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훈령 제  1 호

개정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 제 12 호

개정 2014. 7. 30. 안전행정부훈령 제 48 호

개정 2015. 7. 21. 행정자치부훈령 제 28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행정자치부는「지방재정법」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규정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와 같다.

6.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과 같다.

7.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8. 월액여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8과 같다.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10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 ⋅ 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1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7조(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3과 같다.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표 1

	1. 의정운영공통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② 기 준 액

구 분	편 성 기 준 (연간)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③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

- 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 + (안건처리실적*0.5)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② 기준액(시·도)                                        (단위 : 천원/월)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서울 ․ 경기	5,300	2,600	1,600
기타 시 ․ 도	4,200	2,100	1,300

-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자치부 기준액(기타 시․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② 편성기준 : 의원 정수×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 초청된 경우

‣국제회의 :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

업무추진비

별표 2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아래의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

②-1 시 · 도

(단위 : 천원/년)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시 장 ․ 도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33,000
부시장 ․ 부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93,000
기획관리 실 장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24,200 13,200 11,000	시 ․ 도 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시 ․ 도 출 장 소	출장소장 부 소 장	22,600 7,900	3급이상을 소장으로 하는 출장소에 한함
시 ․ 도 국 장 (소방본부장, 특별자치시‧도 감사위원장)	2급이상 3 급이하	9,900 (11,000) 6,600 (7,7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 기관 포함(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시 ・ 도 사업소장 (소방서장,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2 급 3 급 4 급	9,900 6,600 3,300 (4,400)	‣도 농업기술원 국장 ․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室․課단위의 하부조직이 있는 4급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 국장급 보조기관을 제외한 본청과장급, 전문위원 등 지방 4급에 대하여는 편성 불가

②-2 시·군·자치구 - 적용군의 표준표는 별지 □참고자료□를 참조

(단위 : 천원/년)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시	시 장	가 군 나 군	79,200 58,300	수원, 성남, 창원, 용인, 고양, 청주 110,000
	부 시 장	가 군 나 군	56,100 40,700	수원, 성남, 창원, 용인, 고양, 청주 77,000
	출장소장		18,700
	실 ․ 국장(3·4급)		3,300	국이 없는 시의 기획․감사 업무담당 4급 실장포함
군	군 수	가 군 나 군	52,800 39,600
	부 군 수	가 군 나 군	36,300 27,500
	실 ․ 국장급(4급)		3,300	4급 실‧국장에 한함
자치구	구 청 장	서 울 기 타	78,100 58,300
	부구청장	서 울 기 타	56,100 40,700
	국 장		3,300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 장 부 시 장 실 · 국장(4급)		66,000 56,100 3,300
일반구	구 청 장 부구청장		26,400 18,700
사 업 소 장 (4급)			3,300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②-3 읍·면·동장 등

(단위 : 천원/년)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인구 3만 미만 인구 8만 미만 인구 8만 이상	6,600 7,900 9,200	적용기준일 : 전년도 9월30일
119안전센터장	1,300	※ 종전 소방파출소장

※ 다만, 책임읍면동은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시 (69)		군 (82)
가군	62	가군	69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23)		기장, 달성, 강화, 울주 (4) 연천, 가평, 양평 (3)
춘천, 원주, 강릉 (3) 충주, 제천 (2)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7)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6)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5)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9) 김해, 통영, 사천, 진주, 밀양, 거제, 양산 (7)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7)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7)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7) 완주,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 (6)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신안 (15)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10)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0)
나군	7	나군		13
동두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계룡, 문경 (7)		옹진,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증평, 무주, 장수, 구례, 진도, 군위, 청송, 영양 (13)

시 ․ 군 적용군 표준표

참고

주) 산정지수 ‘20점 (군은 30점)’을 기준으로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

· 산정지수 = ∑(항목별 최고 자치단체 대비 비율×가중치)

(가중치) 인구수 40, 공무원수 20, 예산규모 20, 재정자립도 20

· 인구수가 90만이상 대도시 市(전년도 1.1일 기준)는 산정지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기준액을 설정

※ 단, 행정구역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자치단체의 본청사가 섬(연륙 제외)에  위치한 자치단체는 ‘가’군의 기준을 적용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적용대상

- 각급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자치구, 의회사무기구

- 도의 출장소,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일반시의 구, 시의 출장소

- 소방관서 : 서울 및 광역시·도의 소방본부, 소방서

- 사 업 소 :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사업소

- 읍·면·동 : 시·군·자치구의 읍·면·동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2015. 10. 1기준)

④ 기 준 액(1인당 연간금액)

- 시·도,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본청, 의회사무기구, 시·도 소방본부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경기도 제2청사, 강원 동해 출장소 포함

- 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 읍·면·동(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읍·면·동 포함)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은 지급할 금액만큼 기준경비에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음(단, 법령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의 특별위로금 목적 이외로 집행할 수 없음)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② 기준액 :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

※ 시·군·자치구의 기준액은 시·도에서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결정하되, 시·군·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 적용

③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시·군·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

1. 미래 전략과 현안 정책의 개발 및 조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최근3년간 정책사업결산 평균증감률이란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정책사업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예시) 16년 경우 : 전전년도(14년도), 전전전년도(13년도), 전전전전년도(12년도)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6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타사항 : 정책사업결산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정책사업 : 사업예산서 상의 정책사업

※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준액 산정식을 적용할 수 있을 때(2017년도)까지 기준액 별도 설정 통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4. 직책급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연 액
시 ․ 도지사		900 (서울 1,025)			10,800 (서울 12,300)
부시장 ․ 부지사		700 (서울 900)			8,400 (서울 10,800)
시장 ․ 군수․ 자치구청장		1급 750	2급 650	3급 650	1급 9,000	2급 7,800	3급 7,800
부시장 ․ 부군수․ 부구청장		2급 600	3급 600	4급 400	2급 7,200	3급 7,200	4급 4,800
1급
	기 관 장	750			9,000
	보조기관	700			8,400
2∼3급
	기 관 장	650			7,800
	보조기관	600			7,200
4급
	기 관 장	400			4,800
	보조기관	350			4,200
5급
	시․도과장	350			4,200
	기 관 장	150			1,800
	보조기관	100			1,200
6급
	기 관 장	100			1,200
	보조기관	50			600
직장예비군대대장		150			1,800
직장예비군중대장
	시 ․ 도	100			1,200
	시 ․ 군 ․ 구	80			960

주□ 1)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2) 시·도공무원교육원(국가직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인 수석교수 요원 포함), 농업기술원과장은 시·도과장 기준액 적용

3)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과장, 읍·면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

4)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5) 농업기술센터소장(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과 보건소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 적용

-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 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직급 승진 후 6년차부터 4급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

6) 시·도립대학 소속공무원중 총·학장, 학과장 등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직위에 준하여 지급

7)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8)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하여는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20%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기 준 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5. 10. 1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250,000원 월 350,000원 5,000원 추가

	6. 특정업무경비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자치단체별 당해 연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월액규모를 자율 조정‧결정

- 다만, 전 자치단체 공통필수항목(5종)은 유지, 선택항목 변경시 시·군·구는 시·도와,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

② 지급대상 : 지급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③ 기 준 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구조구급활동비 방 호 활 동 비 치안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50,000 100,000 170,000 170,000 200,000
선 택 항 목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시․도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관(부산3급, 기타 시․도4급) ‣․시․도, 시․군․구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시․도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 (과장이하) ‣읍․면․동 〃 (담당이하) ‣시 ․ 도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 ․ 도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이하) ‣시․군․구 〃 (6급이하) ‣시 ․ 도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과장급) ‣시 ․ 도, 시․군․구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방범순찰, 안전사고, 재난재해, 주민보호 등 방범 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교통안전, 교통소통,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경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00,000 8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100,000 100,000 80,000 60,000 200,000

주□ 1) 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 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

-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 다만, 예산업무는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가능(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2)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에,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비간에는 각각 병급 가능

3)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업무담당과장 이하로 확대 지급 가능.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

4)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6) 여론·동향,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7)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7.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기준

① 대  상 :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 감사,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은 금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감액

② 삭감기준 : 익년도 예산편성 시 적발금액 5배 이내 기준액 삭감

※ 다만, 삭감하는 예산액은 교부세 감액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③ 삭감방법 : 익년도 당해 자치단체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총액*에서 삭감

*총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자체 기준액으로 산정된 금액

지방보조금

별표 3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10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③ 예산편성 원칙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308-06)의 경우에도 사업완료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편성

보조금 총한도액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③ 관리기준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별표 4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2016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별표 5

1.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2. 기 준 액

(단위 : 천원)

지방자치단체 구분	기준액(1인당 평균)
1. 도시형 광역단체(8개)	1,363
2. 농촌형 광역단체(9개)	1,107
3. 대도시형 기초단체(15개, 50만 이상 시)	1,244
4. 중소도시형 기초단체(24개, 50만 이하 시)	1,132
5.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69개, 자치구)	1,492
6. 도농형 기초단체(36개, 도농복합시)	1,018
7. 농촌형 기초단체(83개, 군)	965

※ 지방자치단체 구분표 : 붙임

3.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1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5년과 동일하게 편성

※ 대도시형 기초단체인 ❍❍시 ’15년 1인당 평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255천원인 경우 인상 편성 불가

지방자치단체 구분표

참고

광역자치단체 (17)
도시형	8	농촌형	9
서울 본 청, 부산 본 청, 대구 본 청, 인천 본 청, 광주 본 청, 대전 본 청, 울산 본 청, 세종 본 청		경기 본 청, 강원 본 청, 충북 본 청, 충남 본 청, 전북 본 청, 전남 본 청, 경북 본 청, 경남 본 청, 제주 본 청
기초자치단체 (227)
대도시형	15	중소도시형	24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의정부, 광명시, 동두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논산시, 계룡시, 목포시, 양산시
제한도시형	69	농촌형	82
서울 종로구, 서울 중 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부산 중 구, 부산 서 구, 부산 동 구, 부산 영도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 구, 부산 북 구, 부산 해운대,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 구, 대구 동 구, 대구 서 구, 대구 남 구, 대구 북 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 구, 인천 동 구, 인천 남 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 구, 광주 동 구, 광주 서 구, 광주 남 구, 광주 북 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 구, 대전 중 구, 대전 서 구,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 구, 울산 남 구, 울산 동 구, 울산 북 구,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도농형	36
평택시, 여주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일·숙직비

별표 6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기 준 액
	단위	단가
일직비 숙직비	1일당 1야당	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교육강사 수당

별표 7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 준 액 :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월액여비

별표 8

① 경비성격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② 기 준 액 : 월 150,000원 범위 내

○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

○ 다만, 출장 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 9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면허세 111-03 주민세 111-04 재산세 111-05 자동차세 111-06 레저세 111-07 담배소비세 111-08 지방소비세 111-09 지방소득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 ″ ″ ″ ″ ″ ″
		112 목적세
			112-01 지역자원시설세 112-02 지방교육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113 지난년도수입
			113-01 지난년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임대수입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212-02 하천사용료 212-03 하수도사용료 212-04 상수도사용료 212-05 시장사용료 212-06 도축장사용료 212-07 입장료수입 212-08 기타 사용료	1. 도로사용료수입 1. 하천사용료수입 1. 하수도사용료수입 1. 상수도사용료수입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1. 도축장사용료수입 1. 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수입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213-04 기타 수수료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를 판매한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214 사업수입
			214-01 사업장 생산수입 214-02 주차요금수입 214-03 통행료수입 214-04 청산금수입 214-05 분담금수입 214-06 매각 사업수입 214-07 배당금수입 214-08 의료사업수입 214-09 기타 사업수입	1.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1.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 통행료수입 1. 환지청산금수입 1.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 1.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1.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3.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3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4 공사공단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5 기타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 (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222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02 일반부담금	1.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1. 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2. 개발이익 환수금 3. 기타 특별회계의 ․ 주차장법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 수입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입 4.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3-0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23-02 변상금 및 위약금 223-03 과태료	1.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 2. 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중 ①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② 교통안전시설 확충해당액 3.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 수입 4.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 1.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2.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1. 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3.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4 기타수입
				224-01 불용품 매각대 224-02 체납처분수입 224-03 보상금수납금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224-05 기부금 224-06 그외수입	1. 불용품의 매각수입 1.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1. 용도지정기부금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 311-04 소방안전교부세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부세 수입
400 조정교부금등
	410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01 자치구 조정교부금 411-02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별·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420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01 시·군 조정교부금 421-02 시·군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 조정 수입(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등)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11-03 기금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 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20 시·도비 보조금 등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 각 시·도에서 시·군·자치구에 내시하는 시·도비 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2.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611-01 정부자금채 611-02 금융기관채 611-03 지방공공 자금채 611-04 기타	1. 정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재특, 토특, 도특) 2.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연·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일반 금융기관(연고금융기관)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공자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기타 차입금
		612 지방채증권
			612-01 모집공채 612-02 매출공채 612-03 교부공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공모·사모방식의 지방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613 지역개발기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수입
	620 국외차입금
		621 국외차입금
			621-01 국외차입금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11-02 법정잉여금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할 금액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713 융자금 원금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수입 713-03 공사공단 융자금 회수수입	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714 예치금회수
			714-01 예치금회수	기금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21-02 공사․공단 전입금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전입금
		722 예탁금 및 예수금
			722-01 예수금수입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수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시․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별표 10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3개 분야 52개 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26

소방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0

교육(3)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0

문화 및 관광(5)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1

문화예술

088

주택

141

수자원

062

관광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3

체육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 행정운영경비는 기타(900) 분야로 처리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
		▪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
		▪ 의원상해부담금	공정한 선거관리
		▪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 징수･조정교부금	수입 관리, 재정 운영
		▪ 재정･세정업무 등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 중앙정부 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부채 상환
		▪ 지방채 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해외채 채무관리
		▪ 융자 및 출자	지방재정･금융등 기타
		▪ 기금회계 예치금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지방행정 역량 강화
		▪ 공유재산(토지등)구입	지방공무원 육성
		▪ 자산및물품취득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 관용차량 구입및관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주민 행정 편의 도모
		▪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청사운영
		▪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 지방행정 홍보활동
		▪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
		▪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
		▪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자체위탁교육,해외교육,능력개발비)
		▪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선거관리위탁금등
		▪ 주민등록제도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구축
		제외)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142 지역및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범죄 예방
		▪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025 재난방재･ 민방위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재해 및 재난 예방
		▪ 민방위관리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민방위 운영
		▪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외)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026 소방	▪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리 및 소방관련 재해·재난관리	소방 인력 양성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052 고등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대학 교육복지 확충
		▪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제외)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시·도립전문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 교육	▪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평생교육및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문화도시 조성
		▪ 예술･국악단등 육성	문화산업 육성
		▪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문화예술 진흥
		▪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062 관광	▪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 관광지, 유원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관광산업 진흥
		▪ 기타관광진흥
		▪ 관광홍보 등
		제외)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축제(061 문화예술)
	063 체육	▪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
		▪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 육성
		▪ 선수및체육 지도자 육성	전문체육 육성
		▪ 각종대회지원	체육산업 육성
		▪ 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 체육산업 융자
		▪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064 문화재	▪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및 집행활동
		▪ 문화재행정	유형문화재 보존
		▪ 문화재(무형포함)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 문화재개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 천연기념물
		▪ 유적관리 등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 수질	▪ 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등과 관련된 업무
		▪ 지방상수도 개량	상수도·식수 관리
		▪ 배수지･취수장	하수도 관리
		▪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지하수 관리
		▪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 등
		▪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72 폐기물	▪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청소관리	폐기물 감량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설치 운영	폐기물 회수
		▪ 분뇨처리	폐기물 자원화
		▪ 종합재활용사업 등	청소관리
	073 대기	▪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대기오염 관리
		▪ 공해배출업소지도	생활공해 관리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074 자연	▪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생태계 보호
		▪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자연환경 보호
		▪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075 해양	▪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연안환경정비사업	연안환경정비
		▪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해양오염 관리
		▪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076 환경보호 일반	▪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 생활보장	▪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제외)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082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취약계층 아동 보호
		▪ 복지회관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부랑인 보호 및 지원
		▪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 지역사회복지
		▪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016 일반행정)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4 보육･가족 및여성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보육·가족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 복지 증진
		▪ 여성단체 지원 등
		▪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 모･부자 복지 등
	085 노인･ 청소년	▪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복지 증진
		▪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시설 융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086 노동	▪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고용 촉진 및 안정
		▪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근로자 복지 증진
		▪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087 보훈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 및 요양보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 호국영웅 선양사업
		▪ 호국보훈안보단체 지원
		▪ 국가유공자 숭모사업 및 묘소 단장사업
		▪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 기타 보훈정책수립 및 시행 업무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8 주택	▪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주거 환경 개선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서민 주거 안정
		▪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089 사회복지 일반	▪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90 보건
	091 보건의료	▪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방역·구호
		▪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건강 증진
		▪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의료원등 병원운영지원
		▪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운영
		▪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093 식품의약 안전	▪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 관리
		▪ 의약외품, 마약등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가 소득 안정
		▪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농촌 인력육성
		▪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농업 기술개발
		▪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축산 경쟁력 강화
		▪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 유기동물 보호
	102 임업･산촌	▪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조림, 사방, 육림	임업 경쟁력 강화
		▪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산림 재해방지
		▪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 어촌	▪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 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
		▪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어촌 소득 안정
		▪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해양 환경 보전
		▪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해양수산 자원화
		▪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수산물 유통관리
		▪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해양 재해방지
		▪ 기타 수산지원 등	수산 인력 육성
		제외)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 지원	▪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
		제외)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
	112 산업기술 지원	▪ 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
		▪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113 무역 및 투자유치	▪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 외자유치사업	수출 기반 확대
		▪ 종합무역센터건립	외국 투자유치
		▪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114 산업진흥･ 고도화	▪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첨단산업 육성
		▪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진흥
		▪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산업구조 고도화
		▪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 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 전자상거래 지원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에너지 수급 안정
		▪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16 산업･중소 기업일반	▪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도 건설·확포장
		▪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도로시설 관리
		▪ 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142 지역및도시)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23 도시철도	▪ 지하철, 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확충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관리
		▪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
	124 해운･항만	▪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해운·항만시설 확충
		▪ 방파재,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	해운 물류시설 관리
		▪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125 항공･공항	▪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 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	항공수송체계관리
		▪ 항공기.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면허,감독	공항이주단지조성
		▪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항공운임,항공통신,전자시설등)
		▪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126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	주차질서 확립
		▪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대중교통 안전 확보
		▪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대중교통 육성 지원
		▪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교통행정 개선
		▪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하천 정비
		▪ 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제외)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42 지역및도시	▪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	도시개발
		▪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택지개발
		▪ 도서･별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취약지 개발
		▪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제외)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융자지원, 주택개량(088 주택)
	143 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제외)산업단지조성외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
		제외)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 원자력 관련 업무	과학기술 고도화
		제외)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과학문화 육성·지원
		제외)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153 과학기술 일반	▪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 (인건비, 기본경비)
		※ 과오납금, 잡손금 등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 ․ 단위 ․ 세부사업)

별표 11

	1. 기본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 조직별 임무, 전략․성과목표를 근거한 사업설정

❍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목적을 의미하며,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성

과

예

산

서

예

산

서

성

과

계

획

서

임무(미션)

구   분

구          조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목적

정책사업

정책사업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단위사업

단위사업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수단

세부사업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를 형성

❍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

❍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

❍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를 설정

※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도 사업구조화에 포함

		사 업 구 조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인력운영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내부거래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보전지출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 하나의 실·과에서 여러 개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통계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

□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다음 원칙에 유의하여 설정

구 분	주 요 원 칙
정책사업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본청과 산하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 정책사업을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단위사업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세부사업	▪ 광역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나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가능 ▪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이 원칙이나 혼재 가능 ▪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

	2. 정책사업의 설정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됨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단일 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들이 각각 기능을 달리할 경우 정책사업을 분리

예시
		기초생활보장(081)을 위한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이, 관광(062) 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 동 관광기능의 사업을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

❍ 정책사업이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될 경우는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

예시
		대중교통지원사업(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인 유류비보조사업이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지원(대중교통과), 택시운송조합에 대한 지원(교통정책과) 등 2개 부서에서 지원될 경우, 부서가 상이하므로 각각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단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들이 다수의 실․과와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실․과 조직만 관련되도록 정책사업을 조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조 직
해양관광･레저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	해양개발과
				정책사업	조 직
	동해안해수욕장선진화	해양개발과
				어업인지원어촌개발	해양개발과
	아름다운동해안가꾸기	기획총괄과
				어업활동지원	어업지원과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	어업지원과
	청소년해양수련원시설확충	해양개발과

❍ 과 단위에서 정책사업화하기 어려운 단위사업은 조직간 업무조정(지자체별 정책판단 사항)을 통해 다른 과의 동일 사업목적 정책사업으로 이관 필요

조 직	단위사업
수산개발과	옥외사육장 증축		정책사업	조 직
			내수면어업시험연구및지원	내수면개발시험장
	내수면어업지원
	내수면개발타당성조사용역

❍ 본청과 산하기관에 유사 정책사업이 있는 경우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 읍·면·동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자율 선택하여 정책사업을 설정

방법 1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읍	❍❍읍·면·동 사업경비	❍❍읍·면·동 진입도로보수
	❍❍읍·면·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자체적으로 정책사업 설정 시 분야·부문별로 정책사업을 설정하되, 읍·면·동의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사업 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최소

방법 2		읍·면·동은(인력운영비·기본경비)만 설정하고, 정책사업은 본청에서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통리반장지원경비
❍❍읍	❍❍읍·면·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1개의 정책사업은 다수의 회계 및 기금을 포함할 수도 있음

□ 적정 정책사업 수

❍ 정책사업 유형화(예시)를 참조, 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부문별로 2∼8개의 정책사업을 설정[정책사업 유형화(예시)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 자치단체 실·과별로 정책사업을 배분하되, 실·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예를 들어 유형화된 정책사업에 의하면 1개의 정책사업을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3. 단위사업의 설정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 단위사업 내 동일사업에 일반/특별회계가 혼재할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

사회복지과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정책사업	잘 못 된 사 례		잘 된 사 례
	단 위 사 업	회계	단 위 사 업	회계
주민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사업	일반+기타특별	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일반
			2.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2. 저소득가구자활지원	일반	3. 저소득가구자활지원	일반

❍ 서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구성된 단위사업들을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주머니(회계)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단위사업들의 정책 목적이 동일하다면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

예시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일반회계), 국민주택관리(기타특별회계)라는 2개의 단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는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으로 운영

□ 적정 단위사업 수

❍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 (World Bank의 권고)

❍ 1개의 단위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 수를 고려

	4. 세부사업의 설정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광역자치단체는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

❍ 직접사업 :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 지원사업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보조하여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 동일 세부사업 내에 직접 및 지원 사업이 혼재되어서는 안 되나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설정 가능

예시
		00광역시의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라는 단위사업 아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사업은 00광역시가 직접 수행하고, '경로당시설 기능 보강'이라는 사업은 자치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경우, 이를 구분하여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국비보조사업(국고보조, 광특보조, 중앙기금보조) 및 시·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세부사업을 말함

❍ 자체재원사업은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고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

- 중앙부처에서 지역민간단체 등으로 국비를 직접지원하고, 자치단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하고,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표시하여 관리

※ 예)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지역전략산업(국가직접지원)”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1:1 설정)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함이 바람직

- 다만,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이 있거나 하나의 보조사업을 여러 개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보조사업에 대해 여러 개의 세부사업 설정이 가능(1:N)

❍ 보조재원 포함사업에 정률 또는 정액의 지방비 의무 부담분외 추가로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조재원 포함 세부사업 하나로 설정 가능

- 특히, 추가 지방비 부담분을 동일 편성목에 편성한 후 지출원인행위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	1,000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국비	500백만원 ( 5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시·도비	300백만원 ( 3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0백만원 (추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기초	❍❍문화예술회관건립	계	1,700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시·군비 추가분은 부지매입비 및 추가 시설비 등 소요액
		국비	50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시·도비	300백만원 ( 30%)	시설비및부대비
			20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시·군비	200백만원 ( 20%)	시설비및부대비
			50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경로당 건립 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경로당 건립	계	50백만원		기준보조율에 의거 편성하는 지원사업
		시·도비	50백만원 ( 5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기초	경로당 건립	계	152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시·도비	5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시·군·구비	5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5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2백만원 (추가)	국내여비

❍ 국비 또는 시․도비 보조사업에 기준인건비 항목(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편성

※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정책사업에 편성(기준인건비 항목이 아님)

-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명을 준용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 다만, 자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자체재원 사업에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보조재원 포함사업으로 설정 가능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원 인건비

보조재원 사 업 명	구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계	150백만원
	병해충방제사업	100백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정책사업-단위사업- 세부사업
	병해충방제 예찰원인건비	50백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 -병해충방제예찰원인건비 또는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보조)

❍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국비(또는 시․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인 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조재원이 포함되나 보조여부는 계획에 해당하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자체재원으로 설정

세부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사항

상기 기준에 따라 세부사업을 설정한 후, 특정 세부사업이 다음의 목록화 · 코드화된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구분 관리

-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율설정 가능

사업유형 예시
		❖ R&D, 제도혁신, 정보화, 미래대비투자, 국가균형발전, 인적자원개발, 성장동력확충, 읍면동 등 ※ 읍면동은 본청에서 읍면동의 사업을 편성했을 경우

□ 행사·축제예산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

❍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원가회계 정보를 관리

지자체 행사·축제예산 사업구조화 <예시>

< 예시 ①> 지자체 행사·축제예산이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된 경우

【현 행】                              【개 선】

(정책사업) 정책기능 강화 (단위사업) 정책역량강화 (세부사업) 도정홍보 (부기명) 000축제 홍보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부기명) 000축제 홍보

< 예시 ②>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

【현 행】                              【개 선】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부기명 1) 00예술제 (부기명 2) 00연극제 (부기명 3) 0000페스티벌 (부기명 4) 0000기념행사 (부기명 5) 000한마당	⇨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1) 00예술제 (세부사업 2) 00연극제 (세부사업 3) 0000페스티벌 (세부사업 4) 0000기념행사 (세부사업 5) 000한마당

< 사업명칭 부여기준 >

□ 일반적 기준

❍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한 전략목표·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명칭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

목적

임무(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수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조직의 존립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임무를 선언문의 형태로 표현

임무 수행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간결하게 표현

목표 달성의 구체적 수단인 사업을 간결하게 표현

❍ 전략목표·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표시해야 함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 상위 사업은 하위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

❍ □△△사업□, □△△업무□, □△△실시□, □△△추진□ 등 사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

❍ 동사형 명사로 종결되도록 표현 (예: ∼관리, ∼건설, ∼구축, ∼운영, ∼정비, ∼조성, ∼상환, ∼지원)

□ 사업명칭 부여 사례

❍ 사업명칭 부여 시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목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잘못된 사례 (목적+수단)	잘된 사례 (수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하수시설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하수시설 정비

중앙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 세부사업에 없는 경우

참고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사업구조화

❍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사업구조화(세부사업 설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사업과 1:1 대응이 되도록 함

※ 해당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 해당사업 신설

❍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을 1:1(기존의 사업과 신설된 사업 모두를 각각 매칭)로 맵핑하거나 1:N(여러 세부사업을 한 개의 국고보조금과 매칭)으로 맵핑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실시

❍ 중앙부처에서 별도 공문으로 통보하여 자치단체에서도 공문으로 교부신청 작업 등을 수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시스템 상으로 교부신청 등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국고보조금 집행

❍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구조화된 사업이 없어 새로 사업을 만들고, 동 사업을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간주* 또는 성립전 사용**이 불가피

*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집행 가능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인력운영비의 범위 》
목 그 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인사과 등 인력운영 및 보수 총괄부서에서 사업구조화 실시

- 해당부서의 행정운영경비 내 단위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임 [예:’인력운영비(총괄)’]

❍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설정

	※ 보조금이 포함된 인력운영비의 사업구조화는 “4.세부사업의 설정” 참고
✥ 통상 특정부서가 일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의 예 - 개인에게 직접 수혜되는 인력운영비 <인건비(101), 직무수행경비(204), 성과상여금 등> - 개인에게 간접 수혜되는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등(304) 등> ✥ 통상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의 예 - 수당(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 상기 내용은 인력운영비 편성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항이며, 자치단체별로 인력운영비 운영 상황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편 성 목	통 계 목	기 본 경 비 의 내 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되는 것임

※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로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행정운영경비(00과)]로 부기하고, 기타(900)으로 관리 (분야․부문을 가질 수 없음)

	6. 재무활동의 설정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영역은 총계관리 및 사업관리 방식의 차별화를 위해 재무활동(비사업)으로 설정

□ 재무활동의 범위

❍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통계목 전체

❍ 내부거래지출

- 기관 내의 회계 간 전출·입금

-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구 분	편 성 목	내 용(통계목)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701)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 금 전 출 금(702)	기금전출금
	예 탁 금(704)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상환(705)	예수금 원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보전지출

- 차입금 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구 분	편 성 목	내 용(통계목)
보 전 지 출	차입금이자상환(31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 지방채증권이자 상환, 기타 차입금이자 상환
	차입금원금상환(6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원금 상환, 차관 상환, 기타 해외채무 상환
	예 치 금(602)	예치금
	반환금기타(802)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 재무활동의 설정

❍ 각 부서의 분야·부문에 정책사업 수준으로 설정하되,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대표적인 분야·부문에만 설정

❍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명칭을 부기 [예: ‘재무활동(❍❍과)’]

	< 혼동하기 쉬운 사업구조화 사항 >
1. 예비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 등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관리 ⇒ ‘160 예비비’ 분야, ‘161 예비비’ 부문에 해당됨 ▸단,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리 ⇒ 해당 특별회계가 속한 정책사업의 분야/부분에 해당됨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업구조화(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기존에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 2.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업구조화 ▸당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구조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 ▸기관 총액(Ceiling)을 일괄 편성하고 추후 사업공모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부서에서 적정한 정책 혹은 단위사업을 구조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4. (총무과의) 교육훈련여비 ▸교육훈련 및 파견자의 인건비는 총무과 등에서 교육훈련정책사업 내지는 단위사업으로 관리 ▸특정사업에 속하지 않는 전 실과의 여비가 총무과(혹은 담당부서)에 편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정책사업 내지 단위사업으로 구조화 하여 관리 5. (회계과의) 정수물품 구입 풀 비용 ▸전 실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구입비용이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되고 있다면 (회계과에서 구입하여 전 실과로 배분 시), 당해 회계과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관리

	<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공기업) 사업구조화 절차 >
□ 기본원칙 ❍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도 사업구조화 - 향후 예산개요․재정연감 등의 합산작업을 고려하여 사업구조화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요구․조정․확정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실시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 사업구조화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관리하고, 예산․회계 운영은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 - 공기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은 현행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함 □ 사업구조화 방안 ❍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구조화 - 본청의 실·과·팀에 사업구조화를 하는 경우 ▪기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각각 1개의 단위사업 설정(필요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설정)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 소속기관(상하수도본부 등)에 사업구조화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별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각각 1개씩을 설정하고, 1개의 정책사업 아래에 1개의 단위사업 설정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 기금의 사업구조화 - 기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각각 1개의 단위사업 설정(필요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설정) -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구룹 ․ 편성목 ․ 통계목)

별표 12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1. 기본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편성 다.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각종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거 지급 가. 정근수당 : 연2회 계상 2. 수당 1)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액급식비 1) 「201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4. 명절휴가비 1) 「201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5. 연가보상비 1) 「201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2. 기타직 보수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2.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101 인건비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환경미화원 ◦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 ◦ 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다.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2.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 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 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반드시 사역중단 다.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 2.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2015.2.10)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 2014.6.30)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음 2.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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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1 일반운영비	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자. 기 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지방세정책과-1641, 09.7.12) 참고 2.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 확보기준(인건비 대비 직접교육경비 1% 이상) 준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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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1 일반운영비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비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라. 시험관리비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바. 직원능력개발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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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1 일반운영비	4. 피 복 비 가.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다.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1)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 5. 급 량 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2)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 1항 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3) 1항부터 2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4)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5)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간식비(단, 훈련 출동시는 간식비 미지급) 6)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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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일근무자 급식비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인1일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8)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200	201 일반운영비	6. 임 차 료 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보증금, 전세금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청소비 등 실비지급)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다.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마.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바. 의료원공공진료부담금(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광역자치단체간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 2) 소방안전협회비(소방기본법 제40조 등)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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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1 일반운영비	5)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6)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7) 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 제55조의2) 등 아. 기 타 1)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 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3)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4)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연 료 비 가.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3. 시설장비유지비 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다.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라.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차량･선박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나.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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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포함)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편성방법 : 별표 5 참조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05. 공립대학 운영비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 공립대학은 동 규정 준용
	202 여비	01. 국내여비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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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청경 등) 4.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29④에 의거 지급
200	202 여비	02. 월액여비
		1.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대상 부서를 정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따라 편성
		03.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04.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05. 공무원 교육여비
		1.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203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2.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기준액에 따라 별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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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2.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200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실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나. 과 및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도 1과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함 다. 시·도 및 시·군·구의 실·과가 없는 사업소 등의 경우에도 지급 라. 지방의회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별로 독립하여 지급가능함. 다만, 하부직원이 없거나 전문위원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전문위원실 전체를 1개과로 간주 지급 가능함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한 금액
	204 직무수행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경비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02. 직급보조비
		1.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03. 특정업무경비
		1.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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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4.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01. 의정활동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4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
		02. 월정수당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03. 의원국내여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2.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편성
		04. 의원국외여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 2. 편성기준 가. 원칙 : 연간 예산금액은 정원비례로 산출 ◦ 편성기준 : 의원정수 × 기준액(2,000천원) ※ 다만,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나.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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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5 의회비	◦ 국제회의 :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가가능)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행정자치부 운영 13130-920, 2000.11.21) 참고
		05. 의정운영공통경비
		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 2.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집행 가능 3.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 4.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가. 의원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다.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음(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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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5 의회비	2. 예결위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 가능함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국민연금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206 재료비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207 연구개발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401-01)에 계상
		01. 연구용역비
		1.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03. 시험연구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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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2.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2014 방범활동계획을 적용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1 일반보상금	3.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용비 4.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5.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가. 통장･이장수당 1) 통장･이장 수를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계상 2)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회의참석수당은 월2회 적용 지급 나. 반장보상금 : 반장수를 기준액에 따라 편성
		06. 민간인 국외여비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07. 외빈초청여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 (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2. 예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2.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 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1.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01. 민간인 이주보상금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 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이주정착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과목에 계상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재해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02. 성과상여금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304 연금 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03. 의원상해부담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 2. 건강검진을 위한 진단비는 계상할 수 없음
	305 배상금등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6 출연금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
		1. 의료비 가.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나.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다.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 대규모적이며 자본적인 기구, 집기는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라.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약포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2.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가. 피복의 구입비 나.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다.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라. 다항의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마.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바.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사. 치료비 및 시약대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에 편성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 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 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06. 보험금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8. 이차보전금
		1.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9. 운수업계보조금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2.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2.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308 자치단체등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전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8 자치단체등	02. 징수교부금
	이전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03. 자치구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4. 시·군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06.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1. 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개정) 부칙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해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상호간 부담경비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6.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8 자치단체등	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이전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2. 동법의 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3. 자본적 보조금은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편성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11. 기타부담금
		1. 법령에 의거 국가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40% 해당)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3.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등 부담금
	309 전출금	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
		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 공무원연금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공무원 대여장학금
	310 국외이전	01. 국외경상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 교육경비 2.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 경비
		02. 국제부담금
		1.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311 차입금	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이자상환	1. 601-01(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11 차입금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이자상환	1. 601-02(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1. 601-03(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4.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 601-04(지방채증권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 601-05(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항목의 이자 2. 601-06(차관상환)항목의 이자 3. 601-07(기타해외채무상환)항목의 이자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01. 시설비
	부대비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다. 토지 정지공사비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계상 바. 나∼라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타자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기업회계 등은 제외함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 문화재 발굴경비 -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02. 감리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및	03. 시설부대비
	부대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가.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나.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다.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함 가.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함 나.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및 부대비	다. 현장 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0.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설부대비 편성 시 유의사항 -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04.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02. 민간대행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403 자치단체등	01. 자치단체자본보조
	자본이전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3 자치단체등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자본이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제반 경비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2.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404 공사공단	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자본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02. 도서구입비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6 기타자본 이전	1. 차관물자 용역대 가.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나.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대 및 해외 훈련비 다.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 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2. 건설가계정 가. 기업회계 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 년도에 완성하지 못한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충당되는 재료 또는 설비의 지급액 나. 사업진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3. 무형고정자산 가.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 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07 국외자본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01. 민간융자금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하는 융자금 (예) 주택개량사업 등
		03. 공사·공단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이전되는 경비
	502 출자금	1. 융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려고 할 경우 (예) 의료원･지방공사 출자 등 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원금상환	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3.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4.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1.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차입금원금 상환
		05. 기타 국내차입금원금 상환
		1.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06. 차관상환
		1. 해외차입금(차관)원금의 상환
		07. 기타 해외채무 상환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602 예치금	1.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 등 전출금	01. 기타회계 전출금
		1.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출금
		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감채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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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내부거래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01. 법정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단, 제6항의 경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 대학설립과 관련된 재원지원은 국립일 경우 국가가 시․도립일 경우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에 부담시킬 수 없음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 용지매입비 부담협의 요청을 받는 경우 등 산출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비의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부담액 산출근거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함 2. 법정전출금은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 내에 전출
		02. 비법정전출금
		1.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2.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내에 전출
	704 예탁금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705 예수금	01. 예수금원금 상환
	원리금상환	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02. 예수금이자 상환
		1.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1.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1.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01. 감가상각비
		1.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02. 당기순이익
		1. 기업회계 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03. 적립금
		1.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내부 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증가액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 시･군･자치구가 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03. 과오납금 등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지방세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
		04. 잡손금
		1. 결손보전 기타잡손금

세입 ․ 세출예산의 편제

별표 13

	1. 일반사항

일 반 회 계
	‣ 자치단체별로 다음 목차에 의거 편제하되, 시·군·자치구는 본청 예산과 읍·면·동 예산을 구분 편제 ‣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별 예산서를 별도 편제하고 구 예산서에 동예산을 구분 편제

특 별 회 계
	‣ 예산체제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제하고, 회계별 순서는 다음에 의하되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지침에 의하여 편제함 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③ 주택사업특별회계 ④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⑤ 새마을사업특별회계 ⑥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함

	2. 예산서 편제

※ 특·광역시·도 예산서는 「행정자치부 사업예산 성과관리 매뉴얼」편제를 참고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방향

Ⅰ-1. 내년도 재정전망

Ⅰ-2. 시·도/시·군·구정 방향

Ⅱ. 세입세출예산서

Ⅱ-1. 예산총칙

Ⅱ-2. 예산규모

가. 회계별 예산규모

나. 세입총괄표

다. 세출총괄표(기능별)

라. 세출총괄표(조직별)

마. 세출총괄표(성질별)

Ⅱ-3. 세입예산서

Ⅱ-4. 세출예산서

Ⅱ-5. 채무부담행위조서

Ⅱ-6. 계속비사업조서

Ⅱ-7. 명시이월사업조서

제2권. 첨부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1-1-2. 재정자주도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1-1-6. 예비비 확보율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

※ 2014년도 결산 기준

1-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 2014년도 결산 기준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2014.1.1 ~ 2015.6.30. 기간 중 통보된 감사 결과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

1-8. 지방세지출현황

※ 2014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현황 등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2014년도 결산 기준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사업명세서 작성 가능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19.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예산 첨부서류 중 특정연도가 미표시된 항목은 2016년도 예산안 기준임

	3.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예산의 절사와 절상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예산의 단위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4. 예산서 서식

※ 특·광역시·도 예산서는 「행정자치부 사업예산 성과관리 매뉴얼」서식을 참고

1.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방향)

2.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1. 예산총칙)

3.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1. 가. 회계별 예산규모)

4.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나. 세입총괄표)

5.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다. 세출총괄표(기능별))

6.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라. 세출총괄표(조직별))

7.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마. 세출총괄표(성질별))

8.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3. 세입예산서)

9.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4. 세출예산서)

10.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5. 채무부담행위조서)

11.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6. 계속비사업조서)

12.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7. 명시이월사업조서)

13. 제2권. 첨부서류 (①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② …)

14. 참고사항

※ 사업별 설명서 편제 방식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①정책사업설명서    ②단위사업설명서    ③세부사업설명서

사업예산안 제출서류 주요 서식

1.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방향)

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재정운영 방향

Ⅰ-1. 내년도 재정전망

❍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Ⅰ-2. 시·도/시·군·구정 재정운영 방향

❍ 자치단체별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기술

2.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1. 예산총칙)

	예 산 총 칙
	제 1 조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기타특별회계
				❍❍사업
				❍❍사업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3.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2. 가. 회계별 예산규모)

	회 계 별 예 산 규 모
	000년도 본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		%		%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		%		%
			공기업특별회계			%		%		%
				❍❍사업		%		%		%
			기타특별회계			%		%		%
				❍❍사업		%		%		%
				❍❍사업		%		%		%
				❍❍사업		%		%		%
				❍❍사업		%		%		%

4.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2. 나. 세입총괄표)

	세 입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회계							(단위:천원)
	장 ･ 관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100	지방세수입			%		%		%
	200	세외수입			%		%		%
		210	경상적세외수입		%		%		%
		220	임시적세외수입		%		%		%
	300	지방교부세			%		%		%
	400	조정교부금등			%		%		%
	500	보조금			%		%		%
	600	지방채			%		%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세입과목 구분(장․관․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시스템상 출력 가능

5.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2. 다. 세출총괄표(기능별))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기 능 별 】						(단위:천원)
	분야 ․ 부문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010 일반공공행정			%		%		%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		%
		014 재정･금융		%		%		%
		016 일반행정		%		%		%
	020 공공질서 및 안전			%		%		%
		023 경찰		%		%		%
		025 재난방재･민방위		%		%		%
		026 소방		%		%		%
	050 교육			%		%		%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		%
		052 고등교육		%		%		%
		053 평생･직업교육		%		%		%
	060 문화 및 관광			%		%		%
		061 문화예술		%		%		%
		062 관광		%		%		%
		063 체육		%		%		%
		064 문화재		%		%		%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		%
	070 환경보호			%		%		%
		071 상하수도･수질		%		%		%
		072 폐기물		%		%		%
		073 대기		%		%		%
		074 자연		%		%		%
		075 해양		%		%		%
		076 환경보호일반		%		%		%
	080 사회복지			%		%		%
		081 기초생활보장		%		%		%
		082 취약계층지원		%		%		%
		084 보육･가족 및 여성		%		%		%
		085 노인･청소년		%		%		%
		086 노동		%		%		%
		087 보훈		%		%		%
		088 주택		%		%		%
		089 사회복지일반		%		%		%
									%

	【 기 능 별 】						(단위:천원)
	분야 ․ 부문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		%		%
		091 보건의료		%		%		%
		093 식품의약안전		%		%		%
	100 농림해양수산			%		%		%
		101 농업･농촌		%		%		%
		102 임업･산촌		%		%		%
		103 해양수산･어촌		%		%		%
	110 산업･중소기업			%		%		%
		111 산업금융지원		%		%		%
		112 산업기술지원		%		%		%
		113 무역 및 투자유지		%		%		%
		114 산업진흥･고도화		%		%		%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		%		%
	120 수송 및 교통			%		%		%
		121 도로		%		%		%
		123 도시철도		%		%		%
		124 해운･항만		%		%		%
		125 항공･공항		%		%		%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		%
	140 국토 및 지역개발			%		%		%
		141 수자원		%		%		%
		142 지역 및 도시		%		%		%
		143 산업단지		%		%		%
	150 과학기술			%		%		%
		151 기술개발		%		%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		%		%
		153 과학기술일반		%		%		%
	160 예비비			%		%		%
		161 예비비		%		%		%
	900 기타			%		%		%

6.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2. 라. 세출총괄표(조직별))

- 조직별 인쇄 단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운영(실국 또는 실과)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조 직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본 청				%		%		%
		공보관실			%		%		%
		❍❍실			%		%		%
			❍❍담당관실		%		%		%
		❍❍국			%		%		%
			❍❍과		%		%		%
	직속기관				%		%		%
		❍❍처(원)			%		%		%
			❍❍과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외 청				%		%		%
		❍❍실과			%		%		%

7.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2. 마. 세출총괄표(성질별))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성 질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100 인건비					%		%		%
		101 인건비				%		%		%
	200 물건비					%		%		%
		201 일반운영비				%		%		%
		202 여비				%		%		%
		203 업무추진비				%		%		%
		204 직무수행경비				%		%		%
		205 의회비				%		%		%
		206 재료비				%		%		%
		207 연구개발비				%		%		%
	300 경상이전					%		%		%
			301 일반보상금			%		%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		%		%
			303 포상금			%		%		%
			304 연금부담금등			%		%		%
			305 배상금등			%		%		%
			306 출연금			%		%		%
			307 민간이전			%		%		%
			308 자치단체등이전			%		%		%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		%		%
			310 국외이전			%		%		%
			311 차입금이자상환			%		%		%
	400 자본지출					%		%		%
				401 시설비및부대비		%		%		%
				402 민간자본이전		%		%		%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		%
				404 공기업자본전출금		%		%		%
				405 자산취득비		%		%		%
				406 기타자본이전		%		%		%
				407 국외자본이전		%		%		%
	≀				≀	≀	≀	≀	≀	≀

※ 통계목 단위까지 시스템상 출력가능

8.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3.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천원)
	장 ․ 관 ․ 항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
	100 지방세수입								%
		110 지방세							%
			111 보통세						%
			112 목적세						%
			113 지난년도수입						%
	200 세외수입								%
		210 경상적세외수입							%
			211 재산임대수입						%
			212 사용료수입						%
			213 수수료수입						%
			214 사업수입						%
	≀	≀	≀			≀	≀	≀	≀

9.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4. 세출예산서)

	세출예산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천원)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정책사업비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재무활동							%
		행정운영경비							%
	분야1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부문1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정책사업1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단위사업1(회계명, 일반회계는 미표시)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단위사업2					%
			정책사업2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단위사업3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부문2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분야2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	∫				∫	∫	∫	∫
	기타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

※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지(지특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10.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5. 채무부담행위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은 자치단체별 자율 표시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행위내용	채무부담행위액	사유	상환계획
				•사업내용 : •총사업비 등			자치단체자율
	≀	≀	≀	≀	≀	≀	≀

11.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6. 계속비사업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 총사업비의 재원구분, 지출액, 지출잔액은 지자체별 자율 표시

	계속비사업조서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해연도예산액	2013년 예산액	2014년 이후 예산액	비 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변경(B)												변경사유
				증감(B-A)
	≀	≀

12.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7. 명시이월사업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 지자체별 자율 표시 항목이며 ｢편성목｣은 확정조서에만 표시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0000년 이월액		사유
									자치단체자율
	≀	≀		≀	≀	≀	≀		≀

13. 제2권. 첨부서류 (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①-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위원회명(실국명): 부서명: 장: 관: 항:						(단위:천원)
장 ․ 관 ․ 항 ․ 목				예 산 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 증감
총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일반회계〕 00,000,000 〈세무과〉 00,000,000 *주민세 ××××× = 00,000,000
			111-02 등록세
			≀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①-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간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천원)
	부 서		예산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계				%		%		%
	❍❍실국				%		%		%
		❍❍과			%		%		%
		❍❍과			%		%		%
	❍❍사업소				%		%		%
	의회사무처(국)				%		%		%
		❍❍과			%		%		%

000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 정책: 단위:							“명세서”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부서1					000 〔국 0〕 〔시 0〕
	정책사업				000 〔국 0〕 〔시 0〕
		단위사업(회계명, 일반회계는 미표시)			000 〔국 0〕 〔시 0〕
			세부사업		000 〔국 0〕 〔시 0〕
				❍❍❍ 편성목	000 〔국 0〕 〔시 0〕
				❍❍❍ 통계목 산출기초 000	000 〔국 0〕
		단위사업
			세부사업
				❍❍❍ 편성목	000
				❍❍❍ 통계목 산출기초 00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기본경비
			기본경비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지출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부서: 정책: 단위: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보전지출
			보전지출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부서2
≀	≀	≀	≀	≀	≀	≀	≀	≀

※ 편성목 내의 산출기초 및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지(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 산출기초 및 재원구분 표시는 자치단체 선택사항임

사업별 설명서 서식(①정책사업설명서)

붙임

정책사업 : ❍❍-❍❍

❍❍정책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 사업목적

□

❏ 기대효과

□

❏ 단위사업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Y+1년도 계획액		Y+2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율
계						000 〔국00〕						%
인사관리	일반					000 〔국00〕						△ %
교육고시업무	기타특별											%
												%
≀	≀		≀	≀		≀		≀		≀		≀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지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작성시 참고자료 >
① 정책․단위․세부사업 편제방식은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 - (사례1) 정책․단위사업 설명서는 1개의 정책사업과 해당 단위사업들을 한 묶음으로 하여 편제하며 세부사업은 정책․단위사업과 별도로 분권 (사례2)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를 한 묶음으로 편제 등 (사례3)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 중 자치단체에서 판단한 주요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제 등 ※ 다만, 사업설명서 편제시 앞부분에 사업목록을 첨부하여 설명서의 이해도 제고 ② 정책사업명 아래 박스의 회계표시 : 일반회계 - 일반,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 기타 ③ 정책사업의 경우에만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행정운영 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음 ④ 단위사업내역의 당해연도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지(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⑤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예산총계․시·도비 예산액

사업별 설명서 서식(②단위사업설명서)

붙임

단위사업 : ❍❍-❍❍

❍❍단위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직접/지원 (광역)	자체/보조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Y+1년도 계획액	Y+2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율
계					000 〔국00〕			%
					000 〔국00〕			%
≀	≀	≀	≀	≀	≀	≀	≀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지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작성시 참고사항

❍ 단위사업명 아래 박스의 회계표시 : 일반회계-일반, 공기업특별회계-공기업, 기타특별회계-기타

❍ 재원별 작성시 구분

- 시·도 : 시·도비-시·도의 자체재원,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사업계획서상의 시·군·구비

- 시·군·구 : 시·도비 - 광역단체의 지원금, 시·군·구비 - 시·군·구의 자체재원

❍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예산총계․시·도비 예산액

❍ 세부사업내역의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지(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사업별 설명서 서식(③세부사업설명서)

붙임

세부사업 : ❍❍-❍❍

❍❍세부사업명(신규)

회계연도 : ❍❍❍❍년	회 계 : ❍❍회계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년 ∼ ❍❍년

□ 총사업비 :     천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 ❍❍천원)

□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 사업내용 :

□ 지원형태 :        ※ 직접수행, 자치단체･민간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사전절차이행여부

□ 중기재정계획/투융자/공유재산취득/물품정수취득/기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표시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지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산출근거

			(단위:천원)
편성목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000 국) 000 지) 000 시) 000	000	000	00%
201 일반운영비	000	000	000	00%
201-01 사무관리비 ❍ 순환도로건설 홍보책자 제작 10,000×100권×2회 =	000 국) 000 지) 000 시) 000	000	000	00%
≀	≀	≀	≀
401-04 시설비
≀	≀	≀	≀	≀

※ 작성시 참고사항

❍ 재원별 작성시 구분

- 시·도 : 시·도비 - 시·도의 자체재원,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사업계획서상의 시·군·구비

- 시·군·구 : 시·도비 - 광역단체의 지원금, 시·군·구비 - 시·군·구의 자체재원

❍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명 옆에 (신규) 라고 표시

❍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 ․ 예산총계 ․ 시·도비 예산액

❍ 산출근거내의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지(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 산출근거의 산출기초 부분 표시는 자치단체별 선택사항임

사업예산 운영기준

별표 14

《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관리단계 운영 》
구 분		시기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예산편성	요구	전년 9월
	확정	전년12월						내부관리	내부관리
예산배정계획	요구	전년12월
	확정	당해 1월						내부관리
예산배정	요구	수시
	확정	정기･수시						내부관리
예산재배정	요구	수시
	확정	수시						내부관리
예산이용	요구	사유발생시
	확정	사유발생시						내부관리
예산전용	요구	사유발생시		범위내
	확정	사유발생시		범위내				내부관리
변경사용	요구	사유발생시			범위내
	확정	사유발생시			범위내			내부관리
예산이체	요구	사유발생시
	확정	사유발생시					내부관리
예산이월	요구	사유발생시
	확정	사유발생시						내부관리

	1. 예산편성

□ 정    의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결 관련 대법원 판결 (2012 추 176, ’13.5.23)>

① 서울시 시우회 등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시우회 등의 추진사업으로 시정일반에 관한 정책개발 등 포괄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효과 등 예측가능성이 없고,  조례안에 정한 “시정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조례안이 정한 각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시의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의  구성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이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서울시 시우회 등에 대하여서만 조례로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안에서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음

⇨ 따라서, 조례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함.

□ 예산의 성과관리

❍ 기본원칙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여 예산 편성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지방재정법」제5조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대해서는 2016년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 참조

*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성과지표 등을 마련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은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마련

평가대상,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환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호)」에 따라 운영

평가는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이전인 7월까지 완료하고, 예산요구·편성시 평가 결과가 우수 이외 보통 또는 미흡 등의 부진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또는 감액 추진

· 다만, 우수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상 필요한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운영방법

❍ 편성과정 :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사업부서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관리카드를 작성 하여 예산부서에 요구(사업관리카드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 조직의 미션, 실국단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

※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는 지방의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세입예산요구 : 회계별로 세입예산을 요구하되, 보조금등 특정재원의 경우 보조기관, 보조사업명, 세출사업명을 연계하여 제출

‣세출예산요구 :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예산요구액을 작성 하되 특정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세입사업명과 연계하여 제출

‣보조금부담조서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예산조정 : 예산부서가 예산요구내용을 산출근거까지 조정

- 심의․확정 : 사업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확정

	2. 예산배정

□ 정    의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됨

□ 예산배정계획 수립

❍ 수립절차 :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제출(사업부서) ⇒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 작성(예산부서) ⇒ 확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

❍ 수립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 계획 요구

사업부서가 확정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원의 조달과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별로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립 한 후 예산부서에 제출

❖ 계획 확정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된 세출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 부서는 사업시기와 자금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배정계획을 조정 후 확정

❖ 계획 변경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변경요구를 받아 변경수립후 확정

❖ 배정 유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을 시, 실행예산만 배정계획 수립하고 절감예산은 배정유보

□ 예산정기배정

❍ 배정절차 : 배정계획에 의하여 매분기별 또는 월별 일괄 배정

❍ 배정단위 : 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편성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 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 관리

□ 예산수시배정

❍ 운영절차 : 세출예산집행계획 수정 및 수시배정 요구(사업부서) ⇒ 세출예산배정계획 조정(예산부서) ⇒ 수시배정 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 관리

❖ 배정 요구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유보되었으나 사유가 해지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배정 통보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예산 재배정

❍ 개념 : 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제86조, 지방 자치단체재무회계준칙 제19조․제48조)

용어정리		자금배정과 자금재배정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재배정에 따른 지출시 자금재배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나타나지 않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며, 자금배정이 올바른 용어임

※ 예산배정계획에 의해 예산재배정전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예산배정이 이루어야함

❍ 재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 재배정절차 : 재배정요구(사업부서) ⇒ 재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예산부서

자금부서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 제1관서, 시･군･자치구

❶ 예산배정

❷ 재배정 요구

❸ 재배정 통지

❸ 재배정 통지

❹ 자금배정 요구

❺ 자금배정 통지

- 재배정계획수립 : 사업부서는 배정된 세출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재배정 받을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목단위로 재배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 자금,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정기적인 재배정사업의 경우에는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미리 재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함

- 재배정요구 : 재배정계획에 의거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통계목단위로 받을 기관과 재배정액,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재배정통보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예산재배정 이후 자금배정
		자금배정 요구 : 예산을 재배정 받은 관서는 지출결의 후 자금부서에 자금배정을 요구(e-호조시스템에서 지출결의 시 자동 자금배정요구를 설정하면 편리) 자금배정 통지 : 자금부서는 요구된 자금배정사항을 승인하여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지출한도액을 통보 ※ 다만, 본청 실･국장이 자금배정을 기 받은 경우에는 자금부서에서 자금배정을 감액 후, 예산재배정 받은 관서의 자금배정요구에 따라 승인･통지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이용

❍ 개념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 이용단위 : 정책사업 간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 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며, 의회 승인된 예산 편성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 예산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예시) :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

□ 예산의 전용

❍ 개념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범위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전용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 : 동일한 정책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사업간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 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 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정책사업

단위사업 A

세부사업 A1

세부사업 A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단위사업 B

세부사업 B1

세부사업 B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 예산의 변경사용

❍ 개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사용 할 수 있으며, 변경내역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 변경사용방법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 : 동일한 단위사업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 :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A

세부사업 A1

세부사업 A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단위사업 B

세부사업 B1

세부사업 B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 예산의 이체

❍ 개  념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세입예산은 장․관․항․목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이체개념이 아니라 조직정보를 변경하는 차원임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시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하며,「예산액」으로 관리

※ 다만,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 금액이체 가능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원비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이체하고, 재무활동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소속한 부서로 이체

❍ 이체범위 : 예산을 이체받은 조직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 재이체가 가능하고, 이월 및 이․전용된 예산현액도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된 예산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전용, 변경사용도 가능함

- 조직변경 조례(안)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예산이체

‣조직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예산서 편제 후 조직변경에 맞게 이체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지방의회와의 사전 협의(부대의견 등)시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운용

❍ 이체방법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또한 단순히 실과의 소속 실국이 변동되는 경우도 이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사업을 사용(내용의 변경 가능)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사례 1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 기존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당초 A부서의 단위․세부사업은 B부서의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분야․부문은 동일)

- 다만,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기가 사업의 성격상 어려우면 B부서에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함

사례 2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신설된 B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

-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A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최소 세부사업 단위)이 B부서로 이체되는 경우, 이체되는 사업의 일부가 A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체가 확정된 시점에는 이체받은 B부서에서 관리함

※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

-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경우, A부서가 2개 이상의 A,B부서로 나누어지는 경우 A부서에서 기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A부서에서 관리함

다만, A부서가 폐지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직무권한이 B부서로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이체받은 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까지 관리

※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이체요구 :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는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세출예산이체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이체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심의·조정 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 이체 예산의 추경예산 편성방법

- 이체는 사업 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님(사업의 기정액은 그 관리부서가 이동되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존속)

- 이체 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 및 감액이 가능

‣이체된 예산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액처리 후 사업구조화 재설정도 가능함

- 편성방법

‣사업예산의 증감

① 부서의 일부 사업이 신설된 부서로 옮겨진 경우

- 이체해 준 부서의 이체한 사업은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음

- 이체받은 부서는 이체사업의 경우 이체전 예산편성액을 기정액으로 표기

-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이체해 준 부서는 이체후 잔액이 기정액으로 표기되고 이체받은 부서는 받은 금액이 기정액으로 표기

② 부서가 없어진 경우

- 예산서에 부서가 표기되지 않음

③ 부서의 명칭이 바뀐 경우

-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서 예산서에 표기

- 바뀌기 전의 부서의 소속 사업들이 바뀐 부서의 기정액으로 표기

‣조직별 총괄표 및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이체예산 설명 방법

❏ 사업의 증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체내역을 조직별 총괄표에 주석으로 표기하거나 별첨 참조문서로 제출(자치단체 선택사항)

❏ 별첨문서 예시

《 예산 이체 내역서 》

(단위 : 원)

조직	사업			예산액	이 체 액		이체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증	감
A	1111			1000	-1000		0
B	1111			0	1000		1000
......
A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100	-50		50
B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0	50		50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예산이체에 따른 자금․지출 처리방법 >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조직이 바뀌어도 장-관-항-세항-목이 변경 되지 않아 자금․지출에 변화가 없었으나, 사업예산제도하에서는 정책-단위-세부사업의 위치가 바뀌므로 이에 따른 자금․지출도 변화됨

□ 예산이체의 개념

기본원칙

- 이체단위 : 정책․단위․세부사업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분할․합병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정책․단위사업의 예산액은 세부사업의 합으로 구성

▪세부사업 관점에서는 이체후(관리부서 변동) 예산액은 불변

※ 추경시 이체사업을 증감하려면 이체내역서를 첨부 한 후 이체된 예산을 부서의 기정액으로 표현.

- 사업승계 원칙 : 조직 분할․합병시 기배정 및 기집행된 예산은 반드시 관리부서 지정

이체방법 : 3가지 유형

- 조직명칭만 변경된 경우

▪기존의 정책․단위․세부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대상이 아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첫째, 한 부서(승계조직)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사용

※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둘째, 다른 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신설(신규사업 처리)

▪셋째,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으로 옮기는 세부사업 전체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금액을 이체

- 2개 이상의 조직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첫째, 한 부서(승계조직)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사용

※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둘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통합조직에 한 개만 운영하려 할 경우 다른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잔액을 승계　조직의 동일사업으로 이체

▪셋째, 다른 부서의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전체와 행정　운영경비, 재무활동 금액을 승계조직으로 이체

※ 이체후 사업이체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이 0인 경우 사업 구조화에서 사업추진여부를 'N'으로 설정하여 사업목록팝업에서 안보이도록 설정 할 수 있음

□ 자금․지출 처리방안

① 지출완료 금액, 지출중 금액, 잔액 모두 이체받은 부서에서 관리

▪ 결산은 결산시점의 조직․사업별로 이루어지며, 지출부 등은 화면 또는 출력물에서 기존조직의 표시를 보여주도록 함

② 예산이체 처리시 자금․지출(계약포함)도 동시에 이체처리

▪ 예산부서에서 이체 전 자금․지출부서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이체처리

※ 예산재배정에 의한 지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체처리

정책 ․ 단위 ․ 세부사업의 사업이체

▪예산이체 3가지 유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지출(계약포함)도 사업이체 처리됨

※ 일상경비, 재배정의 경우도 교부받은 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체처리

▪지출원간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원인행위번호 등 기존에 이루어진 지출내용은 중복되더라도 변경 없이 이체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금액이체

- 조직명칭만 변경된 경우

▪기존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대상이 아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승계조직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지출내역과 지출중인 내역은 그대로 남겨둠

▪신설된 부서는 신규 구조화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금액이체

- 2개 이상의 조직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통합조직에 한 개만 운영하려 할 경우 흡수 통합되는 조직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사업의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처리 하여 금액 이체

▪흡수 통합되는 조직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전체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승계조직으로 이체

※ 이체 후 사업이체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이 0인 경우 사업구조화에서 사업추진여부를 'N'으로 설정하여 사업목록팝업에서 안 보이도록 설정 할 수 있음

	4. 예산의 이월

□ 의    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계속비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운영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에 기 구조화된 동일 사업목적을 가진 세부사업　으로 관리

- 다만,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조화된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신규로 세부사업 설정 가능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5년 예산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가급적 최종 정리추경 편성 시 일괄 명시이월 조치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경우 이월 가능. 다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적용여부는 자체 결정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의 변경 사용 가능

사 례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사업〔시설비및부대비(401) 10억원 : 시설비(401-01) 8억원, 감리비(401-02) 2억원〕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비가 부족할 경우 시설비및부대비(401) 편성목내에서 통계목간 조정을 통해 예산사용이 가능하며, 예산의 변경사용에 준하여 처리

	5. 채무부담행위

□ 의    의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의 기정 세출예산에 소요경비가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세출예산 확보 없이 당해 연도 내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사업대금을 다음연도 이후에 지불하는 행위

□ 방    법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

❍ 총칙, 채무부담행위조서에 기재(사업명, 채무부담행위액, 익년도 이후 지출예정액, 채무부담행위사유 등 명시)

❍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범위 내인 경우에 의회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행위 가능

	6. 사업예산 운용 관련 질의 답변

❍ (1차) 지방예산운용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부서로 함

❍ (2차)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시‧도, 시‧도 → 행정자치부)로 하되,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예산부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자치부로 질의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별표 15

	1.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 순계 개념의 정의

❍ 예산총계：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 계상된 부문의 공제 없이 단순합계 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중복부문의 발생은 예산편성시 한 자치단체에서 복수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거래에 의한 것임

❍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전국규모를 파악·분석하는 데는 순계 개념을,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나타낼 때는 총계 개념을 사용함이 유용하고 관행화되어 있음

			중복부분 공제
전국집계단계 확인사항 (행정자치부)	예산 총계		예산 순계
			중복	부 분	공제
광역집계단계 확인사항 (시․도)	예산 총계		예산 순계
			중복 (기초․ (시․도	부분 광역단 본청은	공제 체간) 회계간)
시·도본청및기초집계단계 확인사항 (시·도본청,기초자치단체)	예산 총계		예산 순계
			(회계간)

순계처리 단계별 도식표

□ 순계처리과목 예산편성원칙

❍ 내부거래처리 : 자치단체내의 회계 간 중복계상부문의 처리

- 동일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동일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므로 세입·세출 중복부문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예산편성

❍ 외부거래처리 : 광역과 기초단체 및 단체상호간 중복계상의 처리

- 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과 의결권이 상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은 반드시 일치할 수 없으나 상호 협조하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예산편성

※ 고려사항：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전체를 망라하여 내부·외부거래 대응과목체계에 부합 하도록 □세출 ⇒ 세입□ 예산편성

□ 거래유형별 예산편성방법

내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

❍ 내부거래 세입·세출 예산편성 대응과목(5개유형)

세 입	세 출	비 고
①전 입 금 ②예 수 금 ③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전 출 금 예 탁 금 예수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시·도, 시·군구공통 시·도, 시·군·구공통 “

외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 간 예산거래금액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편성

❍ 외부거래 세입·세출예산편성 대응과목(6개 유형)

세 입		세 출
①보 조 금 ②보조금반환수입 ③융 자 금 수 입 ④융 자 금 회 수 (융자금이자수입) ⑤교 부 금 ⑥부 담 금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보 조 금 보 조 금 반 환 융 자 금 지 출 융 자 금 상 환 (융자금이자상환) 교 부 금 부 담 금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도, 시·군·구

※ 융자금은 시·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융자하는 금액을 말함

□ 외부거래의 순계처리방법

❍ 내부거래는 원칙상 일치하며 외부거래는 주는 단체와 받는 단체가 서로 다르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순계자동전산처리를 위하여 다음요령에 따라 유보과목을 두어 상호 수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함

시․도와 시․군․구 거래 내역	A유형	B유형
보조금중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한 세출금액	100억원	130억원
보조금중 시·도 지원금액의 시·군·구 세입금액	130억원	100억원

			A 유형											B 유형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300		200			중복 130		200					300	170			100		200
					70											중복 100
		중복 100											중복 130			30 (중복)		30 (세출유보)
30 (세입유보)		30 (중복)
⇒ 순계：400 ⇒ 시·도의 세입에 30억원을 “세입유보”로 정리												⇒ 순계：400 ⇒ 시·군·구의 세출에 30억원을 “세출유보”로 정리

순계예산 작성시 외부거래 처리방법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붙임

내부거래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①전입· 전출금	일반/기타 기 금			701-02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12-1(빗물처리부담금), 622-1(일반회계전입금), 622-2(타특별회계전입금), 322-2(타회계건설보조금), 323-1(타회계공사부담금)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영개발			622-1(일반회계전입금), 622-2(기타특별회계전입금), 321-2(타회계보조금)
																			지역개발			622-1(일반회계전입금), 622-2(타특별회계전입금), 131-1(일반회계출현금), 131-2(타회계출연금), 131-3(타회계보조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1-00			기타회계전출금									일반/기타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3		기타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09(공기관등대행사업비)										721-04		기 금 전 입 금
					공영개발				309(공기관등대행사업비)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 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3		기타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09(공기관등대행사업비)
					공영개발				309(공기관등대행사업비)										721-04		기 금 전 입 금
②예탁 예수금
	일반/기타 /기금
					704-00				예 탁 금								일반/기타 /기금		722-01		예수금수입
		공 기 업				공 기 업 과 목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22-02			지역개발기금 시·도예수금수입
						지역개발기금								111-1(시·도융자금회수수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223-1(시·도융자금수입)
						※통계처리를 위한 임시과목 신설：지방자치단체융자금(501-04)
																				공영개발			221-3(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S
③예탁 예수금상환
		일반/기타 /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일반/기타 /기금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5-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상환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지역개발기금						111-1(시·도융자금회수수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01-1(공채상환금)
						공영개발						181-3(시·도지역개발기금상환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5-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상환이자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지역개발기금						611-1(시·도수입이자)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721-3(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공영개발						721-2(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외부거래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①보조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511-01	국고보조금등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1-03	기 금
		공 기 업 과 목
	공영개발	308(자치단체등이전)
	상·하수도	322-1(타회계건설보조금의 국고보조금)
		공영개발	321-1(자본잉여금의 국고보조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21-01	시·도비 보조금등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22-3(일반회계지원금)
						공영개발	622-3
②시·도 보조금반환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802-02	시·도비보조금 반 환 금		일반/기타 /기금		228-07	시·도비보조금 반 환 금 수 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732-3(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공영개발	191-2(시·도비보조금반환금)
③융자금 수입·지출
공기업 (시·도)		공 기 업 과 목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지역개발기금	111-2(시군구융자금회수수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223-2(시군구융자금수입)
		공영개발	221-4(지역개발기금시군구융자금수입)
④융자금 회수·상환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공기업 (시·도)		공 기 업 과 목
	지역개발기금	111-2(시군구융자금회수수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01-2(공채상환금)
	공영개발	181-4(시군구지역개발기금상환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31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공기업 (시·도)		공 기 업 과 목
	지역개발기금	611-2(시군구수입이자)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721-4(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공영개발	721-3(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⑤교부금
일 반
	308-02	징수교부금		일반		215-01	징수교부금수입
	308-03 -04 -05 -06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시·군기타재원조정비				411-01 -02 421-01 -02	자치구 조정교부금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시·군 조정교부금 시·군 기타재원조정수입
⑥부담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227-01	자치단체간부담금
			공 기 업 과 목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308-5				상·하수도	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