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총조사 예산집행계획

Ⅰ		예산편성 및 배정내역

□ 시 예산편성 및 국비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총 괄			비 고
	계	시 비	국 비
합 계	10,040,823	2,015,220	8,025,603
조사원임금	2,773,340	560,317	2,213,023
수 용 비	6,176,315	1,453,103	4,723,212	조사원 도급비 포함
공공요금및제세	26,750	-	26,750
특근매식비	19,470	-	19,470
임 차 료	829,980	-	829,980
국내 여비	34,290	-	34,290
업무추진비	4,200	1,800	2,400
연금지급금	176,478	-	176,478

□ 예산 배정내역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자 치 구	비 고
합 계(가+나)		10,040,823	518,788	9,522,035
시 비	소 계(가)	2,015,220	393,274	1,621,946
	기간제근로자보수	560,317	117,994	442,323
	사무관리비	1,453,103	273,480	1,179,623
	시책업무추진비	1,800	1,800	-
국 비	소 계(나)	8,025,603	130,594	7,895,009
	일용임금	2,213,023	5,240	2,207,783
	일반수용비	4,723,212	114,363	4,608,849
	공공요금 및 제세	26,750	-	26750
	특근매식비	19,470	1,170	18,300
	임 차 료	829,980	6,080	823,900
	국내 여비	34,290	2,840	31,450
	업무추진비	2,400	400	2,000
	연금지급금	176,478	501	175,977

※ 시 배정 예산은 예비액 및 하반기 집행예정(보고서 발간비, 행사비 등)

Ⅱ		예산배정 기준

□ 예산과목

○ 시비 : (부서)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정책)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혁신/(단위)통계체계확립/(세부)사업체조사

○ 국비 :  (010)일반행정/(016)일반행정/(3000)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3033)경제총조사/(306)경제총조사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시비), 일용임금(110-03, 국비),

연금지급금(320-03, 국비)

○ 조사요원별 채용기간 및 임금, 연금지급금율

구 분	지급일수	단 가	임금총액	연금 지급금율	비 고
총 관리자	50일	54,350원	2,717,500원	임금 × 10%	252명
조사관리자	49일	54,350원	2,663,150원	임금 × 10%	2,933명
조사지원관리자 - 행정지원관리자 - 조사지원관리자	115일 49일	49,580원 49,580원	5,701,700원 2,429,420원	임금 × 10% 임금 × 10%	268명 519명
내검 요원	16일	49,580원	793,280원	임금 × 2%	3,185명
조사관리자 (휴일근무수당)	3일	54,350원	244,570원	-	별도
조사지원관리자 (휴일근무수당)	3일	49,580원	223,110원	-	별도

* 2015 경제총조사 인력동원에 대한 세부 배정기준 및 수당지급 방법 등은

「2016 경제총조사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계획(통계청)」참고

* 취약지역 조사관리자 : 구별 1명 배정

□ 사무관리비(101-04, 시비), 일반수용비(210-01, 국비)

○ 현장조사원 도급수당 : 채용일수 × 단가

구 분	지급일수	단 가	임금총액	비 고
도급 조사원	36일	51,880원	1,867,680원	2,748명
도급 조사원(예비)	2일	51,880원	103,760원	268명

* 취약지구 조사원 : 자치구별 4명(시비 2명, 국비 2명)을 추가 배정하고, 향후 사업체 증가지역, 오피스텔 등 조사취약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배정(5월 경)

○ 조사원 교통지원비

- 광ㆍ제조업 10인 이상 이외 : 4만원

- 광제조업 10인 이상 : 5만원

○ 지자체 상황실 운영비

- 기본운영비

․시     : 100만원 × 3개월,

․자치구 : 60만원 × 3개월

- 조사관리자 및 도급조사원 비례 차등배정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 9만원, ․도급조사원 : 3만원

○ 지자체 상황실 전화 및 통신 공사비

- 지원요청한 자치구(11개 구) : 자치구별 요청액

○ 경제총조사 준비 지원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 500만원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협력 자치구 : 구로구)

○ 지자체 홍보활동

- 현수막 제작

․시     : 7개 × 10만원

․자치구 : 12개 × 10만원

- 홍보탑  : 3개 × 360만원

- 육교현판 설치 : 3개 × 190만원

※ 홍보탑, 육교현판은 설치장소 확정 후 구별 재배정(5월 경)

○ 자치구 현장조사 및 취약지역 지원 활동

- 자치구

․조사원  50명부터  99명까지   자치구 (8개 구) : 150만원

․조사원 100명이상             자치구 (17개 구) : 250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국비

○ 상황실 전화료 등

- 임차 상황실 운영에 따른 전화 및 네트워크 사용료(9개) : 요청금액

□ 특근매식비(210-05) : 국비

○ 지자체 공무원 특근매식비

- 시 : 3명 × 65일 × 6천원 = 117만원

- 자치구(25개) : 2명 × 61일 × 6천원 = 73.2만원

□ 임차료(210-07) : 국비

○ 배정 기간 : 4개월

○ PC, 모니터, 책상 등 사무집기 임차료 :  지자체 요청개수 × 단가(일괄적용) 배정

○ 자치구 기본임차료(25개 구) : 180만원 × 4개월

○ 상황실 장소 임차료(5개 구) : 요청금액 × 4개월

□ 국내여비(220-01) : 국비

○ 교육여비

구 분	개 소	인 원	기 간	기 준	배정액
시	1	2명	2박3일	관외(비숙)	283,200원
자치구	74	2명	2일	관내(광역시)	80,000원

* 본청: 중앙 교관단 교육 참석, 자치구: 관리자 및 조사원 교육 참석

○ 실사지도 여비

구 분	개 소	인 원	기 간	기 준	배정액
시	1	3명	15일	관내	1일 20,000원
자치구	25	2명	12일	관내	1일 20,000원

○ 각종 회의 참석 및 홍보 여비

구 분	개 소	인 원	횟 수	기 준	배정액
시	1	3명	10회	관외	1,374,000원
자치구	25	2명	4회	관외	366,400원

○ 조사표 제출 여비

구 분	개 소	인 원	기 간	기 준	배정액
시	1	2명	2일	관외	283,200원
자치구	25	2명	1일	관외	91,600원

□ 업무추진비(240-01) : 국비

○ 자치구(25개) : 8만원

□ 목별 세부산출 내역 : 별첨(2016 경제총조사 예산 배정 내역) 참조

Ⅲ		예산 집행 지침

□  예산 집행 일반 지침

○ 부당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사전검토 및 협조

* 특히, 도급조사원 수당(일반수용비)로 배정된 예산을 운영비 용도인 일반수용비로 집행은 금지

○ 채용기간 및 채용인원은 구별, 업무난이도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운용

○ 배정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배정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되, 자치구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 할 수 있음

○ 예산집행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2.20.),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6.1.), 공무원 여비규정(인사혁신처 ‘15. 11) 등

○ 소요예산 중 조사원 인건비는 지원되는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은 시비 사용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국비우선 집행)

○ 공공요금 및 연금지급금은 조사요원별 계약기간 종료일와 함께 당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가능하도록 관련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집행

- 공공요금 : 8월 사용분

- 총조사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연금지급금) : 7. 22(금)

- 내검요원, (행정)지원관리자(연금 지급금) : 8. 12(금)

□  시비 세목별 집행지침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근로계약 체결대상인 조사관리요원(총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조사관리자, 내검요원 등)에 대한 보수 및 4대 보험료 부담금

- 취약지역(오피스텔, 빌딩, 시장 등 사업체밀집지역, 유흥가 등) 조사관리자 인건비 배정(자치구별 1명)

※ 4대 보험 부담금 : 시비는 인건비로 지출(시예산은 통합편성)

○ 사무관리비(201-01)

- 도급조사원에 대한 수당,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 지급

- 취약지역(오피스텔, 빌딩, 시장, 야간업소 밀집지역  등) 조사원 채용 및 지원(자치구별 현장조사원 2명)

□  국비 세목별 집행지침

○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

- 총조사 수행 중에 소요되는 복사용지,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필요한 문구용품 등 각종 사무용품비

- 각종 소모품, 청소용품, 방문 민원인 및 조사원 차류, 음료 등 상황실 운영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지자체 전화 및 네트워크 공사 등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용역비

나.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우편요금, 전화요금, 팩스 및 전용통신망 등의 회선 사용료

- 업무협의, 조사요원 연락 등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요금

다. 운영비-특근매식비(210-05)

- 지급단가는 1식에 6,000원 이내

- 각종 교육, 조사준비, 본조사 실시, 인터넷조사 내용검토 및 평가준비 등

라. 운영비-임차료(210-07)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비, 물품(사무집기) 등의 임차료

- 장소․건물 등의 단기간 임차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마. 여비(220)-국내여비(01)

- 공무원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등 규정에 따라 집행

․ 자가용 차량이용 가능(공무원 여비규정 : 영 제13조 제1항)

․ 단, 자가용 차량 이용 출장자는 통행료, 유류비 영수증 등 자가용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 자가용 차량 이용 사유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 ․ 다양(다수 시군구 방문 및 시군구내 다수 읍면동 ․ 사업체방문) 등

바.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240-01)

- 유관기관 협의 및 지자체 출입기자 간담회 등

사. 민간이전-연금지급금(320-03)

- 2016년 4대 보험료 부담금 요율(%)

구 분	계	기관 부담금	본인 부담금	비 고
고용 보험	2.15	1.50	0.65
국민 연금	9.00	4.50	4.50	1개월 이상 근무자
산재 보험	0.54	0.54	-	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건강 보험	6.12	3.06	3.06	1개월 이상 근무자
-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기관 부담 50%	본인 부담 50%

* 4대 보험료 집행은 해당 기관내 관련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Ⅵ		행정사항

□ 홍보탑 및 육교현판 설치장소 파악 요청 : 4. 30일한

○ 선정기준 : 사업체 밀집지역(산업단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탑 및 육교현판 설치로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 선별

○ 제출양식

구 분	설치장소	유 형	설치공간(규격)	소요예산(천원)
◌◌ 구		1=‘산업단지’ 2=‘유동인구 밀집’ 3=‘기타’

※ 설치 대상 공간에 대한 참고 사진 첨부

□ 조사취약 지역 파악 협조 : 4. 30일한

○ 선정기준 : 오피스텔, 야간업소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 사업체가 밀집되어 현장조사가 어렵거나 2016년 중 신규 입점 등으로 사업체가 급증한 지역

구 분	행정동(지역)	유 형	요청사유	요청인력(명)
◌◌ 구		1=‘신규 입점’ 2=‘야간업소 밀집’ 3=‘전통시장’ 4=‘기타’	예) ○건물 신규입주로 000개 사업체 증가

※ 요청인력 : 도급조사원 기준

□ 예산 재배정 계획 이후 추가 소요예산은 사용계획을 공문으로 제출

붙임 1.  기관별 예산배정 세부내역

□ 예산배정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비			국 비
		계	기간제 보수	사 무 관리비	계	일 용 임 금	일 반 수용비
합 계	9,647,549	1,621,946	442,323	1,179,623	8,025,603	2,213,023	4,723,212
본 청	125,514	-	-	-	130,594	5,240	114,363
종 로 구	521,363	86,554	23,243	63,311	434,809	105,004	228,542
중 구	779,212	133,108	33,209	99,899	646,104	169,186	367,397
용 산 구	252,493	46,584	13,763	32,821	205,909	60,408	124,934
성 동 구	306,735	53,429	15,188	38,241	253,306	76,528	154,069
광 진 구	288,265	51,461	14,575	36,886	236,804	67,072	145,415
동대문구	361,393	65,148	17,421	47,727	296,245	88,213	178,955
중 랑 구	306,952	50,783	14,575	36,208	256,169	73,425	148,503
성 북 구	286,824	50,106	14,575	35,531	236,718	63,371	135,992
강 북 구	235,251	39,000	11,600	27,400	196,251	58,714	108,857
도 봉 구	198,395	34,867	10,177	24,690	163,528	46,293	91,717
노 원 구	266,193	46,584	13,763	32,821	219,609	60,408	128,914
은 평 구	279,273	46,584	13,763	32,821	232,689	60,408	127,934
서대문구	229,928	40,355	11,600	28,755	189,573	55,013	107,402
마 포 구	450,988	71,992	18,845	53,147	378,996	101,682	215,098
양 천 구	300,064	50,106	14,575	35,531	249,958	70,773	141,047
강 서 구	365,504	60,273	16,611	43,662	305,231	86,297	175,827
구 로 구	405,887	70,637	18,845	51,792	335,250	100,633	208,639
금 천 구	354,565	60,273	16,611	43,662	294,292	91,602	178,317
영등포구	546,388	88,586	23,243	65,343	457,802	128,814	266,049
동 작 구	226,764	42,521	12,411	30,110	184,243	54,276	112,423
관 악 구	288,898	51,461	14,575	36,886	237,437	70,773	149,485
서 초 구	541,402	97,399	25,280	72,119	444,003	127,929	277,619
강 남 구	852,192	143,473	35,443	108,030	708,719	203,076	432,191
송 파 구	560,473	84,389	22,433	61,956	476,084	115,795	249,586
강 동 구	311,553	56,273	15,999	40,274	255,280	72,090	153,937

구 분	국 비(계속)
	공공요금 및 제세	특 근 매식비	임차료	국내여비	업 무 추진비	연 금 지급금
합 계	26,750	19,470	829,980	34,290	2,400	176,478
본 청	0	1,170	6,080	2,840	400	501
종 로 구	3,600	732	87,260	1,258	80	8,333
중 구	3,750	732	90,220	1,258	80	13,481
용 산 구	0	732	13,660	1,258	80	4,837
성 동 구	0	732	14,520	1,258	80	6,119
광 진 구	0	732	16,920	1,258	80	5,327
동대문구	2,700	732	17,260	1,258	80	7,047
중 랑 구	2,500	732	23,820	1,258	80	5,851
성 북 구	0	732	30,240	1,258	80	5,045
강 북 구	0	732	21,900	1,258	80	4,710
도 봉 구	0	732	19,740	1,258	80	3,708
노 원 구	0	732	23,380	1,258	80	4,837
은 평 구	3,600	732	33,840	1,258	80	4,837
서대문구	0	732	20,660	1,258	80	4,428
마 포 구	3,600	732	48,460	1,258	80	8,086
양 천 구	0	732	30,460	1,258	80	5,608
강 서 구	0	732	34,160	1,258	80	6,877
구 로 구	0	732	15,860	1,258	80	8,048
금 천 구	0	732	14,940	1,258	80	7,363
영등포구	0	732	50,640	1,258	80	10,229
동 작 구	2,500	732	8,620	1,258	80	4,354
관 악 구	0	732	9,500	1,258	80	5,609
서 초 구	0	732	26,220	1,258	80	10,165
강 남 구	0	732	55,280	1,258	80	16,102
송 파 구	3,600	732	95,820	1,258	80	9,213
강 동 구	900	732	20,520	1,258	80	5,763

붙임 2.  기관별 조사요원 배정현황

□ 구별 조사요원 배정현황(총괄)

행정구역	합 계	인력동원계획 상 배정계획							취약지역 지원
		총 관리자	행정 지원	조사원	조 사 관리자	조사 지원	예비	내검 입력	조 사 관리자	조사원
합 계	4,426	25	25	2,748	561	88	268	586	25	100
종 로 구	220	1	1	138	28	4	14	29	1	4
중 구	351	1	1	223	45	8	22	46	1	4
용 산 구	121	1	1	74	15	2	7	16	1	4
성 동 구	148	1	1	91	19	3	8	20	1	4
광 진 구	138	1	1	86	17	2	8	18	1	4
동대문구	175	1	1	108	22	4	11	23	1	4
중 랑 구	141	1	1	86	18	3	8	19	1	4
성 북 구	131	1	1	81	16	2	8	17	1	4
강 북 구	107	1	1	63	14	2	6	15	1	4
도 봉 구	89	1	1	53	11	1	5	12	1	4
노 원 구	124	1	1	76	15	2	8	16	1	4
은 평 구	121	1	1	74	15	2	7	16	1	4
서대문구	105	1	1	63	13	2	6	14	1	4
마 포 구	204	1	1	127	26	4	13	27	1	4
양 천 구	137	1	1	83	18	2	8	19	1	4
강 서 구	168	1	1	103	22	3	10	23	1	4
구 로 구	198	1	1	123	25	5	12	26	1	4
금 천 구	172	1	1	106	22	5	9	23	1	4
영등포구	255	1	1	159	33	6	16	34	1	4
동 작 구	107	1	1	65	13	2	6	14	1	4
관 악 구	143	1	1	88	18	2	9	19	1	4
서 초 구	269	1	1	171	34	5	17	35	1	4
강 남 구	417	1	1	266	54	9	26	55	1	4
송 파 구	237	1	1	149	30	5	15	31	1	4
강 동 구	148	1	1	92	18	3	9	19	1	4

□ 구별 조사대상 사업체수 및 조사요원 배정현황

(단위 : 개,명)

행정구역명	광업ㆍ제조업(10인 이상) 이외					광업ㆍ제조업(10인 이상)
	사업체수	조사원	조 사 관리자	조사 지원	예비	사업체수	조사원	조 사 관리자	조사 지원
서 울 시	921,997	2,679	547	79	268	5,034	69	14	9
종 로 구	47,102	136	28	4	14	116	2	0	0
중 구	75,586	219	44	7	22	303	4	1	1
용 산 구	24,493	73	15	2	7	45	1	0	0
성 동 구	28,309	84	17	2	8	596	7	2	1
광 진 구	28,526	84	17	2	8	110	2	0	0
동대문구	36,022	105	21	3	11	216	3	1	1
중 랑 구	27,879	81	17	2	8	400	5	1	1
성 북 구	27,214	79	16	2	8	119	2	0	0
강 북 구	20,655	61	13	2	6	143	2	1	0
도 봉 구	18,032	52	11	1	5	64	1	0	0
노 원 구	25,469	75	15	2	8	57	1	0	0
은 평 구	25,593	73	15	2	7	64	1	0	0
서대문구	21,242	62	13	2	6	47	1	0	0
마 포 구	43,330	126	26	4	13	88	1	0	0
양 천 구	27,674	81	17	2	8	139	2	1	0
강 서 구	35,244	101	21	3	10	157	2	1	0
구 로 구	40,190	118	24	4	12	417	5	1	1
금 천 구	33,026	94	19	3	9	1,056	12	3	2
영등포구	53,629	156	32	5	16	204	3	1	1
동 작 구	22,655	64	13	2	6	45	1	0	0
관 악 구	29,565	86	18	2	9	97	2	0	0
서 초 구	57,850	169	34	5	17	104	2	0	0
강 남 구	90,645	263	53	8	26	214	3	1	1
송 파 구	50,522	147	30	5	15	112	2	0	0
강 동 구	31,545	90	18	3	9	121	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