단장(차관) / 총괄기획팀, 법령․제도 진단팀 + 분야별 진단팀

- 역 할 : 소관분야 실행계획 수립․추진, 산하기관 및 지자체 지도 감독 등

○ (지 자 체)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역안전관리 추진단｣ 운영

- 구 성 : 단장(부단체장) / 3개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 역 할 : 중앙부처 안전진단 협력․지원, 소관분야 세부계획 수립․추진 등

□ 기관별 추진업무 및 절차

① 국민안전처 :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 시행

② 부․처․청 : 안전진단 관리대상 분야(별첨1)에 따라 진단대상을 확정하고 진단대상별 16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③ 산하기관․지자체 등 :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시달 : 안전처 → 부처 총괄부서 → 부처 담당부서 → 시도 및 산하기관

•취합 : 부처 담당부서 → 부처 총괄부서 → 안전처(→ 시도 총괄부서)

○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 (총괄부서) 대진단 추진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점검결과 시스템입력 총괄, 중간 및 최종결과보고 등

- (분야별 담당부서)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시·도 담당부서 시달, 추진계획 총괄부서 송부, 분야별 점검 대상 및 결과 시스템 입력 등

- (산하기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진단대상 및 결과 시스템 입력

○ 시·도

- (총괄부서) 추진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점검대상 및 결과 시스템 입력 등 총괄

- (분야별 담당부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구 담당부서 시달, 추진계획 총괄부서 송부, 분야별 점검 대상 및 결과 시스템 입력 등

○ 시·군·구

- (총괄부서) 추진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분야별 담당부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확인, 점검대상 및 결과 시스템 입력 등 총괄

- (분야별 담당부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분야별 점검 대상 및 결과 시스템 입력 등

Ⅱ. 진단대상 분류

1. 구조(하드웨어) 분야

① 전수 민관합동점검

○ 위험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 등의 C․D․E 등급 시설, 해빙기 점검시설 등

○ 사각지대 : 신종레저스포츠(짚라인, 번지점프), 캠핑장, 낚시어선, 자전거도로, 소규모 공연장, 지하상가, 공동구 등

○ 기타 위험물 시설 :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 위험시설 및 사각지대는 지침서에 예시된 시설물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세부추진계획에 반영

② 자체점검 후 민관합동점검

○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시특법 1․2종, 특정관리대상시설, 급경사지 등의 A,B 등급, 기타시설)은 대진단 기간 동안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0%범위 내에서 표본설정 후 민관합동점검을 실시

③ 시정사항 이행여부 점검

○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이외의 점검 분야는 법적 점검주기가 1년으로 불합격 분야에 대한 시정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 다만, 2.15～4.30 기간에 법적점검주기가 해당되는 대상은 대진단에 포함하여 점검

④ 별도시기에 점검

○ 성수기․장마철 등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대진단 기간 이외의 시기에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는 적절한 시기 점검

※ 수상레저시설(6월), 유도선(4월), 대형광고물(6월), 스키장(11월), 쪽방촌․고시원(11월)

⑤ 점검제외

○ 법적 안전점검 주기가 1개월인 시설(승강기 53만대), ‘15년 대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중인 시설은 진단대상에서 제외

○ 3개월 이내에 외부 전문가 및 안전진단기관이 점검한 시설은 별도 점검하지 않고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재(실적 인정)

2. 비구조(소프트웨어) 분야

① 부처소관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의 적정성 여부

② 부처소관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

③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④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신고 및 제안 검토

⑤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여부 등

Ⅲ. 대상별 진단방법

1.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① 민관합동점검

○ (점검대상) 위험시설, 사각지대, 표본점검 대상

- 위험시설 등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시설은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점검주체) 소관부처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관련 타 부처․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팀에서 점검

- (민간참여 확대)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안전진단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점검단 참여 전문가 실비지급* 등을 통해 민간참여 적극 유도

* ‘15년에 대구광역시에서는 전문가 진단수당 지급

	민관합동점검팀 구성 시 유의사항
◇ 소관분야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안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 예시) 종합병원에 대한 점검은 주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토부(구조물 안정성), 산자부(전기･가스) 등의 협조를 받아 민관합동점검팀 편성 ◇ 각 부처에서는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단체에 추진지침 시달 시 타 부처의 인력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 ⇨ 타 부처의 인력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전문가 최대한 활용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제공

○ (결과조치) ⅰ)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ⅱ)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ⅲ)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정 밀 진 단
◇ (개요) 진단결과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진단업체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의뢰 ※ 민간시설 소유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 발동 ◇ (진단비용) 공공시설은 관리청 자체 가용 예산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부담

② 자체점검

○ (점검대상)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은 기관별로 자체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유도*

- 소관부처별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을 선정하되, 기준 설정 시 중요시설이나 취약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자체점검 안내 : E-mail, Fax,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

• 자체점검 대상은 10% 범위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노후도, 과거 점검결과,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점검방법) 자체점검 대상시설(공공+민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관부처에서 작성․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 점검표는 해당 시설에 대한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작성·배포

○ (결과조치)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관계기관에 보고

○ (추진상황 보고) 중앙부처 관리대상 시설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단체에서 자체점검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 관리대상 시설은 지자체가 입력

	자체점검표
◇ 점검 체크리스트는 ‘15년 대진단시 사용된 체크리스트 최대한 활용 ◇ 부처에서 작성한 분야별 자체점검표는 세부추진계획 제출시 국민안전처에 함께 제출 ◇ 시설․전기․가스․소방 관련 자체점검표는 별첨 참고

2. 안전관련 법 ․ 제도 ․ 관행(소프트웨어) 진단

① 일반국민대상 공모

○ (공모방법)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신문고 웹 및 앱, 또는 e-mail 제안 창구를 개설, 일반국민 대상 제안 실시

○ (추진방안) 대진단 홍보시 제안모집 집중 홍보, 채택시 포상 실시

- 부처 소관 안전관리분야 공사․공단의 시니어그룹*의 신고 및 제안 유도

* 전기․가스안전공사 은퇴자들은 자체모임을 구성하고 있으며 ‘15년도에 전문가로 참여

② 전문가 기획제안

○ (필요성) 국민들의 일반신고 만으로는 전문적인 신고나 제안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제안 참여 유도

○ (추진방안) 대진단기간 안전관련 전문가 집단 대상「안전전문가 기획제안 공모」실시

- 공모 안내는 안전처에서 작성․제공 예정인 공모안내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안전관련 민간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제안 유도를 위해 적극 홍보 및 권장

* 사회안전학회, 한국산업안전학회 등의 학회와 대학연구소 등

- 제안접수창구는 각 부처 및 지자체 총괄부서로 하고 지자체는 접수시 자체처리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이송

☞ 부처 및 지자체는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국민안전처로 일괄 통보

3. 안전사각지대 점검

① 안전기준 미비 등

○ (대상) 안전점검, 행정처분 및 처벌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중인 사항*

* 신종레저스포츠(짚라인, 번지점프(안전기준미비)), 캠핑장(법시행이전), 낚시어선 (처별규정 시행이전), 자전거도로(입법 중, 미발효: 국회의원 입법발의 국회심의중) 등

○ (점검방법) 자체 착안 사안 및 안전신고, 전문가 제안,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발굴,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마련

② 안전관리 취약

○ (대상)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동일유형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분야**

* 쪽방촌, 고시원, 요양시설, 소규모 공연장, 지하상가, 공동구 등

**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매년 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지속 발생

☞ 위 사각지대는 예시이므로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이 외의 대상을 적극 자체 발굴 점검

○ (점검방법) 각 부처별 점검대상을 선정 전수 민관합동점검으로 철저한 진단 실시, 개선방안 마련

Ⅳ. 진단의 실효성 확보

1. 민간 분야 책임강화

① 엄격한 진단 및 철저한 사후관리

○ (필요성) 주로 민간분야에서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점검 수행, 민간부문의 재난관리 책임 강화 필요

○ (신상필벌) 형식적 점검을 수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나, 형식적 점검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자에게 책임 부과

○ (행정명령) 민관합동점검 시 추가진단 또는 긴급 보수․보강 필요 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보수․보강 명령 시행

② 자금지원 및 안전경영의식 확대

○ (보수·보강 자금 지원) 중소·중견 기업이 안전진단을 통해 노후시설 교체, 신규 안전설비 투자시 필요한 자금 지원 활성화

- 안전설비 투자펀드(금융위), 대·중소 동반성장 투자기금(산업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안전 경영 인식 확대) 민간의 자발적 안전진단 참여 확대를 위한 안전인식, 선진 안전진단 기법 확산

- 안전보건리더회의(고용부)를 통해 경영자의 적극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당부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

2.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① 첨단 진단장비 수요 발굴

○ (필요성) 대진단 기간 동안 일제 점검에 따른 부족인력을 보완하고 육안점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장비 수요 발굴

○ (수요 창출) 진단시 새로운 진단장비나 첨단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급성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구비․활용(기존 예산 또는 ‘17년 예산)

-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경우 R&D 등을 통한 기술 개발 추진

* GPR 탐사 장비, 계측기, 센서 등

②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 신규 발굴

○ (대상) ‘15년 안전산업육성지원단 회의 시 발굴된 44개 과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16년 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규과제 발굴

○ (결과조치) 안전산업 육성지원단에서 예산반영, 제도개선, R&D 기술개발 등의 세부계획 작성 및 이행과정 점검

- 대진단 실시 → 전문가 및 관계 부처 검토 → R&D 과제 선정 → 세부계획 작성 → 이행과정 점검

	<중점 발굴과제>
◇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등 경제적 지원 ◇ 안전점검․검사․교육업무의 민간이양 또는 특정업체 독점 해소 ◇ 안전관련 보험제도 도입 및 연관 산업 활성화 ◇ 센서, IoT 등 방재기술․장비 개발을 위한 R&D 지원

3.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 예정*(~‘16.1월)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 각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 시스템 사용 매뉴얼 별도 발송

○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조치계획, 조치결과 등에 따라 관련자료(예산) 입력 관리

※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수․보강 시급시설 및 안전투자 연계과제 발굴

○ 데이터 입력은, 국비, 특교세 산정의 기초자료이며 입력하지 않을 경우 국비나 특교세 배부에서 제외할 예정

○ 원칙적으로 진단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입력 요망

※ ‘16. 2. 15. ~ 4. 30. 기간 이외에 진단이 이루어지는 시설은 진단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입력 요망

	결과보고서 제출
◈ (부처별) 소관시설별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국민안전처에 제출(지자체, 산하기관 시설 포함) ◈ (지자체) 소관부처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광역지자체별 종합 결과보고서를 국민안전처에 제출

4.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6.2.15.~4.30) 중 중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 실시

- 총리실․안전처(안전감찰관실)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 안전처․행자부 → 시․도

- 시․도 → 시․군․구

○ ‘15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 점검주체 : 안전처, 행자부 등 중앙부처 감사·감찰부서 ◈ 점검기간 : ’16. 2.15부터(연중) ◈ 점검대상 : 중앙부처(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단체 등 ◈ 점검내용 : 국가 안전대진단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전반

Ⅴ. 향후 추진일정

□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시행(안전처→부처, 지자체)          ’16.1.19.(화)

○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 및 소관부서별 지자체에 공문 시행      ’16.1.26(화)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 안전처․행자부 합동 이행실태 점검                                          ’16.2~4월

○ 관련부처․지자체 합동 추진상황 중간 점검회의 개최             ’16.3월중

□ 국가안전대진단 후

○ 관계부처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회 개최                          ’16.5.18.(수)

○「국가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회의 개최                         ’16.5.25.(수)

○ 민관합동점검 실시결과 국무회의 보고                            ’16.5.31.(화)

Ⅵ. 행정사항

□‘각 부처 → 안전처’ 보고서 제출

○ 소관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취합 제출                                         ’16.1.29.(금)

○ 소관부처별 추진상황 중간보고서 제출                                     ’16.3.22.(화)

○ 소관부처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16.5.13.(금)

□ 홍보계획 수립 및 해빙기 추진지침 시행

○ 전 부처 및 지자체 세부홍보계획을 수립 추진(별첨2)

○ 해빙기분야는 해당 부처만 추진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별첨3)

별첨1		부처별 안전진단 관리대상 분야

번호	점검분야	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	소관부처
1	시설물	상하수도, 국립공원	환경부
2		하천(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방, 보, 배수펌프장)	국토부
3		댐, 교량(도로, 철도), 터널(도로, 철도), 육교, 지하차도 ※ 시특법 대상시설
4		교량(도로, 철도), 터널(도로, 철도), 육교, 지하차도 ※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처
5		항만(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해수부
6		물놀이 위험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처
7		저수지(C등급)	농림부
8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청
9		광산시설	산업부
10		임도시설	산림청
11	건축물	복합사용 건축물(시특법대상), 공동주택(시특법 대상)	국토부
12		복합사용 건축물(특정관리대상시설 11층이상, 연면적 5,000㎡이상), 공동주택(특정관리대상 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중단된 공사장	안전처
13		중앙부처 공공청사	각 부처
14		자치단체 공공청사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처
15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등	산업부
16		판매시설(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농림부 해수부
17		전통시장	중기청
18		공연장, 집회장, 관람·전시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공공도서관, 위락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문체부
19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대형목욕탕,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복지부
20		청소년수련시설	여가부
21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중·고·대학 등, 도서관)	교육부
22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스키장, 유원시설	문체부
23		삭도·궤도,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국토부
24		여객선, 여객터미널	해수부
25		유도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시설	안전처
26		대형광고물	행자부
27	해빙기 점검시설	절토사면, 옹벽(시특법대상)	국토부
28		산사태위험지역	산림청
29		급경사지(옹벽포함), 굴착공사장	안전처
30	사각지대	낚시어선	해수부
31		쪽방촌, 고시원, 지하도상가, 건축· 토목 중단된 공사장(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처
32		연구실	미래부
33		학교실험실	교육부
34		공동구	국토부
35		캠핑장, 집라인, 번지점프장, 소규모공연장	문체부
36		요양병원	복지부
37		자전거도로	행자부
38		비상대피시설	안전처
39	위험물 유해화학물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 해양오염시설 등	안전처
40		유해화학물시설(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환경부
41		가스시설(도시가스 제조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산업부
42		원전시설	원안위
43		석유비축·정유시설	산업부
44		화약류 저장소	경찰청
45	기타	전기시설(발전시설, 배전시설, 변전소, 전력거래소 등)	산업부
46		대형공사장(토목, 건축)	고용부
47		식품제조가공업, 의료제품 제조업	식약처
48		어린이 집단급식	식약처
49		학교급식	교육부
50		문화재시설	문화재청

별첨2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홍보계획

Ⅰ		추진개요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개요

○ 대진단기간 : 2016. 2. 15. ~ 4. 30.

※ 매년 2월~4월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 국민의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 참여기관 : 중앙부처, 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등

○ 중점사항

- 안전신고 생활화를 안전문화 운동으로 확산

- 국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로 안전진단 내실화

-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각지대 집중점검

- 안전산업 수요창출 및 기존 안전산업 육성과제 활성화, 신규육성산업 발굴 등

□ 홍보방향

○ 안전대진단 추진사항 홍보강화

-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체계 확립을 위한 총력 홍보 실시

- 국민참여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앱” 활성화, 민관합동점검 시 협력, 시설관리 주체 자체점검 등 중점안전진단 사항 등을 집중 홍보

	< 홍보 컨셉 및 방식 >
❖ 홍보 컨셉 : “안전신고”, “자체점검”, “점검시 협력” ❖ 홍보 방식 : - (부처별, 17개 시․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공홍보수단 최대 활용 * 각 부처 소관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 추진 - (안전처) 홍보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 홍보대상 선정 * 언론브리핑, 한국정책방송, 전광판 및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 실시

○ 국민과 함께하고, ‘全 국민이 참여는 안전신고’ 홍보

- 일상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 신고하도록 홍보 강화

- 국민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요령” 안내

○ 참여기관 안전대진단 일정 및 소관별 추진사항 집중 홍보

- 지역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진단 집중홍보

- 국민참여 안전진단, 민관합동점검, 시설관리 자체점검 등 일정별 안내

○ 국가안전대진단 체계적 습득을 위한 홍보 추진

- 전국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대상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 각종 교육(민방위, 예비군교육, 운전면허 등 각종 안전교육)시 안전신문고 홍보

- 대진단 기간중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기관ㆍ단체별 일제 캠페인 전개

Ⅱ		중점 추진사항

□ 집중 홍보기간 설정 운영 : `16. 2. 1. ~ 4. 30.

○ 안전대진단 홍보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 계획수립 및 시행

○ 모바일 웹(SNS, QR코드) 등 온라인 홍보 강화

○ 방송, 신문, 전광판, 홍보물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방안 마련 및 홍보 실시

□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전신문고” 적극 홍보

- “국민의 안전신고 생활화”를 주제로 안전문화 운동으로 확산

- 민·관 공동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릴레이 운동 지속 전개 등

- 국민 참여 체감형 홍보(안전신고 이벤트 등)로 참여확대 및 위험요인 신고 처리 사항 피드백

○ 안전관리 전문가 단체 및 공사·공단의 시니어그룹*에 신고 및 제안 유도

- 파급효과가 큰 신고 및 제안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은퇴자들은 자체모임을 구성하고 있으며 ‘15년 대진단시 전문가로 참여

○ 관련단체(재난네트워크, 의용소방대 등)회원들이 안전신문고 “앱”다운로드 캠페인 전개

○ 전국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 고속휴게소, 터미널 등 공중화장실에 안전신고 홍보스티커 부착

○ 지자체(반상회)소식지, 교육청(학교)소식지, 마을앰프, APT․사내 자체방송 등 이용

□ 국가안전대진단 인지도 증대방안

○ 유치원,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동영상 상영 및 가정통신문 발송

○ 민간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 등 안전대진단 안내 및 참여 서한 발송

○ 국세, 수도세,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고지서 홍보

○ 전화 연결음 홍보

○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 포스터, 리플릿, 플래카드, 입간판 설치

○ 국가안전대지단 온라인 이벤트 추진 국민참여 확산

Ⅲ		세부 추진계획

1. TV 및 영상매체 활용

□ TV광고, 방송국 주요 프로그램 및 뉴스채널 활용

○ 활용매체

- 지상파방송(KBS, MBC, SBS 등), 케이블방송(YTN, MBN 등), 지역방송 및 지역유선매체 등

- 홍보 효과 증대를 위하여 기관별 추진상황 고려

○ 운영방법

- 주요시간 TV광고, 지역방송 뉴스 시간 시 안전대진단 인터뷰 등 보도 추진

-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활용, 지상파 및 유선방송매체 자막방송

※ 홍보동영상 제작 및 방송사 방송일정 협의(안전관리신고단 → 언론진흥재단 및 방송사)

□ 언론(기자) 브리핑 실시

○ 기  간 :  `16. 1월말(안전대진단 추진, 1차(안전처)), 5월말(진단결과, 2차(안전처))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6.2~4월) 중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는 실정에 맞게 실시

○ 내  용 : 대진단 목적, 추진내용, 국민참여 요령, 안전신문고 “앱” 활성화, 민관 합동점검 등

예) 출입기자단 간담회

-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구체적ㆍ세부적인 정보 교환

- 언론 및 방송을 통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로 국민 참여 유도 협조

□ 한국정책방송 및 국민안전처 인터넷 방송 실시

○ 홍보매체 : 한국정책방송(KTV), 국민안전방송(MPSS TV)

※ 한국정책방송, 대변인실 홍보 방법 및 일정 협의(신고관리단)

○ 기    간 : ’16년 2월~4월(대진단 개시전, 진행중, 진행결과)

○ 홍보방법 : 인터뷰, 홍보영상물 활용

○ 홍보내용 : 대진단안내, 국민참여 방법, 안전신문고 “앱”, 민관합동점검 등

□ 각 부처 보유 매체협업 홍보

○ 홍보기간 : `16. 2 ~ 4월

※ `15. 12월 중 매체협업홍보 신청(안전점검과→대변인실→문체부)

○ 홍보매체 : TV·라디오·전광판 등(38개 부처 358종), 간행물(33개 부처 144개종)

○ 홍 보 물 : 홍보동영상 및 TV광고용 영상

□ 민간 옥외 대형 전광판 홍보

○ 홍보기간 : `16. 2 ~ 4월

※ `16. 1월 중 민간보유 옥외 대형 전광판 홍보 신청(안전점검과→대변인실→문체부)

○ 홍보매체 : 전국 대형 전광판 표출(총 111개정도)

○ 홍 보 물 : 홍보동영상 및 TV광고용 영상

□ 교통시설 및 문화시설(옥내 방송 및 전광판) 이용 홍보

○ 활용방법 : 공익광고 의무표출 제도, 지역별 전광판 활용

-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KTX, 철도 역사 및 객차, 지하철 역사, 버스 및 터미널, 영화관 등 영상 및 자막 송출

※ 관계기관․기업체에 사전 협조공문 발송(신고관리단)

○ 홍보자료 : 대진단계획, 홍보포스터, 홍보동영상(50자, 20초분량), 리플릿 등 참조

□ 각종 교육 시 동영상 상영

○ 학교, 민방위, 예비군교육, 운전면허 등 각종 안전교육시 대진단 및 안전신문고 활용 신고 동영상 상영

○ 방  법 : 국민안전처 홈페이 및 국민안전방송, 안전신문고 포털 등에 동영상 게재

※ 신고관리단 ⇒ 교육부(협조) ⇒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각 유치원, 학교 등 동영상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

2. 신문ㆍ기획특집(칼럼) 기사 및 각종 고지서 활용

□ 중앙(지방) 일간지 칼럼 및 기획특집 기사 게재

○ 배포시기 : 2월~4월 중(신문사와 별도 협의)

○ 기고문, 칼럼 보도 시 대진단의 필요성, 국민참여 유도 문안 작성

※ 국가안전대진단 언론사 인터뷰 및 기획 기사(안전점검과 자료제공→대변인실)

□ 지자체 소식지 게재

○ 시    기 : 2~4월중 지자체 지역(반상회)소식지 게재

※ `16년 1월중 행정자치부 협의 추진(안전점검과)

○ 주요내용 : 대진단개요, 안전신고 요령,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방법 등 국민참여 안내

□ 전국 초·중·고교 신문ㆍ가정통신문 기업사보 게재

○ 시    기 : 2~4월 학교신문 및 기업사보에 게재

※ 관련기관 협조공문 발송(신고관리단)

○ 주요내용 : 대진단개요, 안전신고 요령, 안전신문고 “앱”다운로드 방법 등 국민참여 안내

□ 각종 고지서 게재

○ 시    기 : 2~4월 각종 고지서(국세, 수도세,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에 게재

※ `16년 1월 해당 기관별 협조 및 공문 발송(안전점검과)

○ 주요내용 : 안전신고 요령, 안전신문고 “앱”다운로드 방법 등 국민참여 안내

□ 온라인 및 모바일 웹(SNS, QR코드) 활용 홍보

○ 주관(실시자) : 국민안전처(대변인실), 지자체

※ 온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 및 확산, 이벤트 등 협의 및 요청(안전점검과)

-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활용 컨텐츠 확산 및 공유

-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국민참여 유도 및 인지도 향상

○ 안전신고 UCC컨테스트(신고관리단 추진)

○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공모·제안)에 전문가의 기획제안 및 대국민 공모(신고관리단)

○ 안랩(ahnlab)에 안전신문고 홍보 팝업창 협의(신고관리단)

○ QR코드 리플릿, 포스터 등 게재(스마트폰으로 정보 공유, 안전점검과)

□ 검색사이트의 통합키워드 노출

○ 주관(실시자) : 국민안전처

○ 대  상 :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

※ 문체부 온라인 포털 담당자 협의 및 공문발송(신고관리단)

○ 주요내용 : 검색창에 관련 단어 입력 시 안전신문고 링크

※ 검색키워드 :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안전, 대진단,

□ PCRM(정책고객관리서비스)시스템 활용

○ 발송대상 : 안전처 정책고객에게 국민안전처 e-뉴스레터 발송

○ 주요내용 : 대진단개요, 안전신고 요령,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방법

※ `16년 2~4월 기간중 매월초 e-뉴스레터발송 협조요청(점검과 자료제공 및 대변인실 요청)

4. 홍보물 제작 및 활용

□ 홍보동영상 제작

○ 내 용 : 부처 매체 협업홍보, 전광판, TV광고 등 활용 동영상

○ 기 간 : `15년 12월 중순부터 제작 추진

※ TV광고용 동영상 제작 및 방송일정 등 방송통신위원회 협의(신고관리단), 온라인 홍보 및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안전점검과)

□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 규격·수량 : 포스터(전지(60㎝×70㎝) 100,000매)/리플릿(4면 접이식(40㎝×21㎝) 50,000매)

○ 국민안전처에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일정량 별도 배부 예정(안전점검과)

- 추가 소요분은 자체별  인쇄하여 주요 지역과 건물에 게첨(인쇄 파일, PDF, 이미지 안전처 제공)

※ `15년 12월중 운영지원과 협의, 제작업체 선정 및 제착(안전점검과)

5. 입간판 등 플래카드 활용

□ 현수막 설시

○ 기 간 : `16년 2월~4월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 제 작 : 설치규격(5m×50m)

※ 정부청사 현수막 설치 청사관리소 협의(안전점검과)

□ 입간판(X-배너) 설치

○ 기 간 : `16년 2월~4월

○ 장 소 :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청사 출입구 등

○ 제 작 : 설치규격(0.6m×1.8m)

※ 제작 안 별첨(별첨 4), 자체제작 설치

□ 플래카드 설치

○ 기 간 : `16. 2~4월

○ 장 소 :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초·중·고·대학, 기업체 등

※ 출입이 많은 정ㆍ후문에 설치(게첨대 지정장소에 설치)

○ 제 작 : 게첨대 등 현장 설치구역에 맞게 제작

※ 제작 안 별첨(별첨 4), 자체제작설치

Ⅳ		향후계획

○ 국가 안전대진단 홍보물(포스터, 영상 등) 제작 및 배포     `15.12월~`16.1월

○ 방송, 신문, 옥외 대형전광판 홍보, 온라인 등 홍보협 요청(대변인실)          `16. 1월

○ 홍보 협조 기관 및 기업 등 협조 문서 발송                     `16. 1월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16. 1월 ~ `16. 4월

Ⅴ		행정사항

□ 중앙부처, 지자체 등 기관별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실질적 홍보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안내와 더불어 국민참여적 관심 유도 및 적극적인 참여가 제고 될 수 있는 홍보 추진

○ 기관 및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 홍보기법 개발ㆍ시행

- 지역특성 및 점검 대상 등 추진방향을 고려한 홍보

○ 모든 국민이 알고 참여하는 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설정

- 안전대진단 국민참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참여 확대 및 효과 제고

- 각급 기관의 소관시설 및 국민참여요령 적극 홍보

□ 국민안전처 부서별 추진ㆍ협조사항 : 붙임 1

□ 세부추진 일정 : 붙임 2

□ 기관별 홍보 협조사항 : 붙임 3

≪붙임 1≫

국민안전처 부서별 홍보 협조사항

부 서	역할
대변인실	○ 방송국 주요 프로그램 및 뉴스채널 활용 - KBSㆍMBCㆍSBSㆍ지역방송 등 자막방송 ○ 인터넷 방송 홍보, SNS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제작) ○ 옥외 대형 전광판 홍보(문체부 요청)
정보통계담당관실	○ 홈페이지 정비ㆍ기관 및 지자체 팝업창 구축 - 주요 검색사이트 검색키워드 협조요청 시행 - 팝업창 문안작성(안전점검과)
안전점검과	○ 홍보계획 수립 및 총괄 - 홍보 문안작성 보고 및 시행 ○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배너, 플래카드)제작 및 배포 ○ 입간판, 플래카드, 배너제작 및 설치 ○ 서울정부청사 및 세종정부청사 현수막 및 플래카드 제작 설치 ○ 온라인 홍보 및 모바일 웹(QR코드) 제작 - 대변인실 SNS홍보, 이벤트, 정책고객 정보제공 등 협조 ○ 정책고객 관리시스템(PCRM)활용 정책서비스 추진 ○ 각 부처별 보유매체 협업홍보 추진(대변인실,문체부협의) ○ 민간 옥외 대형 전광판 홍보 추진(대변인실,문체부협의) ○ 신문ㆍ기획특집(칼럼) 보도자료 배포(대변이실 협의 및 자료 제공) - 언론(기자)브리핑, 기획특집 기사 게재, 국정홍보 게재 등 ○ 각종 고지서 게재(관련기관 협의 등) - 해당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련기관 게재 협조공문 발송 ○ 지자체(시ㆍ군ㆍ구) 지역소식지(반상회보 등) 게재 협조 요청 - 행정자치부 협조 및 공문 발송 ○ “안전점검의 날” 기관·단체 캠페인전개 추진
신고관리단	○ 방송사 TV광고 및 전광판 홍보 동영상 제작 - 방송통신위원회 홍보동영상 제작 및 홍보일정 협의, 추진 - 한국정책방송 및 국민안전처 인터넷 방송 협의 ○ 안전신문고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국민참여 안전신고 UCC 컨테스트 ○ 안전신문고 포털 공보 및 제안 운영 발굴 ○ 검색사이트 통합키워드 노출 - 키워드 검색시 안전신문고 링크 - 문체부 포털 담당자 업무협의 및 공문발송 ○ 각종 교육기관 홍보관련 동영상, 포스터 등 자료 배포 -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기제작 영상물 활용 및 게시 - 전국 초·중·고교 신문ㆍ가정통신문 기업사보 게재 -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 등 홍보동영상 활용 교육 - 해당 부처 및 기관 홍보 협조 공문발송 ○ 교통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홍보추진 - 영화관, 지하철, 버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홍보영상 및 자막방송 협의 ○ 관련단체(의용소방재,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안전신문고 “앱” 캠페인 추진

≪붙임 2≫

안전대진단 홍보 세부추진사항

구 분	추진 내요	기간	비고
홍보물 제작 배포	ㅇ 포스터, 리플렛, 전단지 제작 ㅇ 포스터, 리플렛, 전단지 배포 ㅇ TV광고 및 전광판 홍보동영상 제작(언론진흥재단 협의 추진) ㅇ TV광고 및 전광판 홍보동영상 배포 ㅇ 입간판, 플래카드, 배너 제작 및 설치 ㅇ 스티커 제작 및 배포	`15.12월~`16.1월 `16. 1월 `15.12월~`16.1월 `16. 1월 `16. 1월말~ `16. 1월	안전점검과 안전점검과 신고관리단 신고관리단 안전점검과 신고관리단
TV 및 영상매체 활용	ㅇ 방송국 주요 프로그램 및 뉴스채널 활용 홍보 - 언론진흥재단 및 방송사 홍보방법 및 일정 협의 ※ 지상파(KBS, MBC, SBS), 케이블방송(YTN, MBN 등) ㅇ 한국정책방송 및 국민안전처 인터넷 방송실시 - 한국정책방송 및 대변인실 협의	`16.2월~4월 `15.12월~16 `16.1월~4월 `16.1월	신고관리단 신고관리단
각 부처별 보유 매체협업 홍보	ㅇ 각 부처별 보유 매체 협업홍보 신청 (점검과⇒대변인실⇒문화체육관광부) ㅇ 민간 옥외 대형 전광판 홍보 신청 (점검과⇒대변인실⇒문화체육관광부)	`15.12월 `16.1월	안전점검과 안전점검과
언론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ㅇ 기자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16.2월, 5월	안전점검과
신문·기획특집(칼럼) 기사 및 각종고지서 활용	ㅇ 중앙(지방) 일간지 칼럼 및 기획특집기사 기게 - 기획홍보 대변인실 협의 ㅇ 소식지 및 국정홍보 발간지 게재 - 안전처 소식지 등 게재 협의(대변인실) ㅇ 지자체 소식지(반상회 등) 소식지 게재 - 행정자치부 협의 ㅇ 전국 초·중·고 신문·가정통신문, 기업사보 게재 ㅇ 각종 고지서(국세, 수도세, 전기세, 가스요금 등) 게재 -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 등 협의	`16.2~4월 `16.2월 `16.1월 `16.2월~4월 `16.1월 `16.1월~4월 `15.12월	안전점검과 안전점검과 안전점검과 안전점검과
교통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홍보	ㅇ 부처 보유 매체외 전광판 및 교통시설 이용 홍보 - 영화관, 지하철, 고속도로 휴계소 등 홍보영상 및 자막방송 협의	`16.1월~4월 `16.1월	신고관리단
각종 교육기관 교육시 교육 및 홍보	ㅇ 학교, 민방위, 예비군, 운전면허 등 각종 안전교육시 동영상 상영 등 홍보 - 시·도 교육청(홈페이지 게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민방위과, 국방부 협의 ㅇ 각종 교육기관 안전신문고 홍보동영상 상영 등 홍보 - 각 교육기관 협조 및 공문발송	`16.1월~4월 `16.1월 `16.2월~4월 `16.1월	신고관리단 신고관리단
인터넷·SNS활용	ㅇ 국민 참여 안전신고 UCC컨테스트 ㅇ 온라인 이벤트 추진(대변인실 협의) ㅇ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활용 컨텐츠 확산 및 공유(대변인실 협의) ㅇ 검색사이트의 통합키워드 광고 - 문화체육관광부 포털담당과 협의 ㅇ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시스템 활용 - 대변인실 협의	`16.2월~4월 `16.2월 `16.2월~4월 `16.1월 `16.2월~4월 ``16.1월 `16.2~4월 `16.1월	신고관리단 안전점검과 안전점검과 신고관리단 안전점검과
기타	ㅇ “안전점검의날” 기관·단체별 캠페인 전개 - 중아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문발송 ㅇ 관련단체(재난안전네트워크, 의용소방대 등) 안전신문고 “앱” 캠페인 전개 - 관련단체 협의 및 공문발송	`16.2월~4월 `16.1월 `16.2월~4월 `16.1월	안전점검과 신고관리단 신고관리단

≪붙임 3≫

안전대진단 참여 기관별 홍보 협조사항

참여 기관	기관별 역할
전 기관 공통	ㅇ 각 기관 공보관실(대변인)에서 대진단홍보 지휘ㆍ조정 총괄 ㅇ 각 부처 산하기관, 단체, 관련 시민단체 등 대진단참여 홍보 ㅇ 전 기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홈페이지, SNS 등 전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대진단 홍보 ○ 민원인 출입기관에 대진단 X-배너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ㅇ 사전홍보기간, TV자막방송을 1일 3회 송출하도록 방송사에 협조 요청(공문 조치) ㅇ 집중홍보기간 시 TV자막방송을 2시간 1회 송출하도록 방송사에 협조 요청(공문 조치) ㅇ 인기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가를 대상으로 안전대진단 및 안전신문고를 소재로 활용토록 협조요청
교육부	ㅇ 시․도교육청 및 학교 교육동영상(안전신고 및 대진단)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초·중·고등학교 가정통신문 배부 ㅇ 집중홍보기간 시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대진단 안내문을 게시하고, 학생·학부모에게 훈련 안내문자(SMS)를 발송토록 공문 조치(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국 방 부	ㅇ 국군방송을 통한 대진단 홍보 실시
행정자치부	ㅇ 정부 서울․과천․대전․세종청사 훈련홍보물 게제 협조 ㅇ 전국 반상회를 통한 안전대진단 국민 참여 독려 ㅇ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 유관기관 대진단 협조 요청
문화체육 관광부	ㅇ 전국 지방 일간지 광고물 게재 ㅇ 전국 옥외전광판에 홍보물·동영상 송출 ㅇ 인기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가를 대상으로 대진단 실시 메시지를 소재로 활용토록 협조요청 ㅇ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영어방송(아리랑TV, 라디오) 협조
산업통상 자원부	○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안전대진단 협조 ○ 각 공단, 직장, 기업체 등에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참여 유도 - 참여방안 안내, 플래카드 설치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ㅇ 각종 교통시설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안내 영상물 및 자막방송 실시 -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KTX 역사 및 객차, 철도역사, 지하철역사, 버스 및 터미널 등
보건복지부	ㅇ 각급 의료기관, 관련협회, 요식업소 등에 대진단 홍보
문화재청	○ 고궁, 능(陵) 등 입간판설치 홍보 협조
국민안전처	ㅇ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현수막 제작(안) 배포 ㅇ 라디오, 전광판 등 홍보영상(자막) 제작 배포 ㅇ 홍보동영상 배포 ㅇ 사전홍보기간 시 라디오 방송 안내멘트(1분) 낭독토록 협조 요청(공문 조치) ㅇ 집중홍보기간 시 뉴스 및 라디오 등 방송 앵커가 안내 멘트 낭독토록 협조 요청(공문 조치)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에서 대진단내용 홍보물 배포 및 대진단안내 현수막 게시 - 대진단개요, 국민참여요령 등을 포함 - 지하철역, 버스승강장, 다중집합장소, 각 가정 등에 사전 배포 ○ 아파트단지, 건물별 민방위 훈련 안내방송 및 경보전달 - 건물 대표자에게 협조 공문 발송 및 회의 개최 ○ 자원봉사단체의 자율참여 유도 - 재난안전네트워크, 자율방재단,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적십자회,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조직 활용 ○ 지하철(버스) 내 홍보방송 실시 ○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대진단홍보 강화 - 전국 옥외전광판에 대진단방송 송출 협조요청 - 전 가구 및 직장을 대상으로 대진단참여 권유 독려 - 홍보 유인물 배포 및 게시판 부착, 안내방송 실시 *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등 - 기관 마을앰프 및 가두방송 실시 - 지역방송매체에 대진단 홍보방송 협조요청 - 각급 민원실에 대진단 알림판 운영 - 청 소속지 및 반상회를 통한 대진단 참여 요령 전파

참고		국민안전처 온라인 홍보 매체

구 분	인 터 넷 주 소	홍 보 내 용	비고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nematv.com/	정책홍보 동영상 등
국민안전처 부처뉴스	http://mpss.korea.kr/	국민안전처 정책뉴스 등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afeppy	정책뉴스, 각종 기획홍보 등
국민안전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afeppy	실시간 정보전달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장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y713	“
국민안전처 트위터	https://twitter.com/safep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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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V팟	http://tvpot.daum.net/pot/safeppy
네이버 TV캐스트	tvcast.naver.com/nema
유투브	http://www.youtube.com/c/safeppy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safeppy/app

별첨3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분야 추진지침

Ⅰ		수립배경

□ 필요성

○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 발생

○ 계절 전환기 동결, 융해는 토압, 수압 증가 등으로 지반침하, 변형, 변위 등을 발생시켜 시설물 붕괴, 전도 등 사고 발생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등 설계, 시공불량 등은  ‘일반 안전사고’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

□ 해빙기 추진방향

○ 2016년 해빙기 안전관리는 국가안전대진단 한분야로 포함시켜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시작일은 ‘16.2.15일부터이나 해빙기 대상 시설물에 한해 일제조사 결과는(12월-’16.2월중순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적으로 인정

□ 최근 6년간 해빙기 사고현황

○ 최근 6년간 총 17건이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1명 인명피해

<최근 6년간 해빙기 사고 발생현황>

	총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발생건수(건)	17	8	4	3	1	1	0
인명피해(명)	2	0	0	0	0	사망1 부상1	0

Ⅱ		추진계획

< 해빙기 안전관리 개요 >

□ 기본방향

○ 해빙기 안전관리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추진

○ 일제조사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과 병행 실시

○ 일제조사,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등 해빙기 안전관리 실적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적에 포함

□ 추진기관
○ 중앙행정기관 : 26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전 시·도 및 시·군·구

○ 공공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민자도로관리기관 포함), 서울메트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 추진방법

‘16.2.12.까지	⇒	‘16.2.12.까지	⇒	‘16.2.15.~3.31.
일제조사 실시 (전수조사)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및 관리

1.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상황근무 실시

○ 운영기간 : ‘16. 2. 15. ~ 3. 31(46일간)

○ 상황근무팀 편성

- 국가안전대진단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상황관리반)’에서 해빙기 기간 상황근무 실시

구 분	대 상	비 고
지자체	(평 일) 국가안전대진단 주관부서 전체직원 (공휴일) 국가안전대진단 주관부서에서 상황 근무표 편성후 실시	국장(과장)책임하에 비상근무 실시
국민안전처	(평 일) 안전점검과(시설계) (공휴일) 안전점검과 전직원 교대	총괄:안전점검과장

○ 상황근무 방법

- 해빙기 관련 상황파악(TV,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모니터링)

- 재난상황실(또는 당직실), 소방서 상황실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시 정보공유

- 기온상승, 강우 등 기상파악후 위험요인 증가시 예방활동, 응급조치 등 실시

- 해빙기 사고발생시 응급복구 조치 및 보고 실시

○ 보고방법

- 전화 등 이용 先구두보고 실시후 상황전파메신저, 팩스 등 가용수단이용 서면보고 실시(붙임2)

□ 지자체 해빙기 전담관리팀 편성․운영

○ 운영기간 : ‘16. 2. 15 ~ 3. 31(46일간)

○ 구 성 : 지자체별 국가안전대진단 ‘지역안전관리 추진단(현장점검반)’이 해빙기 전담관리팀 임무 수행

○ 주요임무

- 신고접수, 현장확인, 응급조치 등 실시

- 재난 예보․경보 발령,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대응

- 호우, 기온상승 등 재난징후시 긴급안전점검 등 단계별 대응

- 사고시 신속한 응급, 복구 장비, 자재, 인력 응원요청 및 지원

2. 집중관리대상시설 조사 및 지정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2.12까지)

○ 추진방향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위한 해빙기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과 연계 실시

○ 일제조사 대상

구 분	대 상
옹벽, 석축 등	- 붕괴, 균열, 전도 등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옹벽, 석축 등
건설공사장	- 해빙기 기간 중 굴착 공사(터파기, 흙막이)중인 건설공사장 ※ 가시설 제거 및 되메우기가 안된 공사장, 대형 절성토 공사장 포함
급경사지 등 사면	- 절성토, 주택가 경사지 등 붕괴, 지반활동, 토석류 등 위험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면 ※ 급경사지관리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 포함
노후주택	- 노후화로 붕괴, 전도 등 위험성으로 관리가 필요한 주택
기타	- 얼음낚시 등 빙상활동으로 얼음깨짐 및 안전사고 우려되는 저수지, 하천 등 지역 -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지자체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지역 ※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 일제조사 기간

- (시․군․구) ‘16. 2. 12.까지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완료

- (시․도) 시도 소관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시․군․구 결과 취합 ‘16. 2. 15.까지 국민안전처 통보

※ 시도는 시군구 대상 ‘16. 3. 31.까지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물 이행실태 표본점검

○ 일제조사반 편성

- 국가안전대진단 ‘지역안전관리 추진단(현장점검반)’에서 실시

- 재난관리부서 주관하 교수, 기술사(토목, 토질, 사면 등) 등 민간전문가, 기술직 공무원 등 민․관합동점검반 편성후 실시

※ 건축, 복지 등 관련부서 합동편성

<일제조사 개요>

구 분	대 상	방 법	기 간	점 검 반
시군구	옹벽․석축 등, 절개지 등 사면, 터파기공사장, 노후주택 등	전수점검	‘16.2.12까지	민관합동점검반 (민간전문가, 기술직 포함)
시도	시도 소관 옹벽․석축 등, 절개지 등 사면, 터파기공사장, 노후주택 등	전수점검	‘16.2.12까지
	시군구 옹벽․석축 등, 절개지 등 사면, 터파기공사장 등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 대상	표본점검 (시군구 합동)	‘16.2.15~3.31
국민안전처	일제조사 실태 점검	표본점검	‘16.2월중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점검단)

□ 일제조사 방법 및 조치사항

○ 일제조사 방법

-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 서면조사 및 현장확인 병행하여 위험성 있는 시설물 대상 집중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후 유지관리

○ 일제조사 완료후 조치계획

-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붙임3)

- 일제조사 결과 국가안전대진단 정보시스템에 입력

- 일제조사 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계획 수립후 해소

※ 지역대학교, 건축, 토질, 토목 기술사 등 지역 전문가 활용

※ 사유시설물의 경우 공문발송 등 조치

-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시 비상경보시설 설치(또는 기존 시설활용), 대피로 마련, 유도원 배치 등 긴급대피계획 수립

3. 집중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관리

○ 기 간 : ‘16. 2. 15. ~ 3. 31.

○ 책임관리자 지정 :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성 강화,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시설물별 공무원, 지역주민 민관합동관리 실시

○ 점검실시 : 책임관리자는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동안 예찰,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 실시

○ 점검주기

구 분	정 의	주 기	내 용
정기점검	- 일정주기 점검(붙임5)	주 1회	- 위험징후 발견시 전담관리팀에 신고 -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예방 실시
수시점검	- 호우특보시 (주의보, 특보 발효시부터 해제시) - 기온상승 등 재난위험 징후시	2회 이상 실시

○ 유지관리

- 예찰, 점검활동 등을 통한 위험징후 발견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실시

4.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국민안전처)

○ 점검기간 : ‘16. 3월 중 1회(기상감안 세부일정 조정)

○ 점검대상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해빙기 추진기관

○ 점 검 반 :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점검반(반장:안전점검과장)

○ 점검방법 :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물 대상 선정 표본점검

○ 주요내용 :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실태 등 제반사항

5.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실시

○ 주관 : 관리청(시․도, 시․군․구 등)

※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관리공단, 교수, 학회 등 전문가 적극활용

○ 교육대상

-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 기간  위험성 높은 건설현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건설공사장 관계자, 지역주민, 공무원

○ 교육내용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 전문성 확보위해 기관, 단체 전문가 적극활용

□ 해빙기 홍보활동 강화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해빙기 홍보활동 실시

※ 해빙기 홍보계획 별도 수립

○ 홍보수단

- 리플릿, 반상회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 신문, 방송 대상 인터뷰, 기고문 게재

-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활용

- 현수막, 전광판, 입간판 등 홍보물 설치

- 안전점검의 날(2, 3월)연계 해빙기 홍보활동 추진

※ 국민안전처는 해빙기 홍보동영상, 리플릿 등 도안 배포(국민안전처 홈페이지), 해빙기 추진기관은 제작 활용

Ⅲ		행정사항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은 소관사항(붙임1) 추진

- 해빙기 자체추진계획, 비상연락망 제출(별첨1) :     ‘16.2.15까지

- 해빙기 안전관리 최종 추진실적 제출(붙임4)  :      ‘16.4.18까지

※ 산하, 소속기관 취합후 통보

○ 시․도

- 시․도 및 시․군․구 집중관리대상 시설 현황 및 비상연락망(별첨1) 제출 :‘16.2.15까지

- 해빙기 최종 추진실적 국민안전처 통보(별첨2) :            ‘16.4.8까지

○ 시․군․구

- 집중관리대상시설 시설 현황 및 비상연락망(별첨1)시․도 제출 :    ‘16.2.12까지

- 해빙기 최종 추진실적 시․도 보고(별첨2)  :                  ‘16.4.6까지

【 붙 임  1 】

해빙기 기관별 추진사항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기관명	추진사항	비고
국민안전처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시 관계기관(시군수 등) 통보 ◦해빙기 사고발생시 수습 등 협조	해경 본부 소방 본부
	◦급경사지 분야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재난경감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국립대학 소관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생활화를 위한 해빙기 안전교육 실시
국방부	◦훈련장, 숙영지, 각종 군 시설물, 공사장 안전점검 ◦군 장병 대상 해빙기 안전교육 강화
국토교통부	◦도로·철도·항만·공항분야 등 안전관리 강화 - 민간현장 등 해빙기 취약현장 위주 점검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한전,가스공사 등)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 ◦가스·통신시설 등 지하굴착 공사 안전점검
해수부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선박 등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양수장 등 소관시설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공사장 등 소관시설 안전관리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 지하굴착공사, 교량공사 등 위험공사 안전점검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지자체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교육 강사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 시설, 공공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빙상장, 생활체육공원 등), 골프장, 스키장 등 주요시설물 점검 ◦보유매체를 활용한 해빙기 안전관리 홍보 ※ 전광판 광고(2월10일~3월말까지) 지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매립지 안전관리 강화 ◦붕괴위험지역(D,E등급), 급경사지 자체점검 - 재난안전 통제로프 및 붕괴위험지역표지판 설치
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임도, 사방사업지, 산지전용지, 산림휴양시설 등
문화재청	◦문화재 등
경찰청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시 관계기관(시군수 등) 신속 통보 ◦해빙기 사고발생시 수습 등 협조

【 붙 임  2 】

00시군 옹벽, 석축 붕괴, 전도 사고 보고서

□ 사고개요

○ 발생일시 : ‘16. 0:0 .00:00분(경)

○ 위    치 :  00시·도 00시·군·구 000읍·면·동(00주택 앞)

○ 관리기관 : 00시군구(00과)

○ 시설물 유형 : 석축, 옹벽, 건설공사장 등 유형 기재

○ 기상상태 : 사고발생 지점에 대한 사고당시 기온, 강수량 등 기상상황 기재

○ 사고원인 : 노후시설, 배부름 현상, 지하수 용출 등(최종 경찰 수사결과 나올때까지는 추정으로 간주)

□ 피해규모[인적피해(사망 0명, 부상 0명), 재산피해(00백만원) 등]

○ 인적피해 사항(사망 0명, 부상 0명)

- 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 피해정도(전치 0주) 등 기재(000병원 입원중)

○ 물적피해 사항

- 예) 석축 h=00m, L=00m 중 h=0m, L=0m 부분침하 등으로 기재, 붕괴시는 붕괴 깊이(m) 표시

○ 재산피해

- 주택 1개동 붕괴, 차량 5대 파손

□ 사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예) 지하 용출수로 인해 토사 500㎥ 붕괴(추정)

□ 조치사항

○ 00 : 00경 주민00명 000초등학교로 대피완료 등 주요 조치사항 기재

○ 공무원 00명, 소방00명, 경찰 00명 등 총00명 동원, 덤프트럭 1대 1대 동원

□ 작성자

○ 00시 0000과 시설0급 홍길동

※ 첨부 : 사고현장 사진, 주요 조치계획 등

【 붙 임  3】

집중관리대상시설 관리카드

연번:2016-00
시설물 유형		※ 옹벽, 석축, 급경사지 등 유형 기재
위 치		※ 00시․도 00시 00동 00번지 외 4필지
시설물 제원		※ H 0m, L 0m 등 시설물 유형에 맞게 작성
표지판설치		1개소	재난선설치
위 험 요 인 (지정사유)		※ 옹벽 상단부 균열로 인한 붕괴 우려
과 거 피해상황	내용	※ 해당없음
	원인	※ 해당없음
대피계획인원		※ 00명	대피장소		※ 00초등학교
통제수단		※ 바리게이트, 안전선, 차량 등
홍보수단		※ 마을앰프2개소 활용, 차량이용, 안내방송 등

□ 관리책임자

구 분	성 명	소 속	연락처
공 무 원
지역주민

□ 안전관리 실적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결과	조치사항

【 붙 임  4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000부처청)

□ 추진개요

○ 기간

○ 대상

○ 주요내용

□ 해빙기 사고 현황 : 사망 0명,부상 0명

□ 안전관리 추진실적

시설물 유형	개소	점검회수	현장조치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기타
		건	건	건	건	건
000

□ 홍보실적

○ 현황

유인물(매)			전광판 (개소)	현수막 (개소)	방송(회)					캠페인 (회)	인터넷 (회)	보도자료(회)
전단지	리플릿	기타			tv	라디오	신문	보도자료	인터뷰

○ 세부사항(방송, 신문만 기재)

보도일자	매체명	제목

□ 교육실적

교육일자	주관	대상(명)	주요내용

□ 단체장 활동

일자	점검자	대상	주요내용

□ 주요 사례

주요내용	현장사진
	조치전	조치후

※ 자체실정에 맞체 약간의 양식변경은 가능(단 사전 국민안전처 해빙기 담당자 문의전화 요망)

【 붙 임  5 】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 축대․옹벽․석축 등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기초지반
◦ 세굴, 활동 발생 유무
◦ 침하 발생 유무
◈ 콘크리트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 철근노출 발생 여부
◦ 배수공상태(막힘여부)
◈ 보강토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블록) 발생 여부
◦ 블록(판넬)유실 여부
◦ 블록(판넬)이격 발생 유무
◈ 석축
◦ 파손 및 손상, 균열(견칫돌) 발생의 여부
◦ 견칫돌 유실 여부
◦ 견칫돌 이격 발생 유무
◈ 개비온 옹벽
◦ 채움재 유실 여부
◦ Wire Mesh의 파손 여부
◈ 주변시설
◦ 주변배수시설(배수로, 측구)의 존재 유‧무
◦ 주변배수시설의 관리상태
◦ 상부 절토사면 존재시 낙석의 유무 및 표면 침출수 유출상태
◦ 도로융기 발생 여부(도로시설)
◦ 침하의 발생 여부(상부지반)
◈ 긴급상황대비
◦ 수방자재 가용 여부
◦ 주민 대피시설 확보 여부

□ 굴착 등 건설 공사장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일반사항
◦ 원지반 상태,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지하매설물 조사여부
◦ 굴착사면 적정구배 준수 여부(보통토사 1:1~1:1.5, 암반<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1:0.3>)
◦ 측구 및 토공작업구간 배수로 설치여부
◦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여부
◦ 동절기공사 시행지침 준수여부 ※ 시방서 및 지자체 규정 등
◈ 사면붕괴
◦ 부석제거 여부
◦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여부
◦ 산마루 측구 설치여부
◦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설치 여부
◈ 흙막이 지보공
◦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여부
◦ 수평버팀대, 좌굴방지 등의 조치 이상여부
◦ 배면토사 충진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실시 여부
◦ 계측관리 실시 여부
◦ 수직 승강계단 설치 유무
◦ 토류판 배면의 공극 유무
◈ 지반 침하
◦ 침하, 균열, 변형 여부
◦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 전락방지 조치 여부
◦ 중량정비 사용전 지반 및 가설도로 지지력 확보 여부
◦ 비계,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상태 이상 유무
◦ 지반침하로 인한 가시설물의 변형 여부
◈ 구조물공사
◦ 혹한기 시공된 하부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확인
- 슈미트해머 등 비파괴 검사 실시
◦ 구조물 양생시 질식 및 화재조치 여부
- 외부감시자 및 안전장비(마스크) 비치, 착용여부
- 소화기 비치여부
◦ 거푸집 동바리 조립상태 이상유무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여부
- 수평보강재 등 전용철물 사용 여부

□ 노후주택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축대,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 균열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 침하, 또는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창과 문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발생 여부
	◦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기둥주변 융기, 중앙처짐)등 발생 여부
	◦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경사균열과 수평 균열,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 보에 결함 발생 여부(단부 사인장균열, 중앙부 휨균열)
◈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윤(결로)등의 현상 발생 여부
◦ 철재 부식 발생 여부
◈ 기타 결함사항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 건축물의 기초부위로 빗물 유입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 외장재(치장벽돌, 모르터 등)와 돌출물(간판, 안테나 등)의 부착상태 이상유무
◦ 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 이상 유무
◦ 수도, 가스, 전기, 통신선로의 이상 유무
◦ 배수펌프 작동상태 불량 여부
◦ 기 타

□ 절토 등 사면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절토부
◦ 인장균열 발생 여부
◦ 침하 발생 여부
◦ 배불음 발생 여부
◦ 급격한 지하수 용출여부
◦ 기존 지하수 탁도 변화여부
◦ 지속적인 낙석발생 여부
◈ 상부자연사면
◦ 인장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낙석의 발생 여부
◈ 절개지․낙석위험지구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 유실 위험성 여부
◦ 낙석방지책, 망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훼손, 방치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 기 타
◈ 도로
◦ 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도로융기 발생 여부
◈ 보수/보강을 위한 설치된 시설물
◦ 시설물 변형 여부
◦ 시설물 파손 여부
◦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유지 여부
◈ 긴급상황대비
◦ 수방자재 가용 여부
◦ 우회도로 확보 여부

별첨4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 정부위원 (30명)

연번	구분	기관명	직 위	성 명	비 고
1	정부위원	국민안전처	장관(위원장)	박인용	안전정책조정회의 위원
2	정부위원	국가정보원	제2차장	김수민	“
3	정부위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조경규	“
4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송언석	“
5	정부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최재유	“
6	정부위원	교육부	차관	이 영	“
7	정부위원	통일부	차관	황부기	“
8	정부위원	외교부	제2차관	조태열	“
9	정부위원	법무부	차관	김주현	“
10	정부위원	국방부	차관	황인무	“
11	정부위원	행정자치부	차관	정재근	“
12	정부위원	국민안전처	차관	이성호	“
13	정부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권	“
14	정부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여인홍	“
15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문재도	“
16	정부위원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	“
17	정부위원	환경부	차관	정연만	“
18	정부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고영선	“
19	정부위원	여성가족부	차관	권용현	“
20	정부위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경환	“
21	정부위원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
22	정부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기주	“
23	정부위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
24	정부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김용환	“
25	정부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손문기	“
26	정부위원	경찰청	차장	이철성	“
27	정부위원	산림청	차장	김용하	“
28	정부위원	기상청	차장	정홍상	“
29	정부위원	문화재청	차장	김종진	“
30	정부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	-

별첨4-1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 민간위원 (14명)

▣ 총14명 : 학계(7), 민간단체(3), 공공기관장(4)

연번	성명	현 직	비고
1	권동일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학계
2	김종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계
3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계
4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계
5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학계
6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계
7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계
8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민간단체
9	박영숙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	민간단체
10	고 석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민간단체
11	공 석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공공기관장
12	이 영 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공공기관장
13	서 병 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공공기관장
14	김 도 훈	산업연구원 원장	공공기관장

별첨5		안전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 안전 대진단 중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시 제출

□ 부처명 : ○○○○부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부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 소요 예산(예산 필요시)

※ 예산 확보방안 포함하여 작성

○

○

□ 향후 추진일정

○

○

○

별첨6		부처별(광역자치단체별) 세부추진계획 작성 서식

☞ 부처 추진계획(변경)을 ‘15.2.12.까지, 시․도는 2.25까지 국민안전처로 보고

Ⅰ.  점검대상 시설 현황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수 (공공+민간+자체)	민관합동 점검		자체점검
			공공시설	민간시설
보건위생	종합병원	600	500	100
	장례식장	300	100	200

Ⅱ. 추진체계

□

○

Ⅲ.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1. 민관합동점검 추진계획

□

○

2. 자체점검 추진계획

□

○

3. 안전사각지대

□

○

4. 법․제도 선진화과제 발굴

□

○

5. 안전진단과 산업연계 강화

□

○

Ⅳ. 홍보계획

□

○

Ⅴ. 향후 추진일정

□

참고		자체점검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가스분야)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①	용 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옥외설치(※ LP가스 해당사항)
		화기 취급장소와 8 m 이상 우회거리 유지(※ LP가스 해당사항)
②	가 스 계량기	화기 취급장소와 2 m 이상 우회거리 유지
		전기계량기(개폐기) 60 cm, 굴뚝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30 cm, 미절연 전선과 15 cm이상 유지
③	배 관	호스는 3m 이내로서 “T"형 연결 금지, 접속부위는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히 연결
		배관의 부식 및 파손 여부
④	가 스 누 출 여 부	각 접속부 및 배관 또는 호스의 누출여부
⑤	보일러 및 온수기 급배기	온수기 및 보일러는 목욕탕 등 환기불량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배기통 끝은 배기가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방해 받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
⑥	가 스 용 품	관리 및 작동상태가 이상이 없는 구조
		검사품 및 KS표시 여부
⑦	안 전 장 치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 설치 및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위치 및 수량이 적정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소방분야)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ㅇ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1. 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 여부 2.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의 이물질 여부 3.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ㅇ 자동화재 탐지설비 4. 수신반 상태확인(정상 작동 여부) 5. 감지기 정상설치 여부 및 작동 여부
ㅇ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6. 옥내소화전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확인 7. 비상벨의 외형상 변형, 손상 상태 8. 누름 버튼 작동시 음향장치 작동 여부 9. 전동기 및 펌프의 부식 및 파손 여부 10. 압력게이지 정상 작동 범위에 위치하는지 여부 11. 경보장치 스위치의 상태 12. 헤드의 누수ㆍ변형ㆍ손상ㆍ장애 여부 13. 각종 밸브 정상위치 여부
ㅇ 피난유도등(유도등) 14. 주위에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 존재 여부 15. 상용전원 차단시의 점등 여부
ㅇ 비상조명등 16. 비상전원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 상태 17. 비상전원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상태 확인
ㅇ 완강기 18. 기구본체 및 로프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 상태 19. 충분한 탈출개구부의 존재 여부 20. 배치상태 양호 여부
ㅇ 방화문(방화셔터) 21.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확인 22. 방화셔터 작동 개소 주변 적재물(방해물) 여부 23. 방화문 도어클로저 정상작동 여부
ㅇ 피난탈출구(비상구) 24.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25.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 통행 방해 물품방치 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시설물 점검표(건축물)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	내용(위치, 상태)
▪ 구조안전성
∙ 지반상태 지반침하 이상징후 및 침하여부
∙ 균열상태 구조체 균열발생 유무 비구조체 균열발생 유무
∙ 변형상태 기울기 및 바닥판 변형상태
∙ 구조체노후화 철근부식,노출,콘크리트박리,박락등의발생 철골부재 및 접합부상태
▪ 건축마감
∙ 지붕, 옥상마감 옥상 방수, 마감, 드레인 등
∙ 외부마감 외벽 마감 및 방수상태
∙ 내부마감 내부마감재 상태
∙ 창호 창호 및 코킹상태
▪ 관리상태
∙ 유지관리 손상보수 상태 설계도서 보유상태 안전점검 실시상태 및 교육일지 작성여부
∙ 재난대비 방화 구획 및 관리상태 비상구, 피난로, 소방차진입로 관리 소방시설 관리상태(소화기, 완강기, 손전등)
∙ 안전관리 안전난간 및 안전표지판 부착 상태 미끄럼 방지상태(복도, 욕실, 계단 등) 낙하․비래 방지 조치, 유해환경에 대한 조치상태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시설물 점검표(교량)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내용(위치, 상태)
▪ 배수시설
∙배수관 파손에 따른 낙하위험 유무
∙배수관 막힘․물고임의 발생여부
▪ 신축이음
∙유간이격의 발생 여부
∙단차의 발생 여부
∙파손의 발생 여부
▪ 받침부
∙받침장치 파손의 발생 여부
∙받침부 균열, 파손의 발생 여부
∙받침편기의 발생 여부
∙받침과 거더의 분리 여부
▪ 교대․ 교각
∙균열의 발생 여부
∙파손의 발생 여부
∙변형, 회전의 발생 여부
▪ 기 초
∙세굴의 발생 여부
∙침하의 발생 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시설물 점검표(터널)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내용(위치, 상태)
▪ 갱문 및 옹벽
∙신규균열․박락발생 유무
∙주변지반의 세굴 발생여부
∙주변지반의 융기 발생여부
∙주변지반의 침하 발생여부
∙시공이음부 단차발생 유무
∙배수공 막힘 여부
∙배수시 흙, 모래 유출여부
▪ 갱구주변 경사면
∙균열의 발생여부
∙침하 또는 융기의 발생 여부
∙새로운 지하수 유출지점 발생 여부
∙수목의 전도 여부
∙낙석 발생 여부
▪ 사면 보호공 또는 보강공
∙단차 발생 여부
∙보호공 또는 보강공 파손발생 여부
∙배수공의 막힘 여부
∙모르터 표면의 습윤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시설물 점검표(댐)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내용(위치, 상태)
▪ 댐체(공통)
∙난간․가이드 포스트 선형변형 여부
∙구조물․지반 접합부 단차발생 여부
∙침하 및 변형 발생여부
∙누수량 및 탁도발생 여부
∙하류사면 누수 및 파이핑 발생여부
∙매설계기 작동상태 및 계측확인
▪ (필댐)
∙상․하류사면 국부 변형 발생 여부
∙여수로 콘크리트 세굴손상 유무
∙하류사면 누수 및 파이핑 발생여부
▪ (콘크리트댐)
∙댐체 내부 누수량증가 여부
∙하류사면 이음부 누수증가 여부
∙월류부 콘크리트 세굴손상 유무
∙누수량 및 탁도발생 여부
∙매설계기 작동상태 및 계측확인
▪ 댐체 주변
∙댐체 하류지역 용출수 여부
∙방수로와 하천제방 접합부 침식 여부
∙부유잡물에 의한 여수로 기능장애
∙양안부 절토사면 산사태 징후 여부
▪ 기계․ 전기설비
∙수문 주요부재 균열, 변형 여부
∙권양기대의 균열, 변형 여부
∙감속기 우수 유입 여부
∙전기설비 우수 유입 여부
∙전기설비 절연상태 이상 유무
∙제어판 기능 이상 유무
∙전동기 설비 이상 유무
∙낙뢰 피해 시설물 유무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시설물 점검표(항만)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내용(위치, 상태)
▪ 중력식 부두
∙선박 충격에 의한 안벽손상 유무
∙안벽 변형 유무
∙콘크리트 블록 박탈, 함몰 유무
∙사석기초의 세굴, 침하, 활동 유무
∙케이슨간의 간격, 침하 변형유무
∙널말뚝 안벽 상부공 공동 유무
∙널말뚝의변위,매설재의변위발생유무
∙방충재,계선주 등 부대시설손상유무
▪ 잔교식 부두
∙안벽변형유무
∙토류벽과잔교부분이음상태변형유무
∙구조물전체의 원호활동의 징후유무
∙종횡거더 및 바닥판의 손상유무
∙충격에의한 상판의처짐,함몰상태유무
∙콘크리트,강관파일의 파손유무
∙배면 뒷채움 토사의 유출여부
▪ 외곽시설(방파제)
∙평면형상 및 마루높이의 변화 유무
∙사면변형 및 함몰유무
∙속채움 사석의 유출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시설물 점검표(상수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내용(위치, 상태)
▪ 취수시설
∙하상변동 발생 여부
∙유하물에 의한 취수저해 여부
∙강재 및 콘크리트 손상발생 유무
∙각 부위병 체결이상 및 파손 유무
∙관로 및 주변 퇴사, 세굴, 관노출 발생유무
▪ 취수장, 가압장
∙구조물 손상 및 토사퇴적 유무
∙각종 밸브 및 배관 손상, 변형발생 유무
∙배수펌프고장 유무
∙주변 사면 및 옹벽 이상 유무
▪ 관로시설
∙관 부설환경의 변화 유무
∙관 보호공 변형 및 누수발생 유무
∙각종 밸브실 손상발생 여부
∙방식설비 이상 유무
∙수로터널 입출구사면 이상 유무
▪ 정수시설
∙착수정 구조물 변형 발생 유무
∙응집침전지 정상작동 여부
∙여과지 정상작동 여부
∙정수지 정상작동 여부
∙송수펌프실 정상작동 여부
∙약품저장탱크 정상작동 여부
∙배출수 처리시설 정상작동 여부
∙장내 배수 및 주변 사면 등 이상 유무
▪ 배수지
∙구조물 손상 및 토사퇴적 유무
∙각종 밸브실 손상발생 여부
∙배수 및 주변 사면 등 이상 유무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시설물 점검표(수문)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내용(위치, 상태)
▪ 토목구조물
∙구조물변형 발생여부
∙콘크리트손상 발생여부
∙암거의 침하발생여부
∙암거이음부의 파손여부
∙암거내 누수발생여부
∙암거내 토사퇴적,지장물발생여부
∙물받이저판 세굴여부
∙날개벽저판 세굴여부
∙암거내 바닥세굴여부
∙주변제방의 둑마루변형 발생여부
∙주변제방의 단면손상 발생여부
∙주변제방의 떼손상 발생여부
∙주변제방의 호안공손상 발생여부
▪ 기계․ 전기설비
∙문짝변형 발생여부
∙문짝지수판고무 훼손여부
∙문짝휴지고리의 정상체결유무
∙감속기에 우수 유입 여부
∙감속기 작동중 이상음 발생유무
∙전기설비의 우수 유입 여부
∙전기설비의 절연상태 이상유무
∙관련제어반의 기능제어상태 이상유무
∙낙뢰로 인한 시설물피해 유무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시설물 점검표(제방)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내용(위치, 상태)
▪ 제방 월류부
∙액상화에 따른 2차붕괴 우려 여부
∙제체의 변형 발생여부
∙제정부 국부 변형 발생여부
▪ 제방 횡단 구조물
∙제체 접속부 공동 및 누수 여부
∙주변 제체 변형 발생여부
∙균열부위로 배면토사유출 및 누수여부
▪ 제체
∙국부 침하 발생여부
∙제내지사면의 누수 또는 파이핑흔적유무
∙제체침식 및 사면국부 슬라이딩유무
▪ 호안공
∙파손,유실,변형(배부름) 여부
∙배면토사유출로 공동 발생 여부
∙기초구조물의 노출 및 손상여부
∙기타구조물의 노출 및 손상여부
▪ 하천 하상부
∙하상 세굴 및 퇴적 여부
∙하상 보호 사석의 유실, 손상여부
▪ 주변 지반
∙제내지 기초지반의 누수흔적 조사
∙하안 및 고수부지 세굴 여부
∙제내기초지반의표토유실로 투수층노출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시설물 점검표(하구둑)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내용(위치, 상태)
▪ 방조제
∙방조제 변형여부 확인
∙제정부의 침하 및 변형상태
∙사석의 세굴,침하,활동,함몰 유무
∙호수측사면 슬라이딩 유무
∙해수측사면누수 및 파이핑 발생유무
∙매설계측기 작동상태 및 계측확인
▪ 배수(갑)문
∙방조제 및 양안접합부에서의 누수,침식유무
∙하류측 물받이공 이음부 누수유무
∙수문구조물의 손상유무
∙월류부 및 하류하상의 세굴 등 손상유무
∙부유잡물로 인한 배수문 기능장애 여부
▪ 기계․ 전기설비
∙수문 주요부재 균열, 변형 여부
∙권양기대의 균열, 변형 여부
∙감속기 우수 유입 여부
∙전기설비 우수 유입 여부
∙전기설비 절연상태 이상 유무
∙제어판 기능 이상 유무
∙전동기 설비 이상 유무
∙낙뢰 피해 시설물 유무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시설물 점검표(사면)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내용(위치, 상태)
▪ 경사면내
∙ 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융기의 발생 여부
∙ 수목의 전도 여부
∙ 낙석의 발생 여부
∙ 암반표면의 신선한 면의 노출여부
∙ 하단부 침식 발생여부
∙ 새로운 지하수 유출지점 발생여부
∙ 탁수의 용출여부
▪ 상․하부사면 및 도로면
∙ 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융기의 발생 여부
∙ 낙석의 발생 여부
▪ 보호공 혹은 보강공 등 구조물
∙ 단차의 발생 여부
∙ 모르터 표면의 습윤여부
∙ 배수공의 막힘 등 배수기능 저하여부
∙ 보호․보강 구조물의 파손발생여부
∙ 소규모 낙석, 붕괴에 의한 보호․보강 효과 저하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시설물 점검표(옹벽)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내용(위치, 상태)
▪ 배 수
∙전면부 배수공 막힘 여부
∙전면부 누수발생 여부
∙배수시 흙, 모래의 유출 여부
∙배수구의 기능저하 여부
▪ 균열 및 변형
∙균열의 발생 및 진전여부
∙이음부 이격 여부
∙전면부 배부름(돌출) 여부
∙낙석 여부
∙축대상단 함몰 여부
▪ 침하 및 공동발생
∙지반융기 여부
∙전면부 두드림시 소리이상 여부
∙옹벽 침하 여부
∙주변부 탁한 용수유출 여부
∙식수의 흔들림 및 갈라짐소리 여부
∙세굴의 발생 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전기설비 자율점검표(전기분야)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① 인입선 점검 ․ 가공전선 및 지중전선의 멘홀 등 적정성 확인 ․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정여부 확인
② 수․배전반 점검 ․ 각종 지시 계기류 동작여부 확인 ․ 보호계전기 TAP 등 적정여부 확인
③ 변압기 점검 ․ 과부하 여부, 누설전류 확인 ․ 부싱 누유 등 이상유무 확인
④ 개폐기, 차단기 점검 ․ 정격용량, 정격차단용량, 정격퓨즈 확인 ․ 개폐표시, 열화, 손상여부 등 확인
⑤ 전기배선 점검 ․ 규격전선 사용, 열화 및 피복손상여부 확인 ․ 기술기준 적정여부 등 확인
⑥ 접지 점검 ․ 접지종별 접지여부 여부 ․ 접지선 열화, 피복손상여부 확인
⑦ 비상 발전기 점검 ․ 운전상태, 연동여부, ATS절체 여부 ․ 외관점검, 연료수급 등 확인
⑧ 보호설비 ․ 위험표지판 부착여부, 시건장치 여부 확인 ․ 배수펌프 설치여부, 동작여부 확인
⑨ 기타 ․ 충전부와 적치물과의 이격거리, 누수여부 확인 ․ 배수펌프 설치여부, 동작여부 확인 ․ 전기사업법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확인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적정성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