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시행기관용

KOICA 무상원조 부처제안사업 안내

< 2016년 추진대상 사업 >

2014. 6월

외  교  부

개발협력국

	목 차
∣. 개 요 1 Ⅱ. 제출 기한 2 Ⅲ. 사업제안 기준 3 Ⅳ. 향후 주요 일정 6 Ⅴ. FAQ 8 Ⅵ. 담당자 연락처 12 〈첨부〉 1. 2014년 채택 정부부처 제안사업 목록 13 2. 프로젝트·개발컨설팅 제안서 양식 16 3. 글로벌연수 제안서 양식 22 4. 정부부처 ID 26 5. 글로벌연수 세부주제 27 6. ODA 수원국 리스트 30 7. 중점협력국 및 CPS 중점 분야 32 8. KOICA 해외사무소 현황 35

I. 개  요

□	(개념) 정부부처가 제안한 ODA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KOICA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

□ (목적) 부처․기관간 협업증진, 원조 분절화 완화, ODA 효과성 제고

*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과 외교부(KOICA)의 현장 네트워크 및 ODA 사업 전문성 접목

□ (부처 참여내용) 사업제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 가능

ㅇ 정부부처*가 외교부에 ODA 사업을 제안하고, △수원국과의 협의 (KOICA, 재외공관 채널) △사업기획 조사 △집행 △모니터링 등에 참여 가능

* 산하기관 등 시행기관은 정부부처를 통해 제안 가능

□	(대상 사업) ①프로젝트, ②개발컨설팅(DEEP), ③글로벌연수

o 프로젝트 : 특정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등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정책 자문, 기술전수, 연수생 초청 교육 등 인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하여 다년간 지원

예)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법제처), 스리랑카 디지털 멀티미디어 과학수사센터 구축 사업(안전행정부) 등

o 개발컨설팅(DEEP)	: 수원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제도 구축, 기초조사, 종합개발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정책 자문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용역 제공

예) 방글라데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수립사업(안전행정부), 페루 안토니오 라이몬디 자원순환형 생태공원 기반 구축사업(환경부)

※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 KOICA가 수행하는 기술협력, 개발조사 중심의 국별협력사업으로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지원

o 글로벌연수 : 다국가 수원국 국민을 초청하여 지식·기술전수

예) 아시아 대상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 초청연수(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대상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 초청연수(국토교통부)

II. 제출 기한

o 프로젝트/개발컨설팅(DEEP) : 2014.7.9(수)

- ① 외교부에 사업제안서 공문 제출 및 ② ODA 정보센터에 등록

※ 부처는 첨부4의 ID를 사용하여 www.oda.go.kr에 등록

o 글로벌 연수 : 2014.8.6(수)

- 외교부에 사업제안서 공문 제출 (ODA 정보센터에 등록 불요)

III. 사업제안 기준

◇ 최근 다수 정부부처가 정부부처 제안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채택률이 낮았는 바, 반드시 아래 기준 숙지후 신청 요망

·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위주로 선정 예정

1. 프로젝트 / 개발컨설팅(DEEP)   * 제안서 양식 : 첨부2 참조

<필수 요건>

□  사업대상국이 OECD DAC 수원국 list에 포함된 개도국

※  OECD DAC 공표 리스트(첨부6 참조)

예외)  태국, 인도 등 수원을 희망하지 않는 국가

KOICA와 같은 원조기관을 두는 국가 (터키 등)

□  개도국의 빈곤감소, 경제·사회개발 및 개도국 국민의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 지원

□  여타 공여국이나 국제기구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적* 사업내용을 반드시 포함

*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현장 컨설팅 포함 필요

(소프트웨어 비중을 가급적 40%까지 증대)

단순한 기자재 공여, 인프라 건설 위주 사업 지양

□ 프로젝트 400만불, 개발컨설팅 200만불 이상 사업 / 3-5년 장기 사업

* 개발효과성 증대, 사업관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적 비중 확대를 통해 ‘장기간,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선정

<권장 사항>

□ 중점협력국*의 국별협력전략(CPS) 상의 중점지원분야 사업

* 우리정부가 집중 지원중인 26개 국가

□ 수원국의 수요가 명백히 확인된 사업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상의 우선순위 사업

※ 제안 사업과 수원국의 국가계획간의 연계성 필요

□ 정부가 기지원한 타 ODA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외교사안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사업

※ 부적합 사례

-  단순 학술 문화교류 사업

-  재외동포 지원이 주된 목적인 사업

-  KOICA 해외사무소 또는 주재원이 부재한 국가 대상 사업

(비중점 협력국 등)   * KOICA 해외사무소 현황 : 첨부8 참조

-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이미 유사분야 지원

-  프로젝트 사업중 인프라 구축 비중 과다

(소프트웨어 지원 비중 목표는 약 40%)

-  사업 수혜자가 특정인 또는 기관에 한정

-  수원국 발전수준 고려가 부족한 사업

(예: 최빈개도국으로 전기 등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 건축)

-  한국 시스템이나 정책을 그대로 이전하는 사업

2. 글로벌연수 사업    * 제안서 양식 : 첨부3 참조

<필수 요건>

□ 사업대상국이 OECD DAC 수원국 list에 포함된 개도국

□ KOICA가 제시한 분야별 주제에 적합한 사업

□ 여타 공여국이나 국제기구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 부처 자체 ODA 사업으로 추진중(예정)인 사업 제외

□ 3년간 적용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

<권장 사항>

□ 부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분야

□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국가에 적용 가능한 주제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상의 우선순위 및 우리 정부의 정책목표와 부합

IV. 주요 일정

1. 프로젝트 / 개발컨설팅(DEEP)

□ (사업제안) 부처는 외교부에 국영문 사업제안서를 공문 제출하고 ODA정보센터(www.oda.go.kr)에 등록(‘14.7.18까지)

o 외교부는 예비검토 결과 적합 판정시 수원국과 협의 등 절차 개시

※ 전년에 적합판정을 받고 수원국 요청서 접수된 사업은 생략가능

□ (PCP 접수) 수원국이 재외공관 채널을 통해 PCP*를 외교부에 제출 (‘14.9.30까지)

* Project Concept Paper의 약자로 사업개요서 의미

o  외교부·KOICA는 PCP 심사후 추가 진행여부 결정

□ (사업기획) 현지조사 등 사업기획 (‘14.10월~’15.2월)

□ (선정심사) 사업선정심사위원회(‘15.3월) 및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15.5월)를 거쳐 최종 채택여부 결정

o 최종 반영 사업은 KOICA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에 포함

□ (예산확보) 기재부 및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확정(‘15.12월)

□ (최종결과 안내 - ‘15.12월)

2. 글로벌 연수*

* 특정 주제에 대해 다수국가의 연수생을 초청하는 사업

(“개별국” 대상 연수는 가급적 DEEP의 일부로 제안)

□ (사업제안) 부처 고유업무 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외교부에 제출(‘14.8.14까지)

o 외교부는 예비검토 결과 적합 판정시 수원국 수요조사 등 절차 개시

* KOICA가 제시한 분야별 주제에 맞게 제안 : 첨부5 참조

□ (수요조사) 수원국 수요확인·집계·분석(‘14.12월까지)

□ (사업계획 수립) 수원국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분야별 비중내 사업계획 수립 (‘15.2월)

□ (심사) 사업계획안 확정 및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15.5월) 실시

o 최종 반영 사업은 KOICA 사업계획(안) 및 예산요구(안)에 반영

□ (예산확보) 기재부 및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확정(‘15.12월)

□ (최종결과 안내 - ‘15.12월)

※ 2016년 반영 사업은 3년간 실시, 참여국은 수원국 수요에 따라 매해 변경 예정

-단, 예산상황 및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기간 변동 가능

V.  FAQ

1. 일반 사항

Q1. 정부부처 제안사업의 도입취지는?

A1 : ODA 사업에 부처의 전문성을 반영함으로써 부처간 협업 증진, 원조 분절화 완화, ODA 사업 효과성 제고 등을 도모함.

Q2. 정부부처 제안사업에 있어 부처의 역할은?

A2 : 부처는 ODA 사업을 제안하고 산하기관의 ODA 사업 참여 등을 통해 간접 참여 가능함.

(기본적으로 KOICA가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관리 등 대부분 주도)

Q3. 기존의 KOICA 사업절차와 차이점은?

A3 : 사업발굴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주도적으로 제안한다는 점.

PCP 검토, 현지조사, 사업심사 등 나머지 절차는 기존의 KOICA 사업과 거의 차이 없음.

Q4. 부처제안 건수에 비해 반영률이 낮은 이유는?

A4 : 프로젝트와 컨설팅 사업의 경우 제안 사업의 반영률이 10%대로 낮는 상황인데, 이는 제안서가 외교부가 제시하는 기준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주로 기인함.

Q5. 부처제안 사업의 적정 규모는?

A5 : 원칙적으로 프로젝트는 4백만불 이상, 컨설팅사업은 2백만불 이상만 채택할 예정임. (1백만물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채택가능성 희박)

Q6. 정부부처 사업제안으로 사업 기획조사에 참여한 부처나 산하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 못하는지?

A6 : KOICA 조달규정에 의거 사업기획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본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 다만, 공모를 통한 참여의 경우는 예외 (2013.12월부터 공모제 실시)

※ 상세한 사항은 코이카 담당자에게 문의

Q7. 수원국 부처는 PCP를 제출했다 하나 KOICA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A7 : 수원국 부처가 PCP를 수원총괄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이 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여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임.

Q8. 수원국의 PCP를 받았으나 후속조치가 없는 이유는?

A8 : KOICA 예산․인력의 한계로 PCP의 구체성, 정책부합성이 낮은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기획 등을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

Q9. 작년도 이미 PCP까지 접수받았으나 현지조사를 못했음.

금년에 새로 제안해야 하는지?

A9 : 그렇지 않음.

Q10. 정부부처 제안사업 채택시 부처 산하기관의 참여가 보장되는지?

A10 : 반드시 그렇지 않음. 다만 산하기관은 대부분 정부부처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기술평가에서 유리할 것임.

2. 검토결과 관련

Q1.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는?

A1 : “영문” 사업제안서를 www.oda.go.kr 사이트에 등록해야함.

Q2 :  ‘적합’이지만 내용(예산, 일정)을 바꿀 수 있는지?

A2 : 가능함. 사업기획조사 단계에서 세부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Q3 :  ‘조건부 적합’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는?

A3 : 마감일 전에 보완된 “국영문” 사업제안서를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함.

Q4 :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A4 :  사이트에 개별 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제시할 것이므로 이를 참조하여 보완하면 됨.

3. 기타

Q1. 부적합을 받았는데 보완하는 경우 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

A1 : 일단 판정나면 변경못함. 내년에 보완해서 다시 제안해야 함.

Q2 : 부적합 이유는 제시되는지?

A2 :  제시됨. 사이트에 게재되는 검토결과 의견을 참고 바람.

Q3 :  영문 사업제안서는 쓰는 방법은?

A3 : 국문 사업제안서를 직역하는 것임. 사이트의 샘플을 참조 바람.

Q4 :  영문 사업제안서 등록후 수정가능한지?

A4.  사이트에 다시 올려야함. 기존 게시물의 수정은 불가함.

Q5 :  우리부처의 ID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A5 :  부처별 ID는 별첨자료에 나와 있음. 단, 비밀번호는 부처 담당자에게  개별로 문의 바람.

VI.  연락처

<외교부>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개발협력과	김지수 외무사무관	02-2100-8138	jsokim08@mofa.go.kr
	이정빈 외무사무관	02-2100-8350	jblee11@mofa.go.kr
	장은오 전문연구원	02-2100-8348	eochang04@mofa.go.kr

<KOICA>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팀 (프로젝트/개발컨설팅(DEEP))	문상원 팀장	031-7400-844	kevin401@koica.go.kr
	양정훈 직원	031-7400-858	thess516@koica.go.kr
역량개발총괄팀 (글로벌연수)	고미라 과장	031-740-0404	paper2steel@koica.go.kr

첨부 1		2013년에 채택된 정부부처 제안사업

<프로젝트 / 개발컨설팅(DEEP)>

구분*	소관부처 (제안서 작성기관)	사업명	예산 (만불)	기간
D	관세청	알제리 관세행정기법 과정	10	1년(2015)
D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모잠비크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150	2년 (2015-16)
P	국토교통부 (LX 대한지적공사)	키르키즈스탄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현대화 사업	200	2년(2015-17)
P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미얀마 양곤 남서부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450	2년(2015-16)
P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오스-베트남 연결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사업	205	2년(2015-16)
P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보존복원 및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400	3년(2015-17)
D	미래창조과학부 (KAIST)	도미니카 공화국 과학기술특성화인력 양성 지원 사업	95	3년(2015-17)
P	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600	3년(2015-17)
D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페루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광해관리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사업	154	2년(2015-16)
P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볼리비아 계량시험소 설립 등 계량표준 기반구축 사업	500	3년(2015-17)
P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키르키즈스탄 석탄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350	3년(2014-16)
P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스리랑카 디지털 멀티미디어 과학수사센터 구축 사업	320	3년(2015-17)
P	해양수산부	필리핀 선박검사제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410	2년(2015-17)

* P는 프로젝트, D는 개발컨설팅(DEEP)

<글로벌 연수 - 예시>

부처명 (과정수)	구분	과정명(국문)
경찰청	신규	글로벌 범죄예방
	계속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아시아)
관세청	신규	통관자동화
교과부	신규	전통의학의 현대화
		개도국 대학 교원 양성 지원
		지역개발전략
국가인권회	신규	인권정책발전과정
국토해양부	신규	개도국 교통안전 개선사업
		수자원인프라 개발 및 관리
	계속	주택 및 도시개발(중남미)
		해양조사기술(아시아)
		철도운영 현대화(중남미)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아프리카)
기상청	신규	ICT를 이용한 기상업무향상
농림수산식품부	신규	농촌개발과 협동조합 역량강화
	계속	농촌종합개발 강사양성(아프리카)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아시아, 아프리카)
		농촌 지역 지도자 역량 개발과정 (아프리카)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아시아)
대법원	신규	사법의 공정성 제고와 효율적 사법행정
법무부	신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마약범죄 퇴치 및 수사
	계속	출입국관리 행정 (중남미)
농촌진흥청	계속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아시아)
		시설채소 생산기술(아시아)
공정거래위원회	계속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동구, CIS)
소방방재청	신규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지진 등 대형재난대응
前 지식경제부	신규	무역진흥
		광물자원 탐사 및 GIS/원격탐사
통계청	신규	통계역량강화
특허청	신규	지식재산제도
		창의·발명국제교육
안행부	신규	교육훈련발전
		여성인적자원개발 실무자 취창업지원 역량강화
	계속	국제 기록문화유산 관리(아시아)
여가부	신규	청소년정책 및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역량 강화
식약처	신규	의약품 안전
	계속	의약품 안전(아시아)
국무총리실	계속	과학기술정책(아시아)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 수립(중남미)
		보건의료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아프리카)
		녹색성장 기반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교통정책 수립(중남미)
환경부	계속	저탄소 녹색성장
안행부(지자체)	계속	(아산) 아프리카 농업개발
	계속	강원도의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계속	(경북) 외국인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사업
	계속	(충남) 저개발국 선진농업기술 개발 연수
	계속	(충북) 지역 바이오소재 부가가치 창출 사업

첨부 2		프로젝트·개발컨설팅(DEEP) 제안서

1)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개요	사업명 (국문)	▣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명 (영문)	▣
	대상국가 (대상국내 지역)	▣ XX국 (XX주) 대상국가(필수), 기본행정단위(가능시)를 명시 ※ 반드시 1개 대상국 명기, 2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유사사업 수행시 국별로 사업시행계획 작성
	사업기간/ 총 사업예산	▣ 기간 : 20XX-20XX년 (예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 총 사업예산 : OO백만원 ('16년 : OO백만원) (총 사업예산과 ‘16년 예산 작성)
	사업유형	▣ ①프로젝트, ②개발컨설팅(DEEP)
	사업 목적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고려하여 작성)
정책 부합성	수원국 수요 확인 여부	▣ (수원국 요청 여부 및 협의 존재시, 일시, 대상, 내용 등)
	재외공관과 협의 여부	▣ (재외공관과의 협의 존재시, 일시, 면담자, 협의 내용 등)
	연계사업 해당여부	▪ (기존 무·유상 ODA사업과 연계추진 또는 후속사업에 해당시 연계대상 사업을 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 및 대상지역 포함))
	정책 연계성	▪ 국별협력전략(CPS)상 중점분야 해당시 : (중점협력국의 경우) ▪ 국정과제 해당시 : (세부과제 단위까지 번호 적시, 세부과제 내용 포함) ▪ 기타 유관정책 : (주요인사 발표 (일시, 계기, 요지), 관련 고려사항 등)
	협업 여부	▪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여부 및 내용(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
	우리측 기대 효과	▪
사업 세부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건축)	▣ 규모 및 소요 예산
		(기자재)	▣ 규모 및 소요 예산
		(전문가파견)	▣ 규모 및 소요 예산
		(초청연수)	▣ 소요예산 ▪ (연수대상·인원·선발계획, 연수기간, 연수기관 등)
		(기타)	▣ (현금 지원인 경우 현금지원으로 표시하고, 금액과 사유 명시)
	수원국 분담사항	▪(수원국의 책임사항)
성과관리	산출물 (OUTPUT)	▣ 사업을 통해 획득되는 구체적인 결과물 (예: 영유아 예방접종 수)
	성과물 (OUTCOME)	▣ 산출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되는 정책결과 (예 : 영유아 사망 감소)
	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자체평가 계획수립 의무화, 외부기관 독립평가 가능) ▣ 평가시점 : ▣ 평가주체 :
사후관리 계획		▪ 프로젝트, 연수 등 후속 관리계획 및 후속 사업계획 등 기술
담당자		▣ (부처 담당자) OO부 OO과 OOO 사무관, 044-OOO-OOOO, XXX@XXXXX.go.kr ▪ (산하기관 등 사업시행기관 담당자) OO기관 OOO대리, 02-XXX-XXXX, XXX@XXXX.re.kr

2) 추진 배경 및 경위

가. 추진 배경

○

* 각종 국제회의, 양자협의 등 동 사업에 대한 개도국의 요청을 접수하거나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한 계기 및 배경, 동 사업이 제시되고 형성된 과정 및 전략적 의의(국정과제 이행) 등을 상세 기술 요망

나. 추진 경위

○

3) 세부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지역/기관 분석

○ 제안사업 관련 대상국 주요 개발계획 및 기 추진현황

* 동 사업의 수원국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 또는 연관성

-

○ 사업관련 정보 (대상지 특성, 사업기반 등)

-

○ 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분석 (수혜자, 관련부처, 잠재적 반대자 등)

* 특정 기관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권한과 역량분석(capacity assessment)에 대한 정보 기술

-

○ 관련 자료 수집 계획

* 사업 추진기반(개발 환경조성) 관련 자료수집 계획 상세 기술

-

나. 사업 세부내용

□ 기본 방향 및 목표

○

□ 사업 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1) (예)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사업활동	목표	투입요소	세부 투입계획
			예산(백만원)	인적자원	기타
역량강화		(예, 전문가 파견)
		(예, 기자재 지원)
		(예, 건축 개보수 등)

○ 관련 실적

○ 기대 효과

다. 예산투입계획

구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국내 지원 예산	사업활동	투입요소
수원국 부담
계

단위 : 백만원(천불)

라. 세부추진일정

활동 내역		1차년도												2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사업추진 타당성

가. 경제적 타당성 (Economic Feasibility)

○

나. 기술적 타당성 (Technical Feasibility)

○

다. 사회․문화적 타당성 (Social and Cultural Feasibility)

○

라. 지속가능성 및 수원태세

○

마. 기타 (환경 및 젠더 등)

○

5) 성과 관리

가. 산출물 (OUTPUT)

*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도출되는 산출물

○

나. 성과물 (OUTCOME)

* 프로그램이 완료됨으로써 달성 가능한 궁극적 목표

○

다. 성과지표 및 설명

*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등 기술

(예시)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5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3	2014	2015
영유아 사망률	25%	23%	20%	사업대상 인원 전년대비 50% 증가		해당지역 6세미만 사망 아동 수	× 100	해당 국가 보건부 자료
						해당지역 6세미만 전체 아동 수

6) 위험요소 및 관리 방안

○

첨부 3		글로벌연수 제안서

1)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개요

사업명(국문)

▣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명(영문)

▣

분야

▣ (공공행정/농림수산/교육/보건/산업에너지/범분야*/긴급구호 중 택일)

* 범분야의 경우 「젠더/ 인권/장애/문화/과학기술/환경」을 추가 택일하여 괄호안에 기재

세부 주제

▣ (필수사항, KOICA 제안 세부 주제 중 택일)

대상국가

▣ (4개국 내 기입)

* 수원국 희망 수요를 우선 반영하여 1과정 당 9개국 내외로 국가를 배정하나, 부처가 제안한 국가를 최대한 감안 예정

사업기간

▣ 기간 : 2016-2018년

* 예산변동 등 불가피한 외부요소 등으로 사업 취소 가능

사업 발굴방식

▣ (수원국 요청/정책협의/NGO 발굴/국제기구 요청/내부결정)

* 2016년도 예산요구를 위한 사업개요서 내용(기재부 제출 자료)으로 반드시 명기 요망

사업 제안 사유·목적

▣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대상 국가의 현황 상세 기술)

▣ (사업이 의도하는 직접적⋅가시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정책

부합성

수원국 수요 확인 여부

▣ (수원국 요청 여부 및 협의 존재시, 일시, 대상, 내용 등)

재외공관과

협의 여부

▣ (재외공관과의 협의 존재시, 일시, 면담자, 협의 내용 등)

연계사업 해당여부

▪ (기존 무·유상 ODA사업과 연계추진 또는 후속사업에 해당시 연계대상 사업을 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 및 대상지역 포함))

정책 연계성

▪ 국별협력전략(CPS)상 중점분야 해당시 : (중점협력국의 경우)

▪ 국정과제 해당시 : (세부과제 단위까지 번호 적시, 세부과제 내용 포함)

▪ 기타 유관정책 : (주요인사 발표 (일시, 계기, 요지), 관련 고려사항 등)

협업 여부

▪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여부 및 내용(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

우리측
기대 효과

▪

사업 세부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 소요예산

▪ (연수대상·인원·선발계획, 연수기간, 연수기관 등)

수원국
분담사항

▪(수원국의 책임사항)

성과관리

산출물

(OUTPUT)

▣ 사업을 통해 획득되는 구체적인 결과물 (예: 영유아 예방접종 수)

성과물

(OUTCOME)

▣ 산출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되는 정책결과 (예 : 영유아 사망 감소)

성과 지표

및 설명

▪ 사업의 성과물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정량지표를 자료수집 방식과 함께 적시

(예시)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5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3	2014	2015
영유아 사망률	25%	23%	20%	사업대상 인원 전년대비 50% 증가		해당지역 6세미만 사망 아동 수	× 100	해당 국가 보건부 자료
						해당지역 6세미만 전체 아동 수

평가계획

▣ 평가시점 및 주체

사후관리 계획

▪ 프로젝트, 연수 등 후속 관리계획 및 후속 사업계획 등 기술

담당자

▣ (부처 담당자) OO부 OO과 OOO 사무관, 044-OOO-OOOO, XXX@XXXXX.go.kr

▪ (산하기관 등 사업시행기관 담당자) OO기관 OOO대리, 02-XXX-XXXX, XXX@XXXX.re.kr

2) 과정 모듈 제안서

* 모듈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 추진 방식으로서,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수의 모듈을 구성할 수 있으며, 모듈별로 세부 주제 및 목표 보유

가. 참가 대상자

□ 참가대상기관, 기간, 대상국(3~4개국)

* 연수내용 관련 특정부처/기관 또는 특정기능 수행기관 등을 명시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등도 구분하여 기재

□ 참가자 자격요건

* 직위, 경력사항, 언어능력, 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연수내용

□ 모듈 주제 및 교과목 구성

* 연수 목표달성을 위한 각 주제 및 세부 투입활동 제시

모듈		세부 내용	조직 및 제도 변화의 기여도
1	주제	주제 및 구체 목표 제시	기대되는 조직 및 제도 변화 내용 작성
	투입활동	세부 강의명 또는 실습, 토론 주제 등 투입활동에 대한 구체 예시 작성
2	주제	(예) 한국 경제 및 무역발전사 이해	한국 경제개발의 주요 발전사 이해를 통한 연수 환경 이해
	투입활동	(강의)한구경제 성장 모형의 이해 한국 무역정책 특성 및 변천 (현장견학) 상품전시회 및 무역정책 세미나
3	주제	(예) 선진 무역시스템의 이해	선진무역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통한 각 국 시스템의 차별성 인지
	투입활동	(강의) 전자무역의 개념 및 특징 국제무역물류와 CS (현장견학) 한국무역정보통신, 세관 등
4	주제	(예) 세계화의 이해	세계 경제 , 무역 트렌드 이해를 통한 대응 전략 및 노하우 습득
	투입활동	(강의) WTO와 국제무역 트렌드 FTA 추진전략과 국제협상

3) 영문 개요

Training Course		Objectives		Background description	Beneficiary
Title		the desired effect of the program		Please specify "why" and "in what context" the program is being proposed	Please specify the intended participants of the training program
Module			Contents			Contribution for institutional change
1	Objective
	Activity
2	Objective
	Activity
3	Objective
	Activity
4	Objective
	Activity

※ 영문개요가 각 수원국에 배포되는 바, 반드시 영문 감수 후 제출 요망

첨부 4		정부부처 ID (www.oda.go.kr)

No.	정부부처	담당부서	ID	No.	정부부처	담당부서	ID
1	감사원	-	bai-odainfo	23	방송통신위원회	국제기구담당관	kcc-odainfo
2	대검찰청	-	spo-odainfo	24	방위사업청	-	dapa-odainfo
3	경찰청	외사기획과	npa-odainfo	25	법무부	국제법무과	moj-odainfo
4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mol-odainfo	26	법제처	-	mgl-odainfo
5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ftc-odainfo	27	병무청	-	mma-odainfo
6	관세청	국제협력팀	kcs-odainfo	28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mwk-odainfo
7	교육부	글로벌협력담당관실	est-odainfo	29	산림청	해외자원개발 담당관실	kfs-odainfo
8	국가보훈처	-	pva-odainfo	30	소방방채청	행정관리담당관실	nema-odainfo
9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hmr-odainfo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정책과	fda-odainfo
10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pmo-odainfo	32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gef-odainfo
11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acrf-odainfo	33	조달청	국제협력과	pps-odainfo
12	국방부	국제정책과	mnd-odainfo	34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smba-odainfo
13	국세청	국세조사관리관실	nts-odainfo	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nec-odainfo
14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	mltm-odainfo	3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협력실 협력총괄과	mke-odainfo
15	국회사무처	-	nas-odainfo	37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stat-odainfo
16	기상청	국제협력담당관실	kma-odainfo	38	통일부	-	unik-odainfo
17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saf-odainfo	39	특허청	다자협력팀	kipo-odainfo
18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faff-odainfo	40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	kcg-odainfo
19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rda-odainfo	41	안전행정부	국제행정발전 지원센터	pas-odainfo
20	대법원	국제실	sck-odainfo	42	헌법재판소	-	cck-odainfo
21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국제문화과	cst-odainfo	43	환경부	환경산업팀	mek-odainfo
22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cha-odainfo		현재 총 43개 부처

분야	전략목표	세부 주제	반영 비중
공공행정	경제개발 전략수립	경제개발전략수립 능력배양, 시장경제발전, 산업정책개발 및 운영역량강화, 무역진흥, 중소기업육성	40% 내외
	법․체제 정비 및 사회 안정	법조인 및 검경찰역량강화, 사법제도 역량강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역량강화, 사이버 범죄대응 역량강화, 마약범죄 퇴치 및 수사, 과학수사 역량배양
	전자정부 구축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 역량강화, 조세/관세행정 현대화, 출입국관리행정 역량강화, 조달 역량강화, 통계 역량강화, 지식재산제도관리, 기상업무향상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역량 배양	공무원행정 역량강화, 공공감사관리, 선거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부패방지
교육	고등인재 양성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연구 역량강화, 교육 개발협력 연구자양성, 대학 교육과정개발	10% 내외
	기술인력 양성	직업훈련교사의 역량강화, 기술고등학교 역량강화
	양질의 기초 교육 제공	중등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정책, 기초교육 교수방법 및 교재개발 역량강화, 세계시민 교육교사 역량강화
농림수산	농어촌 인프라 구축	관개 및 농업용수관리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역량강화	17% 내외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 농수산물 검역 및 위생역량강화, 농수산물 마케팅 및 수출역량강화
	농어업 생산성향상	식량작물 / 경제작물재배기술, 지도(extension) 공무원역량강화
	소득원 다양화	농가소득증대, 비농업소득(non-farmincome)증대
	농촌종합개발/ 새마을운동	지역개발및새마을운동정책, 지역개발및새마을운동실무
보건	보건의료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보건의료 실무자 역량강화, 보건의료 정책관리자 역량강화, 지역보건 관리자 역량강화, 의약품안전관리 역량강화	10% 내외
	전염성 질병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결핵정책관리자역량강화, 지역사회예방접종실무자역량강화, 기생충(사상충,간흡충등)관리실무및정책역량강화, 질병감시체계 관리자 역량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향상	지역사회 모자보건 역량강화, 가족계획 보급 및 생식건강 향상, 임신 및 출산관리향상
	식수 위생	식수관리 실무자과정, 위생적인 환경관리,
	영양	지역사회 영양관리, 임산부, 신생아, 아동영양정책
산업 에너지	교통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대응 교통인프라 및 국토개발정책, 교통안전을 고려한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지속가능한 교통기술 최근동향	15% 내외
	국토관리 기반조성	재난에대한 도시복원력(UrbanResilience)대응체계수립 역량강화,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관리역량배양, 도시개발법제도 수립 및 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법), 측량 및 지도(지형도)제작 역량강화, 도시불량주거지(slum)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신도시 개발타당성검토, 개발제한구역(GreenBelt)제도구축및운용
	수자원 관리	물산업 전문인력양성, 기후변화대응 통합수자원관리 및 재난교육,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역량강화
	에너지 인프라 개선	신재생 에너지 사업기획 역량강화,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역량강화, 전력 품질관리 역량강화, 광물자원탐사 역량강화, 광해관리 역량강화
범분야	젠더	여성인권증진(젠더기반폭력), 여성정책개발, 여성대표성강화, 농촌여성경제력증진, 여성고용및창업개발, 청소년교육	5% 내외
	인권	인권정책발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 사회적 약자인권보호, 국제인권규범 및 조약
	장애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역량강화, 특수학교 교사양성, 재활치료 전문가양성, 장애인 대상사회보장정책, 장애 진단역량강화
	문화	문화교육전문가양성, 기록문화유산관리, 관광산업개발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전문가육성, 국가표준화, 적정기술개발(농업)
	환경	기후변화대응 산림역량강화, 폐기물관리 역량강화, 대기품질관리 역량강화, 상하수도관리 역량강화
긴급	긴급구호		3%내외

첨부 5		글로벌연수 세부 주제

첨부 6		ODA 수원국 리스트 (’11∼’13년 적용)

	최빈국 (LDC)	기타저소득국 (OLIC) (2010년 1인당 GNI < $1,005)	중저소득국 (LMIC) (2010년 1인당 GNI, $1,006~$3,975)	고중소득국 (UMIC) (2010년 1인당 GNI, $3,976~$12,275)
아시아	** **** *** 미얀마 ***** 부탄 아프가니스탄 ****	북한	** *** **** 인도 ***** **** ***	말레이시아 몰디브 중국 태국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 베넹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리아 ***** ***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모로 탄자니아 토고 ****	짐바브웨 케냐	** ***** 모로코 스와질랜드 이집트 ***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가봉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쉘 세인트헬레나 알제리 튀니지
중남미	아이티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벨리즈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	그레나다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몬트세라트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앤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안티구아앤바부다 앙귈라 에콰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 쿠바 파나마 **
중동․CIS	예멘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몰도바 시리아 아르메니아 ****** 우크라이나 이라크 조지아 코소보 투르크메니스탄 팔레스타인	레바논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 알바니아 요르단 이란 카자흐스탄 터키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사모아 ***** 키리바시 투발루		마샬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토켈라우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나우루 니우에 월리스앤푸투나 쿡아일랜드 팔라우

*   *****  : 중점협력국

첨부 7		중점협력국 및 CPS 중점분야

수원국	CPS 중점분야
가나	① 전략인프라 확충 ② 보건위생·의료환경 개선 ③ 기술교육환경 개선
나이지리아	① 인적자원개발 ② 공공행정
네팔	① 기술직업교육훈련 ② 보건의료 ③ 농업 ④ 전력
동티모르	① 교육훈련 ② 보건의료 ③ 사회인프라
라오스	① 수자원 및 전력분야 ② 인적자원 개발분야 ③ 보건의료 분야
르완다	① ICT ② 인적자원개발 ③ 농촌지역개발
모잠비크	① 전력 및 교통분야 ② 농업 발전 ③ 인적자원개발
몽골	① ICT 기반 공공행정 개선 ② 도시개발 ③ 농업개발
방글라데시	① 전력/수자원 분야 ② 보건분야 ③ 교육분야 ④ 공공행정분야
베트남	① 환경 및 녹색성장 ② 기술 직업 훈련 ③ 도로 등 교통인프라
볼리비아	① 교통분야 ② 농업분야 ③ 보건의료분야
솔로몬제도	① 수산업 ② 산림녹화 ③ 보건의료
스리랑카	① 국가기간시설 ② 농촌개발 ③ 생산성제고 ④ 공공서비스 강화
아제르바이잔	① 산업에너지 분야 ② 공공행정 분야 ③ 기타협력 분야
에티오피아	① 모자보건/식수 ② 농업·농촌 지역개발 및 영농기술 훈련 ③ 기술직업 교육훈련 ④ 전력/도로 인프라 구축
우간다	① 농업 ② ICT ③ 경제인프라
우즈베키스탄	①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②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③ 행정 정보화 및 경제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시장경제체제 기반 강화
인도네시아	① 공공행정 ② 경제 인프라 ③ 환경·자원 관리
카메룬	① 인적자원개발 ② 사회·산업인프라 개선 ③ 농촌종합개발
캄보디아	① 농촌 및 농업개발 ② 교통 및 녹색에너지 ③ 인적자원개발 ④ 보건의료
콜롬비아	① 농촌지역개발 ② 중소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③ 공공행정
파라과이	① 기초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② 생산성 향상 및 취약계층의 역량제고 ③ 운송시스템 개선 및 효율성 제고
파키스탄	① 산업에너지 분야 ② 교육분야 ③ 보건의료 분야
페루	① 보건의료 ② 농촌 지역개발 ③ 정보통신
필리핀	① 교통 인프라 ② 농업 및 수자원 ③ 보건의료
DR콩고	① 보건환경 개선 ② 보건의료 개선 ③ 농촌종합개발

*  가나다 順

첨부 8		KOICA 해외사무소 현황

지역	구분	국가
아시아	사무소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PRT,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주재원	미얀마
아프리카	사무소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DR콩고
	주재원	모로코, 세네갈, 알제리, 이집트, 케냐, 탄자니아, 튀니지
중남미	사무소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주재원	과테말라,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CIS	사무소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중동	사무소	이라크(바그다드), 이라크(아르빌)
	주재원	요르단, 팔레스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