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 제출기관명 : 서울특별시

◇ 담당자 :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 / 이현주(청년정책팀장 6577),

담당자 박진수(☏ 02-2133-6579)

1.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일 / 협의요청일		2016년 7월(예정) / 2016.1.12. ※ 201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신설(변경) 필요성		청년실업률 증가로 인한 자존감 저하와 사회와의 단절·고립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역량 강화하고 기존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안전망 필요
관련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지원 대상	선정기준	만19~29세의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여건 등 정량적지표와 정성적지표(활동계획서) 심사로 선정
	대상규모	3,000명 이내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지급(체크카드 발급 병행)
	지원수준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최대6개월까지 지급
전달 체계	지원절차	공고-신청-심사(정량, 정성평가)-대상자선정-지원금 지급* * 활동계획서에 따라 매월 활동결과등록자에 한해 지급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청년정책담당관): 신청, 조사･결정, 급여(서비스)제공 등 - 민간위탁기관: 지원자 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 활동지원 등
소요 재원	총규모	90억 원 ※ 청년활동지원금 75억 원, 민간위탁금10억 원, 시스템 구축 등 사무관리비 5억 원
	재원별 규모	서울시 자체예산(1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격정보,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등
	연계 방안	행복 e음, 일모아시스템 등을 활용한 공적정보 조회

2. 사업의 타당성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 실업의 장기화로 청년들의 자존감 하락 및 사회와의 단절 고립 심화

- 청년층이 교육을 마치고 첫 취업에 이르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 특히,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청년들이 전체 26.4%로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자존감 저하로 사회관계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청년인 ‘사회 밖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5.5)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구직활동’및‘사회활동’제한

-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매월 생활비는 약 58만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54.%)이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해야함에 따라 취업능력 잠식, 관계 단절, 정서불안, 심리위축, 부채 악성화 등 각종 위험이 발생

-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장기 실업자, 저소득 미취업자 등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하여야 함에 따라 적은 지원금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곤란

참 고	서울연구원 청년활동실태 및 지원사업 정책수요조사 2016

➢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조사대상자 중 미취업 청년의 절반 이상(54%)이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약58만 원)를 스스로 조달

- 취업준비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시간적 여유 부족(39.6%), 경력쌓기 어려움(38.1 취업준비를 위한 자금부족(36.7%), 본인진로탐색 어려움(30.3%)등으로 응답

- 이중 18.8%의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81.3%)과 생활비 대출(11.2%)로 인한 부채도 보유(평균904만 원)

○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지원 필요

- 경영, 문화, 예술, 미용, 숙박 등 직업훈련 위주의 획일화된 취업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활동지원으로 청년들의 관계회복,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의 내일배움카드 청년층 직업훈련 현황
☞ 경영, 회계, 사무 관련 교육(29.9%),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교육(16.8%), 미용, 숙박 및 스포츠 관련 교육(10.3%), 음식서비스 관련 교육(8.1%)등으로 나타남 ※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과제 2016

- 특히, 미취업청년의 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으로는 학원수강(어학 및 자격증 68.3%, 기술습득 48.2%)이 가장 높고 인턴십(34.8%)과 그룹스터디(20.1%)등으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의 활동에 중점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효과 미비 및 실적중심의 취업알선 방식으로 인한 취업의 질 저하

- 사업 참가자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6.1점(10점 만점)에 불과하고 특히, 교육·훈련 과정의 다양성 부족(43.3%), 커리큘럼 내용의 부실(34.9%), 교육·훈련기관 선정의 경직성(29.4%), 까다로운 통제(28.6%) 등이 불만요소로 나타남

- 또한, 2014년 현재 패키지Ⅰ의 경우 월임금 150만원 이상 일자리에 고용된 취업자는 18.7%, 패키지Ⅱ는 24.4%에 불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 비율 또한 모두 30%를 밑도는 저조한 수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실적>

(단위 : 명, %)

연도	구분	종료자수 (A)	취업자수 (B)	취업률 (B/A)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종료자수 대비(A)
						월 150만원 이상 종사자 비율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2013	취업성공패키지I	39,256	21,930	55.9%	81.0%	12.8	27.8
	취업성공패키지II	74,291	45,641	61.4%	77.2%	19.2	28.8
2014	취업성공패키지I	44,290	27,182	61.4%	83.4%	18.7	26.2
	취업성공패키지II	65,156	42,231	64.8%	80.4%	24.4	27.2
출처 : EIS 시스템 취업성공패키지 통계

지역의 특수성

○ 서울의 높은 청년실업률(10.3%)에 따른 비구직 니트의 증가

- 2014. 서울의 청년취업자 수는 87만 2천 명으로 2004년 114만 9천 명 대비 24.1%가 감소하는 등 10년간 연평균 2.7%의 하락, 실업률은 지난 10년간 전국 평균을 상회해 2014년 역대 최고치인 10.3%를 기록

- 취업난이 가속화되면서 미취업자, 불안정노동자, 졸업유예자가 50만 2천명(전체 34.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15. 청년유니온 연구자료

<전국과 서울의 청년고용 동향 비교>

(단위 : 천 명, %)

구 분	청년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청년실업률
전 국(A)	9,502	4,254	5,248	3,869	385	44.77	9.05
서울시(B)	1,996	973	1,023	872	100	48.75	10.3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 학업 및 구직기간 연장, 결혼 유예 등 서울 1인 청년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문제 심화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비율이 33.3%(’00.)→46.7%(’10.)로 약 1.4배가 증가하고 이중 청년(20~29세)비율이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서울의 가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연령별 재구성

-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주거 빈곤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00. 29.2%→’10. 14.8%)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률은 (’00.31.2%→’10.36.3%)증가 추세

민달팽이 유니온 ,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13

(단위: 천명, 가구, %)

연 도	인구수	가구수	1·2인 가구 비율(%)
2000	9,854	3,086	33.3
2005	9,763	3,310	40.7
2010	9,631	3,504	46.7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이재수 외 2012) 인용

<연도별 가구 당 평균 가구원수 및 1·2인 가구 비율>

<주거빈곤률 추이>

○ 높은 생활비로 인한 취업정책 참여 제한

-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생활비 등으로 인해 ’14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서울시 청년(18~34세)은 불과 3,546명(3.1%)으로 극히 적으며 특히, 경제적 원인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참여가 제한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서울지역 청년 참여 현황 >

(단위 : 명)

연도	구분	청년(18~34세) 참여자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18~34세) 참여자
2011년	-	34,440	825
2012년	취업성공패키지I	30,967	718
	취업성공패키지Ⅱ	45,881	1,688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I	39,339	979
	취업성공패키지Ⅱ	74,356	2,487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I	46,307	1,222
	취업성공패키지Ⅱ	68,188	2,324
2015년11월	취업성공패키지I	53,437	1,262
	취업성공패키지Ⅱ	113,754	4,017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비교)

□ 비금전적 지원을 통한 소통 및 관계회복 등 사회참여 제고

◆ 현금지원은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권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취·창업 등 다양한 사회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서울시만의 다양한 네트워크 및 자원(청년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을 활용한 현장 연계

- 청년허브, 자원봉사센터, NPO센터, 마을공동체센터 등 각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참여자의 관심분야에 적합한 활동현장을 연계

○ 市 내․외부의 청년정책 및 관련 정보제공 및 연계

- 진로상담, 구인정보 및 알선,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고용지원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관련 정보제공

-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청년공공주택, 청년희망두배통장 등 청년의 자립과 안정을 지원하는 각 분야별 정책과 사업 정보 제공

○ 시니어멘토단‘당신의 경험이 교과서가 됩니다’운영

-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은퇴자들을 멘토단(자원봉사센터 활용)으로 구성하여 참여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멘토링 지원

주요 프로그램 운영(안)

◇ 참여자 간의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 지원

- 참여자의 활동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공통 관심 분야 및 활동 분야 동료를 만나 함께 작당할 수 있는 팀빌딩 지원

◇ 30인 이내 소그룹 대화모임(그룹 인터뷰)

- 관심 분야, 활동 등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통해 고립감 해소

◇ 정보교환 등을 위한 청년 반상회 개최

- 청년활동장터, 주제가 있는 오픈테이블, 재주가 있는 참여자 혹은 커뮤니티의 공연 등 교류를 통해 청년 활력 제고

◇ 월별 활동에 대한 기록, 아카이빙, 확산 지원

- 지난 활동과 다음 계획을 보완하는 자기주도형 목표관리 유도

- 개별 활동, 그룹인터뷰․청년반상회 등을 온라인플랫폼으로 공유 확산

◇ 생활권에 가까운 청년아지트(공간) 정보 제공 및 이용 지원

무중력지대 G밸리(서울시)	청춘플랫폼 (청년기업 블랭크)	청년청(서울시)

□‘사회적약자 배려형 지원사업’으로 상호보완적 정책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다양한 청년층을 포괄하고 있으나 우선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장기 미취업자, 저소득 미취업자 등)의 경우 경제적 원인(생활비 조달 등)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워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반해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우선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적 약자 배려형 지원사업’으로 목적, 수단,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음.

-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취·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상호보완적 정책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 범위>

□ 활동계획서 제출·심사를 통한 상호 의무부과 원칙 적용

○ 시와 참가자의 상호협약을 통한 명확한 목표설정, 활동계획서(인턴십,시험준비, 창업 등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일정, 실행방법)제출, 매월 활동결과 등록에 따라 지원금 지급 등 상호 의무부과 원칙에 따라 운영

- 지원자의 월별 활동결과 이행 및 등록 여부에 대한 매니저의 확인 후 활동지원금 지급

※ 참가자의 활동계획서 용도 및 활용

□구직, 사회활동의지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매니저와 활동계획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 등을 통해 충실하고 체계적인 미래설계 자료

□활동계획에 대한 결과 등록을 통해 지원금 지급, 미등록 시 지급이 제한

□ 자기주도적 진로탐색활동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지원

○ 교육훈련 위주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실제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시험등록비, 학원수강비, 교재비 등)을 지원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사회적 약자 배려형 지원사업,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활동지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상호보완적 정책이며 서울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활동지원으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 지원대상

- 서울에 1년 이상 거주(공고일 현재)하고 있는 만19~29세의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저소득, 장기실업자 우선 고려)

※ 참여 제외

①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②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③ 주당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 대상자 선정:　자격조건 확인▸대상자 선발▸최종 선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청년당사자,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서류 및 정부시스템 등을 통한 자격 확인 후 부적격자 제외

- 대상에 소득기준(중위소득 60%) 등의 제한을 두지 않되 저소득・장기 미취업 청년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계량화한 정량적 지표로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된 대상자의 지원신청서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참가자 선정

- 최종 선정된 참가자는 상호의무이행(지원금지급 ↔ 활동기록제출)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협약서 작성

○ 선정기준

- 정량적지표(가구 소득수준, 재산 등 사회·경제적 여건 반영)와 정성적 지표(활동계획서)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지표 수립 기준 >

지표 특성		지 표	지표의 평가방향	비고
정량적 지표	경제적조건	가구 소득수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과	신청서 및 개인 정보 확인에 의한 평가
		세대주 여부	세대주에 해당하면 점수 부과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과
	사회적조건	미취업기간	미취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 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 부과
정성적 지표		사회활동 참여의지	사회활동 참여의지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과	체 크 리스트
		진로계획의 구체성	진로계획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과
		진로계획의 적절성	진로계획의 적절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과
		지원의 시급성	지원의 시급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과

○ 사업의 효과

【직접효과】

-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목표설정, 컨설팅, 교육, 관리 등 다양한 활동지원으로 청년들의 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

- 취업에 취약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 인턴십, 학원수강, 시의 자원을 활용한 각종 활동 지원 등으로 심리적 불안해소, 자존감 회복 및 활력 제고

【간접효과】

- 청년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하고 자기주도적 문제해결을 통해 미래사회의 발전적 주체로 성장을 도모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지원금액: 매월 50만원의 현금 지급(체크카드 발급 병행)

○ 산정기준: 지원대상자 및 다양한 활동지원에 따른 실제 소요경비를 고려하여 산정

【지원대상자】

- 취업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가 우선지원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의 약 50%,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평균경비(약58만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

청년정책 연구조사 서울연구원 2016

<2015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937,402	1,596,118	2,064,818	2,533,520	3,002,221	3,470,922

【활동분야】

- 활동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조사 결과 시험등록비 지원, 자격증 취득과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지원. 비급여형 인턴활동 지원비, 봉사 및 공익활동 비용, 다양한 모임, 제한 없는 활동지원 등으로 나타남(서울연구원 청년정책 연구조사 2016)

- 이에 따라 시험등록비, 학원수강비, 교재비, 스터디 그룹 운영비, 공모전 참가비, 무급인턴십 활동 지원, 공익봉사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따른 실제소요경비 지원

4.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른 제도의‘예산 변경 없음’

○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부정적 영향 없음’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재정자립도

- 2014년도 우리 서울특별시 최종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79.22%로 자체수입이 많은 편

(단위: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9.22	16,231,064	12,857,835	2,543,294	300,000	529,936

※ 자체세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주도

- 2014년도 우리 서울특별시의 최종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79.97%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9.97	16,231,064	12,979,523	2,421,606	300,000	529,936

※ 자주재원: 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동종(6개 특·광역시)비교

- (재정자립도) 동종단체(6개 특․광역시) 평균(60.0%)과 비교하여 19.2%p 높은 79.2%로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가장 우수

<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 서울시의 재정자주도는 약 80.0%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많아 동종단체(6개 특․광역시) 평균 69.3% 비해 약 10.7%p높음.

○ 사회복지비

- 2014년도 우리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은 5,368,79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 결산액 16,912,580백만 원 대비 31.74%를 점유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16,912,580
사회복지분야(B)	3,334,249	3,349,780	3,975,046	4,770,676	5,368,799
사회복지분야비율(B/A)	22.85	23.1	26.45	30.84	31.74
인구수 (C)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10,103,233
주민1인당사회복지비(B/C)(천원)	323	327	390	470	531

-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13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  ’14.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 필수예방접종 대상 확대 등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속적인 지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동종 단체에 비해 0.15%p 높음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해당없음

○ 지원체계: 서울시 총괄, 민간위탁기관, 서울시 현장 등 민관협력추진체계로 운영

- 서   울   시: 총괄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지도·감독, 온라인플랫폼 설치·운영, 지원자 총괄 관리 등

- 민간위탁기관: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매니저 선발·운영, 지원자 관리 등 사업운영, 현장연계·협력 등

	지원체계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투입 재정

○연도별 투입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비(예산)	9,000	9,000	9,000	9,000	9,000

※ 2016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 결정

재원분담 및 재원조달

○ 서울시 100%예산으로 조달 : 일반회계 9,000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