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

2016.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작 성 자	감사담당관 : 강석원 ☎2133-3010 감사1팀장 :고형철 ☎3013 담당 : 구정민 ☎3028

					목 차
Ⅰ. 2015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1 Ⅱ. 2016년 추진방향 및 목표 2 Ⅲ. 2016년 세부 추진과제 3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3 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②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③ 기관 및 주요시정에 대한 동향보고 강화 2. 시민생활 안전 확보 5 ① 안전취약요소 사전점검 ② 재난관리부서 등 비상사태 대응능력 점검 3. 기본적 공직윤리 강화 7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10 Ⅳ. 행정사항 11

2016년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

청렴서울을 위한 ‘16년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며 우리시의 확고한 부패근절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Ⅰ		‘15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15년 주요 추진내용
○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 표명을 위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확대 추진 ○ 시기별·테마별 공직기강 점검 실시로 시정 전반에 대한 청렴 분위기 조성 ○ 취약시설·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시민불편사항 예방 및 해소

□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확대 추진

◯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비리신고 통합창구 “원순씨 핫라인” 개설·운영

◯ 직무관련 및 대가여부 불문 금품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확대

□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실태, 보안관리실태 등 점검

◯ 공금횡령·유용과 금품, 향응수수 등 비리 취약분야 집중 감찰·점검

□ 시민불편사항 사전해소를 위한 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

◯ 주요시설 및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점검 실시로 안전관리 강화

◇ ‘15년도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 공직기강 특별점검 : 무단 지참출근 등 18개 기관 47명 조치

○ 공직기강 감찰활동 : 금품·향응수수 1건, 근무태만 4건 조치

Ⅱ		‘16년 추진방향 및 목표

	‘16년 여건 분석
○ 새로운 정부 내각과 민선6기를 맞은 시장님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 금년 실시되는 4.13 총선 등으로 인한 공직기강 확립 강화 필요 ○ 천만 시민이 신뢰하는 도시 서울 실현에 시정역량 집중 예상

□ 추진방향

◯ 자체 복무실태 점검 및 비리 취약분야 감찰 강화

◯ 시민불편사항 사전 해소 및 안전관리 등 민생대책 강화

◯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목표 및 과제

안전하고 반듯한 ｢청렴 서울｣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 시상

수범사례 적극 발굴 ․ 표창

공직기강 위반사례 전파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재난관리부서 상황 대응능력 점검

2. 시민생활 안전확보

공직윤리 확립 교육강화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3. 기본적 공직윤리 강화

공직기강 특별점검

직무기강 감찰활동 강화

기관 및 시정에 대한 동향보고 강화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Ⅲ		‘16년 세부 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복지부동, 무사안일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기관 및 주요 시정 관련 동향보고 체제 강화

―❶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해이 사례

- 출·퇴근,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 허가 없이 중요자료를 특정인에게 반출하는 행위

- 음주운전·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등

- 민원처리 지연, 불법 주정차, 무허가 건축물, 위생업소 단속 회피 등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추진방안

◯ 명절 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 대상기관 : 150개 기관

- 점검방법

· 직접점검 : 본부, 사업소, 직속기관 등 감사위원회 직접점검

· 협조점검 : 본청 실·국·본부 등 총무과, 인사과 협조점검

* 필요시 감사위원회에서 본청부서에 대한 직접점검 실시

· 자체점검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결과조치 : 중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문책 및 기관장 연대 문책

※ 기관운영 종합감사에서 공직기강 점검 병행 실시

- 복무·보안관리실태 및 민원 부당처리 등 현장점검

―❷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 감찰개요

◯ 편성인원 : 3인 1개조, 3개반 (상시 운영)

◯ 대상기관 : 전 기관

◯ 감찰시기 : 연중 수시 (명절 등 취약시기 시·자치구 합동감찰 실시)

* 자체 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감찰반 운영

□ 감찰방법 : 비노출 암행감찰 (필요시 야간감찰 및 노출감사 병행)

◯ 취약인물·부서·업무에 대한 집중감찰

◯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 등 위법·부당행위 중점감찰 등

◯ 외부 사정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및 동향 파악 등

□ 중점 감찰사항

◯ 현금, 상품권, 선물 등 금품수수 행위

◯ 직무관련 향응수수,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 공무상 취득한 기밀누설 행위

◯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등

―❸	기관 및 주요시정에 대한 동향보고 강화

□ 추진방안

◯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신속 파악·보고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동향 보고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 수사 동향보고, 범죄사실 및 망실·훼손 보고 철저

2		시민생활 안전 확보

○ 다중이용 시설의 화재예방 및 위험물관리실태 집중 점검

○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설물 점검으로 안전공감대 형성

○ 집중호우 등 비상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

―❶	안전취약요소 사전점검

□ 중점점검 대상

◯ 다중이용·운집 및 취약계층 수용 등 화재 취약시설

◯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다중이 운집하는 체육 및 관람시설

◯ 대규모 행사장 등 안전관리 실태

□ 추진방안

◯ 다중이용·운집 및 취약계층 수용시설 등 위험요소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유기적인 합동점검

특정 단일분야 점검		소방, 도시가스, 전기 등 분야와 연계 점검

<중점 점검사항>

- 안전 점검주기, 방법, 점검결과 처리 등 안전관리 체계 적정 여부

- 소방 및 방재시설물과 도시가스 등 위험시설물의 관리실태

- 각종 화재 및 재난 예방시스템의 적정성 및 숙지 실태

-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안내, 대피 방법 등 대응체계 적정 여부 등

◯ 다중집객 행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일상감사

- 광복 70주년 음악회,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 및 예상 관람객 3천명 이상인 행사 등

<중점 감사사항>

- 상황별·단계별 안전사고 발생 대비 조치계획의 적정성

- 가설무대, 조명탑, 관람석 등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❷	재난관리부서 등 비상사태 대응능력 점검

□ 중점점검 대상

◯ 재난관리부서 비상사태 대비실태 점검

-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응소태세, 조치사항 등 점검

-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공동대응 능력 점검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설시 대응실태 중점 점검

◯ 비상사태 발생시 공무원(간부직) 비상응소 태세 점검

- 국가적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무원(간부직)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및 비상응소 태세 점검

□ 추진방안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비상사태 응소점검

- 점검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기타 비상사태 시

- 점검대상 : 해당 기관 근무자 전원

- 점검방법

· 가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응소 여부 및 시간점검

· 응소 후 조치사항 적정 여부, 유관기관, 상급자 보고체계 점검

◯ 간부직 비상연락 응소 점검

- 점검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연말연시, 기타 비상사태 시

- 점검대상 : 4급 이상 간부(사업소는 5급 이상)

- 점검방법

· 음성(문자) 동보를 휴대폰으로 비상 연락, 응소 여부 및 시간점검

3		기본적 공직윤리 강화

○ 공직기강확립 교육 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로 실효성 있는 공직윤리 의식 함양

□ 공직기강확립 교육 강화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정례조례 등 활용)

- 교육일시 : 반기별 1회

- 교육대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상, 자치구 및 투·출기관 임직원

- 강    사 : 행정1부시장 또는 외부 전문강사

- 교육내용 : 공직자 기본자세 내재화 및 의식변화를 위한 공직윤리 교육

◯ 청렴교육과 연계 추진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지속 추진

· 본청·사업소 2급 이하 공무원 대상 연 5회 이상

- 신목민심서, 감사백서, 감사사례집 등을 활용한 자체교육

- 국민권익위원회·인재개발원 청렴교육 및 사이버 교육

- 기관별·업무별·대상별 부패 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 예산, 인사, 보조금 지원, 공사·용역 및 관리감독 분야

◯ 기관(부서)별 자체 직장교육 강화

- 주    관 : 시 산하 전 실·국·본부, 사업소 부서장(4급 단위)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내    용 :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교육

□ 공무원 행동강령 활성화

◯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 강화

- 행동강령 개정 사항(2016년 2월) 등에 대해 인재개발원 및 소속기관별 교육 실시

· 직무상 이해충돌 관리, 외부 강의제도 개선 사항 등

-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2016년 3월)

· 이해충돌 개념, 직무상 이해충돌 관리 절차·방법, 재정상 이해충돌 심사청구 등

-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조사이야기’ 게재 (매주)

· 부정청탁, 이해충돌,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시기 : 상·하반기 2회

-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내용 : 기관별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외부강의 신고, 행동강령 교육 실시 여부 등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1차 자체점검	2차 감사위원회 확인 점검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실·국·본부, 3급이상 사업소)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통보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현장조사

*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투자·출연기관은 자체 점검 후 결과보고

□ 공직기강 담당직원 워크숍 개최

◯ 개최일정 : ‘16년 하반기 중

◯ 개최장소 : 참여인원을 감안하여 추후 지정

◯ 참석대상 : 공직기강 업무담당 직원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교육내용

- 공직자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등 주제 특강(외부 전문강사)

- 공직기강확립 우수 사례발표 및 발전방안 토의·질의 등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자율적 공직기강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 우수·모범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

□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시상

◯ 평가개요

- 평가시기 : ‘16년 11월 중순

- 평가대상 : 107개 기관(투자·출연기관18, 자치구25 제외)

* 본청29(실·국·본부), 시의회1, 본부3, 직속기관 31, 사업소43

- 평가범위 : ‘15.11.01.~’16.10.31. 기간 중 추진실적

◯ 평가항목 및 배점

- 자체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30점)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20점)

- 시 및 외부기관 공직기강 점검결과 (50점)

- 수범사례(+10점) 및 부진사례(-10점)

*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은 별도계획으로 추진

◯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 ‘16년 12월 중

□ 수범사례 발굴, 격려 및 전파

◯ 발굴대상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례

- 금품·향응수수 및 향응접대 비리 신고사례

- 공무원 행동강령의 중요한 위반사항 신고사례 등

◯ 조치방안

- 자체 표창, 타 기관 표창 추천 등

- 각 기관 및 부서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전파

- 각종 교육 및 관련 워크숍 등에서 발표 등

Ⅳ		행 정 사 항

□ 공직사회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위한 공직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

□ 각종 유관기관(감사원, 행자부)과의 공직기강 관련 협조 체제 강화

□ 시민들의 눈높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지속 점검

□ 서울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우수사례 횡단전개 실시

붙임  1. 공직기강확립 대상기관 현황 1부.

붙임  2. ‘15년도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및 조치실적 1부.

붙임1

공직기강확립 대상기관 현황(150개 기관)

본 청	본 부	직속기관	사 업 소	투자·출연기관	시의회·자치구
29	3	31	43	18	26
					ㅣ
대변인 감사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신속행정추진단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시립대학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119특수구조단 종로소방서 중부소방서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동대문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성북소방서 강북소방서 은평소방서 강남소방서 서초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동소방서 마포소방서 도봉소방서 구로소방서 노원소방서 관악소방서 송파소방서 양천소방서 중랑소방서 동작소방서 서대문소방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차량정비센터 품질시험소 한성백제박물관 아동복지센터 데이터센터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교통방송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회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강남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상수도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동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공무원수련원(속초)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의료원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자원봉사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시의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2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및 조치실적

(2015년도)

구분		점검기간	점검요원 (명)	대상기관 (개)	지적기관 (개)	지적인원 (명)
계			110	243	18	47
설공직기강 점검	출근·복무 당직·보안	‘15.02.11. ‘15.02.12.	49	49	7	14
특별공직 기강점검	출근·복무 당직·보안	‘15.04.16. ‘15.04.17.	12	145	4	25
추석공직 기강점검	출근·복무 당직·보안	‘15.09.23. ‘15.09.23.	49	49	7	8

※ 본청 실·국은 총무과 및 인사과에서 자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