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지표 구성 체계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평가 지표	배점
대국민 119 안전운동 전개 (300점)	1-1 국민속으로, 공유∙소통하는 화재 예방홍보(90점)	1-1-1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활용	불조심 홍보배너 및 현수막 게시율	10
			불조심 CM송 통화 연결음 설정률	10
		1-1-2 온라인 홍보 콘텐츠 활용	언론보도 건수	10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활용 온라인 홍보율	10
		1-1-3 안전 픽토그램 활용	주택 안전 확인 스티커 부착률 (자체 제작에 대해 가점 3점)	10
		1-1-4 119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참여율	10
		1-1-5 사회지도층 인사의 화제예방기고	사회지도층 인사의 화제예상 기고 건수	10
		1-1-6 119 소년단과 함께하는 소방안전 교실	소방관 가족과 119 소년단 소방안전 교실 참가율	20
	1-2 테마형 안전캠페인으로 안전문화 확산(70점)	1-2-1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건수	20
		1-2-2 소화기 바로 사용하기 운동	10년 이상 노후된 교체 사용 행사 실시 여부	10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여부	10
			소화기 표지 부착 높이 개선 추진 여부	10
		1-2-3 차량용 소화기 비치 캠페인	1차량 1소화기 픽토그램 보급률 (자체 제작 배포 가점 3점) (자동차 검사소가 있는 경우 플랑카드 게시 가점 3점)	20
	1-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90점)	1-3-1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 실시	유아 교육시설 소방안전교실 운영 건수	10
			초등학교 소방 안전교실 운영 건수	10
			중∙고등학교 소방 안전교실 운영 건수	10
			성인 체험 교육 실시 건수	10
			노인 방문 안전교실 실시 건수	10
			외국인 소방 안전교실 운영 건수	10
		1-3-2 주요 화재발생 장소별 소방안전교육 실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실시 건수	30
	1-4 민관 화재예방 네트워크 구축(50점)	1-4-1 민관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여부	20
			소방시설관련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여부	20
			소방 특별조사 워크샾 참석 여부	10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400점)	2-1 화재취약대상 중점 안전관리(210점) 2-1 화재취약대상 중점 안전관리(210점)	2-1-1 화재취약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화재 취약 대상 점검률	20
		2-1-2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적률	10
			비상소화장치 관리 여부	10
		2-1-3 대형화재 취약 지역 안전관리	화재취약지구 관계자 교육 여부	10
			대형화재 취약대상 재선정 비율	20
		2-1-4 전통시장 안전관리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계도 실적	10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실적	10
		2-1-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및 갱신 실적	10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 보수 교육 실시율	10
			추락위험 있는 비상구 관리 실적	10
		2-1-6 요양병원 및 피난약자 안전관리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 실적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 설치 실적 가점 5점)	10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율	10
		2-1-7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법 지도율	10
			용접작업장 화재감시자 간담회 건수	10
		2-1-8 공동주택 안전관리	단지 내 소방차 통로 및 주차공간 안내율	10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안내 실적률	10
			공동 주택 종합 안전관리 활동 실적률	10
		2-1-9 축사 안전관리	축사 관련 협회 관계자 간담회 실시 여부	10
			자율안전 점검표 배포율	10
	2-2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50점)	2-2-1 소방계획 적정성	소방계획 적정성 검토율	10
		2-2-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여	10
		2-2-3 소방시설 자체 점검율	자체 점검 실무 교육장 운영 여부	10
			소방관서별 작동기능 점검기구 대여 창구 운영 여부	10
			관계인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율	10
	2-3 특사경 운영 강화로 안전관련 적폐 행위 근절(90점)	2-3-1 적폐행위 단속 및 자체점검 확인	현장확인특별 기동반 단속 건수	30
			적폐행위 근절 단속 건수	30
			자체점검 단속 건수	30
	2-4 사회취약계층 소방 안전 돌봄 서비스(50점)	2-4-1 사회취약계층 소방 안전 돌봄 서비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실적률	20
			유관기관 합동 무료안전 점검 실적률	10
			통∙이장 명예소방관 임명 실적률	10
			다문화 가정 소방안전 돌봄 실적률	10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 산식

평가분야

[예방분야] 대국민 119 안전운동 전개

평가과제

1-2. 테마형 안전캠페인으로 안전문화 확산

평가

점수

30점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2-2  소화기 바로 사용하기 운동 (30점)

①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 교체 및 소방훈련시 사용하기 실시 여부 (10점)

- 1회 행사에 10점 부여

②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여부 (10점)

- 3개소 이상 추진한 경우에만 인정

③ 소화기 표지 부착 높이 개선 추진 여부 (10점)

- 3개소 이상 추진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과제

1-4. 민관협력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평가

점수

30점

평가지표 및

방법

1-4-1. 민․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50점)

①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여부 : 1회 20점

※ 자치단체장, 의원, 주요기관 장, 소방안전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이통장 협의회 등

② 소방시설관련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여부 : 1회 20점

※ 소방시설관련업 및 대표자 등

③ 소방 특별조사 워크샾 참석 여부 : 1회 10점

※ 시도본부에서 개최하고, 소방관서의 특별조사 요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인정

평가분야

[대비분야]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평가과제

2-1. 화재취약 대상 중점 안전관리

평가

점수

210점

평가지표 및

방법

2-1-1. 화재취약 대상 소방특별 조사 실시(20점)

① 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산식 : [(소방특별조사 실시 수/목표*) × 100] × 0.2

*목표 : 지역 내 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된 2-1-2부터 2-1-9에 해당하는 전체 수의 20%(화재 취약지구, 대형화재 취약 대상, 전통시장 등)

2-1-3. 대형화재 취약 대상 안전관리(30점)

① 화재취약지구 관계자 교육 여부(10점)

- 산식 : [(안전관리 교육·훈련 실적 / 목표 1회) × 100] × 0.1

※ 평가 시 고려사항

- 화재취약지구 관계자 안전관리 역량 향상은 관계자의 소방시설 관리 능력
배양 및 초기소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횟수에 한함

② 대형화재 취약대상 재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여부(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재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인정

2-1-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30점)

①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인증 및 갱신 실적(10점)

- (신규) (신규인증 수 / 목표* × 100) × 0.05

* 목표는 소방서별 1개소 이상

- (갱신) (갱신업체 수 / 목표* × 100) × 0.05

* 목표는 소방서별 갱신대상 수

※ 폐업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추진기간은 연중

③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 관리 실적(10점)

- 산식 : [(안전조치 실적 /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 수) × 100] × 0.1

* 안전조치 실적 : 안전픽토그램 부착 + 추락위험 방지 조치, 발코니구조 보강 등임

- 안전사고 발생시 1사고 당 10점 감점

※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가 없는 소방관서는 일괄 점수 부여(10점)

2-1-6. 요양병원 및 피난약자 안전관리(20점)

①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실적(10점)

- 산식 :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 실적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소급대상 요양병원 수

②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한 경우에 가점 (5점 범위)

- 2개 이상 : 5점

- 1개인 경우 : 2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내 설치한 경우만 인정

③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율(10점)

- 산식 =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실적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요양병원 및 피난약자 시설 수

※ 평가 시 고려사항

- 소방계획 및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은 병원특성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자위소방대원 교육 훈련 시 소방관서와 연계한 피난훈련 실적에 한함

2-1-9. 축사 안전관리(20점)

① 축사 관련 협회 관계자 간담회 실시 여부(10점)

- 한돈, 양계, 한우협회 등 관련협회 관계자 간담회 : 건당 10점

② 자율안전 점검표 배포율(10점)

- 산식 = [(자율안전 점검표 배포 수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축사 수

※ 2-1. 화재취약 대상 중점 안전관리 평가시 주의사항

-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건물 및 구조물이 없는 경우 해당 건물 및 구조물에 해당하는 점수를 2-1-1 화재취약 대상 소방특별조사에 합산함

- 예를 들어, 공사장 및 축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2-1-1 화재취약 대상 소방특별 조사의 점수가 30점 만점이 아닌 공사장(10점), 축사(10점)을 더한 50점을 만점으로 함

평가과제

2-2.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평가
점수

50점

평가지표 및

방법

2-2-1. 소방계획 적정성 검토율 (10점)

- 산식 = [(소방관서의 적정성 검토 대상 수**/소방계획서 작성 대상*) × 100] × 0.1

* 소방안전관리 등급별(1급 이상, 2급)로 3개소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관서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한 수

※ 1급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 3개소 이하인 경우에는 2급 대상 인정(총 6개소)

2-2-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여율 (10점)

- 산식 =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교육 참여자 수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소방안전관리자 수(2016년 실무교육 대상자 수)

※ 2016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한 교육대상 및 교육에 참여한 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 만약 교육 미이수자가 교육안내에 따라 2017.2.28.까지 교육이수한 경우 인정

2-2-3. 소방 시설 자체 점검율 (30점)

① 자체점검 실무교육장 운영 여부 (10점)

- 예시) 작동기능 점검 방법 및 장비 사용법 교육, 매뉴얼 제작 배포 등

② 소방관서별 작동기능 점검 기구 대여 창구 운영 여부 (10점)

- 3개소 이상 장비 대여한 경우에만 인정

③ 관계인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율 (10점)

- 산식 = [(보고서 접수 건수 / 목표*) 100] × 0.1

* 목표 : 장비 대여한 특정소방대상물 수(3개소 이상,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에 한함)

※ 결과보고서는 점검장비 사용법을 교육 받은 후 대여한 장비를 가지고 관계인이 직접 작성 보고한 결과보고서만 인정

평가과제

2-3. 특사경 운영 강화, 안전관련 적폐행위 근절

평가

점수

90점

평가지표 및

방법

2-3-1. 적폐행위 단속 및 자체점검 확인(90점)

① 현장확인특별기동반 단속 실적(30점 본부 실적만 평가)

※ 시.도 본부에서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속반을 운영한 경우만 인정

② 적폐행위 근절 단속 실적(30점)

- 단속실적별 배점기준(①,② 공통적용)

배 점	2점	1점	1점
실 적	과태료 이상	기관통보	시정명령

- 산식(2016년 점수 총액 / 2015년 점수 총액)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이상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③ 자체점검 단속 실적(30점)

- 산식 = [(2016년 거짓점검 등 적발 건수  / 2015년 거짓점검 등 적발건수) × 100]1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이상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적발건수는 소방시설 점검업체 행정처분 이상을 의미함

2-4-1. 사회취약계층 소방안전돌봄(10점)

② 유관기관 합동 무료안전점검 실적률(10점)

- 산식 = [(무료안전점검 실적 / 목표*) × 100] × 0.1

* 목표 : 연초 계획된 본부(또는 소방서) 관할 사회취약계층 가구 수

④ 다문화 가정 소방안전돌봄 실적(10점)

- 산식 = [(다문화 가정 교육 인원 수/다문화 가정 수*) × 100] × 0.1

* 다문화지원센터 회원에 가입한 수를 기준으로 함

(검사지도팀)

구분	② 적폐행위 근절 단속 실적(40점)	③ 자체점검 단속 실적(30점)
	점수	점수
본부
종로	16	18
중부	40	30
광진	24	30
용산	40	18
동대문	32	24
영등포	40	30
성북	40	18
은평	32	18
강남	24	30
서초	24	18
강서	32	30
강동	32	30
마포	16	24
도봉	16	18
구로	16	24
노원	24	18
관악	24	18
송파	32	30
양천	24	18
중랑	16	18
동작	40	30
서대문	40	30
강북	32	18

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실적(적폐행위, 자체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