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62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협조

2016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점검 계획

2016. 1.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2016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점검 계획

2016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별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지원시기를 파악하여 예산지원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Ⅱ		지원 대상

‘16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 구립도서관 건립 지원 12개소(8,965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6년 지원 계획(백만원)			비고 ('15년 지원)
			국비	시비	합계
1	강북구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1,210	129	1,339	759(시비)
2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1,222	408	1,630	445(시비)
3	구로구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348	267	615	230(시비)
4	노원구	불암문화정보도서관	1,325		1,325	1,472(시비)
5	강동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500		500	신규
6	구로구	신도림 도서관 건립	153	500	653	신규
7	은평구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1,262		신규
8	노원구	노원구 아동복지관내 어린이도서관 건립		235		신규
9	노원구	한내도서관 건립		315		신규
10	송파구	위례신도시내 공공도서관 건립		573		신규
11	종로구	창신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318		신규
12	강서구	강서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200		신규
계			4,758	4,207	8,965

- 임대형민자사업(BTL) 정부지원금 지원 2개소(172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6년 보조금 계획(백만원)			비고
			국비	시비	합계
1	구로구	신도림고 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6	-	116	‘09년~29년
2	구로구	개봉초 복합화 정부지원금(BTL)	56	-	56	‘10년~30년

지원시기 :

-  ‘16. 2월∼10월 : 구립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16. 3월∼12월 : 임대형민자사업(BTL) 정부지원금 교부(분기별)

보조금 지원기준

- 국비 : 건립비의 40%(용지매입비 제외)

- 시비 : 건축비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30~70%까지 차등보조율 적용

Ⅲ		실태점검 개요

점검일시 : 2016. 1. 25 ~ 2016. 2. 12.(3주간)

점 검 자 : 행정지원과장외 2명

점검대상 : ‘16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지원대상(12개소)

점검방법 : 사업추진현황 및 현장실태점검 실시

점검내용

○ 보조금 지원 집행기준 이행여부

○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구비 등 예산확보 여부

○ 보조금 지원 실제 집행시기 파악

○ 기타 현장상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Ⅳ		점검결과

보조금 지원 시기 및 우선 지원 대상 결정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장은 사업추진 독려

Ⅴ		행정사항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별 사업추진 실태점검 및 현장방문 조사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점검 계획을 해당 자치구에 사전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