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2015. 1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목적 >
◈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향후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하고,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 추가지원

Ⅰ		사업개요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융자, 교육․컨설팅 지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 융자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 교육, 컨설팅 우선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자질향상

Ⅱ		'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1. 선정개요

개 요

❍ 선  정 : ‘15.11.19. ~ ’16.2.29.

* 신청(‘15.12.31까지), 평가(’16.2.12까지), 선정보고(‘16.2.29)

❍ 사업 신청자격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65.1.1이후~1997.12.31까지)

-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 ‘15년 배정 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자금지원

❍ ‘16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선정연도 포함)이내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2. 신청접수 및 평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1월)
			- 시도별 인원배분
	농업기술센터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1~2월)
			← (평가결과)
			◦ 시군별 신청자 순위책정(2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 (시군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5.12.31)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13)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5.12.31까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1. 19(목) ~ 12. 31(목)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6959-9369)

❍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실시

- 사업신청대상자는 신청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금융상담을 받아야함.(사업신청시 사전신용조사서 포함 제출)

평가방법

❍ 자체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심사실시

-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정예농업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표에 의한 자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개인별 서면평가표, 사업성 검토서(붙임 2), 근거자료)를 취합

❍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의뢰(1.15일까지)

❍ (전문평가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1.18～2.12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선정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협, 관계 공무원 등 10명 내외를 위원으로 선임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및 자체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후계농 선정

- 시군구별 배분인원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구별 배분량 변경가능

- 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자 선정

- 전문평가기관은 필요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를 설명할 수 있음.

선정결과 보고

❍  ‘16년 후계농 선정결과를 선정 후 농식품부 보고(’16.2.29까지)

※ 1차 선정에서 목표인원이 미달 시 2차 선정 추진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세부일정

구 분	담당기관	일 자	비고
◦신청서 접수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15.12.31까지
◦신청서 심사 및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16.1.1~1.13
◦평가의뢰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평가기관(농정원)	1.15
◦평가추진	평가기관(농정원)	1.18~2.12
◦평가결과제출	평가기관(농정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2.12
◦선정심의 및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2.15~2.26
◦선정결과 보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농식품부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