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광역단위 위기지원사업 질의응답

Q 1. 광역기금 신청과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자치구 담당자 : 희망복지지원팀 등 희망온돌 광역기금 담당자

- 사례관리기관 : 사례 추천 및 사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자치구, 복지기관, 풀뿌리시민단체 등

사례관리 기관		자치구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사례추천 (자치구로)		자격조사,검토의견 기금신청접수 (전자발송)		접수 및 1차 검토․보완		사례선정 회의		2차 보완		기금배분 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자치구)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자치구		복지 재단		서비스 제공기관		사례관리기관		자치구		복지재단
	선정결과전달 (사례관리기관으로)		보완 및 지급요청 (자치구로)		지급요청 (행정망 접수)		기금 지출		기금 수령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결과보고 (행정망 접수)		검토 및 모니터링

Q 2. 광역기금 신청접수는 자치구만 할 수 있습니까?

네. 위 절차와 같이 광역단위 기금은 자치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①개인정보보호 ②첨부 자료의 공적인증을 위해 일반 메일이나 팩스사용을 지양하고 행정전산망을 이용합니다. 즉, 공동모금회는 모든 문서를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그로인한 번거로움과 기간소요를 최소화하고 또한, 희망온돌사업이 지향하는 ③지역의 민·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자원공유 및 연계 ④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방지, 신청가구의 첫 번째 조건인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공공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⑤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례추천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자치구(구청,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희망온돌 거점기관,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자활센터,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풀뿌리시민단체에서 자치구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로 추천시 신청서와 기초자료의 기본자료는 사례담당자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신청서와 신청가구 기초자료는 한글파일로 보내시고, 자치구에서는 사례관리기관의 작성내용 검토와 신청서상의 <자치구 담당자>란의 조사결과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제목은 <2016년 제○차 광역단위 위기지원사업 신청접수>로, 신청서와 기초자료는 한글파일로 필수 첨부

Q 3. 광역기금 사업에 사용되는 양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양식	제출시기 및 작성내용
자료제출목록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목록으로 신청서 앞에 첨부
사업 신청서	신청가구 현황 및 신청내용 요약, 담당자 및 자치구 검토의견 등 작성
신청가구 기초자료	신청가구에 대한 세부현황, 위기상황 발생원인, 서비스 및 자립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기관, 자치구, 재단, 서울시에서 필요한 정보공유 동의서
결과(정산)보고	지원완료 후 만족도 및 향후 계획, 사례관리 유지 및 관리 계획 등 작성
기타 증빙 자료	신청내용(위기상황) 및 지원결과를 증빙하는 타당한 근거 자료로 자유양식

Q 4. 기금배분 심사 시 주요하게 작용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 분	내 용
주거	- 지원을 요청한 타당한 근거 (지원 내용에 맞는 위기 또는 긴급한 상황발생 사유) - 민․관이 협력한 자원 연계에 대한 노력(연계사항, 자치구의 조사 및 검토의견 必) ※이웃돕기, 긴급지원, 사례관리비, 민간기관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연계·지원 여부 - 광역기금 사례는 사례관리를 지속해야하므로 관리기관의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과 의지 ※가구의 위기 재발방지 및 필요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관리 계획과 실행 의지 -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위기 또는 긴급의 재발을 최소화할 방안이 담긴 계획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가구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내용
	- 주거비 지원의 방향은 현재의 위기상황 해소뿐 아니라 지속적인 주거안정으로 신청가구가 안정된 일상생활 유지 및 나아가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고자 합니다. - 만성적인 체납 임대료/관리비 지양, 상황적 맥락에서 판단, 단기간 위기발생 여부 등 ※위기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질병으로 인할 때 발생기간 포함, 지출근거) - 임차보증금 지원시 수반될 수 있는 월세납부에 대한 자립계획과 계약기간동안 보증금 유지로 신청가구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후 지속사례관리 조건 ※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란 기재 필수 : 지원금액과 지원기관, 주거목적 이외 사용금지, 사례관리기관 연락처, 담당자 등’기재

Q 5. 구청으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결정을 받았는데, 부족하여 광역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긴급복지는 복지부 예산이며, 광역단위 기금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주거비의 경우 : 긴급복지 긴급주거비 지원 3개월(365,800x3개월) + 광역기금 임차보증금 300만원

※ 민·관이 협력하여 여러 서비스 자원을 연계했음에도 부족한 경우 우선하여 지원을 검토합니다.

Q 6. 광역기금에 신청하여 심사한 결과, 미선정 또는 보류된 사례입니다.

다른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심사시 신청 내용이 부적합하여 미선정된 사례는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필요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내용은 적절했으나 사례에 대한 사정이 불충분하거나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보류된 사례는 자치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7. 선정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기금배분심사 다음 날 유선으로 선정여부를 구두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한 여러 사례에 대한 배분회의를 정리하고, 각 위원님들의 승인을 거쳐 선정결과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공문처리는 7일 이내(공휴일제외) 신청접수한 자치구에 발송됩니다. 사례관리를 하는 추천기관은 각 자치구의 담당자에게 선정결과를 전달 받아 기금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8. 선정 후 지급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급은 지원가구(개인)에 직접 지원을 하지않고 있으며, 병원/임대인/LH, SH공사/관리사무소 등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지급을 기안할 수 있는 근거 자료(청구서,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치구에서 행정전산망(LDAP)을 통해 발송한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제외) 지급되오니, 신청가구에 사전에 공지하여 진행 중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지급요청 공문 작성시 제목에 <2016년 제○차 광역단위 위기지원사업 지급요청(홍*동)>으로 해주시고,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가구 인적사항과 지급사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분야	요청금액	지급처	비고
홍*동 (68.01.01)	주거비	3,500,000	-예 금 주 : 김*자(임대인) -은 행 명 : OO은행 -입금계좌 123-5678-91-123426	배분된 최대375만원 중 계약금액 70,000천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5%인 3,500천원 지급요청하며, 차액(250천원) 사용예정 없음

※ 모든 회계처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합니다.

Q9. 선정되었으나 대상자의 사정으로 기금집행이 늦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금의 미집행으로 인한 반환금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2016년도에 집행과 관련하여 집중 관리 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가구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진 경우는 사유와 사용계획서(선정결과통보 후 최대 3개월 이내 집행계획)를 작성하여 자치구를 통해 공문으로 「사용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제출된 사용계획서상의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다른 가구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용여부에 대해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 후 사용치 않을 경우 ‘포기’나 ‘취소’공문을 자치구를 통해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 아무런 요청 없이 미집행된 경우는 자동 취소되어 다른 위기가구에 배분하여 지원됩니다.

※ 2016년 광역단위 위기지원사업은 기본 1회 ~ 9회의 배분으로 10월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Q10. 선정이 되었으나 대상자의 상황 변동으로 인해 기금을 변동된 사유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광역위기긴급사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매월 진행되는 기금배분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를 구비하셔서 자치구를 통해 사용변경 승인 심사요청을 하시면 매 회차 진행되는 기금배분위원회 때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Q11. 지원 후 결과(정산)보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결과보고는 지급일 기준하여 1개월 이내 지원가구를 모니터링 한 후 제공된 양식에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자치구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016년 9월부터는 사업종료에 따라 선정결과통보 공문상 공지되는 일자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07월에 기금지원된 경우 2016.08.31까지 결과(정산)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니 원활한 사업운영에 협조바랍니다.

예)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예시 : 기금수령(05.01) → 결과(정산)보고서 제출완료(05.31이내)

Q12. 신청 및 결과(정산)보고 시 첨부되는 증빙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 분		내 용
광 역 단위 위 기지원 사 업 신 청 서	제출목록	-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목록 표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충분한 상담 후 광역기금 신청 필요시 동의와 소득기준조사 등 필요한 개인정보공유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필히 대상자 직접 작성 및 서명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작성)
	광역기금 신청서 1~2page	- 신청인은 기관의 주 사례관리대상자와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 명의로 작성 - 1차는 사례관리기관 작성, 2차 자치구 담당자는 보완 및 소득기준 여부 확인와 검토의견서 작성 - 신청에 대한 요약, 서비스연계사항(민간․공공자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 대상자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자치구의 소득조사 사항 및 검토의견를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작성 요망 - 자치구 담당자는 소득구분란 꼭 체크, 소득기준 확인은 ‘긴급복지’지원 조사 절차에 준하여 진행 - <지역사회 협력기관>란에 신청가구에 대한 지역의 네트워크 현황 작성 - 작성 및 제출시 첨부 목록과 증빙자료의 일치
	대상자 기초자료 3~4page	- 1차 작성은 사례관리기관, 2차 소득기준 보완 및 공공복지 지원 추가는 자치구 담당자 - 사례관리 기관의 자체 상담양식 있다면 대체 가능하나 최근(3개월 이내)의 내용이여야 함 - 가구원 기록 : 노인가구는 부양의무자인 자녀사항도 기록(※ 주요상담내용란 활용가능) - 지원기준상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에 대한 사항은 면밀하게 사정하여 상세하게 기록 ex. 소득현황란에서 ‘소득있음’ 표기시 근로수입과 정부지원금 등의 총합계를 기록 ex. 4인 가구, 최저생계비1,668,329원 ⇒ 소득이 현저하게 낮은데, 수급자 신청을 못한 사유나 현재까지 생계를 꾸려온 내력에 대한 사항 확인, 부채와 관련사항도 관련 증빙 자료 확보 (차용증, 채무확인서, 부채증명서, 신용회복 사항,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사항 등) - 지출이 소득보다 높은 경우, 만성적으로 생활비 체납이나 부채 발생의 원인으로 자립을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개입계획 필요(ex.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상담 연계, 재무교육 등) - 신청내용과 관련 있는 사정자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 ex. 주거비 발생에 대한 원인 또는 현재까지 이력 등 - 사례회의관련 : 신청내용과 관련한 사례회의 이력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첨부문서로 제출 - 사례관리기관의 사례개입 : 향후 대상자에 대한 사례개입 계획을 기술
	증빙 자료	- 전자문서(LDAP)로 공문발송시 <신청서와 기초자료>는 반드시 공문상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고, 첨부되는 증빙자료의 용량이 커서 발송이 안되는 경우, 공문상에 ‘첨부 자료 메일 송부’라고 기재하시고, sungeun@welfare.seoul.kr (김성은)로 별도로 자료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할 증빙자료는 신청내용(금액)과 위기상황 발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거비	- 체납 또는 보증금 소멸에 대한 증빙 : 체납사실확인서-정확한 기간, 금액에 대한 임대기관(집주인)확인서명, 월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現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 (舊/現)임대차계약서, 공공임대주택 선정 및 계약 안내문, 납부고지서 등 기타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현황 자료(월별 내역서, 납부고지서, 상세내역 등)
결과보고서	결과 (정산) 보고	- 절차 : 지원금 수령 후 30일 이내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문서(LDAP)으로 접수 (※지원 내용에 따라 집행 후 바로 제출 가능함)
	증빙 자료	주거비	①공통사항 :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입주시) ②임차보증금 지원 (※ 입주된 주거지에 방문하여 모니터링 필요) - 일반임대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특약사항 기재-별도 작성가능) 등 - 공공임대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특약사항 기재내용(임대차계약서상 또는 별도 작성 가능), 계약(입주)사실확인원(SH, LH공사 발행) ③월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영수증 제출 - 지원된 월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영수증(또는 납부내역서) - 기타 지원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한 납부 확인서 등

※위 내용 이외 필요시에 따라 다양한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료를 전자문서로 첨부가 어려울 경우 sungeun@welfare.seoul.kr 로 파일 첨부하시고 연락주세요.

- 제시된 내용은 사업 운영 중 필요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