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5. 12.  】

◦ 2016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

◦ 201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운용계획안

◦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운용계획안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			1
Ⅱ. 심 사 경 과	․․․․․․․․․․․			1
Ⅲ. 기금 운용계획안	․․․․․․․․․․․			2
1. 기후변화기금 ․․․․․․․․․․․				2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6
3.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9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		11
1. 기금 총괄 ․․․․․․․․․․․				11
2. 기후변화기금 ․․․․․․․․․․․				11
3.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18
4.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18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19
Ⅵ. 토 론 요 지	․․․․․․․․․․․			19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19
Ⅷ. 심 사 결 과	․․․․․․․․․․․			19
Ⅸ. 소수의견의 요지	․․․․․․․․․․․			19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19

2016년도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863호		2015. 12.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3.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0일

4.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1일

5.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8조제2항(지방의회 의결)

6. 상정일자

가.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 2015. 11. 30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Ⅲ. 기금운용계획안

1. 기후변화기금

2015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65~81 참조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의 촉진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증대 및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백만원)

2015년도말 현재액(A)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46,436	18,774	23,072	△4,298	42,138
※ 수입：전입금,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201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 금액은 총 417억 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수입에서는 융자금회수가 37억 4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치금회수는 61억 7천5백만원 감소하였음.

<기후변화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수입계획안(A)	2015년도 수입계획(B)	증 감(A-B)
			증감액	비율(%)
합 계	41,760	35,059	6,701	19.1
융자금회수	14,422	10,674	3,748	35.1
예치금회수	13,036	19,211	△6,175	△32.1
이자수입	814	1,838	△1,024	△55.7
기타수입	3,518	3,321	197	5.9
보조금	20	15	5	33.3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융자금회수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BRP) 등 융자금 및 이자)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 이자수입(공공예금·예탁금 이자) • 기타수입(한국가스공사 등 주식배당금)	144억 2천2백만원 130억 3천6백만원 8억 1천4백만원 35억 1천8백만원

◦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13억 1천4백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4억원, 예탁금이 35억원 감소하였는데, 예치금은 119억 1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지출계획안(A)	2015년도 지출계획(B)	증 감(A-B)
			증감액	비율(%)
합 계	41,760	35,059	6,701	19.1
비융자성 사업비	5,468	6,783	△1,314	△19.4
융자성 사업비	17,600	18,000	△400	△2.2
기금관리비	4	4	-	-
예 탁 금	-	3,500	△3,500	△100.0
예 치 금	18,688	6,772	11,915	176.0

◦ 2016년도 지출내역 :

• 비융자성 사업비(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등) • 융자성 사업비(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등) • 기금관리비(기금운용심의회 운영) • 예탁금(재정투융자기금 예탁) • 예치금(우리은행)	54억 6천8백만원 176억원 4백만원 - 186억 8천8백만원

<2016년도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도 계획안(A)	2015년도 계획(B)	증 감(A-B)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41,760	35,059	6,701	19.1
1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3,000	3,200	⧍200	⧍6.3
2	녹색기술 인력양성 사업	-	200	⧍200	⧍100	일반회계 편성
3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	2,000	⧍400	⧍20.0
4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운영	-	260	⧍260	⧍100
5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500	300	60.0
6	서울햇빛지도 홈페이지 운영	-	22	⧍22	⧍100	일반회계 편성
7	학교태양광 발전소 확대 설치 운영	-	735	⧍735	⧍100	폐지
8	목재펠릿 보급 확대	40	33	7	21.2
9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	15,000	-	-
10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00	1,000	-	-
11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06	485	221	45.6
12	에너지 수호천사단 구성·운영	-	438	⧍438	⧍100	일반회계 편성
13	주택용 발전보일러 보급 시범사업	-	400	⧍400	⧍100	“
14	청사조명 LED교체 ESCO사업 (분납금)	-	510	⧍510	⧍100	“
15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지원	500	-	500		신규
16	에너지효율화사업 기금관리시스템 도입	122	-	122		“
17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200	-	200		“
18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00	-	100		“
19	기본경비	4	4	-	-
20	예치금	18,688	6,773	11,915	175.9
21	예탁금	-	3,500	⧍3,500	⧍100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2016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121-134 참조

◦ 본 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조성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2015년도말 현재액(A)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31,356	24,304	24,810	△506	30,850
※ 수입：전입금,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201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액은 총 346억원으로 금년보다 16억 7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가 34억 3천8백만원 증가하였음.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248억 1천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 6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치금은 19억 3천3백만원 증가하였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수입계획안	2015년도 수입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34,600	32,929	1,670	5.1
전입금	23,615	23,678	⧍63	⧍0.3
예탁금원금회수	1,000	2,600	⧍1,600	⧍61.5
예치금회수	9,296	5,858	3,438	57.9
이자수입	689	793	⧍104	⧍13.1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전입금(폐기물 반입료, 특별출연금, 난방비 등) • 예탁금원금회수(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원금회수수입)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236억 1천5백만원 10억원 92억 9천6백만원 6억 8천9백만원

◦ 2016년도 지출 세부내역 :

• 난방비 지원(양천, 강남, 노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양천, 마포, 강남, 노원) •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노원) • 주민복지증진 사업비(관리비/임대료)지원(강남, 노원) • 예치금(우리은행)	79억 5천5백만원 5억 7천1백만원 68억 1천만원 94억 7천3백만원 97억 9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지출계획안	2015년도 지출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34,600	32,930	1,670	5.1
비융자성 사업비	24,810	25,073	⧍263	⧍1.0
예 탁 금	-	-
예 치 금	9,790	7,857	1,933	24.6

3.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2015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135-143 참조

◦ 본 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00억원이 편성되었음.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조성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2015년도말 현재액(A)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	20,000	20,000	-	-
※ 수입：전입금,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수입계획안	2015년도 수입계획	증감액
합 계	20,000	4,000	16,000
전입금	20,000	4,000	16,000
예치금회수	-	-	-
이자수입	-	-	-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전입금(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일부)	200억원

◦ 2016년도 지출 세부내역 :

• 매립지 수송도로 시설물 정비 등 사업	200억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지출계획안	2015년도 지출계획	증감액
합 계	20,000	4,000	16,000
비융자성 사업비	20,000	4,000	16,000
예 탁 금	-	-	-
예 치 금	-	-	-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1. 기금 총괄

◦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합쳐 963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719억 8천9백만원)에 비해 243억 7천1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연장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에서 160억원이 증가하였음.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계획안	2015년도 계획	증감
				증감액	비율(%)
합 계		96,360	71,989	24,371	33.9
기후변화기금		41,760	35,059	6,701	19.1
자원회수시설관련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4,600	32,930	1,670	5.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000	4,000	16,000	400

2. 기후변화기금

◦ 201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417억 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 (67억 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치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오히려 융자성 사업비나 비융자성 사업비 모두 감소하여,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기금은 2011년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 조성액이 꾸준하게 감소추세에 있음. 특히, 2014년도 이후에는 집행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도말 조성액은 421억 3천8백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조성액 : 기금 총 조성규모에서 민간융자금은 제외,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포함한 금액

2013년의 경우는 도시가스 주식배당금 수입 등 증가로 조성규모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음

<기후변화기금 조성액 추이>

-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차입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배당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성되는데,「목재팰릿 확대보급」사업은 국고보조금을 본 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도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한 만큼, 본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기금 연도별 전입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출연금	32,700	10,000	10,000	10,000	2,700	-

가. 기후변화기금 주요사업 검토의견

1)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 관련 _ 에너지생산 분야

(※사업설명서 p.591-617)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 중 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후변화기금 예산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7개 사업 54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천만원 감소하였음.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생산 분야 예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예산(B)	2014년도 예산	증감 (A-B)
합 계	5,440	6,490	6,673	△1,050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3,000	3,200	3,800	△200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	2,000	2,000	△400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500	104	300
서울햇빛지도 홈페이지운영	-	22	136	△22
학교태양광발전소 확대설치․운영	-	735	600	△735
목재펠릿 보급 확대	40	33	33	7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6.3%(2억원) 감소된 30억원임.(※사업설명서 p.591~595)

-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추가 지원사업(4천만원) 및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29억 1천만원)으로 나눌 수 있음.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중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500W급 이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총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4억 6천만원임.

<태양광 미니발전소 규모 및 지원현황>

구 분	콘센트연결형	계량기연결형	공동주택 공용전력용
설치장소	베란다 또는 옥상	옥상 또는 유휴공간	공동주택 옥상
용 량	200W~500W	3kW이하 (초과시 심의)	3kW 초과
전력사용량	상관없음	월 600kW이하	세대당 월 400kW이하

200W이하
1,650원/W	200W초과 500W까지
	1,000원/W	500W초과 3kW까지
		800원/W	3kW초과(1W~)
			600원/W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금년도 12월말 예산집행 예정액이 15억 8천7백만원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2016년도에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방향 및 사업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p.1057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사업은 소규모(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보조금(100원/kW)을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도 예산액은 8억원임.(※사업설명서 p.604~607)

-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친 것인데, 2013년 이후 SMP나 REC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그 일부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임.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한전에 공급하여 얻는 수익으로 2015년 9월까지 평균가격은 103원/kW 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격은 태양광발전에서 또 하나의 판매 수익금으로 정부가 13개 발전소들에게 일정량의 전기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도록 하는  "의무 할당제(RPS)"의 기본단위로 2015년도 평균가격이 90원/kW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

수익 = 계통한계가격(SMP)+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서울시 발전차액(FIT)

<계통한계가격(SMP)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kW)

구 분	평균	월 별 가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	152	152	151	152	163	151	158	155	154	137	156	145	150
2014	142	143	154	163	151	145	136	143	129	131	132	133	144
2015	103	140	119	118	103	96	84	81	88	91	-	-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kW)

구 분	평균	월 별 가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	176	158	161	156	159	156	159	159	165	186	220	220	208
2014	110	196	167	0	129	116	117	116	108	98	92	90	89
2015	90	88	90	88	93	89	90	93	92	91	-	-	-

-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80%를 연리 1.75%에 빌려주고, 건물옥상의 경우 대부료를 20,000원/kW로 하고, 발전차액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재검토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제유가 급락으로 태양광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전망이 있으나, 석유는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유가하락은 태양광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음

◦ ｢학교태양광발전소 확대설치․운영｣은 서울시가 발전사업자가 되어 학교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전력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학교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학교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서울시교육청-한국전력이 공동으로 향후 500개 학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금년도 40개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허가가 나지 않아 현재는 표류중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_ 에너지효율화

(※사업설명서 p.613~617)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사업은 주택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 기계, 전기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50억원임.

- 서울시에서는 시 재정사업의 하나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시립병원 등 공공부문에 대하여 건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1.6%의 높은 절감효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에너지진단을 통해 10%이상의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물을 사업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공공부문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효율>

구 분	대 상 (개소)	사업 전 에너지소비량 (TOE/년)	사업 후 에너지소비량 (TOE/년)	에너지절감량 (TOE/년)	절감률 (%)
총 계	34	3,701	2,902	799	21.6
2013년	14	1,653	1,319	334	20.2
2014년	15	1,949	1,541	408	20.9
2015.9월	5	99	42	57	57.8

- 민간부문의 경우, 기후변화기금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은 지난 2013년도부터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은 융자조건의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	30,000	10,800	22,500	20,000	23,000	15,000	15,000
집행액 (집행률,%)	7,247 (24.2)	4,211 (39.0)	4,351 (19.3)	15,000 (75.0)	22,600 (98.3)	12,500 (83.3)	15,000

- 민간부문의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의 절감효율은 전체 평균 5.8%로 나타났으나 주택부문의 경우는 12.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택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민간건물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효율>

구 분		대 상 (개소)	사업 전 에너지소비량 (TOE/년)	사업 후 에너지소비량 (TOE/년)	에너지절감량 (TOE/년)	절감률 (%)
총 계		147,487	2,643,908	2,491,483	152,425	5.8
2013년	소계	10,487	474,032	451,080	22,952	4.8
	건물	731	458,705	437,595	21,110	4.6
	주택	9,756	15,327	13,485	1,842	12.0
2014년	소계	57,675	1,217,310	1,144,929	72,381	5.9
	건물	1,268	1,141,825	1,076,167	65,658	5.8
	주택	56,407	75,485	68,762	6,723	9.5
2015. 9월	소계	79,325	952,566	895,474	57,092	6.0
	건물	1,222	820,145	783,833	36,312	4.4
	주택	78,103	132,421	111,641	20,780	15.7

3.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의 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인천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연장 협상이 완료된 이상 앞으로도 예산편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없 음(미구성)

Ⅷ. 심 사 결 과

1. 기후환경본부 소관

ㅇ 2016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ㅇ 201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ㅇ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첨부 : 1.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기후변화기금)

1.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2016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41,760			41,760		0	△706	706	·감액 1건 ·증액 2건
2.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6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감 액	비 고
	합 계				706	0	△706
1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706	0	△706

3.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6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액	비 고
	합 계	19,188	19,894	706
1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500	700	200
2	여유자금 여치	18,688	19,194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