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 계획

2016. 12.

	행정자치부

2016년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계획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빛내는데 기여한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발굴·포상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포상계획

□ 기본방침

○ 태극기 선양활동, 무궁화 보급 및 국가상징 선양에 크게 기여한 일반국민, 공무원, 기관․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

○ 포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추천 및 자체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통해 유공자 선정

□ 포상규모

포상 분야	계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계	49	6	16	27
태극기 선양	40	5	12	23
무궁화 선양 등	9	1	4	4

Ⅱ		포상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추천 기한   : 2016. 12. 19.(월)

□ 추천 기준일 : 2016. 12. 30.(금)

□ 포상 시기   : 2017. 1월말

□ 포상대상자 추천 요건

《추천자격 및 수공기간》

○ 일반국민

-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공적을 쌓아 모범이 되는 자

- 수공기간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 공무원

- 국가상징 선양 등에 크게 기여한 자 중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 수공기간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 단체

- 정부의 국가상징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나라사랑 정신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

- 수공기간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2년 이상

《추천 제한》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

- 상훈법제 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사람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단체

-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공통(민간, 공무원,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사업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단체)

※ 세부사항은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 정부포상업무지침(PDF파일)

※ 제한사항에 대해 관련기관에 조회 실시

《중복수여 및 재포상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하지 못함 * 상훈법제4조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단체 포함)은  3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고 2년 이내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단체 포함)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 대상자 선발방법

○ 시․도 및 유관 중앙부처에서 유관부처별 태극기 및 무궁화 등(애국가‧나라문장‧국새 포함) 선양 유공자 또는 유공단체를 엄선하여 총 3점 내외 추천(단, 서울‧경기는 총 5점 내외 추천)

구 분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3	3
태극기 선양	2	1	1
무궁화 등 선양	1	공공 또는 민간부문 중 택 1

* 공공부문 : 중앙부처․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 ** 민간부문 : 일반국민 또는 민간단체

※ 우리 부 자체 공적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정해진 포상인원 내에서 선정

(시․도에서 추천되었더라도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포상 대상자 선정 시 민간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특히, 추천된 후보자가 포상제한사항에 대한 조회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공적검증과 심사 실시

○ 범죄경력 등 조회

-  추천 대상자의 범죄․수사경력(공무원 포함),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 일괄조회

○ 공개검증

-  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대한민국상훈 포털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개, 국민 의견 수렴 및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의결

- 우리부 자체 공적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정해진 포상인원 내에서 선정

※ 시‧도·중앙행정기관에서 추천되었더라도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포상 동의여부 확인 및 포상대상자 추천

Ⅲ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016. 12. 19.(월)

※ 기한 엄수(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② 공적개요 1부(서식1)

③ 공적조서(서식2) 및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서식3) 각 1부

※ 정부포상 대상자는 상훈업무관리시스템(www.sanghun.go.kr)으로도 제출

④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4)

⑤ 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5)

⑥ 포상 추천자 현황 1부(엑셀 서식6)

⑦ 공적 증빙서류(언론보도, 사진, 문서 등)

※ 별첨 송부시 시‧도(광역)에서 취합하여 e-메일로 송부(jsa7750@korea.kr)

【대상자별 서류 제출요령】

○ 대상자별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동의서에 대해 각각의 파일작성 제출

예)  공적조서(파일명) : 서울(김00)-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파일명) : 부산(박00)-요약서

동의서(파일명) : 경기(최00)-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