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1656
결재일자	2015.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협 조

2016년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2015.12.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구립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기본계획 (안)

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

Ⅰ		추 진 근 거

□ 도서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       관의 운영지원)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구립 공공도서관 123개관 예정

□ 사업기간 : 2016. 1 ~ 12.(12개월)

□ 사업예산 : 5,723백만원 (1관당 평균 46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지원 (인건비 제외)

□ 교부시기 : 2회 분할 교부 (1월, 6월)

Ⅲ		추진방향

□ 우리시 도서관정책의 중점 시책 반영

❍ 모든 서울시민에게 시설이용과 자료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 구립공공도서관 중심의 각급 기관 간 협력서비스 지원 강화

❍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적극 지원

□ 보조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도서관 균형발전 및 운영활성화 추진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보조금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도서관 규모와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등지원

❍ ‘16년 상반기 개관 도서관에 장서 확충을 위한 자료구입비 지원

Ⅳ		추진계획

□ 지원기준

❍ 시비 보조율(30%) 적용

-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 지원내용 : 총5,723백만원

- 자료구입비와 일반운영비의 지원 비율을 7:3으로 조정

구 분	예산(백만원)	비율	비 고
계	5,723	100%
자료구입비	4,006	70%	‘16년 상반기 개관 도서관 자료구입비 10백만원 포함
일반운영비	1,717	30%

(도서정가제 시행 반영)

❍ 도서관 운영평가와 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차등지원

❍ 2016년 상반기 개관 예정 도서관은 자료구입비만 균등지원

□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반기별로 연2회 교부하되 상반기에는 전년도 지원금의 30%을 1월중 우선 교부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원칙 준수

❍ 2015년도 도서관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 도서관별 보조금 차등 지급

※ 교부방법

상 반 기	하 반 기
- 전년도 지원금액의 30% 우선 지원	- 2015년도 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도서관 별 나머지 교부금 차등 지원 ※ 2016년 신규 도서관(1개관) 10백만원 자료구입비 지원

□ 교부 절차

기본계획 수립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상반기 보조금 교부
‘16년 1월		1월		1월
				⇩
하반기 보조금 교부	⇦	하반기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5년 보조금 정산 및 도서관 운영 평가
6월		6월		2~5월

□ 교부 내역

❍ 상반기 보조금 교부..........................................‘16. 1월

- ‘16년 지원도서관(115관) : 전년도 지원금액의 30% 이내 교부

- ’15년 하반기 개관한 신규 지원도서관(7개관) : 도서관 당 10,000천원 교부

❍ 하반기 보조금 교부......................................... ‘16. 6월

- 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도서관별 지원금액 차등 교부

- 상반기 개관 도서관은 자료구입비 균등 지원

※ 시비보조금 교부 내역(안)

(단위 : 천원)

구 분	도서관수	사업비	상반기 (30%)	하반기 (70%)	비 고
합 계	123	5,723,500	1,699,710	4,023,790
계속 지원 대상	115	5,713,500	1,629,710	4,013,790	사업비 지원금의 30% 이내 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평가 후 차등 교부
2016년 신규지원 대상	7		70,000		상반기에 관 당 10백만원씩 교부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교부
2016년 개관 예정	1	10,000	0	10,000	상반기 개관한 도서관에 한하여 하반기 자료구입비 균등 지원

□ 세부 변동 사항

❍ 자료구입비 집행에 따라 발생한 경제상의 이익은 모두 반환 조치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 2항에 의거, 수익금의

반환 조건을 2016년 사업 교부에 명시 예정

- 시행일 : 2016년 1월부터

❍ 도서관 운영 평가 기준(안) 보완

-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식(직영 또는 위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시의원 요청사항), 도서관법 준수 여부(관장직, 사서직원 수 등), 학교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진행 등에 관한 평가 기준 보완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반영 예정

- 반영일 : 2016년 실적으로 2017년부터 평가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 경제상의 이익은 사업 목적과 예산비목에 부합하여 사용가능 • 운영방식, 도서관법 준수 여부, 학교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도서관 평가 기준 없음		• 경제상의 이익 모두 반환 조치 • 운영방식, 도서관법 준수 여부, 학교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도서관 평가 기준 보완

Ⅴ		추 진 일 정

❍ ’15년 12월	’16년 기본계획 수립

❍ ’16년 1월	’16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16년 1월	상반기 보조금 교부

❍ ’16년 2~5월	‘15년 보조금 정산 및 도서관 운영평가

❍ ’16년 6월	하반기 지원계획 수립

❍ ’16년 6월	하반기 보조금 교부

❍ ’16년 8~10월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

❍ ’17년 2월	’16년 보조금 정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