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표창 계획

- 식품안전･식중독예방 관리 추진실적 -

2016. 9.

	목 차

Ⅰ. 목적	1

Ⅱ. 기본 방향	1

Ⅲ. 우수기관 선정 및 유공자 선발 계획	2

1. 우수기관 선정 평가 및 포상 개요	2

2. 유공자 선발 개요	3

Ⅳ. 행정 사항	5

Ⅴ. 기타(’17년도 평가 착안사안)	6

[붙임 1]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방법 및 세부평가지표	8

[붙임 2]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방법 및 세부평가지표	25

[붙임 3] 기관별 유공자 추천 인원	38

[붙임 4] 식중독예방 유공자 추천 우선대상 및 추천 기준	41

[붙임 5] 유공자 추천 제한 사항	43

[붙임 6] 유공자 추천 제출 서류	48

Ⅰ		목 적

○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관리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포함)에 대한 격려 및 표창･포상

○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예방에 공헌한 공무원, 소비자위생감시원, 관계기관 종사자 등을 선발하여 격려 및 표창

○ 식품안전･식중독예방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식품안전 수준 향상 도모

Ⅱ		기본 방향

□ 우수기관 선정

○ 그간 개별적으로 평가하던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 평가를 통합(대상기간, 평가일정), 우수기관은 분야별로 선정

○ 지자체의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및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입력자료 적극 활용, 시･군･구의 식중독예방 우수사례는 공모

* 일부자료에 한해 지자체의 현황, 추진실적 등 평가자료 제출 요청

□ 유공자 선발

○ (공통) 표창 절차 준수 및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필요시, 공적내용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등 진실성 여부 확인

* 유공자 추천 시 본인 수용여부 반드시 확인, 수상자 결정 후 철회 사례방지

○ (식품안전) 식품위생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원 포함) 중 식품위생 감시 및 소비자 피해예방에 공헌한 자 적극 발굴

○ (식중독예방) 지자체․관계기관, 민간단체,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중 식중독 예방사업에 추진성과가 뛰어난 자 적극 발굴

Ⅲ		우수기관 선정 및 유공자 선발 계획

□ 우수기관 선정 평가 및 포상 개요

○ 평가대상 기관

- (식품안전) 17개 시․도 및 시․군․구

- (식중독예방) 17개 시․도, 시･군･구(보건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는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함

○ 평가대상 기간: ‘15. 1. 1. ~ 12. 31

○ 우수기관 선정

- (식품안전) 15개 기관(시․도 4개, 시․군․구 11개)

구 분	계	최우수	우수
계	15(5,000만원)	1(1,000만원)	14(4,000만원)
시 ･ 도	4(2,800만원)	1(1,000만원)	3(600만원)
시･군･구	11(2,200만원)	-	11(200만원)

* 시･도의 경우 각 2개 기관 선정하여 최우수기관 1개, 우수기관 3개 기관 선정, 시･군･구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11개 시․군․구 선정

- (식중독예방) 22개 기관(시․도 4개, 시․군․구 16개, 보건환경연구원 2)

구 분	계	최우수	우수
계	22(3,300만원)	4(900만원)	18(2,400만원)
시 ･ 도	4(1,400만원)	1(500만원)	3(300만원)
시･군･구	16(1,700만원)	1(200만원)	15(1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2(200만원)	2(100만원)	-

○ 우수기관 선정 방법

- (식품안전) 평가지표를 활용한 정량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규제개혁(푸드트럭 등) 성과, 업무협력도 등에 대한 가･감점 부여

* 우수기관 선정 방법 및 세부 평가 지표: [붙임 1]

- (식중독예방) 평가지표를 활용한 정량평가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검증 후 최종 우수기관 선정

* 우수기관 선정 지표: [붙임 2] ～ [붙임 4]

○ 우수기관 선정 절차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포상 계획 통보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제출(시･도 취합)
<식품안전관리> 시･도 및 시･군･구			<식중독예방관리> (시･도)				<식중독예방관리> (시･군･구)			<식중독 예방관리 (보건환경연구원)
통합망 입력자료 추출 및 평가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입력자료 추출 및 평가				시․도 추천 우수사례 평가			식중독균 추적관리시스템 입력자료 추출 및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우수기관 선정

* 전국 식품위생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일정(11월 예정)에 따름

□ 유공자 선발 개요

○ 표창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 표창 규모: 총 116명(공무원 54명, 민간인 62명)

- (식품안전) 78명(공무원 3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명, 시니어감시원 23명)

* 공무원: 6개 지방청 각 1명, 지자체

- (식중독예방) 38명(공무원 24명, 민간인 14명)

○ 유공자 추천 인원, 자격 및 대상

- 추천 인원: 기관별 추천인원 참조([붙임5])

- 추천 자격: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추천 대상

표창 분야	표창 대상	추천 기준
식품안전	공무원	․식품위생 감시분야 등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적극적 위촉 및 활동 독려를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한 자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중앙-지방정부간 업무협업 등에 기여한 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 감시 분야 등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식품적객업소 등 위생취약시설의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한 자
	시니어감시원	․허위・과대광고 홍보, 떳다방 정보수집 등의 업무 적극적 수행 등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한 자
식중독예방1)	공무원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교육․홍보, 원인조사, 식중독균 검사(PFGE 포함) 등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식중독 예방관리 업무 담당자
	민간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1) 식중독예방 유공자 추천 우선 대상 및 추천 기준: [붙임 4] 참조

- 추천 제한: 재포상 금지 및 분야별 추천 제한([붙임 5]) 참조

○ 유공자 선정 방법

- 공적조서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식약처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과반수 이상)로 구성

○ 유공자 제출 서류

- 표창 추천자 현황,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등: [붙임 6] 참조

Ⅳ		행정 사항

○ 식품안전․식중독예방 관리 우수기관 평가 자료 제출( 10.14 까지)

- 평가분야/대상기관 별 제출서류 양식([붙임 9]~[붙임 10])의 양식에 실적 등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로 제출

* 담당 부서: 식품안전(식품관리총괄과), 식중독예방(식중독예방관리과)

** 그 외 평가자료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16.6.30기준) 입력자료 활용 예정

○ 유공자 표창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제출(10.14일 까지)

- 식품안전/식중독예방 분야를 구분하여 표창 추천자 현황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로 제출

○ 우수기관 및 유공자 선정 결과 통보(‘16.11)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표창(‘16.12)

- ‘전국 식품위생공무원 워크숍’에서 포상･표창 수여

*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 담당 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 예정

Ⅴ		기타(’17년도 평가 착안사안)

○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

- 평가대상 및 포상규모 등은 ‘16년도 평가와 유사한 수준

- 평가지표의 경우 ‘16년도 합동평가 지표선정 워크숍에서 제기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항목 변경 예정

평가 영역	지표명(안)
	’16년도(’15년 실적)	’17년도(’16년 실적)
식품안전 관리 인프라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감시원수	좌동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 참여율	식품위생 교육과정 평균 참여 시간
	현장보고장비 활용률	좌동
기초 위생관리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좌동1)
	합동단속 참여일수	좌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 지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수
	위해식품 회수 실적	좌동
	허위･과대광고 평균 조사일수	민원 기한내 처리건수
	이물 원인조사 비율 및 혼입원인 규명률	좌동
정부 주요시책	수거 목표 달성률	좌동1)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율	삭제
	푸드트럭 관련 조례 제정 성과(가점)	푸드트럭 관련 조례 제･개정 성과

* ‘17년도 평가지표(안)는 변경될 수 있음

1) ‘17년도 실적에 대한 ’18년도 평가 시 ‘17년도 정부합동평가지표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던 지도･점검율 및 수거･검사 수행률 반영 예정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 등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모든 정보가 입력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 행정처분 내역 중 업소소재지, 처분유형, 수거･검사 내역 중 제품명 등 누락이 없을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

○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 평가

- 평가대상 및 포상규모 등 기본사항은 ‘16년 평가와 유사한 수준

- `17년(`16년 실적) 우수사례 평가지표

구 분	`16년(`15년 실적) 평가		`17년(`16년 실적) 평가
시·도	1. 인구 백만명당 환자 수		1. 인구 백만명당 환자 수
	2.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		2.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
	3. 식중독균 원인규명률		3. 식중독균 원인규명률
	4.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비율		4.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비율
	5. 식중독 예방 교육 실적		5. 식중독 예방 교육 실적
	6. 식중독 예방 홍보 실적		6. 식중독 예방 홍보 실적
시· 군· 구	사업 계획	1. 사업 계획의 적절성	사업 계획	1. 사업 계획의 적절성
	사업 추진 결과	2. 사업 추진의 충실성	사업 추진 결과	2. 사업 추진의 충실성
		3. 사업 추진의 효과		3. 사업 추진의 효과
		4. 사업 추진의 목표 달성도		4. 사업 추진의 목표 달성도
보환연	원인 조사 결과	1. 식중독 원인물질 검출율	원인 조사 결과	1. 식중독 원인물질 검출율
		2.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실시율		2.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실시율

붙임 1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방법 및 세부 평가 지표

□ 우수기관 평가 및 세부지표

○ 시․도 대상 평가

-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첨부 1 및 첨부 3

- 평가 지별로 기본점수 40점 부여

- 평가 지표별 기관 순위에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 차등 부여(상대평가)

- ‘우수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규제개혁(푸드트럭 조례개정) 성과 및 업무협력도 등에 따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점 부여

- 총합이 동점일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우수기관 선정

①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감시원 수’가 높은 기관

②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이 높은 기관

③ ‘위해식품 회수실적’이 높은 기관

④ ‘현장보고장비(태블릿 PC) 활용률’이 높은 기관

⑤ ①~④까지 총합이 같을 경우 ‘우수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순위 선정

○ 시․군․구 대상 평가

-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첨부 2 및 첨부 3

- 평가 지표별 기관 실적에 대하여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 산출(절대평가)

- 총합이 동점일 경우 순위 판단 기준

①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이 높은 기관

② ‘합동단속 참여일수’가 높은 기관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 지수’가 높은 기관

④ ‘현장보고장비(태블릿 PC) 활용률’이 높은 기관

⑤ ①~④까지 총합이 같을 경우 ‘우수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순위 선정

□ ‘우수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 (구성) 위원 5인

- 외부위원(3) : 학계 등 외부 전문가

- 내부위원(2) : 식품정책조정과장, 식품관리총괄과장

○ (평가내용) 시․도 및 시․군․구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 및 업무협력도, 규제개혁 성과 등

-  업무협력도 등에 따른 가점(加點) 또는 감점(減點) 부여

○ (평가결과) 추진실적 평가 결과 산출된 점수에 ‘우수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최종 점수 산출

첨부  1.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시･도) 평가지표

2.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시･군･구) 평가지표

3.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첨부 1>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시․도)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100%)	측정방법(산식)
1. 안전관리 인프라(25)	1-1.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 감시원 수	8%	(식품위생 감시원 수 ÷ 인구수) × 100,000
	1-2.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 참여율	7%	(교육 이수 공무원 수 ÷ 식품위생 감시원 수) × 100
	1-3.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	10%	[(태블릿PC 입력 건수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 건수) × 100
2. 기초 위생관리(60)	2-1.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20%	[(점검 건수 ÷ 대상업소 수) × 100 × 0.8] + [(적발 건수 ÷ 점검 건수) × 100 × 0.2]
	2-2. 합동단속 참여일수	10%	단속 참여 연인원 ÷ 식품위생 감시원 수
	2-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 지수	10%	(소비자감시원 수 ÷ 위촉목표 수) × (연 활동일수 ÷ 위촉목표 수)
	2-4. 위해식품 회수실적	10%	회수효율성 평가결과
	2-5. 허위․과대광고 평균 조사일수	5%	총 조사일수/총 조사건수
	2-6. 이물 원인조사 비율 및 혼입원인 규명률	5%	[(조사건수 ÷ 전국 총 조사건수) × 100 × 0.2] + [(원인규명 건수 ÷ 조사 건수) × 100 × 0.8]
3. 정부 주요시책(15)	3-1. 수거 목표달성률	10%	수거 목표 달성도 + 유형별 수거 목표 달성도
	3-2.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율	5%	설치 달성도 + 예산확보 여부
	3-3. 푸드트럭 관련 조례 제･개정 성과(가점)	5%	조례 제･개정 여부

<첨부 2>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시․군․구)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100%)	측정방법(산식)
1. 기초 위생관리(1)	1.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30%	[(점검 건수 ÷ 대상업소 수) × 100 × 0.8] + [(적발 건수 ÷ 점검 건수) × 100 × 0.2]
	2. 합동단속 참여일수	10%	단속 참여 연인원 ÷ 식품위생감시원 수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 지수	10%	(소비자감시원 수 ÷ 위촉목표 수) × (연 활동일수 ÷ 위촉목표 수)
	4. 위해식품 회수실적	10%	회수효율성 평가결과
	5. 허위․과대광고 평균 조사일수	10%	총 조사일수/총 조사건수
	6. 이물 원인조사 비율 및 혼입원인 규명률	10%	[(조사건수 ÷ 전국 총 조사건수) × 100 × 0.2] + [(원인규명 건수 ÷ 조사 건수) × 100 × 0.8]
	7.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	10%	[(태블릿PC 입력 건수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 건수) × 100
	8.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율	10%	설치 달성도 + 예산확보 여부

<첨부 3>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 번호 및 지표별 가중치는 시･도 평가지표를 반영하였으며, 시･군･구의 가중치의 경우 붙임 2에 따름

1. 안전관리 인프라(25)

평가지표

1-1.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감시원 수

가중치

8%

측정방법

○ 산식

- (식품위생 감시원 수 ÷ 인구 수) × 100,000

○ 산식설명

- 식품위생감시원 수 :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수

- 인구 수 : 시‧도 거주 인구 수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 기준 : 2015. 12. 31.

작성서식

○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감시원 수

식품위생 감시원 수(A)	인구 수(B)	(A/B) × 100,000

증빙자료

○ 식품위생감시원 명단(시․도)

○ 인구 수 : 통계청 발표 자료(식약처)

비고

심사지표

1-2.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 참여율

가중치

7%

측정방법

○ 산식

- (교육 이수 공무원 수 ÷ 식품위생감시원 수) × 100

○ 산식설명

- 교육이수 공무원 수 :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교육기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년 3회) 이수 공무원 수

- 식품위생감시원 수 : 식품위생 관련 업무 담당 감시원 수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 기간 : 2015. 1. 1. ~ 12. 31.

작성서식

○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 참여율

교육이수 공무원 수(A)	식품위생 감시원 수(B)	(A/B) × 100

증빙(통계)자료

○ 교육이수 공무원 수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료(식약처)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 식품위생감시원 수(시․도)

비 고

심사지표

1-3.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

가중치

10%

측정방법

○ 산식

- (태블릿PC 입력 건수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 건수) × 100

○ 산식설명

- 태블릿PC 입력 건수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 건수 중 태블릿PC  입력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건수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 건수 :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총 건수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시･군･구

○ 평가 기간 : 2015. 1. 1. ~ 12. 31.

작성서식

○ 현장보고용장비(태블릿PC) 활용률

태블릿 PC 입력건수(A)	지도점검 총건수(B)	수거검사 총건수(C)	A/(B+C) × 100

증빙(통계)자료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 건수 :  e-식품안전관리시스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 태블릿PC 입력 건수 : 태블릿PC 입력 자료(식약처)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비 고

2. 기초 위생관리(60)

심사지표

2-1. 업소 점검률 및 적발률

가중치

20%

측정방법

○ 산식

- [(점검 건수 ÷ 대상업소 수) × 100 × 0.8] + [(적발 건수 ÷ 점검 건수) × 100 × 0.2]

○ 산식설명

- 점검 건수 : 지도․점검 총 건수

- 대상업소 수 : 점검 대상업소 수

※ 대상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업신고 한 업소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시‧군‧구

○ 평가 기간 : 2015. 1. 1. ~ 12. 31.

작성서식

○ 업소 점검률 및 적발률

업소 점검률(80%)			업소 적발률(20%)			점 수
점검 건수(A)	대상업소 수(B)	(A/B) × 100	적발 건수(C)	점검 건수(A)	(C/A) × 100	[(A/B)×100×0.8] + [(C/A)× 100×0.2]

증빙(통계)자료

○ 점검 건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자료(식약처)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 대상업소 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자료(식약처)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 적발 건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자료(식약처)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비 고

심사지표

2-2. 합동단속 참여 일수

가중치

10%

측정방법

○ 산식

- 단속 참여 연인원 ÷ 식품위생감시원 수

○ 산식설명

- 단속 참여 연인원 : 합동단속 참여 인원 × 참여일수

- 식품위생감시원 수 :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수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시･군･구

○ 평가 기간 : 2015. 1. 1. ~ 12. 31.

작성서식

○ 합동단속 참여 일수

단속 참여 연인원(A)	식품위생 감시원 수(B)	A/B

증빙(통계)자료

○ 참여 연인원 : 합동점검 결과 보고 자료(식약처)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 식품위생감시원 수(시･도)

비 고

○ 시･군･구의 경우, 합동단속 참여일수를 계산하여 상위 20%(100점), 20~40%(80점), 40~60%(60점), 60~80%(40점), 그 이하(20점)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심사지표

2-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 지수

가중치

10%

측정방법

○ 산식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 ÷ 위촉 목표 수) × (연 활동일수 ÷ 위촉 목표 수)

○ 산식설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인원 수

- 위촉 목표수 : 시․도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목표 인원 수

- 연 활동일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연 지출총액 ÷ 1일 활동비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시･군･구

○ 평가 기간 : 2015. 1. 1. ~ 12. 31.

작성서식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 지수

위촉 지수			활동 지수			점 수
소비자 감시원 수(A)	위촉 목표수(B)	(A/B)	연 활동 일수(C)	위촉 목표수(B)	(C/B)	(A/B) × (C/B)

증빙(통계)자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자 명단(시․도)

* 2015. 12. 31. 기준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목표 수(식약처)

* 식품관리총괄과-2138호(‘15.3.17) 및 5179호(’15.7.1)에 따라 제출된 목표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출총액(지자체)

비 고

○ 시･군･구의 경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지수 상위 20%(100점), 20~40%(80점), 40~60%(60점), 60~80%(40점), 그 이하(20점)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심사지표	2-4. 위해식품 회수실적	가중치	5%
측정방법	○ 산식 = 회수효율성 평가 결과 * 회수효율성 평가 결과 = 회수효율성 평가결과서 80점 이상 건수 비율 ○ 산식설명 - 회수효율성 평가: 위해식품 회수 ‘개시’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별 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한가에 대한 평가 결과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시･군･구 ○ 평가 기간 - 회수효율성평가 결과 : 2015. 1. 1. ~ 12. 31.
작성서식	○ 회수효율성 평가 결과(붙임 참조)
증빙(통계)자료	○ 회수효율성 평가 결과 : 회수실적 분기별 보고자료(식약처)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비 고	○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평균 점수 부여

참고 1: 회수효율성 평가표

회수효율성 평가보고서

□ 회수명령기관:

업체현황	업체명										업 종
	소재지										연락처
회수대상 제품현황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구분				강제( ), 자율( )						회수기간			00. 00. 00 ~ 00. 00. 00
	회수사유										회수등급
회수결과	생산(수입)량(kg)						창고재고량(kg)			회수계획량(kg)		회수량(kg)				회수율(%)
평가항목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결과 (증빙문서)		점수
1.신속성 (35점)	1-1. 회수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등 소요일수 회수사실을 안 날로부터 거래업체에 회수사실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 소요 일수
		배점	15		배점 기준			24시간 이내 15점, 48시간 이내 10점, 72시간 이내 5점, 72시간 초과 0점
	1-2.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회수명령일로부터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소요 일수
		배점	5		배점기준			24시간 이내 5점, 48시간 이내 3점 72시간 이내 1점, 72시간 초과 0점
	1-3. 회수기간 준수 여부 회수계획서상의 회수 기간내에 회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배점	5		배점기준			회수기간내 완료 5점 회수기간의 50%이내 초과 3점 회수기간의 50%이상 초과 0점
	1-4. 회수결과서 제출기한 준수여부 회수종료 후 회수결과서 제출 소요 일수
		배점		5		배점기준			2일 이내 5점, 2 이상 0점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결과 (증빙문서)		점수
	1-5. 회수사실 공지 여부 회수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배점	5		배점기준			있음 5점, 없음 0점
2.정확성 (65점)	2-1. 유통재고량 산정의 정확성 회수제품의 거래업체별 판매물량 파악의 충실성
		배점	50		배점기준			생산량 또는 수입량 확인·증빙 여부 * 당일 제조업체 현장조사 실시포함					10
								거래처별 판매내역 확인·증빙 여부					20
								거래처별 재고량, 판매량 확인·증빙 여부					20
	2-2. 회수결과의 적정성 회수된 식품등의 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물량이 회수계획서 또는 회수결과서상의 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물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배점	10		배점기준			일치 15점, 불일치 0점
	2-3. 회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회수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거래업체의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업체에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배점	5		배점기준			있음 5점, 없음 0점
합 계															점
평가의견
20 년 월 일 평가자(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확인자(영업자) (직위) (성명) (서명)

심사지표

2-5. 허위․과대광고 평균 조사일수

가중치

5%

측정방법

○ 산식

- 허위․과대광고 평균 조사일수= 총 조사일수/총 조사건수

○ 산식설명

- 총 조사일수 : 모니터링 정보망에 접수된 조사 건별 조사요청 받은 날로부터 조사한 날까지의 전체 일수의 합

- 총 조사건수 : 모니터링 정보망에 접수된 조사 건수 전체

※ 평균 조사일수가 15일 이내 100점, 15～20일 90점, 20～30일 70점, 30일 이후 50점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시･군･구

○ 평가 기간 : 2015. 1. 1. ~ 12. 31.

작성서식

○ 허위․과대광고 평균 조사일수

총 조사일수(A)	총 조사건수(B)	A/B

증빙(통계)자료

○ 허위․과대광고 총 조사일수 : 모니터링정보망 입력자료(식약처)

○ 허위․과대광고 총 조사건수: 모니터링정보망 입력자료(식약처)

비 고

○ 허위･과대광고 조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평균점수 부여

심사지표

2-6. 이물 원인조사 비율 및 원인 규명률

가중치

3%

측정방법

○ 산식

- [(조사 건수 ÷ 전국 총 조사 건수) × 100 × 0.2] + [(원인규명 건수 ÷ 조사 건수) × 100 × 0.8]

○ 산식설명

- 조사 건수 : 단계별 이물혼입 원인 조사 건수

- 전국 총 조사 건수 :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의 단계별 이물혼입 원인 조사 총 건수

- 원인규명 건수 : 이물 혼입 원인을 소비·유통단계 또는 제조단계로 확정한 건수

※ 같은 기관에서 소비단계와 유통단계 조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조사건수 및 원인규명 건수를 1건으로 하며, 소비․유통․제조단계 조사를 다른 조사기관에서 각각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한 경우 각 조사기관 모두 원인 규명한 것으로 함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시･군･구

○ 평가 기간 : 2015. 1. 1. ~ 12. 31.

작성서식

○ 이물 원인조사 비율 및 혼입원인 규명률

원인조사 비율(20%)			혼입원인 규명률(80%)			점수
조사 건수 (A)	총 조사 건수(B)	(A/B)× 100	원인규명 건수(C)	조사 건수 (A)	(C/A)× 100	[(A/B)×100×0.2] + [(C/A)× 100×0.8]

증빙(통계)자료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자료 (식약처)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비 고

○ 이물조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평균 점수 부여

3. 정부 주요시책(15)

심사지표

3-1. 수거 목표 달성률

가중치

10%

측정방법

○ 산식

- 수거 목표 달성도(7점) + 유형별 수거 목표 달성도(3점)

○ 산식설명

① 수거 목표 달성도 : (‘15년 수거 건수 ÷ ‘15년 목표 수) × 7

② 유형별 수거 목표 달성도 : (유형 1, 2, 3, 5, 6 대상 5개 유형)

달성도	5개 달성	4개 달성	3개 달성	2개 달성	1개 달성
점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 유형별로 목표 100% 달성 시 점수 부여

* [‘15년 유형별 수거 건수 ÷ ‘15년 유형별 목표 수] × 100

- 수거 및 유형별 목표 수 : 시․도별 분배된 수거 목표 수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 기간 : 2015. 1. 1. ~ 12. 31.

작성서식

① 수거 목표 달성도

수거 건수(A) (‘15.1~’15.12.)	‘15년 수거 목표 수(B)	[A / B] × 7

② 유형별 수거 목표 달성도

유형	수거 건수(A) (‘15.1~’15.12.)	‘15년 수거 목표 수(B)	[A/B] × 100
1
2
3
5
6

증빙(통계)자료

○ 수거 건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자료(식약처)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 수거 목표 수 : 시․도별 분배된 수거 목표 수(식약처)

비 고

심사지표

3-2.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율

가중치

5%

측정방법

○ 산식

- 설치 달성도(3점) + 예산확보 여부 (2점)

○ 산식설명

- 설치 달성도

설치율	75%이상	75%~50%	50%이하	실적없음
점수	3점	2점	1점	0점

- 설치율 = 설치건수/목표건수

- 설치건수 : 시스템 설치 업소수 + 설치동의서* 건수/2

* 설치동의서 : 지자체가 중소매장 업주에게 설치를 동의 받은 서류

- 목표건수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목표수*/2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시‧군‧구

* 시･도의 경우 시･군･구의 목표건수와 시･도 목표건수의 합

○ 평가 기간 : 2015. 1. 1. ~ 12. 31.

작성서식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율

설치업소수 (A)	동의서 건수 (B)	목표건수 (C)	[A+B/C] × 100

증빙(통계)자료

○ 설치건수 : 시․도 실적(시․도), 시･군･구

○ 목표건수 : 시․도(시․군․구)별 배정한 목표건수(식약처)

비 고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시 관련 증빙자료도 별도 첨부하여 제출

붙임 2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지표(시․도)

□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평가 기준

시·도	1. 인구 백만명당 환자 수	시· 군· 구	사업 계획	1. 사업 계획의 적절성
	2.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
			사업 추진 결과	2. 사업 추진의 충실성
	3. 식중독균 원인규명률
				3. 사업 추진의 효과
	4.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비율
				4. 사업 추진의 목표 달성도
		보환연	원인 조사 결과	1. 식중독 원인물질 검출율
	5. 식중독 예방 교육 실적
				2.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실시율
	6. 식중독 예방 홍보 실적

□ ‘우수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 (구성) 위원 5인

- 외부위원(3) : 학계 등 외부 전문가

- 내부위원(2) : 식품영양안전국장, 식중독예방과

○ (평가내용) 시․도, 시․군․구, 보환연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  등

-  업무협력도 등에 따른 가점(加點) 또는 감점(減點) 부여

○ (평가결과) 추진실적 평가 결과 산출된 점수에 ‘우수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최종 점수 산출

첨부 1.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시･도) 평가지표

2.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시･군･구) 평가지표

3.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보건환경연구원) 평가지표

(첨부 1)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시･도) 평가지표

□ 심사대상 : 17개 시․도

□ 심사기간 : ‘15.1.1. ～ ‘15.12.31.

□ 심사지표 : 5개 지표

심사지표	비중
① 인구 백만명당 환자수	25%
② 식중독균 원인규명률	20%
③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비율	20%
④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	15%
⑤ 식중독 예방 교육 실적	10%
⑥ 식중독 예방 홍보 실적	10%

□ 선정 방법

○ 세부기준에 따라 각 추천 기관을 심사한 후 상위 점수 순으로 최우수 및 우수기관 선정

□ 선정 기준

○ 지표별 비중을 반영하여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

지표	계	①	②	③	④	⑤	⑥
배점	100	25	20	20	15	10	10

○ 지표별 실적을 계산하여 지자체 순위 산정

○ 감점 기준 적용

-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 협조 미비(회의 미참석), 식중독 지연 보고 등에 대한 감점(전체 점수 산정 후)

․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등 회의 미참석 횟수(건당 5점)

․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등 회의 대리참석 횟수(건당 2점)

․ 실적보고 기한내 미준수 횟수(건당 1점)

․ ｢식중독 보고시스템｣ 보고 누락 건수(건당 5점)

․ ｢식중독 보고시스템｣ 보고 지연(2일 이상) 건수(건당 2점)

□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지표(시․도) 심사지표 세부 기준

평 가

지 표

①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지 표

비 중

25%

지 표

성 격

결과

개 요

○ 식중독 관리실적의 결과지표로 지자체별 인구대비 식중독 환자수 심사

측 정

지 표

○ 산식 :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 (환자수 / 시․도 인구) × 1,000,000

○ 심사대상 : 시ㆍ도

○ 심사기준일 : 2015. 1. 1. ~ 12. 31.

산 식

설 명

○ 환자수 : 식중독보고시스템에 보고된 역학조사 결과 환자수

○ 시․도 인구 : 2015년도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행정자치부)

자 료

제 출

서 식

○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구 분	식중독 환자수(A)	시․도 인구(B)	(A/B)×1,000,000
시․도

증 빙

자 료

○ 필요 없음

통 계

자 료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의 시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 시․도별 인구(2015년도 주민등록인구, 행정자치부)

평 가

지 표

② 식중독 원인규명률

지 표

비 중

20%

지 표

성 격

집행

개 요

○ 식중독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원인물질 검출율을 조사하여 심사

측 정

지 표

○ 산식 : 식중독 원인규명률

= (원인물질 검출건수 / 시․도 식중독 신고건수) × 100

○ 심사대상 : 시ㆍ도

○ 심사기준일 : 2015. 1. 1. ~  12. 31.

산 식

설 명

○ 원인물질 검출건수 : 식중독 발생 원인물질을 검출한 건수

☞ 환자가검물 또는 식품에서 원인물질을 검출한 경우

○ 시․도 식중독 신고건수 : 식중독보고시스템에 보고된 신고건수

자 료

제 출

서 식

○ 식중독 원인물질 검출률

구 분	원인물질 검출건수(A)	시․도 식중독 신고건수(B)	(A/B)×100
시․도

증 빙

자 료

○ 필요 없음

통 계

자 료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의 시도별 식중독 신고현황

- 원인물질, 원인식품 검출건수, 식중독 신고건수

평 가

지 표

③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비율

지 표

비 중

20%

지 표

성 격

집행

개 요

○ 식중독 신고시 신속대응 등 확산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식중독 신속 보고 정도를 심사

측 정

지 표

○ 산식 : 식중독 신속보고 건수 비율

= (식중독 신속보고 건수 / 시․도 식중독 신고건수) × 100

○ 심사대상 : 시ㆍ도

○ 심사기준 : 2015. 1. 1. ~  2015. 12. 31.

산 식

설 명

○ 식중독 신속보고 건수 : 신고 일부터 익일(24:00)까지 식중독 보고시스템에 발생 보고한 건수

예시) 식중독 신고일(‘16.2.1.), 보고시스템 보고일(’16.2.2. 23:59)의 경우 포함

○ 시․도 식중독 신고건수 : 식중독보고시스템에 보고된 신고건수

자 료

제 출

서 식

○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건수 비율

구 분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건수(A)	시․도 식중독 신고건수(B)	(A/B)×100
시․도

증 빙

자 료

○ 필요 없음

통 계

자 료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의 시도별 식중독 신고현황

- 식중독 신고건수, 신고일, 식약처 보고일

평 가

지 표

④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율

지 표

비 중

15%

지 표

성 격

결과

개 요

○ 식중독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시·도의 노력 심사

측 정

지 표

○ 산식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율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건수 / 식중독 발생건수)×100

○ 심사대상 : 시ㆍ도

○ 심사기준일 : 2015. 1. 1. ~ 12. 31.

산 식

설 명

○ 식중독 발생건수 : 식중독보고시스템에 보고된 시ㆍ도별 신고건수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건수 : 역학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판정되었거나 추정된 건수

자 료

제 출

서 식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건수

구 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건수(A)	식중독 발생건수(B)	(A/B)×100
시․도

증 빙

자 료

○ 필요 없음

통 계

자 료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의 시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평 가

지 표

⑤ 식중독 예방 교육실적

지 표

비 중

10%

지 표

성 격

집행

개 요

○ 식중독예방을 위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교육실적을 파악하여 심사

측 정

지 표

○ 산식 : 식중독예방을 위한 교육건수

= [교육실적(건)]

○ 심사대상 : 시ㆍ도

○ 심사기준일 : 2015. 1. 1. ～ 2015. 12. 31.

산 식

설 명

○ 식중독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교육 및 홍보 실적

- 교육실적(건) : 교육 횟수(건) + 교육인원(건) + 전문강사 교육횟수(회)

․교육인원(건) : 식중독 예방교육 누계인원(공무원, 종사자 등 포함) 100명 초과 시마다 1건씩 추가

예시) 5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누계인원이 500명인 경우

⇒ 교육실적(10건) = 교육 횟수(5건) + 교육인원(5건)

※ 식품위생법 제27조에 의한 위생교육(강사 참여 포함)은 제외

자 료

제 출

서 식

○ 식중독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실적

구 분	교육실적
시․도

증 빙

자 료

○ 식중독예방을 위한 교육실적 증빙자료

- 교육실시 결과 보고서 등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통 계

자 료

평 가

지 표

⑥ 식중독 예방 홍보실적

지 표

비 중

10%

지 표

성 격

집행

개 요

○ 식중독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실시한 홍보실적을 파악하여 심사

측 정

지 표

○ 산식 :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건수

= [홍보실적(건)]

○ 심사대상 : 시ㆍ도

○ 심사기준일 : 2015. 1. 1. ～ 2015. 12. 31.

산 식

설 명

○ 식중독예방을 위해 실시한 홍보 실적(건) :

자체기획 홍보 횟수(건) + 협업 홍보 횟수(건) + 홍보예산 집행액(건)

․ 홍보예산 집행액(건) : 홍보예산 집행액(누계) 100만원 초과 시마다 1건씩 추가

자 료

제 출

서 식

○ 식중독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홍보실적(건)

구 분	홍보실적
시․도

증 빙

자 료

○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실적 증빙자료

- 홍보실시 결과 보고서, 홍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사용 내역 등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통 계

자 료

(첨부 2)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시･군‧구) 평가지표

□ 심사대상 : 시․군․구

□ 심사기간 : ‘15.1.1. ～ ‘15.12.31.

□ 심사지표

○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 자율관리 사업에 대한 4개 지표

구분	심사지표	비중
사업계획 (30%)	① 사업 계획의 적절성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추진 절차 등	30%
사업추진 및 결과 (70%)	② 사업 추진의 충실성 : 참여 업소수, 서비스 제공 내용, 개선조치 내용 확인 여부 등	30%
	③ 사업 추진의 효과 : 참여 업소 개선조치에 따른 위생수준 향상 효과	30%
	④ 사업 추진의 목표달성도 : 계획 대비 목표 달성 비율	10%

□ 심사대상 : 시․도에서 추천한 시․군․구

□ 선정 방법

○ 세부기준에 따라 각 추천 기관을 심사한 후 상위 점수 순으로 최우수 및 우수기관 선정

□ 선정 기준

○ 지표(자율관리사업)별 비중을 반영하여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

- 최상위, 최하위 점수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 중 상위 점수로 순위 산정

지표	계	①	②	③	④
배점	100	30	30	30	10

□ 제출자료

○ 심사지표 세부 기준에 맞는 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심사지표 세부 기준

○ 식중독 진단서비스 등 자율관리 사업에 대한 4개 지표

연번	사업 계획의 적절성(30점)	사업 추진의 충실성(30점)	사업추진 효과(30점)	사업추진 목표 달성도(10점)	총점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추진 절차 등	참여 업소수, 서비스 제공 내용, 개선조치 내용 확인 여부 등	참여 업소 개선조치에 따른 위생수준 향상 효과	계획 대비 목표 달성 비율

(첨부 3)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보건환경연구원) 평가지표

□ 심사대상 :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기간 : ‘15.1.1. ~ 12.31.

□ 심사지표 :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2개 지표

구분	심사지표	비중
원인조사결과 (100%)	① 식중독 원인물질 검출율	40%
	②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실시율	60%

□ 심사대상 :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선정 방법

○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 평정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을 검증받은 후 심의․확정

□ 선정 기준

○ 지표별 비중을 반영하여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

지표	계	①	②
배점	100	40	60

○ 지표별 실적을 계산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순위 산정

□ 심사지표 세부 기준

평 가

지 표

① 식중독 원인물질 검출율

지 표

비 중

40%

지 표

성 격

집행

개 요

○ 식중독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원인물질 검출율을 조사하여 심사

측 정

지 표

○ 산식 : 식중독 원인물질 검출률

= (원인물질 검출건수 / 시․도 식중독 신고건수) × 100

○ 심사대상 :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기준일 : 2015. 1. 1. ~ 2015. 12. 31.

산 식

설 명

○ 원인물질 검출건수 : 식중독 관련 환자가검물 또는 식품검체에서 식중독 원인물질을 검출한 건수

☞ 최종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원인균으로 확정되지 않은 식중독균 검출건수 포함

○ 보환연에 의뢰된 식중독 발생건수 : 보환연에 환자가검물과 환경(식품 등) 검체가 함께 의뢰된 건의 발생건수

자 료

제 출

서 식

○ 식중독 원인물질 검출율

구 분	원인물질 검출건수(A)	보환연에 의뢰된 식중독 발생건수(B)	(A/B)×100
시․도

증 빙

자 료

○ 필요 없음

통 계

자 료

○ 식중독 신고발생 통계

- 원인물질, 원인식품 검출건수, 식중독 신고건수

평 가

지 표

②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실시율

지 표

비 중

60%

지 표

성 격

집행

개 요

○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

측 정

지 표

○ 산식 : 식중독균 모니터링 및 PFGE 실시율

- 2015년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실시율(모니터링 실적, 식중독균 검출율, PFGE 실시건수, PFGE 미실시건수)

○ 심사대상 :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기준일 : 2015. 1. 1. ～ 2016. 6. 30.

산 식

설 명

○ 모니터링 실적(모니터링 실적건수 / 모니터링 계획건수 × 50)

○ 식중독균 검출율(식중독균 검출건수 / 모니터링 실적건수 × 100)

* 식중독균 검출건수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최대 60건까지만 인정

○ PFGE 실시건수

* PFGE 대상균 :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캠필로박터, 장염비브리오(단, 장염비브리오는 식품 또는 식중독 발생 관련 검체에서 분리한 균주만 해당)

○ PFGE 미실시건수(PFGE 대상균 검출건수 - PFGE 실시건수)

자 료

제 출

서 식

○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실시율

구분	모니터링 계획건수 (a)	모니터링 실적건수 (b)	식중독균 검출건수 (c)	PFGE 대상균 검출건수 (d)
실적

구분	모니터링 실적 (b/a)×50 (A)	식중독균 검출률 (c/b)×100 (B)	PFGE 실시건수 (C)	PFGE 미실시건수 (d-C) (D)	A+B+C-D
시․도

증 빙

자 료

○ 2015년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사용실적 보고서(기 제출자료)

○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 펄스넷(Pulsenet) 입력자료

통 계

자 료

○ 식중독 발생통계

붙임 3		기관별 유공자 추천인원

□ 식품안전관리 유공자(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구 분	계 (배정인원/추천인원)			기관명	추천인원			기관명	추천인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시니어감시원	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시니어감시원	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시니어감시원	공무원
계	25/25	23/23	30/45	-		-	-	-	-	-	-
지자체	19/19	17/17	24/34	서울시	2	1	2	부산시	1	1	2
				대구시	1	1	2	인천시	1	1	2
				광주시	1	1	2	대전시	1	1	2
				울산시	1	1	2	세종시	1	1	2
				경기도	2	1	2	강원도	1	1	2
				충북도	1	1	2	충남도	1	1	2
				전북도	1	1	2	전남도	1	1	2
				경북도	1	1	2	경남도	1	1	2
				제주도	1	1	2
지방 식약청	6/6	6/6	6/6	서울청	1	1	1	부산청	1	1	1
				경인청	1	1	1	대구청	1	1	1
				광주청	1	1	1	대전청	1	1	1

□ 식중독예방관리 유공자

구 분	배 정 인 원				선발예정인원 (기관제외)
	계	공무원	민간인	기관
계	60	24	14	22	38
◦ 식약처(본부)	22		-	22	8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	2	6	-
◦ 시･도(시･군･구, 보건소)	17	17	-	-	18
◦ 보건환경연구원	1	1	-	-
◦ 교육부(교육청･학교)	6	2	4	-	6
◦ 국방부	1	1	-	-	1
◦ 법무부	1	1	-	-	1
◦ 관련단체(소계)	4	-	4	-	4
- 대한영양사회	1	-	1	-	1
- 한국조리사회중앙회	1	-	1	-	1
- 한국외식업중앙회	1	-	1	-	1
- 한국외식업산업협회	1	-	1	-	1

붙임 4		식중독예방 유공자 추천 우선대상 및 추천 기준

□ 표창 대상자 추천

훈 격	추 천 기 준
처장표창 (기관)	○ (시･도)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 성과가 우수한 기관 -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평가 지표[참고1]에 따른 식약처(식중독예방과) 평가결과에 따름 ○ (시･군･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원인조사, 부서 협조 등 식중독예방 및 관리가 우수한 기관 - 시･도가 시･군･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출 -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평가 지표[참고2]에 따른 식약처(식중독예방과) 평가결과에 따름 ○ (보환연) 식중독 원인균 검출, PFGE 실적이 우수한 기관 -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평가 지표[참고3]에 따른 식약처(식중독예방과) 평가결과에 따름
처장표창 (유공자)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 식중독 예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도․점검, 교육 및 홍보, 원인조사, 식중독균 검사(PFGE 포함) 등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 추천 우선대상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묵묵히 일한 숨은 유공자

○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여 국민의 칭송이 높은 자

○	공무원은 상급기관 또는 상위직 보다 하위직 또는 일선기관 근무자

○	장기간 재직자 또는 수공기간이 오래된 자

□ 식약처 자체발굴 표창 대상자

○	식중독 상시예방 관리 및 원인규명 분야

○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 분야

○	식중독 신속 신고․대응 분야 및 예방 교육․홍보 분야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분야

□ 표창 대상자 등 발굴이유(공적요지)

연번	기관명(건)	발굴이유(공적요지)	비고
1	지방식약청	∙ 신속보고․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 원인식품조사반 운영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기여한 자 ∙ 식중독 원인균 검출 및 유전자 분석(PFGE) 등 과학적 조사 및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기여한 자 ∙ 식중독 예방관리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
2	시․도/ 식품위생부서 (시·군·구) 감염부서 (보건소)	∙ 국가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지원, 식중독 원인식품조사반 운영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기여한 자 ∙ 원인식품 조사 및 환경 조사 등 우수사례 전파,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기여한 자 ∙ 신속보고․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 식중독 원인조사반 운영, 식중독 모의훈련 참여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기여한 자
3	보건환경연구원	∙ 식중독 원인균 검출 및 유전자 분석(PFGE) 등 과학적 조사 및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지원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기여한 자
4	교육부, 지역교육청	∙ 학교급식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효과적인 식중독 교육 및 지도･점검 등으로 학교 식중독 저감화를 위해 노력한 자
5	협회 및 관계기관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창의적․적극적인 업무 추진, 위해요소 제거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기여한 자 ∙ 식중독 예방관리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기여한 자

붙임 5		유공자 추천 제한 사항

1				공 통 사 항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차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처장표창 불가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 처장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처장표창 불가

※ 식약처 주관 포상･표창을 수여받은 공적에 대한 재추천 금지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공 무 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가)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경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기간(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감봉 5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

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시행령」제8조의4 및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행정기관의 장)

※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의 내용과 같음

8)「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3				비 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및 사업장

가) 최근 2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2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7) 식·의약, 의료기기 관련 등 우리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업체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식·의약, 의료기기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그 임원 등

나)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업체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행정처분 관련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때와 시정명령 등 그 처분사항이 미미한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대상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예) 추천일이 2016. 7. 1.인 경우 : 2014. 7. 1. ～ 2016. 6. 30.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일지라도 해당 행정처분 사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추천제한 여부 조회기관 >

▪ 범죄‧수사경력：전국 경찰관서에서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의 경우 조회 가능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의 경우 조회가 불가하므로 처장표창의 경우, 현지확인서로 대체

▪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고용노동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 공정거래위원회-심결/법령-의결서/재결서-임의어(성명, 업체명 등) 조회

▪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 고용노동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붙임 6		유공자 추천 제출서류

비 공무원	공 무 원
1. 포상 추천자 현황 1부 <별지1>	1. 포상 추천자 현황 1부 <별지1>
2. 공적요약서 1부 <별지2>	2. 공적요약서 1부 <별지2>
3. 공적조서 1부 <별지3>	3. 공적조서 1부 <별지3>
4. 범죄경력조회서 1부 또는 현지확인서 1부 <별지4> ※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 조사서’ 제출 ※ ‘범죄경력조회서’는 거주지 등의 경찰서에서 발급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별지5> ※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인사담당자․담당관이 확인․날인
5.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6>	5.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6>
6. 산업 재해율 확인서, 기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등은 포상제한 조회대상인 경우 제출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성요령
1. 포상 추천자 현황 <별지1>	○ 표창추천자 명단을 작성
2. 공적요약서 <별지2>	○ 표창추천자 개인별로 각 장으로 작성(50자이내)
3. 공적조서 <별지3>	○ 반드시 정부 표창 규정서식을 사용하여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1부 제출 ※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 날인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등’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활동내용,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치(통계) 등으로 기재 ○ 공무원의 경우 소관 과장을 조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청장을 추천관으로 함
4. 현지확인서 <별지4>	○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 이상이 확인 날인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지5>	○ 인사담당부서에서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작성
6.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지6>	○ 반드시 표창대상자 본인이 서명

* 작성기준 시점은 2016. 9월말 기준으로 작성

* 포상에 대한 최종책임은 추천 부서에 있음

<별지1>

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수상 기록 (차관급이상, 1년이내)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처장 표창	유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처장 표창	무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처장 표창	무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인사기록카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과장    (직급)                 (성명)                 (서명)

<별지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18년 2월 (처장표창)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정착에 크게 기여함.
2
3

* 개인별로 각 장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순위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3>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기 관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내 용
공적 사항
※추천훈격에 맞게 공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4>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 :

◦ 성별 :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별지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인)	직급		성 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별지6>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처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처장표창 운영계획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처장표창 운영계획 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처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