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감 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안

○ 대 외 협 력 기 금 운 용 계 획 안

2015. 1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된 기금운용 계획안 1 Ⅱ. 심사경과 3 Ⅲ. 제안설명 4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6.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5 6 6 8 10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2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6.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2 16 19 23 29 38
Ⅴ. 심사결과 52

201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5. 12.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말 조성액	증 감	증감율 (%)
재정투융자기금		2,625,017,646	2,665,519,963	△40,502,317	△1.5%
감 채 기 금		9,455,896	9,299,898	155,998	1.7
남북교류협력기금		14,063,389	19,243,045	△5,179,656	△26.9
중소기업육성기금		156,938,388	244,990,542	△88,052,154	△35.9
사회투자기금		6,315,090	18,707,516	△12,392,426	△66.2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4,146,728	3,800,816	345,912	9.1
	국제협력계정	1,712,234	3,865,301	△2,153,067	△55.7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1일

3. 처리경과

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제264회 정례회 2015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5년 12월 4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나. 감채기금운용계획안

○ 제264회 정례회 2015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5년 12월 4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제264회 정례회 2015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5년 12월 4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제264회 정례회 2015년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5년 12월 7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마.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안

○ 제264회 정례회 2015년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5년 12월 7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바. 대외협력기금운용계획안

○ 국내협력계정

- 제264회 정례회 2015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5년 12월 4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 국제협력계정

- 제264회 정례회 2015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5년 12월 4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Ⅲ.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및 국제협력계정 총 4개 기금, 5개 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운용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 201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5,790억 8천 7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2,318억 4천만원, 예치금회수 1,726억 2천만원 등이 있으며,

－ 예수금원리금상환 2,151억 2천 7백만원, 예탁금 2,700억원, 여유자금 예치 939억 5천 8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감채기금 운용계획

□ 이어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1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675억 7천 8백만원입니다.

－ 주요 수입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상환을 위한 전입금 1,580억 9천 2백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93억원 등이 있으며,

－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80억 9천 2백만원과 여유자금 예치 94억 5천 6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 세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1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14억 77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33억 41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77억 36백만원 등이 있으며,

－ 남북교류 협력사업 55억원, 예탁금 30억원, 여유자금 예치 28억 97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 2016년도 운용규모는 4,265억 6천 7백만원으로, 2015년도 지출계획(당초) 대비 20.7%인 1,110억 7천 2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 2016년도에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이차보전율 지원방식 개선 및 기금전출금 규모 확대 방안 강구 등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 융자금 회수	1,585억 7천 6백만원

- 예치금 회수	2,449억 9천 1백만원

- 이자수입	30억원입니다.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성 사업비	2,000억원

- 비융자성 사업비	455억 3천 3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	230억 9천 5백만원

- 예치금	1,569억 3천 8백만원 등입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 2016년도 운용규모는 294억 6천 2백만원으로, 2015년도 지출계획(당초) 대비 19.9%인 73억 3천 8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 2015년에는 매칭비율 완화, 위탁운영비 감축 등과 같은 운영 개선 노력을 통해 융자 수요 증가로 집행률이 향상되었습니다.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도 이를 감안해 융자사업비를 확대하였습니다.

○ 이어서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금 회수	101억 1천 6백만원

- 예치금 회수	187억 7백만원

- 이자수입	6억 3천 9백만원입니다.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성사업비	220억원

- 비융자성사업비	11억 4천 7백만원

- 예치금	63억 1천 5백만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신설하였습니다.

○ 2016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69억 6백만원 으로,

－ 주요 수입으로는 기금전입금 30억원, 예치금 회수 38억  등이 있으며,

－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8개 목적사업을 위한 27억 57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41억 4천 6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 2016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규모는 34억 8백만원 입니다.

－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 회수 22억원 8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6천 5백만원 등이 있으며,

－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교육 및 연수 등 9개 목적사업을 위해 22억 3백만원, 여유자금 예치를 위해 12억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재정투융자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재정투융자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설치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기금의 재원은 특별회계 및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운용수익,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조 6,250억 1천 7백만원임.

<2016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5년도 말 현재액(A)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 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2,665,519,963	174,627,000	215,129,317	△40,502,317	2,625,017,646

○ 조성된 기금은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이 발생한 특별회계나 다름 기금으로 융자하는 용도로 사용됨.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6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5,790억 8천 7백만원임.

○ 상세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자포함) 1,008억 8천 1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2,318억 4천만원, 예치금 회수 1,726억 2천만원, 예수금 403억 8천 7백만원, 이자수입 333억 5천 9백만원임.

<2016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579,087,000	842,404,776	△263,317,776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00,881,000	105,258,031	△4,377,031
예탁금원금회수	231,840,000	268,895,000	△37,055,000
예치금회수	172,620,000	247,990,437	△75,370,437
예수금	40,387,000	185,270,206	△144,883,206
이자수입	33,359,000	34,991,102	△1,632,102

○ 전체 수입액은 전년보다 2,633억 1천 8백만원(45.5%) 감소하였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에서 753억 7천만원, 예수금 수입 1,448억 8천 3백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70억 5천 5백만원 감소한 것을 비롯해 수입 전 항목이 전년도 수입과 비교해 감소하였음.

<2016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579,087,000	842,404,776	△263,317,776
기본경비	2,000	2,000	0
예탁금	270,000,000	53,181,000	216,819,000
예치금	93,957,683	223,247,255	△129,289,572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215,127,317	565,974,521	△350,847,204

○ 2016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출규모는 5,790억 8천 7백만원으로 예탁금 2,700억원, 예치금 939억 5천 8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151억 2천 7백만원 등임.

- 예탁금은 집단에너지특별회계 200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지원 2,500억원이며, 예수금수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계정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모두 1,926억 8백만원의 원금상환과 여기에서 발생한 225억 2천만원의 이자수입임.

○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2,633억 1천 8백만원(45.5%)이 감소한 가운데 예치금이 1,292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도 3,508억 4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의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감소의 주된 원인은 개별 기금들의 여유자금 부족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 전반에 걸쳐서 기금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규모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이자수입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한 기금의 운용수익 극대화 대책마련이 요구됨.

<최근 5년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계	842,404,776	994,833,977	1,193,020,424	1,239,585,866	1,511,080,033
공공예금이자수입	6,318,805	6,487,940	9,805,560	4,654,613	7,217,193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258,031	7,489,011	19,852,199	38,311,231	59,360,484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0,000,000	150,000,000	579,900,000	130,000,000	465,600,000
예치금회수	247,990,437	135,085,066	208,935,629	177,469,050	209,554,995
예수금수입	185,270,206	167,182,199	139,900,000	572,205,994	376,188,789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68,895,000	494,921,000	193,192,037	187,020,000	278,640,000
예탁금이자수입	28,672,297	33,668,761	41,434,999	129,924,978	114,518,572

2) 감채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운용되고 있음.

<2016년도 감채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9,299,898	158,278,558	158,122,560	155,998	9,455,896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일정액인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정부지원금 등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4억 5천 6백만원임.

○ 이렇게 조성된 감채기금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보조 및 기금차입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됨.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감채기금의 2016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1,675억 7천 8백만원임.

○ 수입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원금과 이자상환 수입인 전입금 1,580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93억원, 이자수입 1억 8천 6백만원임.

○ 전년대비 1,502억 8천 9백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전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대부분임.

<2016년도 감채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67,578,456	17,289,674	150,288,782
전 입 금	158,092,560	8,051,879	150,040,681
예치금회수	9,299,898	9,003,693	296,205
이자수입	185,998	234,102	△48,104

○ 2016년도 감채기금의 지출규모는 1,675억 7천 8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1,500억원과 이자 80억 9천 3백만원을 포함한 예수금원리금상환 1,580억 9천 3백만원과 예치금 94억 5천 6백만원, 기본경비 3천만원임.

<2016년도 감채기금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67,578,456	17,289,674	150,288,782
기본경비	30,000	30,000	0
예치금	9,455,896	9,207,795	248,101
예수금원리금상환	158,092,560	8,051,879	150,040,681

○ 전년도 보다 지출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규모가 1,500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임.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으로 고유한 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정에 따라 이자수입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사정을 면밀히 살펴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운용수익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3)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 설치되었음.

○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40억 6천 3백만원임.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19,243,045	399,844	5,579,500	△5,179,656	14,063,389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6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114억 7천 7백만원이며, 수입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33억 4천 1백만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77억 3천 6백만원, 이자수입 4억원이며, 지출 상세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55억원,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28억 9천 7백만원 등임.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6년 지출액의 상세내역은 인도적 지원사업, 경제분야 협력사업,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민간단체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서 52억 4천 5백만원이며, 서울-평양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연구용역비 2억원, 국외여비 5천만원 등임.

○ 이는 전년도 지출액 112억 4천 9백만원과 비교해 2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임.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11,476,792	11,248,711	228,081	합 계	11,476,792	11,248,711	228,081
예탁금 원금회수	3,341,200	3,341,200		사업비	5,500,000	5,500,000
				기본경비	79,500	79,500
예치금 회수	7,735,748	7,445,511	290,237
				예탁금	3,000,000	3,000,000
이자수입	399,844	462,000	△62,156
				예치금	2,897,292	2,669,211	228,081

○ 다만, 2010년 5·24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곤란해 5년 이상 지출액의 대부분은 예탁금이나 예치금 형태로 다시 환원되고 있으며 실제 고유목적 사업비의 지출규모는 연 2~3억원 수준에 불과함.

다. 주요사업 검토

○ 시는 2016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시는 2016년 환경보전과 보건의료 분야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해 24억원을, 개성공단 근로자 재활용 자전거 지원 및 남북경협사업 등 경제협력사업 3억 5천만원, 경평축구와 서울시향 평양공연을 포함한 사회문화교류사업 18억원, 통일관련 학술회의를 비롯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6억 9천 5백만원, 서울-평양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연구용역을 위해 2억원, 민간인 국외여비와 사무관리비에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역>

년도	2016년도(안)	2015	2014
사업명	인도적지원사업(24억원) 경제협력사업(3.5억원) 사회문화교류사업(18억원) 민간단체 지원사업(6.95억원) 연구개발 사업(2억원) 민간인국외여비(5천만원) 사무관리비(5백만원)	인도적지원사업(24억원) 경제협력사업(3.5억원) 사회문화교류사업(18억원) 민간단체 지원사업(7억원) 연구개발 사업(2억원) 민간인국외여비(5천만원)	사회문화교류사업(12억원) 환경분야협력사업(4억원) 영유아등 취약계층지원(15억원) 민간단체 지원사업(3억원) 보건의료지원사업(10억원) 재난재해구호지원(5억원)
예산액	55억원	55억원	49억원

○ 다만, 2010년 5·24 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5년동안 실제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시의 계획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됨.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339,000	197,525	177,213	231,959	-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집행내역>

<2015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집행내역>

시 기	사 업 명	집행액 (백만원)	관계기관/단체
’15.4~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 지원내용:市 노숙인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개성공단 입주 서울기업(44개사)근로자에 재활용자전거 지원 - 지원대수 230대(1대당 75천원)	17	개성공단 기업협회 등
’15.5	◦ (통일부 주관)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 일시/장소 : 5.29(금)～5.31(일)/광화문광장 - 경평축구,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 등 홍보	18	통일부
’15.6	◦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대회 지원 - 일시/장소 : 6.9(화)/연세대김대중도서관 - 서울 통일포럼 운영(베를린 1989, 서울 2015)	52	(사)김대중평화센터
’15.7~9	◦ 광복 70주년 기념전 ｢북한프로젝트｣지원 - 일시/장소 : 7.21(화)～9.29(화)/서울시립미술관 - 북한 현대미술품, 우표, 포스터 등 전시	100	서울시립 미술관
’15.7	◦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7.6(월)～7.26(일) - 공모결과 : 대상 등 11건 선정	8	서울시
’15.10	◦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행사 지원 - 일시/장소 : 10.2(금)/세종문화회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교류 활성화 방안」토론회 등	72	(재)노무현재단
’15.10	◦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 일시/장소 : 10.11(일)/청계광장 -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판매, 천막토론회, 공모전 등	54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계		321

※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15.9월～11월) 용역비 18백만원 11월 중 집행예정

○ 실제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은 연평균 2억원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점에서 2016년도에 특별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예년과 유사한 선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8·25공동이행문 합의와 남북이산가족상봉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의 영향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환경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안정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 직접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필요에 따라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통해 고유목적사업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5년도 말 현재액(A)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 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244,991	181,576	269,628	△88,052	156,938

※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지출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순수하게 계산함(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음.

◦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서울시 전출금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조성되는 기금의 재투차입금 비중이 늘어가고 해마다 운용수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금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사정을 고려한 기금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2016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재액은 1,569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449억 9천만원 대비 35.9%(880억원 5천 2백만원) 감소한 규모임.

나. 지원 현황과 계획

(1) 2015년도 지원 실적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대출실행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 (지원실적)	'15.10.31 현재
			계획(A)	실적(B)	업체수	달성율(B/A)
소 계		10,443	13,500	9,488	33,745	70.3
중소기업육성기금		679	3,500	798	2,725	22.8
	경영안정자금	203	3,000	740	2,709	24.6
	시 설 자 금	476	500	58	16	11.6
시중은행협력자금		9,764	10,000	8,690	31,020	86.9

◦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계획은 1조 3천 5백억원이었으며, 현재까지 33,745개 업체에 9,488억원(계획 대비 70.3%)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계획대비 86.9%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시설자금은 당초 계획대비 11.6%, 경영안정자금은 24.6%만 지원하고 있어 연말까지 계획했던 자금 지원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그 원인으로는 우선 메르스 사태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 추경을 통하여 시중은행협력자금 2,00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공공기관에서 메르스사태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는 바람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부진하게 되었음.

◦ 또한 자금경색을 겪던 시민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시중은행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실적이 더욱 부진하게 되었음.

- 특히 메르스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신규투자 수요가 급감하여 시설자금지원실적은 전년도 476억원에 비하면 저조한 58억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금액 한도 확대, 무담보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내외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시의 기금출연감소로 매년 은행협력자금의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아울러,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예산수립시에 예상했던 자금지원 규모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요청이 많아 자금지원 계획을 확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와 시의 자금지원 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2) 2016년도 운용 계획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15		2016 계획(B)	증 감 (B-A)		항 목	2015		2016 계획(B)	증 감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합 계	537,639	673,311	426,567	△246,744		합 계	537,639	673,311	426,567	△246,744
전입금	22,500	131,410	20,000	△111,410		융자금	200,000	350,000	200,000	△150,000
융자금 회수	264,960	264,960	158,576	△106,384		비융자성 사업비	45,430	48,530	45,533	△2,997
예치금 회수	247,179	265,721	244,991	△20,730		기본경비	1,000	1,000	1,000	-
이자수입	3,000	3,000	3,000	-		예치금	115,865	98,437	156,938	58,501
기타수입	-	8,220	-	△8,220		예수금상환	175,344	175,344	23,096	△152,248

◦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4,265억 6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1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016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585억 7천 6백만원, 예치금 회수 2,449억 9천만원, 이자수입 30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200억원임.

- 전년도와 대비하여 융자금 회수수입은 106억 3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21억 8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정책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유동성 저하상태인 재투의 타 기금 융자를 제한하는 최근의 기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음.

- 재투 차입에 따른 상환부담의 가중 등으로 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적인 재투 차입금 규모의 제한은 바람직한 조치라 볼 수 있음.

- 한편,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보다 1,114억원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최근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증가로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출연금 확대가 필요함에도 시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사정으로 판단됨.

◦ 2016년도 지출내역은 재투차입금 원리금 상환 230억 9천 5백만원, 융자금 2,000억원,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450억원, 펀드 출자금 4억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억 3천 3백만원, 위탁수수료와 심의회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10억원, 예치금 1,569억 3천 8백만원임.

시증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시중은행 자금 대출의 이차를 보전하는 것으로 일반자금의 경우 1∼2%, 특별자금의 경우 2∼3%의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추가적인 차입없이 재투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부 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부채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투 예탁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정책으로 판단됨.

- 최근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규모를 축소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한 중소기업 은행융자비율을 증대하는 조치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과도한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장기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대를 통한 기금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 2016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규모는 63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3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2016년도 사회투자기금 조성 규모>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18,707,516	10,754,935	23,147,361	△12,392,426	6,315,090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6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계획은 294억 6천 2백만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 101억 1천 6백만원, 예치금 회수 187억 7백만원, 이자수입 6억 3천 8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의 지출액은 융자성사업비에 220억원(사회적기업 융자 30억원,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90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에 20억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70억 등),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4천 7백만원(국내외 행사 및 홍보 1억 7천 3백만원, 사회적가치평가 지표 확산 및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7천 5백만원,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8억 9천 9백만원 등), 예치금 63억원 등 295억원임.

<2016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지출안>

(단위 : 억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6년도	’15년도	증 감	항 목	’16년도	’15년도	증 감
계	295	368	△73	계	295	368	△73
전입금	-	-	-	비융자성사업비	12	2	10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220	180	40
융자금회수	101	135	△34	기본경비	-	14	△14
예치금회수	187	225	△38	예치금	63	172	△109
이자수입	7	8	△1	예수금상환	-	-	-

◦ 2012년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설치된 사회투자기금은 2013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음.

◦ 서울시는 2013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전출하였으며, 민간기금 모금 실적은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위해 모집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31억 2천 4백만원이 전부인 상황임.

<민간모금 상세내역>

연도	구분	모금액	민간모금 상세내역
< 합계 >		167.3	- 연도별 : 13년 133.3억, 14년 28.56억, 15년 5.45억 - 재원별 : 중간지원협력 136.07, 기부금 31.24억
’13	기부금	30.4	- 우리은행(30억), 시민기부(4천만원)
	중간지원 협력	102.9	<7개 기관> - 아이쿱 30억, 에너지나눔과 평화 25억, 신나는 조합 5억, 행복중심생협 3억, ㈜쏘카 24.9억, 북서울신협 10억, ㈜해피브릿지 5억
’14	기부금	0.56	- 개인/기업/단체(56백만원)
	중간지원 협력	28	<6개 기관> - 루트임팩트 3.5억, ㈜쏘카 15.1억, 동작신협 5억, 신나는 조합 2억, 논골신협 2억, (사)서대문사람숲 0.4억
’15	기부금	0.28	- 개인/기업/단체(28백만원)
	중간지원 협력	5.17	<3개 기관> - 신나는조합 2억, ㈜크레비스 0.17억, ㈜에이치지이니셔티브 3억

◦ 당초 사회투자기금의 설치단계에서는 서울시 출연금의 일방적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기부금 조성규모에 비례하여 관련 예산을 매칭하기로 하였으나, 민간의 기부금 조성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관련법상 위탁기관도 적극적으로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민간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됨.

◦ 아울러, 민간위탁 단체가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운영비를 감액하였다고 하나 매년 9억원 가량의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시의 직접운용방안이나 기금융자 업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위탁 등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다. 주요 사업별 검토

⑴ 사회적기업 융자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사회적기업 융자	2,000,000	3,000,000	1,000,000	￭ 민간융자금 3,000,000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 자금, 운영 및 시설자금 등 융자를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촉진하는 것임.

◦ 기존 제도 금융권에서 취급이 제한되는 각종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및 시설자금 해소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는 기업당 1천만원에서 2억원 이내에서 최대 5년의 융자기간 동안 연 2%의 금리로 자금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기존 제도 금융권이나 신용보증 기관은 주로 기업의 매출액 등 재무상황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창업 초기 혹은 매출실적이 크지 않은 사회적 기업의 자금 융자가 극도로 제한적이었음.

◦ 높은 잠재력에도 담보나 기업실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무적인 평가가 부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나 사업성 등 정성적 지표와 현장확인 등을 통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 아울러,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4년에 예산편성액 30억원에 추진실적은 1억 7천 5백만원(4개 기업)이었고 ’15년에도 예산편성액은 20억원이나 집행실적은 18억 3천 3백만원(20개 기업)으로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16년 예산편성액인 30억원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함.

⑵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6,000,000	9,000,000	3,000,000	￭ 민간융자금 9,000,000

◦ 건설 관련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 주택 건설 기업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융자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주거복지 실현과 건설관련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투리땅에 소형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 사회적 기업과 이들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의 이율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융자해 9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 건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부지 선정에 따른 제약이 많고, 부동산 경기 등 외부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의 융자와 주택건설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항상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당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액이 ‘13년 3억 1천만원(1개 사업), ’14년 40억 1천 2백만원(6개 사업), ‘15년 10월 기준으로 59억 7천 2백만원(8개 사업)이며, 공공·민간에 다양한임대주택의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⑶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4,000,000	2,000,000	△2,000,000	￭ 융자금 4,000,000

◦ 사회투자사업의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해 해당 기관이 자체 조달한 민간 기금과 일정비율 매칭 방식의 융자를 통해 사회투자사업 확대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는 사회적금융 또는 사회투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중간지원기관이 자체조달한 모금액 만큼 일정비율 매칭방식(본사업 2:1, 시범사업 3:1)으로 기관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융자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각종 사회 문제의 해소와 예방, 민간과 공동사업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의 경우 선정된 사업자가 당초 시행하고 있는 고유 목적사업이 시의 사회적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사업비를 융자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어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모델을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한편, 융자실적으로 살펴보면 ‘13년에는 7개 기관에 102억 9천만원, ’14년에는 6개 기관에 28억원, ‘15년 10월 기준으로 3개 기관에 10억 5천만원으로 점차 융자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6년 예산을 전년 대비 20억원을 감액하여 20억으로 편성되었음.

◦ 그러나 융자지원이 계속 감소 추세라는 점과 ‘15년 실적 역시 1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6년에도 과다 불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제시가 요구됨.

(4) 사회투자기금 운용상 문제

◦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목적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당초 적극적인 민간 기부금 모집을 이유로 민간위탁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기부금 모집이 미미한 실정이며 매년 약 9억원 가량의 민간위탁금이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될 것임.

◦ 각종 기금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통해 민간위탁금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상계가 가능한 구조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 기업에 대한 상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시의 추가적인 기금 출연없이 기금 고갈을 막고 당초 계획한 원활한 사회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초 계획한 민간 기부금 모집의 활성화가 절실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6. 대외협력기금

가. 국내협력계정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16년도말 조성액은 41억 4천 7백만원임.

<2016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3,800,816	3,106,000	2,760,088	345,912	4,146,728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호증진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16년도 수입·지출계획은 69억 7백만원임.

○ 수입 상세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8억 1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백만원임.

○ 상세 지출내역은 우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포함한 8개 비융자성목적사업비 27억 5천 7백만원, 예치금 41억 4천 7백만원, 기타 기본경비 3백만원 등임.

<2016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6,906,816	5,686,291	1,220,525	합 계	6,906,816	5,686,291	1,220,525
전입금	3,000,000	3,000,000	0	사업비	2,757,088	2,691,500	65,588
예치금회수	3,800,816	2,621,291	1,179,525	기본경비	3,000	3,000	0
이자수입	106,000	65,000	41,000	예치금	4,146,728	2,991,791	1,154,937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기금 설치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8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은 이후 이자수입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금 고갈위기에 있었음.

○ 이에 따라 시는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정한 2018년까지 기금 건전성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모두 100억원을 추가적으로 출연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5년에 계획대로 30억원을 출연한 바 있음.

○ 2016년과 2017년에 계획한 대로 각각 30억원과 40억원의 기금 출연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기간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 주요사업 검토

○ 2016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세부사업은 8건이며, 사업비 총액은 27억 5천 7백만원임.

<2016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안)	2015년 예산 집행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잔액
계	2,757,088	2,758,500	1,639,788	59.4%	1,118,712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53,000	53,000	53,000	100.0%	0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580,000	880,000	854,700	97.1%	25,300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34,500	0	0.0%	34,500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	500,000	300,000	0	0.0%	300,000
아토피 캠프 프로그램 운영	-	27,000	27,000	100.0%	0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 운영	200,000	100,000	67,695	67.7%	32,305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350,000	324,000	232,000	71.6%	92,000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000	1,000,000	400,000	40.0%	600,000
한강공원 친환경 문화장터 운영	-	40,000	5,393	13.5%	34,607
서울-타시도간 버스 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50,000	신규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4,088	신규

○ 2015년과 비교해 사업의 성과가 없거나 기금사업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일부 사업을 중단하였고, 서울-타시도간 버스 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과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1)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 본 사업은 서울시와 타 시도 및 한국방문위원회가 버스자유여행상품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해 관광분야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한국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예산	2016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	50,000	50,000	￭ 민간위탁금 50,000

○ 2012년 서울과 타시도를 연계한 버스자유여행 상품 개발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6개 지방자치단체(부산, 강원, 경북, 충남, 전남, 전주시) 및 한국방문위원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공동운영하였음.

○ 이후 해당사업을 한국관광공사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내부의 사정으로 이전이 불가해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15년 한국방문위원회와 서울, 대전, 강원, 경북, 전남이 업무협약을 통해 개별관광객 선호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자 함.

구분	운영기간(횟수)	운영코스(안)
강원	‘15.3~’16.2 (72회)	(셔틀) 도내 주요 축제장 연결 셔틀 운영
충청	’15.11~’16.2 (약 15회)	1일	서울 → 부여(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궁남지) → 공주(무녕왕릉) → 대전 오월드, 으느정이거리 , 중앙시장
		2일	세종정부청사 및 호수공원 → 베어트리파크 → 상수허브랜드 → 충북 청남대 → 청주 성안길
전남	’15.11~’16.2 (약 15회)	1일	서울 → 담양 (죽녹원, 가로수길) → 곡성 증기기관차 체험 → 여수
		2일	여수(엑스포공원 오동도) → 순천만생태공원 → 서울
경북	’15.11~’16.2 (약 15회)	1일	서울→ 예천 양궁체험 → 부용대, 안동탈춤공연 및 하회 마을 → 한지체험 → 안동전통시장→ 월영교 야경
		2일	문경새재 및 드라마오픈세트장 → 도자기 박물관 → 레일바이크

<버스여행상품 운행노선>

○ 시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지방접근성을 제고해 서울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항공사 등과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음.

○ 별도의 사업비 편성없이 해당 버스자유여행상품의 홍보로 제한된 시의 역할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지방접근성을 제고해 상호교류 증진 효과를 거두고, 관광상품 다양화로 서울의 관광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여행상품 운영사와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자칫 서울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방문위원회와 협약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 본 사업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지역과 현장 중심의 합리적 소비와 바른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시민들에게 식품생산체계 및 농산물 안전성 인식을 제고하고, 해당 방문지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우호협력을 맺은 전북 진안군 및 경남 거창군에 지역별로 1회씩 각각 80명을 보내 식생활 교육 현장 체험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예산	2016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	24,088	24,088	￭ 사무관리비 24,088

○ 현재까지의 계획에 따르면 신청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교통비 등 관련 비용전액을 지원해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지역명소 탐방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임.

○ 식생활교육관련 법령에 따른 시민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시민에게 단편적인 현장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본래 목적외 불필요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나. 국제협력계정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1천 2백만원임.

<2016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3,865,301	55,000	2,208,067	△2,153,067	1,712,234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연수 및 문화 등의 교류를 등의 사업을 위해 2016년도 34억 8백만원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수입 상세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8억 8천 8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천 5백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6천 5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임.

○ 상세 지출내역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한 9개 비융자성목적사업비 21억 3천 3백만원, 예치금 12억원, 기타 기본경비 5백만원 등임.

<2016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3,408,301	2,908,665	499,636	합 계	3,408,301	2,908,665	499,636
				사업비	2,133,358	2,165,714	△32,356
예탁금 원금회수	2,288,000	2,000,000	288,000
				인력운영비	69,709	68,749	960
예치금회수	1,605,301	822,835	242,466
				기본경비	5,000	0	5,000
이자수입	55,000	85,830	△30,830
				예치금	1,200,234	674,202	526,032

○ 2005년 기금 조성이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출연금은 현재까지 160억원이지만 2012년과 2013년 각각 10억원을 출연한 이후 최근에는 기금 출연계획이 없는 상황임.

○ 매년 비융자성사업비와 인력운영비 등으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한 결과 2016년 말에는 17억원 1천 2백만원밖에 잔액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20억원 수준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도 부족한 수준임.

○ 기금 존속의 필요성을 검증해 기금의 폐지 혹은 통합을 검토하고, 기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출연금 추가 전입 조치가 시급히 요구됨.

다. 주요사업 검토

○ 시는 2016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9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21억 3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각종 사업 수행에 차질을 겪으면서 상당수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며, 그 가운데 실적이 미미하거나 기금사업으로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일부 사업의 경우 2016년도 지출계획에서 제외되었음.

<2016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6년(안)	2015년 집행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계	2,133,358	2,413,535	1,254,486	52.0%	1,159,049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35,000	70,000	18,039	25.8%	51,961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688,847	700,243	545,574	77.9%	154,669
몽골 어린이 놀이터 조성	0	184,072	183,118	99.5%	954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20,000	20,000	0	0.0%	20,000
바우바우시 문화예술 교류	0	30,000	30,000	100.0%	0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0	60,000	0	0.0%	60,000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000	500,000	107,630	21.5%	392,370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476,120	476,120	163,772	34.4%	312,348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304,000	304,000	176,400	58.0%	127,600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69,100	69,100	29,953	43.3%	39,147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000	신 규
몽골 국립대학교 전자도서관 구축지원사업	20,000	신 규

(1)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 본 사업은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한 불용소방차를 수요가 있는 해외도시들에 지원하고 외국소방관 초청교육 훈련을 통해 해외도시의 안전인프라 구축과 국내 소방시스템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예산	2016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	90,000	90,000	￭ 공공운영비 5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 시는 현재 소방재난본부가 운용 후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는 8대의 불용소방차를 몽골과 필리핀, 페루 등 지원을 원하는 해외도시에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소방차의 운송비와 관련 소방대원 초청 교육훈련비를 포함해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용연한이 도래한 불용소방차를 활용해 소방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조치는 물품관리 효율성이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해당국 소방대원에 대한 초청 교육을 통해 우수한 국내 소방시스템을 홍보해 국내의 유수한 소방산업 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2) 몽골 국립대학교 전자도서관 구축지원사업

○ 본 사업은 몽골 국립대학교가 구상중인 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스캐너를 지원해 양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지난 5월 서울시와 울란바토르간에 맺은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해당 도시에서 요청한 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북스캐너 2대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지난 5월 1일 서울특별시장의 몽골 방문당시 양 도시는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음.

<몽골 국립대학교 전자도서관 구축지원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예산	2016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몽골 국립대학교 전자도서관 구축지원사업	-	20,000	20,000	￭ 국외경상이전 20,000

○ 몽골은 이미 서울시와 상당한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을 통해서 2015년에도 어린이 놀이터 조성과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해당사업은 몽골국립대학의 도서관 신축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스캐너 등을 지원해 양 도시간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비교적 소규모의 예산을 활용해 우호도시간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나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몽골이나 울란바토르를 제외한 다른 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에 나서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Ⅵ. 심사결과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3. 남북교류협력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5.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6.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 국내협력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2) 국외협력계정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조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단위 : 천원)
세부	2016년 예산안	증액	감액	수정안	수 정 내 용
몽골 올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20,000	30,000		50,000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조	500,000	500,000		1,000,000
예치금	1,200,234		530,000	67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