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기호흡기 불용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 개최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2009년도 소방방재업무지침 소방행정편 15항「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따른 물품

관리의 효율적 운영」

○ 소방행정과-3004(2016.03.14.)호『2016년 공기호흡기 노후용기 불용처분 계획』

□ 심의 안건 : 2016년도 공기호흡기 노후 용기 대상물품 적정여부 심의

□ 심의대상 : ⇒ 붙임자료

○ 대상 파악 : 2016.03.14 ~ 03.16

○ 대상 취합 : 2016.03.21 ~ 03.22

□ 물품의 불용결정 기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또는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

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심의 및 결과 조치

○ 불용대상 물품을 최종 확정하여 물품불용결정 조서 작성

○ 불용대상물품 중 활용가능품과 폐품을 구분

- 활용가능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2항 근거에

따라 심의회에서 소요조회 여부 결정

- 활용 불가능한 폐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 73조

근거에 따라 매각 및 폐기

□ 적용 및 예외조치

○ 물품의 불용결정 및 대체는 조달청 물품별 내구연한을 기준

○ 다만, 아래와 같이 특별한 경우는 조달청 물품별 내구연한에 불구하고 불용

결정 할 수 있다.

-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 사용실적이 내구연한 초과물품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로서 더 이상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의 경우. 다만, 내구연한의 3분의 2 초과물품에 한함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