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식품안전･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유공자 포상･표창 계획

(‘16. 9.13(화), 식품관리총괄과 김명호과장, 043-719-2051)

□ 목적

○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및 공적이 뛰어난 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포상･표창을 통한 사기 진작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16년도(’15년도 추진실적)부터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 평가를 통합(다만, 분야별로 우수기관 선정)

□ 우수기관 평가 및 유공자 선정 계획

○ 대상 기간: ‘15. 1. 1. ~ ’15. 12. 31

○ 우수기관 평가 및 유공자 표창 대상

- (우수기관) 17개 시․도, 시․군․구 및 보건환경연구원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는 행정시를 대상으로 함

- (유공자)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계기관,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 우수기관 평가 및 유공자 선정 방법

- (우수기관)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 분야, 시･도/시･군･구 별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

* 시･군･구의 식중독예방 우수 사례는 공모를 통해 우수기관 선정

- (유공자) 해당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 포상 및 표창 규모

- (우수기관) 식품안전(15기관, 총 50백만원), 식중독예방(22기관, 총 33백만원)

* 식품안전: 시･도 28백만원(최우수 1, 우수 3), 시･군･구 22백만원(우수 11)

** 식중독예방: 시･도 14백만원(최우수 1, 우수 3), 시･군･구 17백만원(최우수 1, 우수 15), 보건환경연구원 2백만원(최우수 2)

- (유공자) 총 116명(식품안전 78명, 식중독예방 38명)

* 식품안전: 78명(공무원 3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 시니어감시원 23)

** 식중독예방: 38명(공무원 24, 민간인 14)

□ 향후 계획

○ ‘16년도 우수기관 포상 및 유공자 표창계획 지자체 통보(‘16.9.)

○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우수기관･유공자 선정 및 포상･표창(‘16.11~12.)

※ 붙임: 우수기관 평가지표 및 유공자 추천 대상

[붙임 1]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지표

□ 시․도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100%)	측정방법(산식)
1. 안전관리 인프라(25)	1-1.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 감시원 수	8%	(식품위생 감시원 수 ÷ 인구수) × 100,000
	1-2.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 참여율	7%	(교육 이수 공무원 수 ÷ 식품위생 감시원 수) × 100
	1-3.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	10%	[(태블릿PC 입력 건수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 건수) × 100
2. 기초 위생관리(60)	2-1.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20%	[(점검 건수 ÷ 대상업소 수) × 100 × 0.8] + [(적발 건수 ÷ 점검 건수) × 100 × 0.2]
	2-2. 합동단속 참여일수	10%	단속 참여 연인원 ÷ 식품위생 감시원 수
	2-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 지수	10%	(소비자감시원 수 ÷ 위촉목표 수) × (연 활동일수 ÷ 위촉목표 수)
	2-4. 위해식품 회수실적	10%	회수효율성 평가결과
	2-5. 허위․과대광고 평균 조사일수	5%	총 조사일수/총 조사건수
	2-6. 이물 원인조사 비율 및 혼입원인 규명률	5%	[(조사건수 ÷ 전국 총 조사건수) × 100 × 0.2] + [(원인규명 건수 ÷ 조사 건수) × 100 × 0.8]
3. 정부 주요시책(15)	3-1. 수거 목표달성률	10%	수거 목표 달성도 + 유형별 수거 목표 달성도
	3-2.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율	5%	설치 달성도 + 예산확보 여부
	3-3. 푸드트럭 관련 조례 제･개정 성과(가점)	5%	조례 제･개정 여부

□ 시·군·구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100%)	측정방법(산식)
1. 기초 위생관리(1)	1.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30%	[(점검 건수 ÷ 대상업소 수) × 100 × 0.8] + [(적발 건수 ÷ 점검 건수) × 100 × 0.2]
	2. 합동단속 참여일수	10%	단속 참여 연인원 ÷ 식품위생감시원 수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 지수	10%	(소비자감시원 수 ÷ 위촉목표 수) × (연 활동일수 ÷ 위촉목표 수)
	4. 위해식품 회수실적	10%	회수효율성 평가결과
	5. 허위․과대광고 평균 조사일수	10%	총 조사일수/총 조사건수
	6. 이물 원인조사 비율 및 혼입원인 규명률	10%	[(조사건수 ÷ 전국 총 조사건수) × 100 × 0.2] + [(원인규명 건수 ÷ 조사 건수) × 100 × 0.8]
	7.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	10%	[(태블릿PC 입력 건수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 건수) × 100
	8.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율	10%	설치 달성도 + 예산확보 여부

[붙임 2] 식중독예방 관리 우수기관 평가지표

□ 시․도 평가지표

심사지표	비중
① 인구 백만명당 환자수	25%
② 식중독균 원인규명률	20%
③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비율	20%
④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	15%
⑤ 식중독 예방 교육 실적	10%
⑥ 식중독 예방 홍보 실적	10%

□ 시․군･구 평가지표

구분	심사지표	비중
사업계획 (30%)	① 사업 계획의 적절성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추진 절차 등	30%
사업추진 및 결과 (70%)	② 사업 추진의 충실성 : 참여 업소수, 서비스 제공 내용, 개선조치 내용 확인 여부 등	30%
	③ 사업 추진의 효과 : 참여 업소 개선조치에 따른 위생수준 향상 효과	30%
	④ 사업 추진의 목표달성도 : 계획 대비 목표 달성 비율	10%

□ 보건환경연구원 평가지표

구분	심사지표	비중
원인조사결과 (100%)	① 식중독 원인물질 검출율	40%
	②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실시율	60%

[붙임 3] 유공자 추천 대상 및 추천 기준

표창 분야	표창 대상	추천 기준
식품안전	공무원	․식품위생 감시분야 등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적극적 위촉 및 활동 독려를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한 자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중앙-지방정부간 업무협업 등에 기여한 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 감시 분야 등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식품적객업소 등 위생취약시설의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한 자
	시니어감시원	․허위・과대광고 홍보, 떳다방 정보수집 등의 업무 적극적 수행 등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한 자
식중독예방	공무원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교육․홍보, 원인조사, 식중독균 검사(PFGE 포함) 등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식중독 예방관리 업무 담당자
	민간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