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순 환 안 전 국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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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5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55	32	22	1
	시정· 처리요구사항	30	11	19
	건의사항	7	3	3	1
	기타(자료제출 등)	18	18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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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행정감사 업무보고서가 지난 9월 업무보고서와 대동소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추후에는 행감 업무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보고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연초 사업별 업무보고 계획 작성 : ‘17.1.1~1.20

- 전년도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문제점 등 성과평가

- 전년도 부진사업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2017년도 사업추진 방향 설정

- 2017년 사업계획서 작성(사업별 공정계획 포함)

◦ 물순환안전국 시장단 보고 : ‘17.1.23.

□ 향후계획

◦ 매주 주요사업 공정관리 회의 개최(국․과장)

◦ 매월 주요사업 효과분석 및 문제점 발굴

◦ 행정감사 업부보고 작성 시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하는 등 상세히 작성

○ 4개 물재생센터별 상이한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검토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4개 센터의 시설 건설시 턴키에 의해 설치됨에 따라 공법사별 차이로 상이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기타설비 또한, 공개입찰에 의해 설치됨에 따른 센터별 차이가 발생되었는바,

◦ 향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대상을 조사하여 적용방안을 발굴 모색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17.  7월 : 센터별 공법 및 부대시설의 차이점 분석

◦ ’17.12월 : 공통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 확인, 적용방안 검토

※ 2017년 물재생센터 소통한마당 개최(분기별)하여 센터 간 운영기술 횡단전개 등 지속 추진

○ 노후 하수관거 정비 재원 부족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 추진

- ‘13.7.25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서울시 → 기재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 ‘15.9.17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부산시 → 기재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 ‘16.5.12 : 지방재정협의회 시 요청

- ‘16.6.21 : 기자설명회 개최

※ ‘16.12.19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의원발의 한정애 의원 외 9인

(하수관로정비 : 기준 보조율 서울특별시 20%)

□ 향후계획

◦ ‘17.3 :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통한 이론적 근거 마련 및 대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언론 홍보 실시

○ 빗물받이 쓰레기 적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변 쓰레기통 비치, 1회용품 사용 업체 부담금 부과, 배수구 스마일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활용 가능한 방안 마련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스마일스티커 부착은 2016년 중구청 관내 남대문로 9길에  시범 설치하였으나 담배 꽁초는 지속 유입되고 있고 스티커 색상 퇴색 등으로 다른 방향의 홍보방법 모색이 필요함

◦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좋은 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17. 1 ~ 3월 :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 조사

(구글검색 및 글로벌 인턴 활용)

○ 빗물받이 관리비용을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정액 보조하고 있는데, 지역의 여건 등에 맞추어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하여 보조하는 등 조정 방안 마련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비용  ‘16년 재 배정 총액은 11,350백만원으로 배정 기준은 자치구별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연장, 빗물받이 관리개소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하였음

□ 향후계획

◦ ’17년 예산 배정도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계획임

○ 노후관거 개선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 추진

- ‘13.7.25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서울시 → 기재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 ‘15.9.17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부산시 → 기재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 ‘16.5.12 : 지방재정협의회 시 요청

- ‘16.6.21 : 기자설명회 개최

※ ‘16.12.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의원발의

한정애 의원 외 9인

(하수관로정비 : 기준 보조율 서울특별시 20%)

□ 향후계획

◦ ‘17.3 :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통한 이론적 국비지원근거 마련 및 대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언론 홍보 실시

○ 물재생센터 운영에 따라 발생한 부대수입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부대수입 처리방안 수립(’16.9월)

-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 시에 보고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처리

- 부대수입 처리방안 통보(시→센터)

◦ 서남물재생센터 발생 부대수입 환수(’16.9월)

○ 시민 안전을 위한 청계천 시설물 일부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안전 및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므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점검중에 있음

◦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징검다리 및 산책로 부점등은 총 667개중 313개이며 징검다리 쏠라등 60개는 ‘16.12.30 일 교체 완료함.

□ 향후계획

◦ 산책로 부점등 쏠라등 253개는 ‘17.3월안에 교체완료하고

◦ 시설관리공단 지도점검시 기전분야와 합동점검 하겠음.

(현재 토목분야 위주로 점검)

○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용료 보상과 관련하여 대상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방안 및 보상대책(보상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공공하수도 점유 사유지 점용료 지급 조례 마련 검토

- ‘15.10. :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도 정비방안 용역 시행

- ‘16. 8. : 법률자문 시행

- ‘16. 8. : 환경부 의견 조회중

□ 향후계획

◦ 조례 제정관련 환경부 의견 수렴

◦ 타 기반시설(도로 등) 분야 점용료 지급실태 파악

◦ 사유지 하수도 이설방안 수립검토

○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내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건조시설 운영 상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원인 분석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개선방안 도출 추진

◦ 물재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건조시설의 지속적인 고장발생 원인분석을 위해 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수립시행

- 점검일시 : 2017.1.19.~1.20(2일간)

- 점 검 자 :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8인

◦ 시설 별 공정 보수사항 집중 검토 및 시설운영자 의견 수렴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 보완하고 진행 중인 슬러지 건조시설 설계에 반영

◦ 기전설비 개선 계획 수립 시 보완사항 반영하여 시설 개· 보수 추진

○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을 외주업체 기술제안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검토하여 원천적 기술을 습득하는 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연구비 투자를 적극 검토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물연구원과 협조하여 슬러지 감량을 위한 소화효율 향상 및 슬러지 감량화 방안 연구 중

◦ 물재생센터 별로 슬러지 건조시설 운용효율 향상방안 연구

□ 향후계획

◦ 슬러지 건조시설의 운영효율 향상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민간위탁사 자체 기술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추진

◦ 물연구원의 슬러지 소화효율 향상 및 감량화 방안연구 완료시 연구결과를 슬러지 처리시설에 적극 반영하여 기술습득 및 운영효율 향상토록 추진하겠음

○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공사 시 시민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참관 등의 방안을 통해 공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12.30. 하수도 공사 시민홍보계획 수립완료

◦ 2017.01.02. 시민홍보계획 자치구 통보

◦ 주요내용

- 공사 전, 중, 후 단계별 홍보시행

⇒ 주민감독제,  공사완료 후 지역주민설문조사 등

- 서울시에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 적극 활용

- 자치구여건에 맞는 공사홍보방안 추진 등

○ 개별 하천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추진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생태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15.9~’16.12)

- 사업대상 :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완료된 19개 하천

- 사업목적

· 그간 시행한 생태하천 복원사업(’02~’15년)에 대한 환경평가

· 사업효과가 미흡한 하천을 중심으로 그 원인 및 관리전략 수립

· 서울형 생태하천의 모형개발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준을 마련하여 연차적 하천복원계획 수립

□ 향후계획

◦ ’17. 1 ~ ’17.11 : 용역 설계변경(19개 → 30개 하천)

<복개하천을 제외한 전체 하천으로 확대>

◦ ’17. 3 ~ ’18. 8. : 시범사업(성내천, 목감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자연 자원인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물순환안전국을 중심으로 지하철 유출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등 총괄 부서인 교통정책과로 유출지하수 냉난방 활용 개선을 시정 요구하여 추진 중으로

- 종로3가역 역사냉동기 냉각수 열원 활용(’16.9.4 완료)

- 향후 4개 역사(노원,여의나루,여의도,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유출지하수를 에너지로 활용하여 인근 공공 및 민간건물에 열공급하는 사업 추진 계획('17년)

- 도시철도공사 본사건물 수열원 냉난방 시스템 추진 검토

· 추진기간 : ‘16.11.~’17. 6

· 추진사항 : 기본설계, 추진방안 등

· 내    용 :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교체 등

◦ 물순환정책과에서는 유출지하수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가뭄, 재난 대비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토록 지하철 유출지하수 관리시설에 대한 구조 개선 실시

- ‘17년 4개 역사 시범 개선 : 동묘, 독립문, 광화문, 을지로4가

- 활용방안 : 도로물청소, 조경용. 민방위용수 등

□ 향후계획

[ 교통정책과 추진사항 지속 점검 계획]

◦ 향후 중장기 개선 진행현황을 지속 점검 실시할 계획이며

- 유출지하수 역사 냉방 활용 타당성 검토('18년)

· 홍제역, 경복궁역, 대치역

◦ 중장기(5년) 시행계획 (역사 수열원 냉난방 시스템)

- 일 유출량1,000톤 이상 지하수유출 집수정 선별 시행

[ 물순환정책과 유출수 활용 계획 ]

◦ ‘18년부터 유출수를 급수시설로 전환하는 대상을 전 지하철역사로 점차 확대 할 계획으로 향후 가뭄, 재난 등 비상시 생활용수로 개방 활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로 재탄생하도록 개선

○ 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불투수층 개선 관련 사업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불투수층 비율 실태조사 후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행전 외부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지역현황 및 불투수층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 대    상 : 시․자치구 빗물관리시설 설치 사업

- 사업예산 : 3,050백만원

- 신청현황 : 18기관/32개사업

- 선정방법 : 현장 합동조사 후 전문가 심의

□ 향후계획

◦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전문가 심의 : ’17. 2월

◦ 대상지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 ’17. 3월

◦ 빗물관리 확충사업 추진 : ’17. 4월~

○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기기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물재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건조시설의 지속적인 고장발생

원인 분석을 위해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일시 : 2017.1.19.~1.20(2일간)

- 점검설비 : 중랑, 난지,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 점 검 자 : 외부전문가 3인

◦ 설비별로 기기와 소모성 부품(로울러, 베어링 등)을 분리하여 내용연수 및 소모성 부품의 교체주기 등을 설정 효율적인 관리, 기기수명 연장방안 등 검토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시행

○ 청계천 관리·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2010년 이후 미실시시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이를 재검토 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경과

◦ ‘06년 ~ ’10년 : 청계천 복원(‘05년) 후 생태계 변화 5년간 모니터링

◦ ‘11년 ~ 현재 : ’11년 이후 생태계가 안정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음.

□ 향후계획

◦ ‘18년까지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하상방수층 천공, 여울보 낮춤 등) 시행중에 있어,

◦ 공사가 완료되는 ‘19년 이후 생태 모니터링 재추진 예정임

○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이 6년간 1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입찰조건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과업내용, 비연속적 인력투입 필요 등으로 업체에서   입찰참가를 기피하여 참여업체가 적어(1개사)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여 왔음

◦ 업체에서 연속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분야 및 시공분야 용역을 통합 또는 장기계속용역 발주 등 입찰 참여여건을 개선하고,

◦ 용역입찰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참여 업체수를   늘여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방지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2017.4월 : 하수도사업관리 용역 공고 및 사전설명회

◦ 2017.5월 : 하수도사업관리 용역 착수

○ 각 과별 진행사업 중 공정률이 30% 미만인 사업이 상당수 있고 16개 사업은 금년 내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도 16개 사업이나 되는 바,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강력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년 최종 집행율은 84.6%이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명시, 사고)하여 불용률은 4.1%임.

○ 이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연말 배정, 민원발생, 공사 중 장애발생으로 집행의 어려움에 따른 것임.

□ 향후계획

○ 예산편성 시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 년초 조기집행계획 수립 및 매주 공정관리 회의 등을 통해 년초부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율을 최소화하고 불용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 중랑천 횡단보행, 자전거 교량 설치 사업이 국토부의 점용허가 반려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는데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단계에서 국토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향후계획

◦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국토부 협의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설계 및 국토부 협의 완료 후 공사비를 편성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하겠음

○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분기별 실태점검을 이행하게 되어있으나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 현재까지 실적이 없으므로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신속한 실태점검을 추진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5.12 :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수립완료

◦ 2016.01 : 자치구 통보하여 시행

◦ 2017.01 : 자치구 자체 실태점검 시행

□ 향후계획

◦ 분기별 점검계획에 의해 1,3분기는 시 주관 시행, 2,4분기는 자치구 자체 점검 실시

◦ 2017.02 : 자치구 배수설비 지침 이행실태 점검 시행

○ 하수관로 준설공사 추진 시 설계량과 준설량, 그에 따른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량 산출방식과 정산 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자치구 준설공사는 구비로 선 발주하고, 시비 배정 후 추가로 설계변경 증액 정산으로 당초보다 준설수량 및 도급비가 증가되어 왔음

◦ 조기 시비배정(‘17년 1월)을 통한 구비와 시비를 통합    발주로 과도한 도급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예정

◦ 자치구 실태점검(상·하반기)을 통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자치구 실태점검 실시(상·하반기)

○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의 활용과 관련하여 특정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민편익시설 이용관련 실태파악 후 개선

- 선착순 예약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물재생센터 인근지역 주민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 중

※ 중랑 : ‘16.11월, 서남 : ’16.12월 개선완료

□ 향후계획

◦ 홈페이지,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 이용방법 및 관련사항 홍보 강화

○ 노후주유소의 오염물질 누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클린주유소의 설치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노후주유소 시설 보수·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계획」수립

- 노후주유소 시·구 간 합동점검 실시(상·하반기)

· 점검대상 : 20년 이상 노후주유소 361개소

· 점검기간 : 상반기 ’17년 3월/ 하반기 ‘17년 9월

· 점검반 : 시 및 자치구 담당 27명

- 클린주유소 확대 설치

· 시설 노후화로 토양오염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클린주유소로 시설개선 유도

· 오염도 검사면제 및 설치자금 융자지원 등 혜택 홍보

- 정기 지도점검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철저

◦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계획 자치구 통보

-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철저 및 시·구 간 합동점검 통보

- 민원발생이 잦고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노후주유소는 ’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 향후계획

◦ 노후주유소 시·구 간 합동점검 실시 : ’17.3월/ 9월

◦ ’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 선정 : ’17.4월

○ 서울시내 하수도 요금을 내년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평균 33% 인상할 예정인데, 하수도재정의 현실화에 대한 부득이한 측면은 이해하나 국고보조금의 확보 등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 추진

- ‘13.7.25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서울시 → 기재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 ‘15.9.17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부산시 → 기재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 ‘16.5.12 : 지방재정협의회 시 요청

- ‘16.6.21 : 기자설명회 개최

- ’16.7.24 : 하수도사용료 인상 필요성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6.9.1  : 노후관로교체 재원문제 관련 시의회 토론회

※ ‘16.12.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의원발의

한정애 의원 외 9인

(하수관로정비 : 기준 보조율 서울특별시 20%)

◦ 시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

- ’17.1.1  :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감소를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용료 20% 감면 시행

- ‘17.7월~9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감면조항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 향후계획

◦ ‘17.3 :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통한 이론적 국비지원근거 마련 및 대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언론 홍보 실시

○ 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후하수관로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치구별 노후하수관로 비율에 대한 실태조사 후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2,720km)를 2018년까지 조사 후 긴급보수 사항에 대하여 2019년까지 국비확보 및 시비를 대규모 투자하여 일제 정비할 계획임

▶ 노후관로 조사 및 정비계획

구 분	계	‘15~’16년	‘17년	‘18년	‘19년
관로조사(km)	2,720	1,677	527	516	-
소요예산(억원)	3,957	-	1,306	1,311	1,340

※ ‘18년 이후 정비예산은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

□ 향후계획

◦ 2017. 2 : 노후관로정비예산 배정(자치구별)

- 사업비 : 1,306억원

◦ 2017년도 노후하수관로 조사용역 527km시행

○ 빗물받이 준설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효과는 미흡한 편이므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빗물받이 준설은 우기전 간선 및 지선도로를 전수 준설하고 우기 후에는 선별하여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나, 준설 이후에도 담배꽁초 및 토사가 지속적으로 퇴적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빗물 통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빗물받이 이물질 투입이 많은 지역(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 및 기능유지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빗물받이 청소예산 조기배정(2017.1월)

◦ 빗물받이 이물질 상습 투기지역은 자치구 공무직 또는 공공근로 활용 집중청소 시행

○ 물재생센터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경쟁입찰과 관련한 기준을 재검토하여 추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물재생센터 수의계약 운영개선 계획 수립시행(‘16.10.19)

- 특별한 사유(조달우수 제품구매 등) 외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으로 추진

□ 향후계획

◦ 시 승인대상 사업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등 심사강화

◦ 민간위탁 업체의 계약 및 입찰방법 등 관리강화(사후점검)

○ 물재생센터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재생센터의 운영을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학술연구용역(‘16.5~9)

- 이원화 운영체계는 많은 비효율성 발생

- 연구결과 일원화 운영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환방안은 지방공기업(공단)이 최적합

◦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준비 중

□ 향후계획

◦ ’17.1 ~ ’17.9월 :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

◦ ’17.10 ~ ’18년  : 공단설립관련 제반절차 추진

○ 민원현장에서 갈등관계 조정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하수도 주치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역할 설정, 위상 정립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고질민원 주치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홍보방안을 마련 갈등 관계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17. 2월 : 하수도주치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홍보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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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용산구 침수 대비를 위한 한강로변 배수관로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빗물펌프장 신설 추진(가시설 및 토공 완료, 구조물공 착공) ◦ 유역분리 하수관로 신설 - 총 1,260m중 600m완료 □ 향후계획 ◦ `17.12월 빗물펌프장 완료 ◦ `18.06월 유역분리 하수관로 완료
○ 자치구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하수도 설치 시 시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 바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하수도 조례상 관경 900mm이상 및 통수단면적 0.7㎡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이나 ◦ 현재 침수대책사업, 종합정비사업, 도로함몰 예방사업 등은 비용부담 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하수도사용료가 ‘19년까지 33% 인상될 예정이며, ’19년까지 침수대책사업, 도로함몰예방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예정이므로 ‘19년 이후 자치구 지원 규모 확대 검토 예정임
○ 하수슬러지 건조공법 관련 기존 기계적 공법이 아닌 유체역학을 활용한 신공법을 사업에 적용가능한지 검토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유체역학을 활용한 건조공법에 대하여 신공법업체에서 ‘16.4월경 실증시험 장비 설치 계획이었으나 공법업체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재까지 실증시험 및 성능검증이 중단된 상태임 □ 향후계획 ◦ 향후 유체역학을 활용한 신공법 실증시험 등을 거쳐 적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추진하겠음
○ 물순환안전국 차원의 세수 확보(발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타 지자체 하수 위탁처리 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추진 - 4개 물재생센터 감가상각비 통합 산정 용역 시행을 통한 정확한 단위(㎥)당 하수처리 비용 및 감가상각비 계산으로 세입증대 기대 □ 향후계획 ◦ 4개 물재생센터 감가상각비 통합 산정 용역 시행계획 방침 수립(’17.1월) ◦ 용역 시행 및 타 지자체 하수 위탁처리부담금 산정(’17.2~4월) ◦ 기타 세수확보방안 지속 발굴 노력할 예정
○ 최근 10년간 물재생센터 내외부 악취농도 조사결과 난지물재생센터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악취제거용 바이오필터 신설(제2농축기동, ‘16.02) ◦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및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 □ 향후계획 ◦ ’17.6월까지 : 일차침전지 탈취기 설치(‘17.06까지) ◦ 금년까지 반류수조, 분뇨저류조, 분뇨소화조 탈취기 설치 등 추진하여 악취발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17년 환경개선사업에서 악취저감 분야 우선 시행
○ 폐단이 많은 연간단가 계약을 통한 발주방식에 대하여 폐지를 염두에 두고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단가계약의 폐단으로 지적한 신림3교 가교 설치공사를 긴급사유로 준설업체에 작업지시한 부분은 유수 장애시설에 대하여 우기 전 긴급 공사를 위하여 시설물연간단가계약 업체에 작업 지시한 부분으로 별도 설명하고 종결 처리함 ◦ 단가계약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한 설계변경 증액 사유는 당초 구비로 발주하고 시비 배정 후 추가로 설계 변경하여 증액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시비를 조기 배정하여 시․구비 통합 발주가 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설계변경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음 ◦ 하수도 준설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업무로 단가계약방식이 일반 단일공사 방식에 비하여 많은 장점이 있음 - 준설공사 등 공종이 단조로운 공사는 단가계약의 특성에 적합 - 단가계약은 추정수량으로 발주하여 조기발주가 가능하며, 강우 전·후 토사퇴적 상태를 판단하여 수시 작업지시로 신속한 작업가능 ◦ 공사의 계약방식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상기 편리성 등으로 자치구에서 단가계약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17년 하수관로 준설비용 : 총 345억원(구 247, 시 98)
○ 남산소월로 공사가 지연에 따른 교통정체 등 이와 관련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소월로 남산도서관 주변 하수관거 공사가 추진중이였으나 ’16.12.09 공사를 완료함 ※ 당시 소월로에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소월길 송배수관정비공사도 병행 추진중이였음 (2016.10 ~ 2017년1월 정비완료 예정임)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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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일반경쟁 입찰 종합계획 관련 자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2.)
○ 청계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예산, 계약 관련 자료.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중수도 활용과 관련된 업무추진계획 등 자료.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자치구별 현황 자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월)
○ 사유지 점유 공공하수관로 점용료 보상 관련 소송 자료. - 승소, 패소 판결이 완료된 10개 사안에 대한 판결문 포함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월)
○ 하수슬러지 보수내역서 등 관련 자료. - 보수 부품명, 보수 사유, 보수기간, 보수계약서 등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9.)
○ 센터별 건조슬러지 판매 단가 자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9.)
○ 생태하천복원사업 평가 용역 관련 자료. - 용역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 업체 제안서, 중간결과보고서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김진영 의원에게 설명 및 자료 제출 (2016.11.23)
○ 2017년도 물재생센터 예산안 세부내역서.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하수도 주치의 제도 관련 선발기준, 운용인원, 업무범위, 운영실적, 예산, 활동비 지급내역, 활동비 수령내역.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월)
○ 하수관거 청소 관련 집행실적 자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월)
○ 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하자 및 수리내역.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9.)
○ 자치구별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 연간단가를 적용한 계약 현황, 설계량, 준설량, 설계량 산출근거 자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월)
○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한 클럽 현황 자료. - 클럽 등록 위치, 사무실 위치, 클럽회원 중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소속 유무 등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2.)
○ 물재생센터별 주민협의회 관련 위원 현황(소속, 성명 등 포함) 자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2.)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5.)
○ 물재생센터 하자보수 관련 전기예방 설비에 대한 설명 자료 및 예산내역.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9.)
○ 슬러지 시설 신규 설치 사업 관련한 자문위원 내역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