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 :  201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2. 보조사업자(17개 지자체 및 13개 교육청) 및 사업시행기관(483개 공공도서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붙임 ‘국고보조금교부금액결정내역’ 참조)

3. 교부결정액 : 12,289,236천원(붙임 ‘국고보조금교부금액결정내역’ 참조)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함

나. 교부신청서상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여야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함

다. 본 국고보조사업은 2016.12.31까지 완료하고, 2017.1.31까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별 교부결정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예금이자 포함)은 보조사업의 목적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바.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아. 사업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국회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우리 부의 자료제출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2015.  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지침

1. 보조사업명 :  201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2.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보조사업자(17개 지자체 및 13개 교육청) 및 사업시행기관(483개 공공도서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붙임 ‘국고보조금교부금액결정내역’ 참조)

4. 교부신청·결정액 : 12,289,236천원(붙임 ‘국고보조금교부금액결정내역’ 참조)

5. 교부계획 : 12,289,236천원

6. 사업내용

가. 목적

ㅇ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하여 야간 공공도서관 개관을 통한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 확대

ㅇ 주민이 원하는 도서관 이용 환경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

나. 사업내용

ㅇ 사업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ㅇ 전국 공공도서관 개관 야간으로 확대 실시

- 자료실 22:00까지 개실 (열람실 및 22시 이후는 도서관 자율운영)

ㅇ 대상 도서관 : 전국 483개 공공도서관

ㅇ 인건비 : 1명 1년 20,060,180원(국비 10,030,090원)

- 임금 : 1명 1개월 1,418,300원(2015년 9급 3호봉 기준)

＊ ‘16년 최저임금 1,260,270원(6,030원×209시간)(’15년 5,580원 대비 450원(8.1%) 증가)

- 4대사회보험료 : 1명 1개월 135,190원

구분	보험료율			금액(원)
	산출식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임금×9.0%	4.5%	4.5%	63,810	63,810
건강보험	임금×6.07%	3.035%	3.035%	43,040	43,040
장기요양	건강보험료×6.55%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2,810	2,810
고용보험	임금×0.65%	0.65%(실업금여 부담금)	0.65%(실업금여 부담금)+ 0.25%(고용안정능력개발 부담금)	9,219	12,765
산재보험	임금×0.9%	-	0.9%		12,765
계				118,879	135,190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준(http://www.4insure.or.kr/)

- 퇴직금 : 1,418,300원(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시 지급)

- 수당 : 지방비 부담(100%)

ㅇ 운영비

- 기준금액 : 1회당 300,000원(문화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용범위 : 18:00 이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진행경비 등)

＊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ㅇ 지원기준

- 18:00 이후 자료실수, 대출권수에 따라 차등 지원

야간 자료실수	일평균 대출책수	지원인원(명)
1개	50권 이하	1
1개	50 ∼ 100권	2
2개	100 ∼ 150권	3
2개	150 ∼ 200권	4
3개	200권 이상	5

＊ 자료실의 규모 및 형태 등 개별 공공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채용요건

- 근무시간 : 13:00∼22:00 전일제 근무(주40시간)

- 자격 : 도서관 관련 전문인력(사서), 단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자 채용 가능

＊ 전문인력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금지(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직 제외)

＊ 기타 사항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수

다. 향후일정

ㅇ 교부결정서 통지 : 2015.1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6. 1월

ㅇ 실적보고 : 각 분기별

ㅇ 현장점검 : 2016. 1∼12월(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