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수립 추진일정(안)

□ 대상

구분	소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계		62
시급시설 국방․교정시설, 국가사업 등 기타 사업 추진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		27	수요조사중
일반시설 시급시설 이외의 시설		35	″

□ 추진실적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 ‘13.12월 : 시․군 수요조사 완료 ․‘14.1.22 : 자체 심사계획(안) 국토부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회 ․‘14.3.4 : 시급시설(27건) 국토부 사전협의서 제출 ․‘14.4.23 : 국토부 사전협의 심사	․‘14.3.19 : 자치구 수요조사 요청

□ 향후 추진계획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 ‘14.5월 : 시급시설(국가 2건) 시․군, 실과, 한강유역청 등 유관기관 우선협의 -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14.5월 ․ ‘14.5월 : 시급시설(군사 23건 국가 1건, 주차장1건) 시․군 실과 등 유관기관 추가협의 ․ ‘14.5월 : 일반시설(군사1건, 공원 등 34건) 국토부 사전협의 신청 및 심의추진 * 국토부 녹색도시과 협의 결정 ․ ‘14.5월～6월 : 시급시설(27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4.7월 : 시급시설(27건) 수도권관리계획 협의회 공동입안 및 국토부 제출 ․ ‘14.7월～8월 : 시급시설(27건) 중앙관련부서 협의 ․ ‘14.9월 : 시급시설 중도위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국토부)	․‘14.5.30 : 수요조사 완료 ․‘14.6월 :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자체심사 ․‘14.7월 : 국토부 사전협의 신청 ․‘14.8월 : 국토부 사전협의 심사, 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9월 : 수도권관리계획 협의회 공동입안 및 국토부 제출 ․‘14.9월～10월 : 중앙관련부서협의 ․‘14.11월 :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국토부)

* ‘14.7월 수도권 관리계획협의회 공동입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기 조정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