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 울 특 별 시

목        차

□ 총       괄	3

□ 안전총괄본부	5

□ 물순환안전국	57

□ 소방재난본부	81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123

□ 기술심사담당관	149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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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11	213	96	2	-
	시정· 처리요구사항	207	125	82	-	-
	건의사항	33	18	13	2	-
	기타	71	70	1	-	-
안전총괄본부	계	94	55	39	-	-
	시정· 처리요구사항	68	35	33	-	-
	건의사항	12	7	5	-	-
	기타	14	13	1	-	-
물순환안전국	계	55	32	22	1	-
	시정· 처리요구사항	30	11	19	-	-
	건의사항	7	3	3	1	-
	기타	18	18	-	-	-
소방재난본부	계	77	48	29	-	-
	시정· 처리요구사항	51	27	24	-	-
	건의사항	7	2	5	-	-
	기타	19	19	-	-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계	60	60	-	-	-
	시정· 처리요구사항	43	43	-	-	-
	건의사항	3	3	-	-	-
	기타	14	14	-	-	-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계	25	18	6	1	-
	시정· 처리요구사항	15	9	6	-	-
	건의사항	4	3	-	1	-
	기타	6	6	-	-	-

안 전 총 괄 본 부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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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전총괄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9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94	55	39	-	-
	시정· 처리요구사항	68	35	33	-	-
	건의사항	12	7	5	-	-
	기타(자료제출 등)	14	13	1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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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도시위험시설(환풍구) 정비사업 관련해 2015년도 예산의 불용률이 70%에 달하나, 정비실적은 미미하므로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시설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환풍구 정비실적 : 92%(‘16.12.31기준)

- 정비대상 : 1,318건

- 정비완료 : 1,214건

- 정비진행 :    104건

구 분	합 계	공공시설 부속							공동주택, 건축물 등
		지하철				공동구	지하도 상가	공영 주차장
		소계	메트로	도시철도	9 호선
계	1,318	706	410	295	1	7	5	3	597
정비완료	1,214	602	410	191	1	7	5	3	597
진행 중	104	104	-	104	-	-	-	-	-

□ 향후계획

◦ 도시철도 104건 정비 : ’17. 6월말 완료예정

○ 지난 지진 발생 시 서울시 재난 정보를 알림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의 신속한 전파가 안 되었던 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를 시정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시민 지진정보 조기정보제공시스템 개발(연구과제 포함)

- 통신불량 등의 비상상황에 대처하여 문자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다른 별도의 다양한 방법(무선통신, 방송, 인터넷, 전광판 등 복수의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경보체계)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지진정보 제공방안 마련

- 지진동 범위에 따른 서울시 영향, 진도별 대응단계 및 대응요령을 체계화하여 단계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서울시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서울 안전앱 개발

- 시민중심 행동요령 작성 및 재난유형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세분화된 콘텐츠 개발, 위치기반 사용자 맞춤서비스 등

□ 향후계획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 ’17.1.~

◦ 서울안전앱 개발 : ’17.6월

○ 마포대교 자살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시민 아이디어 공모보다는 자살 전문가의 자문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한 것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것을 구분해 사업을 추진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마포대교 자살방지 대책 마련시 투신방지를 위한 물리적 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으며

◦ 아이디어 공모 후 자살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자살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투신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음

□ 향후계획

◦ 향후 한강교량상에 투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살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음

○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부작용에 대한 조사 및 논의가 부족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로 7017 조성을 위해 그간 수백차례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현안사항 등을 도출하여 설계 및 공사 과정에 반영하였음

- 현장방문․면담 203회, 간담회․토론회 158회, 전문가 자문 89회, 기타 158회

◦ 서울로 7017 개장 후 운영과정에서도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음

□ 향후계획

◦ 서울로 7017 조성사업 완료 : ’17. 3월말

◦ 서울로 7017 시민개방      : ’17. 4월말

○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관련 계획 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추가될 예정인데, 불필요한 계획은 조정할 것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업계획 수립 시 고가 안전에 가장 취약한 바닥판 교체, 하부 구조물 보수․보강 및 화단조성 등의 보행길 조성 사업비로 380억원을 편성했으나,

◦ 국제 설계공모와 설계과정을 거치면서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 주변지역 발전과 정비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 217억원을 추가 편성함

- 고가 본선 104억원, 주변지역 정비 88억원, 광장~고가 연결로 설치 및 파출소 철거/신축 비용 25억원

□ 향후계획

◦ 서울로 7017 조성사업 완료 : ’17. 3월말

◦ 서울로 7017 시민개방      : ’17. 4월말

○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의 주변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했어야 함에도 현재 상태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보완할 것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로 7017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역 일대 효율적인 관리·정비를 위해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음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 수립(공공재생과)

-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도시관리과)

- 남대문시장 일대 종합발전계획(도시관리과)

□ 향후계획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 완료 : ’17.12월말

◦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완료 : ’17. 6월말

○ 배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촉진 대책을 마련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자치구-한전 협업체계 유지

- 지중화 추진은 사업시행자인 한전의 협조가 가장 중요

- 서울시․자치구․한전과 지속 소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지중화 사업예산 부담비율 개선 검토

- 자치구 전액 부담중인 도로굴착복구비의 부담비율 개선으로 지중화 사업 촉진

- 굴착복구 비용을 한전과 매칭 부담토록 관련기준 개정 건의(굴착복구 비용을 총 사업비로 포함산정, 자치구 예산부담 경감)

□ 향후계획

◦ 관련기관 협업체계 지속유지 : ‘17년 계속

◦ 지중화 사업예산 부담비율 개선사례 등 검토: ‘17.2~4월

◦ 지중화 사업예산 부담비율 개선 건의 : ‘17.5월

○ 터널 비상발전기 노후화가 심각하므로 상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관리대상 : 비상발전기 설치터널 18개소 23대

◦ 관리내용

- 자체점검 : 주 1회 이상, 작동상태 등 점검

- 외부 전문가 점검 : 연 1회 이상, 제작사 등 전문업체 점검

□ 향후계획

◦ 자체점검(주1회) 및 외부 전문가 점검(연1회)을 확행 하여 정전에 대비 기능유지에 만전

○ 현재 지진대피소 관련 법적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므로 서울시 자체 지침이라도 수립하여 지진대피소가 공식 지정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국민안전처에서 지진대피소 개념 정립(’16.12월)

- 법적근거 :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

- 관련 지침 정비(’17.상반기) 및 정기 점검 실시 예정

□ 향후계획

◦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른 지진대피소 관리 : ’17.연중

○ 지진대피소 확대지정 시 지역을 소규모로 나누고 수용인원,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국민안전처 지진대피소 개념 정립(’16.12월)

- 법적근거 : 재해구호법(임시주거시설)

- 관련 지침 정비(’17.상반기), 정기적 점검

◦ 서울시 대피소 확대 및 자치구별 균형 지정

- 자치구별 상주 인구, 열린공간 위치, 수용인원 등 고려하여 확대

□ 향후계획

◦ 소관부서(복지정책과)에 지진대피소 확대 협조요청 : ’17.2월

○ 시민들이 지진대피소를 민방위대피소로 혼동하여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지진대피소 검색사이트인 “서울안전누리”를 제대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지진대피소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 줄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6.12월 국민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지진대피소 개념을 정립하여 홍보 실시 중

- 법적근거 :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

- 개념정립

· 옥외대피소 : 운동장‧공터 등 구조물 파손 및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

· 실내구호소 : 지진피해 장기화시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실시하기 위한 내진설계 적용된 시설

◦ 국민안전처에서 관련지침 정비 시달 예정(’17.상반기)

□ 향후계획

◦ 서울안전앱 개발 및 대피소별 정보 제공 : ’17.6월

○ 통합검색포털을 통한 지도기반 검색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지진대피소가 “서울안전누리” 사이트에는 없는 지진대피소들이 많으므로, 해당 내용을 면밀히 확인 후 검증된 지진대피소가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국민안전처에 정확한 대피소 현황 제공(’16.12월)

- 옥외 대피소 현황 제공

◦ 대피소 현황 정기점검 및 매체별 일치여부 확인(분기별)

□ 향후계획

◦ 지진대피소 지속적 현행화 : ’17.연중

○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 발생의 원인별로 과실비율을 결정해 행정조치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내용

◦ 정릉천고가교 결함 원인조사 최종결과 발표(한국교량 및 구조 공학회 외3, 2016.10.27.)

- 정릉천고가교 텐던 손상의 주원인은 PE관 내부 강연선 부식이며, 부식은 설계, 시공, 규정, 유지관리상 여러 요인들이 한 지점에 중첩돼 발생

□ 향후계획

◦ 정릉천고가교는 17년이 경과한 시설물(1999년 준공)로서  원인별로 과실비율에 따른 행정조치는 관련 법규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할 계획임

○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의 주된 원인이 시공상 문제인지, 유지관리 상 문제인지 규명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검토내용

◦ 정릉천고가교 결함 원인조사 최종결과 발표(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외3, 2016.10.27.)

- 정릉천고가교 텐던 손상의 주원인은 PE관 내부 강연선 부식이며, 부식은 설계, 시공, 규정, 유지관리상 여러 요인들이 한 지점에 중첩돼 발생

- ① PE관 내부 강연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채워 넣는      그라우트(물+시멘트+혼화제) 충전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② 그라우트의 물 비율이 높아 블리딩수가 발생, 노출된 강연선에 부식이 발생했고

③ 그라우트 주입 후 에어벤트(공기구멍)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염화물을 함유한 노면수가 침투해 부식 촉진

- 정릉천고가교 결함 발생의 기술적인 원인은 설계, 시공, 시방기준, 유지관리 요인들이며 각 미흡사항은 아래와 같음.

․ 설계상 : 노면 배수 설계 미흡, 에어벤트 교량 상부에 위치

․ 시공상 : 그라우트 충전 부족, 과다 블리딩, 에어벤트 마감 불량

․  시방기준상 : 시공 당시 그라우트 시방 규정(배합, 시험방법 등) 미비

․ 유지관리상 : 텐던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 미비, 포장 노후화로                방수층 손상

○ 최근 5년간 도로계획과 소송 현황 중 '권원 없이 도로점용'한 경우에 대해 사전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배상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에서 도로개설공사시 고시·공고 등을 통해 개인소유 토지가 포함될 경우 공사주관 부서에서 보상하고 있으나 현황도로에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미불용지로 판단하여 우리시에 ‘권원없이 도로점용’ 등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 우리시에서는 도로개설공사 당시 토지 보상 관련 자료 및 해당사건 유사사례 등을 분석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응소하고 있으나 패소판결시 보상을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안전총괄본부와 복지본부의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통일되지 않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해 정비 일정에 대한 정보제공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필요로 용역시행(‘16.4~8월) 후 공사추진

□ 향후계획

◦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시각장애인 단체에 지속 홍보하고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보도는 시민의 통행을 위한 것이나, 서울시는 보도 상 불법노점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불법노점이 합법화 되지 않도록 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거리가게(노점)는 현행법(도로법시행령 제55조)으로도 구청장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므로 서울시에서 불법 노점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시민의 보행권 향상을 위해 거리가게 규모축소, 디자인 개선 등 관리강화와 함께 일정한 조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점용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각계 전문가(시의원, 노점단체 대표, 상인대표, 도시계획 및 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 등)들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거리가게 관리방안(가이드 라인 등)을 마련하고자 논의중에 있음

□ 향후계획

◦ 거리가게 관리 가이드라인 기본안 및 여론수렴 : ‘17.상반기

◦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시행 : ‘17.하반기

○ 서울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이 아직 저조한 상태이므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7 내진보강대책 수립 및 추진(’17.1.13)

- 추진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추진계획 : 내진성능평가 260개소, 보강설계 11개소, 내진보강 2개소, 총 7,628백만원

- 향후계획 :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연차적 내진보강

□ 향후계획

◦ 2017 내진보강대책 추진 : ’17.연중

○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의 주원인이 부실공사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확인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검토내용

◦ 정릉천고가교 결함 원인조사 최종결과 발표(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외3, 2016.10.27.)

- 정릉천고가교 텐던 손상의 주원인은 PE관 내부 강연선 부식이며, 부식은 설계, 시공, 규정, 유지관리상 여러 요인들이 한 지점에 중첩돼 발생

◦ 설계, 시공, 유지관리, 규정 등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텐던이 파단된 것으로 학술용역 결과 조사되어 부실공사가 주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과 관련해 PSC공법의 도입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서울시 관내 PSC교량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PSC 공법은 '90년대 초 국내 도입이 활성화됐는데,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당시 PSC 교량의 텐던 부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돼 관련 연구를 시작, 지속적으로 연구 중인 반면에 당시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 인식에 한계가 있었으며 관련 시방 기준이나 시험방법 등도 미비한 상태였음.

(정릉천고가교 결함 원인조사 최종결과 발표, 2016.10.27.)

◦ 서울시 관내 PSC교량의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상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외에 외부텐던 점검을 1개월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에서 제시하는 PSC박스거더교의 유지관리방안에 따라 관리할 계획임.

□ 향후계획

◦ 외부텐던 점검 1개월 1회 실시

◦ PSC박스거더교의 유지관리방안 수립(~‘17.06.)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소홀히 이뤄지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자치구와 연계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6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치구 자체점검과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시민신고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여 운영자증명서 게시의무 미준수 시설물 66개소 및 타인운영 시설물 48개소 등 위법행위 시설물 총30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음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보도상영업시설물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시․자치구 합동점검 강화 등 자치구와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임.

○ 노후 공공건축물의 경우 단순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지진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노후 건축물의 경우 철거 및 재건축 유도

◦ 보수·보강 필요시, 노후도 반영한 내진보강공법 선정

□ 향후계획

◦ 2017 내진보강대책 추진 : ’17.연중

○ 노후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7 내진보강대책 수립 및 추진(’17.1.13)

- 추진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추진계획 : 내진성능평가 260개소, 보강설계 11개소, 내진보강 2개소, 총 7,628백만원

- 향후계획 :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연차적 내진보강

□ 향후계획

◦ 2017 내진보강대책 추진 : ’17.연중

○ 2016년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의 청렴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렴 및 기강 확립을 위해 점검을 강화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년 전직원 청렴교육 80% 이수

◦ 간부회의시 청렴에 대한 중요성 및 직원 교육 전달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서장 교육 및 자체 점검

◦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한 공사업체, 감리업체 및 발주부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 향후계획

◦ 청렴자율준수제 자체 계획 수립 : ’17. 2월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 강화

- 연말・연초 명절 등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자체 점검 실시

- 시장 및 본부장 부재 기간에 불시점검 등

- 지적사항 및 복무 위반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강화

◦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 실시

◦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부서장 모니터링 강화

○ 내진보강대상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내진보강대상시설 지속적 파악 및 조치

-  시설물 현황 현행화(2016.12.31. 기준)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가속화

- 공공건축물 : ’17년도 내진성능평가(서울시 260, 자치구  129개소)실시 후 연차별 보강

- 도로시설물 : ’17년도 30개소 발주, 205억원 투입

- 도시철도 : ’17년도 36개소 발주, 550억원 투입

- 하수처리시설 : 내진설계 반영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2017 내진보강대책 추진 : ’17.연중

○ 최근 3년간 보도상영업시설물 위법 및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실적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아직도 어렵지 않게 시설물 주변 적치물,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등의 위법 및 불법행위를 찾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최근 3년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검 216회를 실시하여 타인운영 시설물(264건), 과다적치(313건), 음식물 조리(211건), 운영자증명서 게시의무 미준수(66건) 등 총 1,273건의 위법 및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허가 취소 22건, 시정명령 및 벌점부과 915건, 계도 336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음.

□ 향후계획

◦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활용 및 시․자치구 합동점검 강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위법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국민안전처 긴급재난 비상연락망에서 서울시 비상연락망 번호가 결번으로 나오는 등 오류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과의 면밀한 협의 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응체계를 구축·보완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내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비상연락망 수정완료

- 상황대응과-14966(`16.11.14) 관련 공문 발송 조치

○ 서울시가 재난문자 발송 시 국민안전처의 승인절차는 잘못된 재난문자로 인한 사회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오히려 신속한 상황전파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국민안전처와 협의·조정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는 재난문자발송을 위해 국민안전처 승인이 필요함

- 재난문자는 자치구, 시(재난상황실), 소방재난본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자 발송이 가능하나 최종적으로는 국민안전처 승인이 필요함

- 지역단위로 문자가 발송되는 만큼 내용오류, 동일 건 중복수신, 문자수신지역 오류 등이 있는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국민안전처가 최종 승인하는 단일 시스템을 사용 중임

- 다만, 지진처럼 매우 시급한 경우는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차원에서 개선되었음

- 기타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는 재난문자작성과 안전처 승인요청을 유선으로 병행하여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속하고 있음

○ 방호울타리 구입단가가 11만원에서 57만원으로 격차가 상당히 큼. 설치환경조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 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재를 투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설치제품 사양 및 단가차이 설명(2016.11.16.)

※ 단가차이 발생사유

① 단가 적용 기준 상이

- 도로관리과             : 경간당 단가 적용

-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m당 단가 적용

② 현장 여건에 맞는 제품사양 선택

③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의한 조달구매(1억이상)

□ 향후 추진계획

-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성에 맞는 제품선택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구간의 제한속도가 70km/h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도로 실정에도 맞지 않으며, 안전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한속도 상향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6.10.17 제한속도 적정성 재검토 요청(시→서울경찰청)

- 터널별 통행속도 및 교통량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한속도 상향(70→80km/h) 재검토 요청

□ 향후계획

◦ 서울경찰청 교통규제심의 : ’17. 1월중

◦ 교통규제심의결과에 따른 시설보완 : ’17. 2월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진출입로 부근 차량정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6.7.~11. 모니터링 및 개선대책 시행

- 市․區 유관부서와 서울경찰청, 관할경찰서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천램프, 관악IC, 사당IC 주변 도로 및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체계 개선, 차로 추가확보, 기하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여 차량정체 완화를 도모하였음

- 또한, 염곡사거리 주변 양재대로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이설 및 차로 추가확보 등에 대하여 서울경찰청과 협의 완료 하였으며 공사 시행 예정임.

□ 향후계획

◦ 염곡사거리 주변 교통개선 공사 시행 : ’17. 2월

○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의 묵인 또는 주도 하에 상인들 간 불법 전매·전대가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하도상가의 소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속한 조례개정 등을 통해 불법 전매·전대 근절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조례개정 검토 및 추진중에 있음

- 제도개선을 위한 市․공단 합동 집중 검토회의 운영(6회)

- 행정2부시장 주재 회의개최 : ’16.4 / ’16.8

- 슈퍼데스크 회의 : 지하도상가 활성화 용역 등 추진방안

- 정무부시장 주재 회의 개최 : 상인들 집단행동시 대응방안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안 마련

- 비활성화 상가의 경우, 편의시설 확충(에스컬레이터 등) 우선 지원 및 市의 다양한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한 판로개척 등 활성화 정책 병행 검토

□ 향후계획

◦ 활성화 정도에 따른 상가별 적정대응 등 시 정책방향 결정 : ‘17.1~2월

◦ 언론 홍보를 통한 우호적 사회분위기 조성 : 조례상정과 동시 진행

◦ 조례 개정안 상정 등 개정 추진 : ‘17.3월~

○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맡기고, 불법 전대·전매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므로, 대행사업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4년부터 전대적발 특별단속팀(11기동대)을 운영하여 ‘16.10월말 현재 총 161건을 적발하고, 점포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등 조치중에 있으며,

- 입찰완료 5건, 명도소송 13건, 계약해지 요구 78건

세무조사 의뢰 65건

◦ 기업형, 차명운영 등의 점포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현재 조치중인 전대점포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명도이행 및 국세청과 연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 적발점포 계약해지 미이행 수탁법인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도로시설물 장애, 파손 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처리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은지 검토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검토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저조사유

- 시도·자동차전용도로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은 주로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야간에 발생함에 따라 목격자가 없어 신고율 저조

- 도로시설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

- 신고자 신원노출(인적사항, 연락처 등) 우려에 따른 포상 기피

◦ 처리절차 간소화 필요성 검토

- 120 다산콜, 시 홈페이지, 유선 등을 통하여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 신고 포상금 지급 처리절차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 지급, 포상금 규칙 제6조)

※ 現 신고 포상금 지급 처리절차

원인자 신 고	⇨	신고접수	⇨	포 상 금 대상선정	⇨	포상금 지급
시민		120다산콜 시 홈페이지		시설물 관리기관		시설물 관리기관

□ 향후계획

◦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보도자료(자료제공) 배포

◦ 시설물관리기관에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공문 발송

○ 정릉천 고가 텐던 파단원인이 발표된 발생원인 외에 과도한 하중 재하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검토내용

◦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순환로 화물차량 통행제한” (1999.5.27)에 의거 내부순환로(성산대교 북단 ⇄ 정릉 터널 ⇄ 성수대교 북단)는 차량 통행제한(10ton이상 화물차 제한) 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하중재하에 의한 파단 가능성은 낮음

○ 정릉천 고가 텐던 파단사고와 관련해 유지관리 상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다각적으로 파악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그라우트 충진시 공기구멍 역할을 하는 “에어벤트를 통한 외부수유입으로 긴장재 부식을 촉진했다”는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2016년 정릉천고가교 에어벤트 충진 및 노후화된 방수층 보수를 완료함.

○  긴장재 내부의 그라우트 충진 여부 및 강연선의 부식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 지침상으로는 점검이 불가하여 PSC공법으로 건설된 교량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방법 및 비파괴 조사방법, 상태평가방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 방안 수립 학술용역』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점검 및 유지관리 할 계획임.

□ 향후계획

○ 향후 학술용역 연구결과의 점검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또한 2017년 정릉천고가교에 손상된 외부긴장재를 추가적으로 교체할 예정임.

○ 정릉천 고가 텐던 파단사고와 관련해 시공상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타 공사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내용

◦ 텐던파단 발생 원인(정릉천고가교 결함 원인조사 최종결과 발표, 2016.10.27.)

- 정릉천고가교 텐던 손상의 주원인은 PE관 내부 강연선 부식이며, 부식은 설계, 시공, 규정, 유지관리상 여러 요인들이 한 지점에 중첩돼 발생

- ① PE관 내부 강연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채워 넣는       그라우트(물+시멘트+혼화제) 충전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② 그라우트의 물 비율이 높아 블리딩수가 발생, 노출된      강연선에 부식이 발생했고

③ 그라우트 주입 후 에어벤트(공기구멍)가 제대로 밀봉      되지 않아 염화물을 함유한 노면수가 침투해 부식 촉진

- 정릉천고가교 결함 발생의 기술적인 원인은 ·설계상 ·시공상·시방기준상·유지관리상 요인들이며 아래와 같음.

․ 설계상 : 노면 배수 설계 미흡, 에어벤트 교량 상부에 위치

․ 시공상 : 그라우트 충전 부족, 과다 블리딩, 에어벤트 마감  불량

․ 시방기준상 : 시공 당시 그라우트 시방 규정(배합, 시험방법 등)               미비

․ 유지관리상 : 텐던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 미비, 포장 노후화    방수층 손상

□ 향후계획

◦ 정릉천고가교는 17년이 경과한 시설물(1999년 준공)로서  부실공사 여부 및 이에 따른 시공사 제재 방안은 관련 법규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할 계획임

◦ 향후, 타 공사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PSC박스거더교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설계·시공 등에 적용할 예정임.(~‘17.06.)

○ 정릉천 고가 텐던 파단사고 발생 후 외형적 변형 여부에 따른 점검 외 변형 전 텐던의 건전성을 조사할 수 있는 점검방법을 마련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시행 중으로 비파괴 검사법 적용성 평가 및 활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4대 결함(공동, 부식, 단면 결손, 긴장력 변화)에 대하여 현재 적용 가능한 비파괴검사 방법 조사 및 분석

- 덕트 공동, 부식, 단면결손의 Blind test를 통해 비파괴시험 방법의 적정성 검토 및 활용방안 제시

- 정릉천고가교의 외부긴장재 비파괴검사를 통한 검증 및 결함별 진단방안 제시(실제 PSC박스거더교 내부에서 외부긴장재 결함에 대하여 탐사 후 개복 등으로 확인 검증)

- 긴장재 긴장 응력 변화에 대한 비파괴검사의 신뢰도 향상 방안

□ 향후계획

◦「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에서 PSC박스거더교 외부긴장재의 비파괴검사방법 적용성 평가 및 활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임.(~`17.06)

○ 정릉천 고가 텐던 파단사고의 발생원인에 따른 행정조치 계획을 제시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내용

◦ 텐던파단 발생 원인

(정릉천고가교 결함 원인조사 최종결과 발표, 2016.10.27.)

- 정릉천고가교 텐던 손상의 주원인은 PE관 내부 강연선 부식이며, 부식은 설계, 시공, 규정, 유지관리상 여러 요인들이 한 지점에 중첩돼 발생

- ① PE관 내부 강연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채워넣는      그라우트(물+시멘트+혼화제) 충전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② 그라우트의 물 비율이 높아 블리딩수가 발생, 노출된       강연선에 부식이 발생했고

③ 그라우트 주입 후 에어벤트(공기구멍)가 제대로 밀봉      되지 않아 염화물을 함유한 노면수가 침투해 부식 촉진

- 정릉천고가교 결함 발생의 기술적인 원인은 · 설계상 ·시공상 ·시방기준상 ·유지관리상 요인들이며 아래와 같음.

․ 설계상 : 노면 배수 설계 미흡, 에어벤트 교량 상부에 위치

․ 시공상 : 그라우트 충전 부족, 과다 블리딩, 에어벤트             마감 불량

․ 시방기준상 : 시공 당시 그라우트 시방 규정(배합, 시험               방법 등) 미비

․ 유지관리상 : 텐던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 미비, 포장

노후화로 방수층 손상

□ 향후계획

◦ 정릉천고가교는 17년이 경과한 시설물(1999년 준공)로서  발생원인에 따른 행정조치는 관련 법규 검토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할 계획임

○ PSC교량의 텐던 건전성 진단에 있어서 서울시 공무원의 자체 점검능력 배양이 필요하며, 비파괴 검사방법 도입을 서두를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내용

◦ 텐던 건전성 진단시 서울시 공무원의 자체 점검 능력 배양을 위해 PSC교량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임.(연2회 시행)

◦ 비파괴 검사법은「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중 비파괴 검사법 적용성 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결과에 따라 추후 도입할 예정임.

□ 향후계획

◦ PSC교량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중 PSC박스거더교 외부긴장재의 비파괴 검사법 적용성 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17.06.)

○ 정릉천 텐던 교량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상 문제는 모든 관련자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낭비한 것이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텐던 건전성 진단시 관련자의 자체 점검 능력 배양을 위해 PSC교량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관련자의 사명감 및 안전의식 고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연2회 시행)

□ 향후계획

◦ PSC교량 관리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에서 PSC박스거더교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용역결과에 따라 우선 유지관리하고 개선방안 등은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임.

○ 서울시 PSC교량의 텐던에 대해 특별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교량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정릉천고가교와 유사 형식의 교량 14개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청음조사,

내시경조사, PE관 절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두모교, 서호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량에서는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음.

- 두모교 : 세그먼트 접합부 균열발생(25개소)→예비텐던26개설치

- 서호교 : 부식 강연선 발생→텐던3개교체, 예비텐던 8개설치

□ 향후계획

◦ 외부긴장재 적용 교량의 긴장재 손상 상황별 대처방안 등      보수․보강 방안 및 유지관리지침을 수립할 예정임.

◦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 및 긴장재에

대한 상태평가 등 제도적 잠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 개선방안 마련(`17.06까지)

◦ 향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중점적으로 점검 시행 예정

○ 정릉천 고가 텐던 파단사고의 원인 중 에어벤트 마감불량으로 인해 부식이 발생한 것을 볼 때, 시공불량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시공에 대한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정릉천고가교 중대 결함 발견(‘16.2.)의 후속조치로 정릉천고가교 외부긴장재의 그라우트재료 충진 부족, 재료분리 등으로 인한 부식텐던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임

□ 향후계획

◦ “2017년 정릉천고가교 부식텐던 교체공사” 에 대하여 공사의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 품질, 시공, 안전, 공정을 철저히 감리하도록 하겠음

○ 정릉천 고가에 PSC공법 도입 시 취약점이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 바, 새로운 공법 도입 시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릉천 고가 텐던파단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검토내용

◦ PSC 공법은 '90년대 초 국내 도입이 활성화됐는데,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당시 PSC 교량의 텐던 부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돼 관련 연구를 시작, 지속적으로 연구 중인 반면에 당시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 인식에 한계가 있었으며 관련 시방 기준이나 시험법 등도 미비한 상태였음.(정릉천고가교 결함 원인조사 최종결과 발표, 2016.10.27.)

□ 향후계획

◦ 향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 관내 PSC박스 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에서 PSC박스거더교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임.(~‘17.06.)

◦ 새로운 공법 도입시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된 공법을 도입토록 하겠음

○ 지진 상황에 대한 대시민 전파 시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전파방법을 보완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대시민 지진정보 조기정보제공시스템 개발(연구과제 포함)

- 통신불량 등의 비상상황에 대처하여 문자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다른 별도의 다양한 방법(무선통신, 방송, 인터넷, 전광판 등 복수의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경보체계)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지진정보 제공방안 마련

- 지진동 범위에 따른 서울시 영향, 진도별 대응단계 및 대응요령을 체계화하여 단계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서울시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서울 안전앱 개발

□ 향후계획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 ’17.1.~

◦ 서울안전앱 개발 : ’17.6월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차선도색과 관련해 감리업체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2016년 차선도색 감리용역에 여전히 동일한 몇 개 감리업체가 용역을 수행 중이므로 감리업체 담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6개 권역을 2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사유

- 적격심사 대상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따라

-  선순위자라 하더라도 평가 항목인 동일용역 이행실적이나  입찰가격의 점수 부족으로 종합 점수가 95점에 미달되어 낙찰자에서 제외되어 종합 점수를 충족한 2개 업체로  쏠림 현상 발생

※ 감리 업무 담합은 없었음

◦  다양한 업체가 감리용역에 입찰 할 수 있도록 추정가격 기준 조정

- 추정가격을 1억 미만으로 발주하여 적격심사 기준에 영 상태와 입찰가격으로만 평가 할 수 있도록 조정

※ 추정가격 1억 미만은 동일용역 이행실적 평가 항목은 없음

□ 향후계획

◦ 감리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7.01월

◦ 감리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 : 2017.01월

◦ 감리용역 발주 시행        : 2017.02월

○ 보도상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예산투입계획은 괴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현실성 있는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총 정비계획 사업비 145억 중 ‘16년 39억원을 편성  받아 집행 하였으며, ’17년에는 22억원을 편성받아 정비 추진 중

□ 향후계획

◦ (3개년)연차별 정비계획을 위해 ‘17년 요구한 예산    (52억원)이 조정 편성(22억원)됨에 따라 예산 여건을 고려 불가피 2020년 까지 정비추진 하겠으며, 현실성 있는 정비가 되도록 노력 하겠음.

○ 2016 회계연도 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발산역 2,4,6출구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사업 등은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시정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발산역 2,4,6출구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사업은 자치구 위임관리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로서,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여 강서구 자체 시행하여야 할 사업임

◦ 소요예산(26억) 대비 ‘16년 편성 예산액(1억)이 부족하여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1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회 심의 시(’17.10.) ‘17년 본예산으로 사업비 25억 편성됨에 따라 ’16년 예산 1억을 강서구에 교부 및 집행 완료함

□ 향후계획

◦ 교부 된 ‘16년 예산을 자치구 자체 이월하여 ‘17년 예산에 포함하여 사업 시행

○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서 2회 유찰 후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가 부족한 사유를 밝혀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참여업체 부족 사유 검토

- 신규 업체의 타 업체 구축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기피

․신규 업체는 기 구축 응용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존 업체보다 저평가되어 선정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함

․타 업체에서 구축한 응용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 관행 존재

- 업무 이해를 위한 별도의 비용 및 변수 발생 우려

․타 업체가 구축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이해하기 위한      별도 비용이 발생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경우 수익보다 손실이    많이 발생할 우려 있음

- 유지보수를 위한 특수 기술 보유 업체가 한정적임

․시스템 내부 기능 중 GIS(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나 기술 보유 업체가 제한적임

○ 입찰 참여 유도

- 정보화사업 사전공개 등 적극 홍보

․정보통신 관련 업체를 위한 발주 사전공개 설명회 등에 발주계획 제출(2016.12.22. 정보화기획과)

- 입찰공개 기간 적극 확대(향후 입찰 시 적용)

․ 입찰참여 공고 : 10일 이상 공고 → 15일 이상 공고

․ 입찰참여 재공고 : 제출일 10일 이전 → 15일 이전

○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관련 단순한 문화·전시시설로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역사적 의미를 객관적인 상태로 보존해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계획

◦ 여의도 지하벙커는 기존의 구조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벽면과 바닥 등의 상태를 유지 보수를 통해 보존할 계획

◦ 역사적 의미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존하면서 문화 · 전시 시설로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세부 일정 조정중

○ 보도상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자산가가 운영해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본래 취지인 사회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자산가액 한도 규정은 고액 자산가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2007년부터 조례 개정에 따라 재산조회를 시행하고 있음

◦ 2007~2015년도까지(재산조회는 2년마다 시행) 재산조회를 통해 기준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시설물 453개소에 대해 운영허가를 취소하였음

◦ 2015~2016년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통해 시 공용시설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대· 전매한 시설물 6개소를 적발 운영허가를 취소하였음

□ 향후계획

◦ 2017년 시설물 운영자의 재산조회를 철저히 시행하여 기준 자산가액 초과자에 대해서는 운영허가를 취소할 예정임

◦  시․자치구 합동점검 강화 등 자치구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불법 전대․전매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음

◦  기준 자산가액 초과 및 불법 전대․전매 등으로 허가   취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노숙인 서울시 의상자)에 배정 이들의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음

○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공공건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대시민서비스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의 가속화

- 공공건축물 : ’17년도 내진성능평가(서울시 260, 자치구  129개소)실시 후 연차별 보강

- 도로시설물 : ’17년도 30개소 발주, 205억원 투입

- 도시철도   : ’17년도 36개소 발주, 550억원 투입

- 하수처리시설 : 내진설계반영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 ’17. 연중

○ 드론 활용 조사업무에서 용역에 활용된 드론을 용역업체가 소유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12.10. : ‘도시안전분야 드론활용 조사업무’ 용역 준공

◦ 용역에서 사용된 드론은 준공시에 우리 부서에서 인수 후 보관 중

□ 향후 계획

◦ 드론의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교량 정기점검 업무(교량안전과)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특수교량 등에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 도로함몰과 관련해 침하, 포트홀, 소파 등 용어사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용어들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데이터에 일관된 용어로 통일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로함몰 관련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일관된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음

① 싱크홀 : 지반이 화학적으로 용해되어 발생하는 지반 붕괴현상. 주로 석회암질 등에서 발생

② 침  하 : 지반이나 포장면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광의적으로 표현한 용어임

③ 함  몰 : 지중에 생긴 빈 공간(동공)이 그 상부 지반의 지지력을 잃고 붕괴되는 현상

④ 동  공 : 지반 내부에서 흙이 유실되어 빈 공간형태로 존재하는 현상

⑤ 포트홀 :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포장재료가 마모 또는 침식되어 패이거나 깨지는 현상

⑥ 소  파 : 포장침하, 균열파손, 소성변형 등, 소규모로 포장이 파손되는 현상

○ 기 시행된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서울시 건축물 혹은 시설물의 내진성능 전수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있어 쉽게 검색되고 간단 명료하게 내진성능이 표현되는 시스템을 제공함을 통해, 시민들이 지진상황에 대비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대시민 홍보 강화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 공지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발급 건축물 명판 부착 독려

◦ 건축물 내진성능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사업(건축기획과)

- 사업기간 : ’17. 1월 ~ 18. 4월

- 사업비용 : 200,000천원

- 사업내용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반응형 웹개발로

모바일 서비스 실시, 기상청 자료 연계 등

□ 향후계획

◦ 건축물 내진성능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사업 : ’17.1월~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 공지 : ’17.3월

○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고 문제해결 난이도가 높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안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축물 내진성능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사업(건축기획과)

- 사업기간 : ’17. 1월 ~ 18. 4월

- 사업비용 : 200,000천원

- 사업내용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반응형 웹개발로

모바일 서비스 실시, 기상청 자료 연계 등

□ 향후계획

◦ 발주 세부 계획 수립 : ’17. 1월

◦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 ’17. 2월

◦ 용역 착수 : ’17. 4월

◦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17. 12월

◦ 시스템 운영 : ’18. 4월

○ 고가하부 점용은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교량 및 고가하부 점용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중

- 교량 및 고가하부 공간 관리계획 수립(2011.2.25.)

․ 고가하부 점용 허가 기준수립 및 자치구 통보(교량안전과)

- 교량 및 고가하부 시설물 합동점검(2014.5월)

․ 내용 : 고가하부 도로점용 현황 일괄조사 후 78건 정비

※ 주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공공적인 시설(공사현장, 사무실, 주차관련시설, 자재창고(수방,재설)용도로 사용중

․ 주체 : 교량안전과(서울시, 도로사업소, 자치구 합동점검)

- 교량 하부 자치구 자체정비 실시(‘15년, ’16년)

․ 2015년 : 200개소 점용물 중 84건 정비

․ 2016년 : 208개소 점용물 중 75건 정비

○ 횡단보도 턱낮춤 정비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수정·보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 신중한 정책 검토과정을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이전에는 보도상 차량진입 및 불법 주차로 보도파손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분턱낮춤(폭1.0m)를      시행하였으나

○ 2015년 4월부터 폭이 좁은 턱낮춤 폭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편에 따라 유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턱낮춤으로 개선 시행중

□ 향후계획

○ 앞으로, 정책 검토 시 사전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광화문광장 돌포장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여러 번의 보수로 흉물스럽게 변했고 결국 아스팔트포장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합리적인 차도 석재포장 적용을 위하여 ‘서울시 차도 석재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용역(‘16.3.4~12.28)’을 통해 ‘서울시 차도 석재포장 설계안내서’를 작성하였으며, 계획/설계/재료/유지관리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음

◦ 향후 차도 돌포장이 적용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차도 석재포장 설계안내서’의 주요 검토사항 체크리스트에 따라 추진

○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에 대해 현재의 지방세 감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유도 방안 마련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간건축물 지진성능 향상을 위한 시민홍보 및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16.10월)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 민간건축물 지진대책 매뉴얼 제작 및 시민참여 홍보관 운영

◦ 건축물 지진안전성 실태조사 계획 수립(’16.10월)

- 서울시내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추진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조례 제정(’17.1.5.공포)

□ 추진내용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유도방안 추진 : ’17.1월~

○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 현장에 대한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계획」(‘16.1.25)  수립

- 건축현장 점검업무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등 공사현장관리

◦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확보(149백만원)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추진

- ‘17.1~  2 : 용역시행 방침 수립 및 계약 체결

- ‘17.3~12 : 용역시행

◦ 서울시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17.12월 이후)

○ 조달청에 미등록된 방호울타리에 대해서는 실물 충돌 시험 확인 후 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도 방호울타리 구입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음

※ 실물충돌시험 성적서 제출(2016.11.16.)

□ 향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도상 방호울타리 정비시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 부득이하게 조달청 미등록제품 구매시 필히 실물충돌시험 확인 후 구매

○ 재난위험시설 정비 시에는 신뢰성이 높은 최신 안전전검장비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할 것

(시설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장비 보강 추진

- 목   적 :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점검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 구매 장비의 종류

장 비 명	주 요 기 능	수량
철근탐사기	철근의 배근상태나 각종 배관 파이프 등의 위치를 비파괴로 측정	1
반발경도측정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구조적 안전성 판단	1
균열폭측정기	콘크리트에 발생된 균열의 크기 측정	1
진동측정기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진동 정도 측정	1
측량기	시설물 이격거리, 기울기, 높이 등 측정	1
초음파측정기	균열깊이, 발생원인, 표면형태 등 파악	1
염분측정장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분량을 측정하여 콘크리트 중성화 등 안정성 측정	1
도막두께 측정장비	철골에 피복된 도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노후화, 피복재 기능 등 판단	1
기타장비 (균열측정)	버니어캘리퍼스, 디지털마이크로미터, 간이균열측정자 등	각 1
총 예산 : 31,500천원

□ 추진일정

◦ 장비구매 방침 및 시장조사 : ’17. 1

◦ 장비구매 및 활용 : ’17. 2

○ 서울역고가에 적용된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실물 내진성능 실험 등과 같이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할 것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역고가 지진의 내진등급은 1등급으로 리히터 규모 6.3~6.4까지 견딜 수 있도록 교량받침을 전면교체 하였음

- 면진받침(100톤/개소) 266개소 전면교체 및 교각 코핑부 단면 증설

□ 향후계획

◦ 서울로 7017 조성사업 완료 : ’17. 3월말

◦ 서울로 7017 시민개방      : ’17. 4월말

○ 정릉천 고가의 교체된 텐던과 기존 텐던 대비 향상된 성능을 면밀히 검토해 다른 PSC교량에도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정릉천고가교 중대 결함 발견(‘16.2.)의 후속조치로 유사PSC교량 긴급점검결과 정릉천고가교, 두모교, 서호교 긴장재의 그라우트재료 충진 부족, 재료분리 등으로 인한 노출 강연선의 부식이 조사되었음

◦ 2016년 텐던 교체 공사시 P.E 덕트관 내부 그라우트 필요 없는 부식방지 피복 강연선(아연도금+왁스충진+HDPE피복)을 적용하여 강연선 노출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도록 개선하였음

□ 향후계획

◦ “2017년 PSC교량 안전강화사업(부식텐던 교체공사)” 시

부식방지 피복 강연선을 적용 예정임

○ PSC교량의 외부텐던 뿐만 아니라 내부텐던에 대해서도 건전성 조사를 실시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내부 긴장재(텐던)의 손상여부를 육안조사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파취하여야 하나, 무분별한 파취는 구조물의 추가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아래 관련지침에 의해 주변 현황을 육안점검하고 있음.

	관련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2010)상 내부긴장재(텐던) 조사항목 ① 강선 정착부 균열 및 파손 ② 거더 중앙부 쉬스관 노출 및 파손

◦ 현재 수행중인『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에서 정릉천고가교, 두모교, 홍제천고가교의 구간을 선별하여 파취조사를 실시하였며,

◦ 파취조사 후 학술용역에서 내부긴장재 조사방법 및 조사범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할 계획임.

□ 향후계획

◦「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중 PSC박스거더교 내부긴장재 정밀조사 필요성 여부 및 방법 제시(~‘17.06.)

○ 모든 공동구에 대해 외부 침입 및 테러에 대한 상시 대응훈련이 필요하며, 공동구 기능 마비에 대한 대응 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관련근거 : 공동구관리처-7628(`16.12.28)]

◦ 매주 1회 공동구통합관리센터 합동으로 재난유형별 순번으로 불시 도상훈련 실시 및 년 4회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 시행(공동구별)

◦ 군부대 합동 대테러 훈련 시행(공동구별 8~10회)

◦ 단순재난과 복합재난으로 구분하여 공동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및 재난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중점 시행

※ 단순재난 : 화재, 침수, 불법침입

복합재난 : 테러+화재+붕괴,   지진+붕괴+배관파손+침수

□ 향후계획

◦ 매주 1회 현장관리소 및 통합센터 합동 도상훈련 실시

◦ 공동구별 년 4회 유관기관 현장합동훈련 실시

◦ 공동구별 년 8~10회 군부대 합동 대테러 훈련 실시

○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할 것

(시설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행정처분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 요구기관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정보센터

◦ 처분사유 : 부정 등록, 영업정지 위반, 등록기준 미달, 자격증 대여 등

◦ ‘16년 추진실적

계	행 정 처 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382	71	89	169/101	5/330	48

□ 향후계획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등) 실태조사, 공사대장 통보 확인 등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완료 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절감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로 유지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중임

◦ 서울로 초록산책단(자원봉사자) 94명 육성 완료(’16.12)

- 안내, 계도, 녹지관리 등 자발적 활동으로 관리예산 절감

- 시설물 위탁관리계획 수립 추진 중

□ 향후계획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캠페인에 민간 참여 유도

- 갤러리, 인형극장 운영(’17.4월~)

- 민간 문화행사 유치 등(’17.4월~)

◦ 제2기 서울로 초록산책단 육성(’17.2~4월)

○ 서울역고가 공원 개장 후 노숙인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1년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설치, 노숙인 집중상담 및 시설입소로 노숙인 감소

(’10년 216명 → ’13년 163명 → ’16년 144명)

◦ ’16년 희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상담원 보강(10명 → 14명), 고가보행길 야간상담원 2명 배치

◦ 노숙인 재활유도를 위해 노숙인 정원사 교육 시행(’16.9~10)

- 총 10명 수료

□ 향후계획

◦ ’17. 4월부터 고가보행길 상단 순찰구역 편성, 노숙인 상담 및 시설입소 안내

◦ 노숙인 정원사 채용(’17.4월)

○ 서울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

(시설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7년 서울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계획 수립 (‘16.12.27)

- 재난위험시설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 정기점검 : E등급 월 2회, D등급 월 1회

· 수시점검 : 해빙기, 우기 등 재난취약시기 재난관리기관장이 필요시

· 점검방법 :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합동 점검실시

- 재난위험시설 책임관리 강화 : 시설별 관리책임자 3명 지정을 통한   책임관리 (정 : 국장급, 부(2명) : 과장 및 담당자)

	※ ’16년 재난위험시설 해소 실적
- 재난위험시설 52개소 해소(D등급 41개소, E등급 11개소) ․ 철거 24개소, 보수보강 등 28개소 - E등급 거주시설 5개소 전부 퇴거 완료

○ 재난 발생 시 서울시 관내 터널 내부에서도 민방위 방송, 라디오 등을 통해 상황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내 터널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점검대상 : 20개소

※ 라디오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규정 : 연장 500m 이상

◦ 점검시기 : 매월

◦ 점검내용 : 중계설비 전문업체를 통한 수신상태 전수점검

◦ 점검결과 : 이상없음

□ 향후계획

◦ 터널내 재난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라디오 재난방송 설비가 정상 작동되도록 매월 전문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

○ PSC교량의 텐던 보호관 내부를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투명보호관 설치 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존 PE관을 투명 PE관으로 교체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시설물손상(기존 PE관 해체 과정중 그라우트 및 강연선 손상 등)을 입힐 수 있으므로 무리한 교체는 적절하지 않음.

◦ 기존 긴장재 손상으로 인한 외부긴장재 교체시는 부식우려가 없고 그라우트가 필요치 않은 부식방지 피복 강연선(아연도금+왁스충진+HDPE피복)을 사용하므로 투명PE관은 필요치 않음.

◦ 단, 신규 교량시공시 그라우팅 취약부(ex.정착단 또는 크라운부 등)에 일부 투명 PE관을 도입하여 그라우트 충전 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학술연구진 의견에 따르면 제품 성능에 관한 시험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 장기 내구성능이 검증된 제품이 전무한 상태임.

◦「PSC박스거더교 유지관리방안 수립용역」(‘15.12.)에 따르면 투명 PE관설치 사례로는 기존 외부긴장재의 미충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일본에서 개발되어 일본에서만 150km 가량 외부긴장재용 투명주름 Pipe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제적 으로 공인되지 않아 바로 사용은 어려운 실정임

○ 교량의 구조 안전성 뿐만 아니라 터널의 구조 안전성도 면밀히 검토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법정 주기(4년〜6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시 준공도서 검토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검토하고 종합보고서에 구조검토 자료를 수록하여 유지관리중임

□ 향후계획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시 지속적으로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겠음.

○ 텐던 결함 발생과 관련해 계절적 요인(온도 변화 등)에 의한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해 볼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정릉천고가교(손상구간) 텐던에 대한 장력 모니터링(11개소)을 실시중에 있음

◦ `16.09.〜`17.08. : 자동화 계측 중(실시간 모니터링)

◦ 계측 결과 : 장력계 데이터 분석 결과 정릉천고가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함

□ 향후계획

◦ 모니터링이 완료되면 온도변화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겠음

○ 강남지역 동-서측 연계도로망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서초역~방배로간 도로확장 사업을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5.10 : 공사 착공

◦ ‘17.01 : 터널 굴착공사 중(공정율 20%)

- 터널공 굴진 : 서초방향 252m 중 122m

내방방향 252m 중 88m

- 종점부(서초역) : L형옹벽 시공(175m 중 95m)

- 시점부(내방역) : 하수관 부설(465m 중 180m)

□ 향후계획

◦ ‘17.08 : 본선터널 관통

◦ ‘19.01 : 공사 완료

○ 공동구는 국가 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개포 및 상계공동구에 대해서는 비록 등급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저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관련근거 : 공동구관리처-132(`17.1.5)]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3개(개포,상계,은평) 공동구에 대해 국가보안시설 공동구와 동일하게 보안 및 방호, 안전점검, 순찰, 출입자관리 등 유지관리 시행 중

◦ 경계협정(군, 경) 체결 운영

구분	여의도	목 동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은 평
군부대	52사단 213연대 1대대	52사단 215연대 3대대	52사단 210연대 3대대	52사단 211연대 1대대	56사단 223연대 2대대	56사단 218연대 1대대	56사단 219연대 2대대
경찰서	영등포	양 천	송 파	서 초	노 원	마 포	은 평

◦ 매주 전 공동구 도상훈련 실시 등 훈련계획에 따라 동일한 훈련 실시

- 도상훈련 : 매주1회, 현장합동훈련 : 년4회 등

◦ 출입자관리시스템에 따라 사전승인 및 신분확인 후 출입승인

◦ 24시간 상황감시 및 매일 순찰(외부:매일,내부:2~3회) 시행 등

□ 향후계획

◦ 전 공동구 자체방호계획 수립 및 군,경 방호지원계획 확보

◦ 훈련계획에 따라 매주 1회 도상훈련 및 년 4회 현장훈련 실시

◦ 2017년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운영 중

○ 서울역고가의 구조 안전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관 뿐만 아니라 내부도 완성도를 높일 것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설계과정에서 안전진단과 점검결과를 검토하고, 설계를 통해 바닥판 및 교량받침 교체, 하부구조 보수․보강공사 등 교량 안전성을 확보함

◦ 서울역고가 지진의 내진등급은 1등급으로 리히터 규모 6.3~6.4까지 견딜 수 있도록 교량받침을 전면교체 함

□ 향후계획

◦ 서울로 7017 조성사업 완료 : ’17. 3월말

◦ 서울로 7017 시민개방      : ’17. 4월말

○ 보도상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사업 대상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6년 사업대상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내(종로, 중구, 동대문, 서대문)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

□ 향후계획

◦ ’17년 이후 사업대상지는 도심지 외(용산구 등 21개 자치구)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추진하겠음.

○ 공공건축물 지진안정성표시제가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의무적 사항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내진성능확보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표시제 신청 독려

◦ 추진상 한계

- 지진안전성표시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여, 서류보존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의 경우 신청서류 미비로 인해 공공건축물 신청이 어려움.

□ 향후계획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운영 : ’17.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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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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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광화문광장 돌포장 관련 유지관리비용, 방침서류 일체, 설계도서, 용역보고서, 공법, 비용 제출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1)

○ 재난위험시설에 관련 구체적인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제출할 것

(시설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1)

○ 횡단보도, 차도, 보도 관련 정비기준 제출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1)

○ 지진 관련 각 나라별 진도, 규모에 대한 정의 및 기준 제출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1)

○ 도로 차선도색공사 관련 공고문, 계약서류 일체 제출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4)

○ 최근 5년간 제설 민간위탁 용역비,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4)

○ 대형트럭의 서울시 교량 통행기준 제출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1)

○ 교량 보수.보강 관련 전체 참여업체 현황(업체명 포함, 분야별 참여업체 상세내역), 참여업체 중 1차 선정된 업체의 선정 담당부서 및 상세 세부내역, 2차 최종 선정 기준 및 선정위원회 및 자격요건을 제출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4)

○ 최근 3년간 교량 보수.보강 용역 선정업체 및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교면방수, 콘크리트 단면 보수보강, 강재도장 등) 제출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4)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중랑구간~시점부) 제출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1)

○ 서울시 터널 비상발전기 점검일지 제출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1)

○ 서울형포장설계법은 새로운 포장설계법이 개발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설계법으로 계산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개발 완료된 국토교통부의 한국형포장설계법과 차별화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형포장설계법과 한국형포장설계법에 동일한 변수를 입력해 나온 결과물을 비교해 제출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01)

○ 정릉천 고가 1공구와 2공구에 대한 내부 텐던 조사방법 및 결과, 향후 대책/계획 제출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내부 긴장재(텐던)의 손상여부를 육안조사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파취하여야 하나, 무분별한 파취는 구조물의 추가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아래 관련지침에 의해 주변 현황을 육안점검하고 있음.

	관련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2010)상 내부긴장재(텐던) 조사항목 ① 강선 정착부 균열 및 파손 ② 거더 중앙부 쉬스관 노출 및 파손

◦ 현재 수행중인『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에서 정릉천고가교, 두모교, 홍제천고가교의 구간을 선별하여 파취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 파취조사 후 학술용역에서 내부긴장재 조사방법 및 조사범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할 계획임.

□ 향후계획

◦「서울시 관내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중 PSC박스거더교 내부긴장재 정밀조사 필요성 여부 및 방법 제시(~‘17.06.)

○ 공동구 기능 마비 시 대응매뉴얼 제출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물 순 환 안 전 국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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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5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55	32	22	1	-
	시정· 처리요구사항	30	11	19	-	-
	건의사항	7	3	3	1	-
	기타(자료제출 등)	18	18	-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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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행정감사 업무보고서가 지난 9월 업무보고서와 대동소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추후에는 행감 업무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보고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연초 사업별 업무보고 계획 작성 : ‘17.1.1~1.20

- 전년도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문제점 등 성과평가

- 전년도 부진사업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2017년도 사업추진 방향 설정

- 2017년 사업계획서 작성(사업별 공정계획 포함)

◦ 물순환안전국 시장단 보고 : ‘17.1.23.

□ 향후계획

◦ 매주 주요사업 공정관리 회의 개최(국․과장)

◦ 매월 주요사업 효과분석 및 문제점 발굴

◦ 행정감사 업부보고 작성 시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하는 등 상세히 작성

○ 4개 물재생센터별 상이한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검토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4개 센터의 시설 건설시 턴키에 의해 설치됨에 따라 공법사별 차이로 상이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기타설비 또한, 공개입찰에 의해 설치됨에 따른 센터별 차이가 발생되었는바,

◦ 향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대상을 조사하여 적용방안을 발굴 모색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17.  7월 : 센터별 공법 및 부대시설의 차이점 분석

◦ ’17.12월 : 공통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 확인, 적용방안 검토

※ 2017년 물재생센터 소통한마당 개최(분기별)하여 센터 간 운영기술 횡단전개 등 지속 추진

○ 노후 하수관거 정비 재원 부족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 추진

- ‘13.7.25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서울시 → 기재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 ‘15.9.17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부산시 → 기재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 ‘16.5.12 : 지방재정협의회 시 요청

- ‘16.6.21 : 기자설명회 개최

※ ‘16.12.19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의원발의 한정애 의원 외 9인

(하수관로정비 : 기준 보조율 서울특별시 20%)

□ 향후계획

◦ ‘17.3 :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통한 이론적 근거 마련 및 대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언론 홍보 실시

○ 빗물받이 쓰레기 적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변 쓰레기통 비치, 1회용품 사용 업체 부담금 부과, 배수구 스마일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활용 가능한 방안 마련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스마일스티커 부착은 2016년 중구청 관내 남대문로 9길에  시범 설치하였으나 담배 꽁초는 지속 유입되고 있고 스티커 색상 퇴색 등으로 다른 방향의 홍보방법 모색이 필요함

◦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좋은 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17. 1 ~ 3월 :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 조사

(구글검색 및 글로벌 인턴 활용)

○ 빗물받이 관리비용을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정액 보조하고 있는데, 지역의 여건 등에 맞추어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하여 보조하는 등 조정 방안 마련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비용  ‘16년 재 배정 총액은 11,350백만원으로 배정 기준은 자치구별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연장, 빗물받이 관리개소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하였음

□ 향후계획

◦ ’17년 예산 배정도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계획임

○ 노후관거 개선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 추진

- ‘13.7.25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서울시 → 기재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 ‘15.9.17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부산시 → 기재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 ‘16.5.12 : 지방재정협의회 시 요청

- ‘16.6.21 : 기자설명회 개최

※ ‘16.12.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의원발의

한정애 의원 외 9인

(하수관로정비 : 기준 보조율 서울특별시 20%)

□ 향후계획

◦ ‘17.3 :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통한 이론적 국비지원근거 마련 및 대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언론 홍보 실시

○ 물재생센터 운영에 따라 발생한 부대수입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부대수입 처리방안 수립(’16.9월)

-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 시에 보고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처리

- 부대수입 처리방안 통보(시→센터)

◦ 서남물재생센터 발생 부대수입 환수(’16.9월)

○ 시민 안전을 위한 청계천 시설물 일부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안전 및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므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점검중에 있음

◦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징검다리 및 산책로 부점등은 총 667개중 313개이며 징검다리 쏠라등 60개는 ‘16.12.30 일 교체 완료함.

□ 향후계획

◦ 산책로 부점등 쏠라등 253개는 ‘17.3월안에 교체완료하고

◦ 시설관리공단 지도점검시 기전분야와 합동점검 하겠음.

(현재 토목분야 위주로 점검)

○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용료 보상과 관련하여 대상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방안 및 보상대책(보상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공하수도 점유 사유지 점용료 지급 조례 마련 검토

- ‘15.10. :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도 정비방안 용역 시행

- ‘16. 8. : 법률자문 시행

- ‘16. 8. : 환경부 의견 조회중

□ 향후계획

◦ 조례 제정관련 환경부 의견 수렴

◦ 타 기반시설(도로 등) 분야 점용료 지급실태 파악

◦ 사유지 하수도 이설방안 수립검토

○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내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건조시설 운영 상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원인 분석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개선방안 도출 추진

◦ 물재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건조시설의 지속적인 고장발생 원인분석을 위해 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수립시행

- 점검일시 : 2017.1.19.~1.20(2일간)

- 점 검 자 :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8인

◦ 시설 별 공정 보수사항 집중 검토 및 시설운영자 의견 수렴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 보완하고 진행 중인 슬러지 건조시설 설계에 반영

◦ 기전설비 개선 계획 수립 시 보완사항 반영하여 시설 개· 보수 추진

○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을 외주업체 기술제안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검토하여 원천적 기술을 습득하는 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연구비 투자를 적극 검토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물연구원과 협조하여 슬러지 감량을 위한 소화효율 향상 및 슬러지 감량화 방안 연구 중

◦ 물재생센터 별로 슬러지 건조시설 운용효율 향상방안 연구

□ 향후계획

◦ 슬러지 건조시설의 운영효율 향상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민간위탁사 자체 기술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추진

◦ 물연구원의 슬러지 소화효율 향상 및 감량화 방안연구 완료시 연구결과를 슬러지 처리시설에 적극 반영하여 기술습득 및 운영효율 향상토록 추진하겠음

○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공사 시 시민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참관 등의 방안을 통해 공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12.30. 하수도 공사 시민홍보계획 수립완료

◦ 2017.01.02. 시민홍보계획 자치구 통보

◦ 주요내용

- 공사 전, 중, 후 단계별 홍보시행

⇒ 주민감독제,  공사완료 후 지역주민설문조사 등

- 서울시에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 적극 활용

- 자치구여건에 맞는 공사홍보방안 추진 등

○ 개별 하천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추진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생태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15.9~’16.12)

- 사업대상 :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완료된 19개 하천

- 사업목적

· 그간 시행한 생태하천 복원사업(’02~’15년)에 대한 환경평가

· 사업효과가 미흡한 하천을 중심으로 그 원인 및 관리전략 수립

· 서울형 생태하천의 모형개발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준을 마련하여 연차적 하천복원계획 수립

□ 향후계획

◦ ’17. 1 ~ ’17.11 : 용역 설계변경(19개 → 30개 하천)

<복개하천을 제외한 전체 하천으로 확대>

◦ ’17. 3 ~ ’18. 8. : 시범사업(성내천, 목감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자연 자원인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물순환안전국을 중심으로 지하철 유출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등 총괄 부서인 교통정책과로 유출지하수 냉난방 활용 개선을 시정 요구하여 추진 중으로

- 종로3가역 역사냉동기 냉각수 열원 활용(’16.9.4 완료)

- 향후 4개 역사(노원,여의나루,여의도,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유출지하수를 에너지로 활용하여 인근 공공 및 민간건물에 열공급하는 사업 추진 계획('17년)

- 도시철도공사 본사건물 수열원 냉난방 시스템 추진 검토

· 추진기간 : ‘16.11.~’17. 6

· 추진사항 : 기본설계, 추진방안 등

· 내    용 :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교체 등

◦ 물순환정책과에서는 유출지하수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가뭄, 재난 대비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토록 지하철 유출지하수 관리시설에 대한 구조 개선 실시

- ‘17년 4개 역사 시범 개선 : 동묘, 독립문, 광화문, 을지로4가

- 활용방안 : 도로물청소, 조경용. 민방위용수 등

□ 향후계획

[ 교통정책과 추진사항 지속 점검 계획]

◦ 향후 중장기 개선 진행현황을 지속 점검 실시할 계획이며

- 유출지하수 역사 냉방 활용 타당성 검토('18년)

· 홍제역, 경복궁역, 대치역

◦ 중장기(5년) 시행계획 (역사 수열원 냉난방 시스템)

- 일 유출량1,000톤 이상 지하수유출 집수정 선별 시행

[ 물순환정책과 유출수 활용 계획 ]

◦ ‘18년부터 유출수를 급수시설로 전환하는 대상을 전 지하철역사로 점차 확대 할 계획으로 향후 가뭄, 재난 등 비상시 생활용수로 개방 활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로 재탄생하도록 개선

○ 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불투수층 개선 관련 사업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불투수층 비율 실태조사 후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행전 외부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지역현황 및 불투수층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 대    상 : 시․자치구 빗물관리시설 설치 사업

- 사업예산 : 3,050백만원

- 신청현황 : 18기관/32개사업

- 선정방법 : 현장 합동조사 후 전문가 심의

□ 향후계획

◦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전문가 심의 : ’17. 2월

◦ 대상지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 ’17. 3월

◦ 빗물관리 확충사업 추진 : ’17. 4월~

○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기기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물재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건조시설의 지속적인 고장발생

원인 분석을 위해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일시 : 2017.1.19.~1.20(2일간)

- 점검설비 : 중랑, 난지,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 점 검 자 : 외부전문가 3인

◦ 설비별로 기기와 소모성 부품(로울러, 베어링 등)을 분리하여 내용연수 및 소모성 부품의 교체주기 등을 설정 효율적인 관리, 기기수명 연장방안 등 검토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시행

○ 청계천 관리·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2010년 이후 미실시시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이를 재검토 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경과

◦ ‘06년 ~ ’10년 : 청계천 복원(‘05년) 후 생태계 변화 5년간 모니터링

◦ ‘11년 ~ 현재 : ’11년 이후 생태계가 안정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음.

□ 향후계획

◦ ‘18년까지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하상방수층 천공, 여울보 낮춤 등) 시행중에 있어,

◦ 공사가 완료되는 ‘19년 이후 생태 모니터링 재추진 예정임

○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이 6년간 1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입찰조건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과업내용, 비연속적 인력투입 필요 등으로 업체에서  입찰참가를 기피하여 참여업체가 적어(1개사)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여 왔음

◦ 업체에서 연속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분야 및 시공분야 용역을 통합 또는 장기계속용역 발주 등 입찰 참여여건을 개선하고,

◦ 용역입찰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참여 업체수를  늘여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방지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2017.4월 : 하수도사업관리 용역 공고 및 사전설명회

◦ 2017.5월 : 하수도사업관리 용역 착수

○ 각 과별 진행사업 중 공정률이 30% 미만인 사업이 상당수 있고 16개 사업은 금년 내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도 16개 사업이나 되는 바,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강력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년 최종 집행율은 84.6%이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명시, 사고)하여 불용률은 4.1%임.

○ 이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연말 배정, 민원발생, 공사 중 장애발생으로 집행의 어려움에 따른 것임.

□ 향후계획

○ 예산편성 시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 년초 조기집행계획 수립 및 매주 공정관리 회의 등을 통해 년초부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율을 최소화하고 불용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 중랑천 횡단보행, 자전거 교량 설치 사업이 국토부의 점용허가 반려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는데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단계에서 국토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향후계획

◦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국토부 협의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설계 및 국토부 협의 완료 후 공사비를 편성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하겠음

○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분기별 실태점검을 이행하게 되어있으나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 현재까지 실적이 없으므로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신속한 실태점검을 추진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5.12 :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수립완료

◦ 2016.01 : 자치구 통보하여 시행

◦ 2017.01 : 자치구 자체 실태점검 시행

□ 향후계획

◦ 분기별 점검계획에 의해 1,3분기는 시 주관 시행, 2,4분기는 자치구 자체 점검 실시

◦ 2017.02 : 자치구 배수설비 지침 이행실태 점검 시행

○ 하수관로 준설공사 추진 시 설계량과 준설량, 그에 따른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량 산출방식과 정산 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치구 준설공사는 구비로 선 발주하고, 시비 배정 후 추가로 설계변경 증액 정산으로 당초보다 준설수량 및 도급비가 증가되어 왔음

◦ 조기 시비배정(‘17년 1월)을 통한 구비와 시비를 통합    발주로 과도한 도급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예정

◦ 자치구 실태점검(상·하반기)을 통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자치구 실태점검 실시(상·하반기)

○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의 활용과 관련하여 특정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민편익시설 이용관련 실태파악 후 개선

- 선착순 예약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물재생센터 인근지역 주민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 중

※ 중랑 : ‘16.11월, 서남 : ’16.12월 개선완료

□ 향후계획

◦ 홈페이지,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 이용방법 및 관련사항 홍보 강화

○ 노후주유소의 오염물질 누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클린주유소의 설치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노후주유소 시설 보수·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계획」수립

- 노후주유소 시·구 간 합동점검 실시(상·하반기)

· 점검대상 : 20년 이상 노후주유소 361개소

· 점검기간 : 상반기 ’17년 3월/ 하반기 ‘17년 9월

· 점검반 : 시 및 자치구 담당 27명

- 클린주유소 확대 설치

· 시설 노후화로 토양오염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클린주유소로 시설개선 유도

· 오염도 검사면제 및 설치자금 융자지원 등 혜택 홍보

- 정기 지도점검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철저

◦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계획 자치구 통보

-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철저 및 시·구 간 합동점검 통보

- 민원발생이 잦고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노후주유소는 ’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 향후계획

◦ 노후주유소 시·구 간 합동점검 실시 : ’17.3월/ 9월

◦ ’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 선정 : ’17.4월

○ 서울시내 하수도 요금을 내년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평균 33% 인상할 예정인데, 하수도재정의 현실화에 대한 부득이한 측면은 이해하나 국고보조금의 확보 등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 추진

- ‘13.7.25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서울시 → 기재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 ‘15.9.17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제출(부산시 → 기재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 ‘16.5.12 : 지방재정협의회 시 요청

- ‘16.6.21 : 기자설명회 개최

- ’16.7.24 : 하수도사용료 인상 필요성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6.9.1  : 노후관로교체 재원문제 관련 시의회 토론회

※ ‘16.12.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의원발의

한정애 의원 외 9인

(하수관로정비 : 기준 보조율 서울특별시 20%)

◦ 시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

- ’17.1.1  :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감소를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용료 20% 감면 시행

- ‘17.7월~9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감면조항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 향후계획

◦ ‘17.3 :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통한 이론적 국비지원근거 마련 및 대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언론 홍보 실시

○ 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후하수관로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치구별 노후하수관로 비율에 대한 실태조사 후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2,720km)를 2018년까지 조사 후 긴급보수 사항에 대하여 2019년까지 국비확보 및 시비를 대규모 투자하여 일제 정비할 계획임

▶ 노후관로 조사 및 정비계획

구 분	계	‘15~’16년	‘17년	‘18년	‘19년
관로조사(km)	2,720	1,677	527	516	-
소요예산(억원)	3,957	-	1,306	1,311	1,340

※ ‘18년 이후 정비예산은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

□ 향후계획

◦ 2017. 2 : 노후관로정비예산 배정(자치구별)

- 사업비 : 1,306억원

◦ 2017년도 노후하수관로 조사용역 527km시행

○ 빗물받이 준설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효과는 미흡한 편이므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빗물받이 준설은 우기전 간선 및 지선도로를 전수 준설하고 우기 후에는 선별하여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나, 준설 이후에도 담배꽁초 및 토사가 지속적으로 퇴적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빗물 통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빗물받이 이물질 투입이 많은 지역(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 및 기능유지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빗물받이 청소예산 조기배정(2017.1월)

◦ 빗물받이 이물질 상습 투기지역은 자치구 공무직 또는 공공근로 활용 집중청소 시행

○ 물재생센터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경쟁입찰과 관련한 기준을 재검토하여 추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물재생센터 수의계약 운영개선 계획 수립시행(‘16.10.19)

- 특별한 사유(조달우수 제품구매 등) 외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으로 추진

□ 향후계획

◦ 시 승인대상 사업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등 심사강화

◦ 민간위탁 업체의 계약 및 입찰방법 등 관리강화(사후점검)

○ 물재생센터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재생센터의 운영을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학술연구용역(‘16.5~9)

- 이원화 운영체계는 많은 비효율성 발생

- 연구결과 일원화 운영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환방안은 지방공기업(공단)이 최적합

◦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준비 중

□ 향후계획

◦ ’17.1 ~ ’17.9월 :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

◦ ’17.10 ~ ’18년  : 공단설립관련 제반절차 추진

○ 민원현장에서 갈등관계 조정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하수도 주치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역할 설정, 위상 정립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고질민원 주치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홍보방안을 마련 갈등 관계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17. 2월 : 하수도주치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홍보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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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용산구 침수 대비를 위한 한강로변 배수관로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빗물펌프장 신설 추진(가시설 및 토공 완료, 구조물공 착공) ◦ 유역분리 하수관로 신설 - 총 1,260m중 600m완료 □ 향후계획 ◦ `17.12월 빗물펌프장 완료 ◦ `18.06월 유역분리 하수관로 완료
○ 자치구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하수도 설치 시 시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 바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하수도 조례상 관경 900mm이상 및 통수단면적 0.7㎡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이나 ◦ 현재 침수대책사업, 종합정비사업, 도로함몰 예방사업 등은 비용부담 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하수도사용료가 ‘19년까지 33% 인상될 예정이며, ’19년까지 침수대책사업, 도로함몰예방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예정이므로 ‘19년 이후 자치구 지원 규모 확대 검토 예정임
○ 하수슬러지 건조공법 관련 기존 기계적 공법이 아닌 유체역학을 활용한 신공법을 사업에 적용가능한지 검토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유체역학을 활용한 건조공법에 대하여 신공법업체에서 ‘16.4월경 실증시험 장비 설치 계획이었으나 공법업체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재까지 실증시험 및 성능검증이 중단된 상태임 □ 향후계획 ◦ 향후 유체역학을 활용한 신공법 실증시험 등을 거쳐 적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추진하겠음
○ 물순환안전국 차원의 세수 확보(발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타 지자체 하수 위탁처리 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추진 - 4개 물재생센터 감가상각비 통합 산정 용역 시행을 통한 정확한 단위(㎥)당 하수처리 비용 및 감가상각비 계산으로 세입증대 기대 □ 향후계획 ◦ 4개 물재생센터 감가상각비 통합 산정 용역 시행계획 방침 수립(’17.1월) ◦ 용역 시행 및 타 지자체 하수 위탁처리부담금 산정(’17.2~4월) ◦ 기타 세수확보방안 지속 발굴 노력할 예정
○ 최근 10년간 물재생센터 내외부 악취농도 조사결과 난지물재생센터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악취제거용 바이오필터 신설(제2농축기동, ‘16.02) ◦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및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 □ 향후계획 ◦ ’17.6월까지 : 일차침전지 탈취기 설치(‘17.06까지) ◦ 금년까지 반류수조, 분뇨저류조, 분뇨소화조 탈취기 설치 등 추진하여 악취발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17년 환경개선사업에서 악취저감 분야 우선 시행
○ 폐단이 많은 연간단가 계약을 통한 발주방식에 대하여 폐지를 염두에 두고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단가계약의 폐단으로 지적한 신림3교 가교 설치공사를 긴급사유로 준설업체에 작업지시한 부분은 유수 장애시설에 대하여 우기 전 긴급 공사를 위하여 시설물연간단가계약 업체에 작업 지시한 부분으로 별도 설명하고 종결 처리함 ◦ 단가계약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한 설계변경 증액 사유는 당초 구비로 발주하고 시비 배정 후 추가로 설계 변경하여 증액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시비를 조기 배정하여 시․구비 통합 발주가 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설계변경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음 ◦ 하수도 준설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업무로 단가계약방식이 일반 단일공사 방식에 비하여 많은 장점이 있음 - 준설공사 등 공종이 단조로운 공사는 단가계약의 특성에 적합 - 단가계약은 추정수량으로 발주하여 조기발주가 가능하며, 강우 전·후 토사퇴적 상태를 판단하여 수시 작업지시로 신속한 작업가능 ◦ 공사의 계약방식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상기 편리성 등으로 자치구에서 단가계약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17년 하수관로 준설비용 : 총 345억원(구 247, 시 98)
○ 남산소월로 공사가 지연에 따른 교통정체 등 이와 관련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소월로 남산도서관 주변 하수관거 공사가 추진중이였으나 ’16.12.09 공사를 완료함 ※ 당시 소월로에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소월길 송배수관정비공사도 병행 추진중이였음 (2016.10 ~ 2017년1월 정비완료 예정임)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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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일반경쟁 입찰 종합계획 관련 자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2.)
○ 청계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예산, 계약 관련 자료.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중수도 활용과 관련된 업무추진계획 등 자료.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자치구별 현황 자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월)
○ 사유지 점유 공공하수관로 점용료 보상 관련 소송 자료. - 승소, 패소 판결이 완료된 10개 사안에 대한 판결문 포함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월)
○ 하수슬러지 보수내역서 등 관련 자료. - 보수 부품명, 보수 사유, 보수기간, 보수계약서 등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9.)
○ 센터별 건조슬러지 판매 단가 자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9.)
○ 생태하천복원사업 평가 용역 관련 자료. - 용역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 업체 제안서, 중간결과보고서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김진영 의원에게 설명 및 자료 제출 (2016.11.23)
○ 2017년도 물재생센터 예산안 세부내역서.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하수도 주치의 제도 관련 선발기준, 운용인원, 업무범위, 운영실적, 예산, 활동비 지급내역, 활동비 수령내역.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월)
○ 하수관거 청소 관련 집행실적 자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월)
○ 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하자 및 수리내역.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9.)
○ 자치구별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 연간단가를 적용한 계약 현황, 설계량, 준설량, 설계량 산출근거 자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월)
○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한 클럽 현황 자료. - 클럽 등록 위치, 사무실 위치, 클럽회원 중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소속 유무 등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2.)
○ 물재생센터별 주민협의회 관련 위원 현황(소속, 성명 등 포함) 자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2.)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5.)
○ 물재생센터 하자보수 관련 전기예방 설비에 대한 설명 자료 및 예산내역.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9.)
○ 슬러지 시설 신규 설치 사업 관련한 자문위원 내역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9.)

소 방 재 난 본 부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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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77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77	48	29	-	-
	시정․처리요구사항	51	27	24	-	-
	건의사항	7	2	5	-	-
	기타(자료제출 등)	19	19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드론 사업이 전시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비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담 운영인력 충원하고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현장대응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드론 운용자 지정 및 무인기 전문가 위탁 전문교육 실시(78명)

일자	교 육 대 상	인원	시간
’15.7.21~7.31.	- 특수구조단	6명	25시간
’16. 8월 ~ 10월	- 특수구조단(18) - 강남소방서(12)	30명	30시간
’16. 10.10~11.25.	특수(11) / 강남(6) 중부(6) / 서초(6) 동대문(6) / 구로(7)	42명	20시간

- 전문교육 없이도 드론운용가능자(소방 드론동호회) : 30명

※ 드론은 많은 구조장비 중 하나의 장비로써 현장대원이 필요에          의해 선택적 활용토록 운영

○ 드론 조종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용 드론 구매(58대)

- 기능(GPS기반 자동비행) 훈련용 : 16대

- 수동조작 훈련용 : 42대

□ 향후계획

○ 2017년 서울소방학교 드론 운용자 교육과정 개설

· 이론과 실기를 포함한 전문비행 교육을 통해 운용자 양성 및 조종능력 배양

○ 소방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

고취를 위해 현재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조속히 처리

하고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노력 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초과근무수당 가지급 : 5,083명 1,152억원

- 지급대상 : 2010.1.1. 이전 발생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 지급현황 : 소송자(1.444명/434억), 제소전화해자(3,486명

/713억), 최고장(153명/5억)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수립

- 개인보호장비 100% 보급 및 노후장비 제로화(‘16~’17년)

- 노후·협소 소방청사 현대화 : 면목119안전센터 등 7개소(‘16~’20)

- 소방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중장기 처우 개선사업 추진

□ 향후계획

○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정산 및 지급

- 지급대상 : 2010.1.1. 이후 발생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 지급시점 : 관련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지급(대법원 소송 진행 중)

○ 소방공무원이 출동 중 폭행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소방공무원안전을 위해 소방서당 2대 이상 바디캠 설치를 추진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웨어러불 캠 447대 예산확보)

※ 2017년 예산 확보[8천 8백만원]

○ 149대 구급대 승차인원 447명 전원 개인별 부착

○ 폭행방지를 위한 현장 녹화 및 채증을 위한 보안용 캠

○ 360° 회전형 클립으로 탈부착 가능 모델

○ 어두운 환경 진입 시 적외선 LED 자동 가동 녹화

○ 방수기능으로 우천시 채증가능

□ 향후계획

○ 2017년 조기 예산 집행으로 구입 배부

○ 아파트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 주민들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필요시 강제성을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 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조명블록 설치(68개소)

○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 설치 및 노후구획선 정비(101개소)

○ 민‧관 헙업을 위한 입주자 대표 간담회(연2회/493개소)

○ 야간 소방통행로 확보 훈련 및 교육(493개소)

○ 소방통로확보 협조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반상회보)게재요청

□ 향후계획

○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 소방차통행로 확보대책」지속추진

○ 현재 소방대원이 출동현장에서 폭언 및 폭행을 당했을 경우 처벌이 강력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고 있는 바,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강력한 예방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소방특별사법경찰 추가지명 계획[예방과-18432호(2016.7.25.)]

○ 소방활동방해사범 대응을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추가지명

- 목    적

①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한 24시간 상시대응체계 구축

② 24시간 지휘차 소방특사경이 탑승·출동하여 초기 직접수사를 함으로써 소방 단독수사 역량 강화

- 지명완료 : 2016. 10월

- 추가지명 : 3교대 출동팀별(지휘차) 2명씩 추가지명

- 결    과 : (기존)117명 → (현재)240명 / 123명 추가지명

□ 향후계획

○ 지휘차 소방특사경 현장활동 세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건물 증축 및 공사 등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폐관이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상존하는 바, 가스폐관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 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존 철거예정인 인입배관 조기철거 독려 방문 간담회개최

- 일  시 : 2016. 11. 21

- 장  소 : 예스코 본사

- 참석자 : 5개도시가스 사업자 관계자

□ 향후계획

○ 도시가스사업자 관계자 간담회 소집 개최

- 철거예정인 인입배관 조기철거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강구

- 재사용예정과 철거예정인 인입배관 구분 및 기준 명확화

- 향후 신규 발생 인입배관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

○ 분기별 인입배관 관리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

○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구청 등 현황 공유)

○ 소방헬기 구매 시 계약 약정을 살펴보면, 하자 보증기간이 3년에 2,000시간으로 소방헬기 구매가격을 고려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판단되는 바, 하자보증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   (특수구조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타기관 대비 서울소방 하자 보증조건 비교

서울소방	강원소방	부산소방	경 찰
3년/2,000시간	3년/1,500시간	3년/1,500시간	2년/1,000시간

○ 하자 보증기간 연장 방법 조사

- 하자 보증기간 연장시 추가 요금 발생으로 헬기가격 인상

○ 헬기 구매시 하자 보증기간은 통상 3년/2,000시간 이내로 선택하며 타기관 대비 서울소방 하자보증기간이 제일 긴편으로  보증기간 연장시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기본 하자보증기간인 3년/2,000시간으로 계약 체결 완료함

○ 광나루 수난구조대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반영 : ’16.11.7

- 2019년 설계, 2020년 완공 ·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0년

- 장    소 : 한강공원 광나루지구

- 규    모 : 1층, 연면적 544㎡(가로 34m × 세로 16m)

- 소요예산 : 2,049백만원

□ 향후계획

○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광나루수난구조대 한시적 운영

○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변경 있을시 우선반영 추진

○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한강 사업본부 등 행정협의 사전절차 이행

○ 소화전 설치 및 이전과 관련해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토록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하여 설치 및 이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現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의 설치 및 관리

○ 수도법 제45조 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소화전의 설치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화전의 사용관리는  소방관서로 이원화

‣ 소화전 설치 및 보수 등 의뢰(소방서) → 연간 단가계약체결(수도사업소) → 소화전 설치 및 보수 결과통보(수도사업소)

□ 소방재난본부 추진 시 문제점

○ 소화전 신설 및 보수 단가 상승으로 필요 수량 감소

○ 공사 전담부서 및 별도 인력 필요

○ 화재진압 외에 소화전 사용 시 사용처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조치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소화전 사용시 사용료는 사용처에서 지불하고 있음

○ 2015. 4. 18 이후 집회시 관할 경찰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용량 통보 및 납부.

- 2015. 4. 18「세월호 국민대책위 1주년 집회」이후

종로경찰서 소화전 사용량에 따른 상수도 요금 납부함

○ 가스충전소 등에서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방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특별점검 및 기타 지도점검 추진

○ 겨울철, 해빙기, 여름철 가스안전관리 특별점검 추진

- 목    적: 가스사용량이 변화하는 취약시기를 대비하여 가스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 추진기간 : 겨울철(11월~익년2월), 해빙기(3~4월), 여름철(5.15~8월)

- 점검대상 : LPG 충전소 등 173개소, 고압가스 충전소 등 178개소

- 방    법 : 자치구(주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 내    용 :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적정 여부

○ 설 연휴(추석) 대비 LPG 가스안전관리 기타점검 추진

- 목    적 : 설 연휴(추석) 연휴기간 중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추진

- 추진기간 : 설대비(1.2~1.24), 추석대비(9.4~9.27)

- 점검대상 : LPG 충전소 77개소

- 방    법 : 자치구(주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 내    용 : 가스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 향후계획

○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취약시기별, 대상별 지속적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감사담당관 활동이 소극적으로 판단되는바, 감찰과 표창 등 기능을 확대 시킬 것

(소방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 운영하고 있음.(기동감찰반 구성 운영 – 3조 6명)

○ 공무원범죄 발생으로 인한 징계처벌 등은 매년 유사한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반면 자체 감찰기능을 강화한 결과 복무 위반, 업무소홀 등 일반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는 줄어드는 추세임. (’14년 17건 → ’15년 13건 → ’16년 5건)

○ 매년 서울시 계획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관서별 공직기강 실적(자체 적발)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직원)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체 감찰활동 독려, 지원 하는 환경이 정착되는 등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

□ 향후계획

○ 업무소홀, 복무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기강감찰활동과 시기별 특별감찰활동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 적극적인 감찰 활동 추진 우수기관(직원) 선정 표창, 성과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 감찰기능을 제고하여 공직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사업별 집행률이 저조한 담당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집행계획 및 관리대책 수립․시행(’16.1.19)

- 대 상 : 68개 사업

- 내 용 : 사업부서별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방안 시행

○ 주기적인 예산집행 관리 추진

- 예산 조기배정 및 집행 추진계획 수립․시행(’16.2.4)

※ 월 단위 조기집행 실적 분석 및 관리대상사업 지정

- 상반기 예산사업 집행결과 및 하반기 예산집행 목표 통보(’16.7.4)

○ 예산사업 자체 점검회의 개최(‘16.11.4)

- 집행률 저조사업 담당팀별 집행계획, 대책 보고 등

○ 집행률 저조사업 담당자 소집 회의 실시(‘16.12.28)

- 사업별 집행 저조사유, 향후 개선방안 등 공유

○  지진방재 종합훈련이 다른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하는 훈련들에 대해 올바른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현장대응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훈련관련 보도자료 2건, 당일 취재안내 1건 대변인실 통해 배포

- '16.9.22.(목) “패러다임이 바뀐다” 서울시 최대규모 지진훈련 실시

· 서울신문 등 지면 2건, 연합뉴스 등 온라인 20건 게재

- '16.10.7.(금) 서울시, 재난대응기관용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 정립

· 세계일보 지면 1건, 노컷뉴스 등 온라인 16건 게재

- '16.10.19.(수) 지진방재 종합훈련 취재안내

· 조선일보 등 지면 9건, KBS 등 방송 9건, KBS․YTN․연   합뉴스TV 현장 생방송, 연합뉴스 등 온라인 25건 게재

○ 소방재난본부 보도자료 배포 후 유관기관 별도 보도자료 배포

- 타 기관 합동 진행 시 최초 언론보도 대응 부서 선정 후 각 부서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

○ 소방인력이 과부족인 상황

으로 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본부, 소방학교, 종합

방재센터, 특수구조단 등도

산정인원에 포함하여 인력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출동소방력 산정기준 :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

- 출동대별 출동차량을 기준으로 필수적으로 탑승하여 소방활동에 임하는 소방대원을 산정하는데 목적을 둠

○ 소방본부, 소방학교, 종합방재센터의 근무인원 산정은 소방력 기준 외 소방안전 기획․관리 및 출동소방대의 지원과 훈련을 관장하는 조직으로 시도별 운영현황 및 조직이 상이하여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 행정수요에 의해 일반행정직과 같이 탄려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출동 소방력과 소방력 지원․훈련부서의 기준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소방공무원의 직급과 직책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배치토록 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본청 소방직 과장과 일반직 과장과의 직급 형편성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기된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 위 사항 개선을 위해 시도 소방의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법률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개선․건의 진행 중(‘16.부본부장 신설 건과 병행 개선요구)

□ 향후 추진계획

○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의 조속한 개선 촉구

○ 소방용수시설 사용 관련 소방과 경찰이 업무충돌이 없도록 법적기준을 정리하기 바람.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소방용수시설 사용 승인 기준 마련 시행

- 2016. 11. 10일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에 의거「소방용수시설 사용 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시행함.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 한하여 소방용수시설 사용 (소방기본법 제1조)

○ 최근 지진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 구조기관인 소방관서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방청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 2016년도 내진성능평가 실시(24개동)

-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추진 중

※ 서울시장 방침 제163호(2016.6.15.)「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주요내용」

- 2017년 : 내진안전성평가 및 결과에 따라 단계별 보강계획 및 예산확보

- 2018년~2020년 : 단계별 내진보강 추진

□ 향후계획

- 2017년도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실시 예정(33개동)

○ 초고층·고층 건축물과 관련해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국민안전처, 성능위주설계 관련 규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작

※ 성능위주 설계 평가 연구용역 중간 결과물에 대한 의견조회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6125(2016.11.18)]

○ 세부내용

-「소방시설법」 제9도의3(성능위주설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작업 추진 중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 성능위주설계 검증 방안 및 심의 후 사후관리 등

-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총 5개 분야) 제작 중

․①  소화활동분야, ② 소방시설 분야, ③ 피난방재 분야

④ 시뮬레이션 분야, ⑤ 건축분야

□ 향후계획

○ 신규 가이드라인 보급 시 철저히 적용하여 대 시민 신뢰성 확보

○ 소방정비센터에 전문인력을 갖추어 많은 차량이 수리될 수 정비센터 확대방안 강구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 소방차량 정비센터 운영 현황

- `14. 7월 업무개시 / 도봉소방서 차고 / 정비인력 2명 근무

○ 소방차량 정비센터 확대운영 방안

- 시    기 : 소방학교 구조구급센터(도봉구) 이전 후(`18년 예상)

- 설치위치 : 現 소방학교 구조구급센터 부지 내 신축

- 주요시설 : 정비공간(605㎡), 정비용리프트 2대, 정비용품 등

- 정비인력 : 전문인력 4명

□ 향후계획

○ 소방차량 정비센터 이전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 국내․외 정비센터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 생활안전분야 출동현황을 보면 멧돼지 관련 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바, 관련 대응장비를 보강해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생활안전 대응장비 보강 추진

- 보강시기 : 2016. 12월

- 보강장비 : 마취총, 동물이송장 등 10종 567점

- 투자예산 : 92백만원

※ 최근 3년간 2억5천만의 예산을 편성 생활안전장비 29종     1,444점을 배정하였으며, 계절별 사고유형에 맞는 대응장비를     매년 보급함

□ 향후계획

○ 멧돼지 관련 출동시 구청 기동포획단과 동시 출동체계 구축

○ 마취총, 마취제 등 대응장비 보급으로 대원 안전확보

○위치추적 요청 중복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과태료 부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중복건수를 줄이도록 할 것.

(방재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위치추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 상황팀별 위치추적 수보전담 직원 배치

- 신고자에게 위치추적 허위신고시 벌칙조항 고지

· 허위로 긴급구조 요청한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긴급구조 이외 목적요청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위치추적 현장 출동시 경찰관서와 공조체제 유지

□ 향후 추진계획

○ 위치정보조회의 남용 및 악용, 허위신고의 최소화를 위하여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명단 관리 및 위치추적 접수시 과태료 등 처벌

내용을 신고자에게 상세히 고지하여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

○ 소방서별 복제 추가지급이 낮은 곳이 존재하는 바, 모든 대원들이 공평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개인별 근무여건 및 선택적 희망피복을 구매하여 지급

- 소방공무원 복제 지급기준 등에 따라 개인이 희망하는 피복을 우선하여 구매하는 선택적 피복 수급관리제도 운영으로 모든 직원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집행 철저토록 추진

□ 향후계획

- 2017년 소방공무원 피복비 예산 집행시에 직원 1인당 가용피복비를 산정하여 공평하게 예산집행 추진

○ 각 소방서별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침구류가 개인별로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개인별 침구류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김동율 의원 별도보고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52호) 제42조

- 각 소방서 119안전센터별 침구류 지급현황 파악보고

○ 당직용 침구류 세탁 등 청결관리 철저 알림

- 관련근거 : 본부 소방행정과-32671(2016.12.9.)호

- 119안전센터별 베개 커버, 담요 등 1인당 1개 지급 및 침구류    청결관리 철저토록 함

□ 향후 추진계획

- 주1회 실외에서 이불을 털어 먼지제거 등 일광소독 실시

- 사용한 이불은 땀 등의 습기제거 및 통풍관리 철저 등

○ 벤츠구급차 운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정책 추진 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임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중환자용 구급차 23대(벤츠) 도입 : `08. 12월

○ 내용연수 경과로 23대 불용처분 : `14년(2대), `15년(21대)

○ 벤츠 구급차 운영관련 감사기관 주요 지적사항

- 좁은 골목길 진입불가 등 국내 도로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음

-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등 고가장비의 운영실적 저조

- 국산 구급차에 비해 유지관리비용 과다 발생 등

□ 향후계획

○ 향후 소방장비 구매 시 관련분야 전문가 및 내부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현재 구급차 내 구급장비의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구급차 및 구급장비 소독 현황

- 1일 2회 차량 점검시 차량내부 소독기로 소독 실시

- 현장활동으로 장비 오염시 현장에서 소독약 등으로 소독 및

귀소 시 감염관리실에서 멸균소독 실시

- 미사용 장비도 멸균기한(6개월) 마다 소독 실시

○ 구급차 세균검사 실시로 오염상태 확인

- 년 2회 세균검사 실시(상반기: 수시점검, 하반기: 전수조사)

2015년 및 2016년 상반기 병원성 세균 미검출

□ 향후계획

○ 「119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계획」수립 시행

- 검사시기: 검체채취(4월), 배양검사(5월), 조치(6월)

- 검사방법: 보건환경연구원 위탁

○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으로 구급차량 내부환경 관리 하겠음

○ 소방학교 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수의계약을 줄이고 계약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할 것.

(소방학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보수.보강관련 계약)

○ 서울소방학교는 2018년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2015년 이후

시설투자 하지 못하여 주로 청사누수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소액 및 긴급히  보수할 필요성에 따라서

2015년 이후 수의 계약건수가 많음.

구분 연도	전자공개수의		1인 수의계약		비고
	건 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 (천원)
계	3	121,690,000	18	127,063,220
2016년	0	0	5	34,783,000
2015년	0	0	8	49,235,220
2014년	3	121,690,000	5	43,045,000

□ 향후계획

○ 청사시설물을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예측가능한 공사 및

수리는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추진

○ 내구연한이 초과된 방열복이 많은 실정으로, 현재 보유한 방열복에 대하여 전체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방열복 보유 현황

- 491세트 보유(보유율 100%, 내용연수 경과율 100%)  ※ 보유기준 : 75세트

○ 방열복 보유 기준 개정(소방장비관리규칙) : `16. 7월 시행

- 당일 근무자 1인 1벌 → 화학차 1대당 3벌

○ 방열복 보유 및 관리실태 조사 : `16. 10월 ~ 11월

- 내용연수 경과로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을 위해 교체가 시급함

□ 향후계획

○ 오래된 방열복 416세트는 예비용으로 활용(또는 불용)

○ 75세트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교체하겠음

- `17년 18세트 우선 구매 추진

○ 의용소방대 방한복이 지급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방한복 구매 예산 확보)

※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매 예산관련 자료 작성 제출 및 예산과 협의를 통하여 200,000천원 확보됨.

□ 향후계획

○ 2017년 1월중 의용소방대원 방한복 구매 지급

○ 구조와 구급은 보상규정이 있으나, 화재는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파손 등의 문제 발생 시 소방관이 직접 자비로 보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 할 것

(현장대응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난현장활동 손실배상 요청 현황 파악

- 파악기간 : 2016.9.21.~ 2016.9.27

- 대    상 : 화재․구조․구급등 재난 현장활동

- 내    용 : 재난현장활동중 발생한 민원(‘14.1.1~‘16.8.31)

○ 파악결과(보상 요구건수)

구 분	계	화재	구조	구급	기타
계	45	39	4	1	1
2016	21	18	3
2015	18	15	1	1	1
2014	6	6

□ 향후계획

○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보상근거 규정 마련 추진

○ 일관되지 않는 기준으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인해 판단이 어렵고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작성기준의 일관성을 갖추고 오작성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임.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향후계획

○ 통계관리 대상 및 실적의 기준 명확하게 정립

- 통계대상 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

- 실적관리 시 공통서식으로 작성 통계 일관성 유지

○ 전통시장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소방차 진입 곤란이나 불가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서별 훈련 충실도도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자치구별 전통시장의 소방특성에 맞게 훈련이 시행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 훈련대상(373개소)

- 정기훈련 : 142개소 / 수시훈련 : 231개소

○ 전통시장 등 소방차통행로 확보훈련

- 정기훈련(필수) : 본서주관(월1회) / 안전센터주관(월10회)

- 수시 훈련(선택) : 기동순찰, 이륜순찰, 방화순찰

○ 각 자치구별 훈련실적이 상이한 이유

- 자체계획에 따른 훈련대상 포함여부 : 정기 / 수시훈련대상 구분

- 훈련실적 관리여부 : 정기훈련만 또는 수시훈련 포함 실적관리

○ 재난대응과-1585(2017.1.23.)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훈련 철저 등 알림」

- 수시훈련 대상은 현지여건 등 감안하여 소방서별 자체 판단 실시

- 소방서별 훈련실적 관리 철저토록 지시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외부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정업체 낙찰을 목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완화 혹은 강화시켜 낙찰을 은밀히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외부용역발주에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2년도 최초 용역 시행 시 경험 없는 업체들의 난립으로  ‘13년도부터 참가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어,

○ ‘14~15년도 용역 발주 시 참가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 한 점은 있으나, 용역 발주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음

□ 향후계획

○ ‘17년도 체력검정 진행 시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여 용역 발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한 접수 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세부기준의 분류 등 신고 유형의 분석을 통한 직원교육 및 문제 개선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것

(소방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존 신고유형 중 건의사항을 세분하여 접수·처리

- 기존 분류 : 비위, 건의 등 2가지

- 새로운 분류 : 비위, 업무개선, 정책질의, 조직문화, 인사, 기타 등 6가지

년도	신고 총계	비리 신고	건의 신고	신 분류
				업무 개선	정책 질의	조직 문화	인사	기타
2014	18	11	7	4	1		1	1
2015	91	41	50	9	11	11	6	13
2016	96	31	65	11	23	7	16	8
계	205	83	122	24	35	18	23	22

○ 신 유형에 따른 최근 3년간 접수현황

□ 향후계획

○ 2017년 신규사건 처리 시 새로운 분류에 따른 접수처리

○ 찾아가는 청렴마인드 함양교육 등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비리 익명제보 처리절차 및 운영지침 교육 실시

○ 공직비리 익명제보 내역 중 소방공무원 후배들이 선배의 퇴직을 축하하는 방법과 관련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바, 모든 대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타 기관 정년․명예퇴임식 행사 사례조사 결과 보고

[소방행정과-21484호(2016.8.16.)]

○ 소방공무원 정년․명예퇴임식 행사의 효율적 운영(개선)을 위한 타 기관 퇴임식 행사 사례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

○ 퇴임식 예산(1인당 200천원)이 부족하여 기념패, 꽃다발 증정 등의 정형화된 행사만 진행 할 수 밖에 없음

※ 2017년도 퇴임식 예산 증액 완료

- 정년퇴직자 대상의 예산편성에 명예퇴직자도 포함하여 편성

□ 향후계획

○ 모든 대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청회(설명회) 수시 개최 및 매년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는 퇴임식 예산 편성 추진

○ 공기충전기 노후율이 높아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노후율 개선을 위해 장비교체 방안을 강구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기충전기 보유 현황

- 136대 중 88대 내용연수(6년) 경과(내용연수 경과율 64.7%)

○ 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조사 : `16. 8월 ~ 10월

- 공기충전기 및 용기 관리실태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 실시

○ 공기충전기 재배치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 `16. 10월 ~ 11월

- 119안전센터별 1대 → 소방서별 2대 이내로 통합관리

○ 2017년도 공기충전기 교체 예산 확보 : 39대(9.4억원)

□ 향후계획

○ 내용연수 경과된 공기충전기 39대 교체 추진(`17년)

○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방서 단위의 통합관리 추진(`17년)

○ 소방헬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입찰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검토 할 것.

(특수구조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의계약 추진 적정성 여부 행자부 및 서울시 법률자문 질의(11.29)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적법 회신(16.12.5)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수의계약 규정에 적합 회신 (16.12.7)

○ 행자부 및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질의결과 수의계약에 문제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항공기 계약 체결 완료함(16.12.12.)

□ 향후계획

○ 향후 언론 매체 등을 통한 문제제기 시 즉각적인 해명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민 의혹 전파 확산 방지 및 해소

○ 감사결과 1년이상 지속적인 비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처분을 한 사유 및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가족수당 1년이상 부당수령자 경징계 처분사유

○ 근거 : 16년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서울시 인사과-10780호         / 2016.04.14.) Ⅵ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징계의결요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별표 1 제1호          바목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사유 : 비위자의 적발회수가 처음이며,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대하여 미처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과실로 경징계 처분

□ 가족수당 부당수령자 조치

○ 2016.12.14. 시.인사위원회 심의결과 - 견책 조치

○ 2016.11.1. 소방공무원 징계집행 – 견책, 불문경고 조치

○ 출동건별 보고에서 출동장애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화재 정보시스템’ 수정을 요청하고, 반영이 안 될 경우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출동장애요인을 보고하고 자료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   (현장대응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주요기능 추가(변경) 의견제출

- 일    시 : 2016.11.24.

- 내    용 : 화재발생 및 출동 입력 항목 추가(출동장애요인)

○ 재난현장 도착 출동장애 요인 분석계획 추진

- 기    간 : 2016.12.1.~ 2017. 2. 28

- 내    용 : 접수시각~활동개시 까지 장애요인 파악

□ 향후계획

○ 출동장애요인 분석하여 출동중 발생한 장애요소 개선

○ 국가화재 정보시스템 미반영시 출동장애요인 파악되도록 자료 관리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대상자 분류 사유가 공정성을 해하고 있는 정황이 파악되므로 체력검정 제외 기준 정비 및 정당하게 체력측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가점을 주도록 개선하는 등 공정한 체력측정이 되도록 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관리 강화 방안

- 관련 법령 개정의견 제출

· 현재 : “질병” 미실시자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 부여

· 개선 : “질병” 미실시자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의

80% 부여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3장9조2항

□ 향후계획

○ 관리 감독 강화

- 현재 : 각 종목별 감독인원 1명 배치

- 개선 : 각 종목별 감독인원 2명 배치(1명 추가배치)

○ 불참자 최소화

- 현재 : 진단서 제출 시 “질병” 미실시로 인정

- 개선 : 진단서 제출 시 1차 기관별 자체심사 후 2차 소방재난

본부 구급지도의사의 재확인을 통한 2단계 검증

○지진대비 훈련 시 좀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인 상황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재개발지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자치구별로도 실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현장대응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진방재 종합훈련

- 일  시 : 2016. 10. 19

- 참  여 : 49개 기관

- 내  용 : 수도권 지진(규모 6.8)발생에 따른 초동단계          긴급조치

□ 향후계획

○ ‘17년 자치구별 긴급구조종합훈련시 훈련유형을 지진훈련으로

실시 할 경우 재개발지역등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사실적인

상황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보이는 소화기’의 특성상 야외에 설치되어 도난의 위험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응급상황 시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설치 지역 주변 상가 및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소화기함 디자인 활용 “경고문구”, “소방서 연락처” 삽입 운영

○ 보이는 소화기 사용법 등 대 시민 소방안전교육 실시(6월~11월)

- 대   상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시 주변 주민 대상

- 내   용 ▵ 소화기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 자산임을 강조

▵ 119도착 전 소화기를 활용한 자체 초기 진화

○ 보이는 소화기 및 단독형감지기 안전점검 및 정비 예산 확보

- 대   상 : 보이는 소화기 및 무상 보급한 단독경보형감지기

- 예   산 : 51,280천원(2017년도 예산)

- 내   용 ▵ 사용․망실․고장 분 소화기 교체

▵ 불량 단독경보형 감지기(배터리) 교체

□ 향후계획

○ 보이는 소화기 지속 설치(~2018년) 및 주민 대상 교육 확대

○ 민간 위탁업체의 소방안전점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방서 주관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실시

- 점검대상 : 8,550개소

- 점검결과 : 양호 8,457, 불량 93, 불량률 1.08%

○ 소방시설 관리업체 실태조사

- 대 상 : 173개소

- 내 용 : 관리업체 대표자 교육 및 자체점검 관련 교육 실시

○ 소방시설관리업체 관리 감독 강화

-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등 42건 적발

○ 관계인 자체점검 실시 역량강화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시 자체점검 관련 교육

- 자체점검 지원관련 제도 홍보 및 관계자 교육 실시

＊점검기구 대여실적 : 4,693회 4,736개소

＊관계자 점검기구 사용법 교육 등: 6,048회 7,536명

□ 향후계획

○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관리·감독 강화

- 자체점검 대상에 대한 표본점검 실시 : 20%내외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자체점검 실태조사 실시(연중)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자체점검 능력 제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 지원센터 운영 강화

＊ 화재안전진단, 소방시설 자체점검(점검기구) 교육

＊ 소방시설 점검기구 추가 구매 및 배정

※ 4종×2set×23개서(36,800천원)……`17년 1월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활용 홍보 및 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시 자체점검 관련 교육

＊ 자체점검 지원관련 제도 홍보 및 관계자 교육 실시

○ 119안전센터의 센터장 직급상향과 관련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93개소의 안전센터

중 30개 밖에 개선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획조정실,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센터장 등 직급상향 기본계획  수립(16.1.6) - 3회(년)에 걸쳐 단계적 개선 추진

- 26명 직급상향 추진완료(‘16.4.1/93개 대상 중 28% 개선)

○ 119안전센터장 등 직급상향 기본계획 변경(16.12.8)

- 40명 조기 직급개선 추진(28%→78%)

□ 향후 추진계획

○ ‘18.1월 119안전센터장 직급개선 완료추진(100%)

○ 향후 119안전센터 신설시 센터장 직급을「소방경」직급으로 획정․반영

○ 2020년 소방장비 보유율 목표가 100%, 노후율은 1.6%인데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안전지원과)

(재난대응과)

(119특수구조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방안전기반 5개년 투자계획 수립 : 2016. 10월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구조․구급장비, 소방헬기 등 2020년까지 1,816억원 투자

○ 2017년 소방장비 확충 편성예산 : 423억원(목표 406억원)

□ 향후계획

○ 계획에 따라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지속 노력

○ 철저한 소방장비 점검․정비를 통해 빈틈없는 대응태세 확립

○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직업윤리의식 등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보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방시설관리업 실태조사 및 간담회실시

- 대 상 : 173개소

- 내 용 : 관리업체 대표자 교육 및 자체점검 관련 교육 실시

○ 관리업체 감독강화 : 자체점검 업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 자체점검 질서 문란업체 강력 대응

- 소방시설관리사 및 관리업체 행정처분 강화

＊ 자체점검 단속 실적 등 소방서 성과평가 반영

- 행정처분 등 현황 : 행정처분 24, 과태료 18

□ 향후계획

○ 소방시설관리업체 만족도 향상 대책 수립(‘17년 1월중)

- 관리업체 CEO 간담회 등 교육실시(반기 1회)

- 본부주관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연 1회)

○ 소방시설 관리업체 관리 · 감독 강화

- 소방시설관리업체 실태조사 실시(연1회)

- 시장질서 교란업체 및 부정당업체 행정처분 강화

○ 자체점검 업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 자체점검 질서 문란업체 강력 대응

- 소방시설관리사 거짓 및 허위점검 행정처분 강화

＊ 자체점검 단속 실적 등 소방서 성과평가 반영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동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으로, 소방관의 재난구조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재난구조 활동에 제약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할 것

(현장대응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난현장활동 손실배상 요청 현황 파악

- 파악기간 : 2016.9.21.~ 2016.9.27

- 대    상 : 화재․구조․구급등 재난 현장활동

- 내    용 : 재난현장활동중 발생한 민원(‘14.1.1~‘16.8.31)

○ 파악결과(보상 요구건수)

구 분	계	화재	구조	구급	기타
계	45	39	4	1	1
2016	21	18	3
2015	18	15	1	1	1
2014	6	6

□ 향후계획

○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보상근거 규정 마련 추진

○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기존 설치된 소화전 및 비상소화전함에 대해 월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소방통로확보 훈련 실효성 제고

- 대   상 : 소방차통행 장애지역(전통시장, 상습정체구간) 등

- 정기훈련(필수) : 본서주관(월1회) / 안전센터주관(월10회)

- 수시 훈련(선택) : 기동순찰, 이륜순찰, 방화순찰

○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 철저

- 대   상 : 62,064개(소화전 59,481 / 비소장치 2,583)

-  소방용수시설  : 신설 예정지 조사(연1회)

정기조사(월1회) / 일제조사(3, 10월)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연 1회)

- 비상소화장치 : 관할 119안전센터 주관(월3회)

재난관리과 주관(반기 1회)

주민합동훈련 및 사용법 교육(연2회)

○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 지속 실시 중

○ 지진 발생 시 긴급하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응해야 하는 소방관서의 내진율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실정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예산확보 요청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내진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방청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 2016년도 내진성능평가 실시(24개동)

-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추진 중

※ 서울시장 방침 제163호(2016.6.15.)「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주요내용」

- 2017년 : 내진안전성평가 및 결과에 따라 단계별 보강계획 및 예산확보

- 2018년~2020년 : 단계별 내진보강 추진

□ 향후계획

- 2017년도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실시 예정(33개동)

- 소방행정과-29199(2016.11.2.)「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안)」

“소방청사 내진보강”

- 내진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2020년

까지 단계적 내진보강 추진

○ 서울시 소방인력은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을

충원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5.7월 서울소방본부 교대근무부서 3교대 전환 완료

○ 3교대 전환이후 현원부서 부족인력 및 격무부서 인력보강내역

- ‘15.10월 : 구급대원 93명 및 소방관서 예방요원 53명 보강

- ‘17. 1월 : 2인 탑승구급대 3인구급대 100% 전환(36명)

산악구조대 인력보강 3명

민선6기 안전서울 핵심과제 추진인원 등 6명 보강

□ 향후 추진계획

○ 현장활동 부족인력 기준인건비 반영․요구(행정자치부)

○ 대시민 소방서비스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에 부합한 적정소방인력 충원 추진(기획조정실, 소방재난본부)

○ 화재오인 신고로 인한 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 할 것.

(방재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화재 허위신고시 처리절차

- 허위신고 처벌조항(소방기본법)

· 제19조1항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을 지체없이 알려야 함

· 제56조1항3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

- 허위신고시 처리절차

119신고수보	⇨	소방서 현장출동	⇨	허위신고 판명 (관할서 현장확인)

⇨	인적사항 확인 또는 관할경찰서 의뢰	⇨	과태료 부과 (관할 서 예방과)

□ 향후 추진계획

○ 화재출동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부과 적극 시행 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 현장업무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업무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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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소방대원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위험예지훈련 실시

-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감수성 향상

- 선·후배 소방관사이 노하우 전달의 장 마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

- 10월 중 위험예지훈련 경연대회 실시

○ 현장안전 이행실태 점검실시

- 안전사고 발생 기관에 대하여 점검실시

· 개인보호장비 및 위험예지훈련실행여부 등 점검

○ 안전사고사례전파 및 안전사고예방 교육실시

- 안전사고 사례를 전 소방서에 전파하여 유사사고 방지 효과제고

- 공무원연금공단과 공상처리 관련 교육 병행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안전사고 및 노하우 사례집‘ 발간

- ‘안전사고 및 노하우’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소방서에 배포,

교육자료 활용

○ 현장에서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격려와 표창 등이 필요함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년도 시장표창 등 907점 수여(2016.12.20. 현재)

- 전체 표창 : 907점

- 표창 구분

정부포상	시장표창	소방서장표창	기타
146	368	212	181

→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표창 등 907점을 수여함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표창 업무 수행 시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 격려와

표창에 적극 노력하겠음

○ 시위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부재함에 따라 시위현장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9. 7월에 제정된 집회(시위) 현장 등 소방력 지원 행동매뉴얼에

의거하여 집회 및 시위에 동원된 직원에 대하여 소방력 지원전에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실    적  : 8회 2,264명(2016년도)

- 내    용

· 시위 등 현장대응시 현장활동 대응자세

·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시 주요 임무 및 역할 등

□ 향후 추진계획

○ 집회 및 시위에 동원된 직원에 대하여 소방력 지원전에 자체

교육을 실시 하겠음

○지진방재 종합훈련 시 구역별로 나누고 훈련 현장과 인접한 소방서 간의 합동훈련도 추진하기 바람.

(현장대응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진방재 종합훈련

- 일  시 : 2016. 10. 19

- 참  여 : 49개 기관

- 내  용 : 수도권 지진(규모 6.8)발생에 따른 초동단계            긴급조치

□ 향후 추진계획

○ ‘17년 자치구별 긴급구조종합훈련시 훈련유형을 지진으로  실시 할 경우 인접 소방서도 참여하여 훈련 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

○ 송파 위례신도시에 대한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해 119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하기 바람.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소방청사 부지 확보(’08년)

- 위    치 : 위례지구 업무4지구 (송파구 거여동 산37번지)

○ 거여119안전센터 위례지구 이전 신축계획 수립

- 사업연도 : 2019~2020년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반영)

- 청사규모 :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845㎡

- 이전사유 : 위례지구 인구증가 등 소방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송파소방서↔거여119안전센터 1km)

□ 향후 추진계획

○ 부지 매입 관련 SH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17년)

○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추진 및 예산반영(‘18년)

○ 금천소방서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6년 건립부지 선정 및 투자심사 등 법정절차 이행

- 세부 추진사항

○ ‘16. 2~4 : 건립부지 입지분석 및 경제적편익 분석

○ ‘16. 7. 6 : 토지 소유주대상  주민설명회

○ ‘16. 7.27 :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16. 9.13 : 금천소방서 신설계획 (시장방침 제276호)

○ ‘16. 9.27 : 토지소유주 동의서 확보(면적92%,소유주84%)

○ ‘16.10. 7 :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계약체결(’17.4월까지)

○ ‘16.10.10 : 공유재산 심의 통과(조건부)

○ ‘16.11.03 : 중앙 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16.11.30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통과(원안가결)

○ ‘16.12.13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사전협의(시청 시설계획과)

○ ‘16.12.22 : 금천소방서 설계용역 기술용역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16.12.23 : 금천소방서 설계용역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향후 추진계획

- ‘17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설계용역, 토지보상(1차)

- ‘18년 토지보상 (2차)건물철고 및 공사 착공

- ‘18년 공사준공 및 업무개시

-  세부 추진계획

○ ‘17. 1. 5 : 도시계획시설 따른 주민설명회(독산2동주민센터)

○ ‘17.1~12: 금천소방서 신축공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17. 3월  : 시・도 도시계획위윈회 심사(시청 시설계획과)

○ ‘17.4~6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열람공고 등)

○ ‘17. 6월  : 토지보상업무 위탁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 ‘17.6~11 : 토지보상업무 추진 (토지보상공고, 감정평가 등)

○ ‘17. 12월 : 토지보상 계약금 지급(34억원)

○ ‘18.  3월 : 건물철거 및 공사 착공

○ ‘18.  4월 : 토지보상 잔금 지급

○ ‘19. 12월 : 공사 준공

○ ‘19. 12월 : 금천소방서 업무개시

○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행사가 주민들과 단체들 간의 소통, 화합,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좋은 역할을 해 주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더욱 장려해 주기 바람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실적(2010~2016년)

구분 연도	지역 (개소)	보급 세대	기증수량
			소화기	감지기
계	513	14,497	8,832	9,801
2010	5	156	80	220
2011	71	2,703	2,017	2,045
2012	47	2,052	1,276	1,208
2013	70	3,266	1,926	2,005
2014	79	2,681	1,278	2,061
2015	145	1,837	1,139	1,161
2016	96	1,802	1,116	1,101

○ 화재 없는 안전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방법

- 구청, SH공사, 새마을금고, 소방안전협회 등 기증 물품 활용

○ 2017년도 화재 없는 안전마을 보급시설 사후정비 예산 확보

- 예   산 : 51,280천원

- 내   용 : 불량 단독경보형 감지기(배터리) 교체

□ 향후계획

○ 2018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관련 예산 확대편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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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방열복별 구체적인 구입연도, 내구연한 초과제품 관리 현황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 최근5년 소방학교 전체 계약 자료-수의계약시 1인 견적, 2인 견적으로 나누고 2인 견적시 입찰서 제출, 낙찰율 표기 (소방학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 각 소방서별 소방관들 휴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이불, 베개, 담요 같은 침구류 보유 현황 및 세탁현황, 사용 소방관들 대비 지급율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현재 보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벤츠 구급차 및 폐차한 벤츠 구급차 구입가격, 운행 기록, 출동 기록, 내구 연한, 초과 연한, 중고판매 시 판매가격, 보유영상장비 활용여부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 최근 5년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 학력·경력 사항, 위원 선정 과정 (예방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 최근 5년간 소방용수 시설 운영 예산과 집행 및 수도사업소에 운영예산이 이관된 이유와 제도 개선책, 또한 소방용수 사용 기준 및 경찰과의 충돌 부분, 소방본부의 유권해석 관련.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現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의 설치 및 관리 ○ 수도법 제45조 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소화전의 설치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화전의 사용관리는 소방관서로 이원화 ‣ 소화전 설치 및 보수 등 의뢰(소방서) → 연간 단가계약체결(수도사업소) → 소화전 설치 및 보수 결과통보(수도사업소) ○ 소방재난본부 추진 시 문제점 - 소화전 신설 및 보수 단가 상승으로 필요 수량 감소 - 공사 전담부서 및 별도 인력 필요 ○ 개선방안 - 수도사업소별 분기 결산보고 현지 급수체계 확립 및 사후관리 강화 □ 소방용수시설 사용 승인 기준 마련 시행 ○ 2016. 11. 10일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에 의거「소방용수시설 사용 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시행함.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 한하여 소방용수시설 사용 (소방기본법 제1조)
○ 구급대 2소대 충원 계획 자료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2인 탑승 구급대 3인구급대 전환 : 총12개대 36명(12×3명)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6.12.29. ○ 증원인력 배치일 : 2017.1.20.(금)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및 감사원감사내역, 사유, 조치기준과 형사 처분을 포함한 조치내용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 배경 중 대통령 지시 관련된 상세내용 및 근거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 건물신축 시 내진설계부분 소방 관련 법규 중, 1월 25일 이후 건축허가 시 적용되는 법규의 내용, 관련된 민원 및 이의제기 내역과 내용 (예방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 소방헬기 3호기 운항실적 세부 자료 (특수구조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 소방헬기 1호기와 2호기 훈련시간을 포함해서 관련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람 (특수구조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상세 자료. (예방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 가족수당 부정수급자 인적사항 및 현 직위/직급/부서 등 일체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 보이는 소화기를 중랑구에서만 자치구예산으로 설치한 이유 (예방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은 2016년도부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자치구 협업, 소방안전협회 기증 등의 자원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었음 ○ 2015년도에 중랑소방서는 중랑구와의 협업을 통해 자치구 예산을 투입하여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고, `15~`16년까지 33개 지역에 소화기 334개를 설치하였음 ※ 당초 중랑소방서 예상수요량은 21개 지역 소화기 108개임
○ 소방재난본부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현황자료 제출. (예방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 의용소방대원 전원에게 방한복 지급 시 예산자료 및 전문의용소방대 설치 동기와 운영예산 자료 제출.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5분이내 현장도착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 서면자료 제출. (현장대응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7.)
○ 소방서 내진 확보율이 61%가 안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서면 자료 제출 바람.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7.)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시  설  국)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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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60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60	60	-	-	-
	시정· 처리요구사항	43	43	-	-	-
	건의사항	3	3	-	-	-
	기타(자료제출 등)	14	14	-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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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제물포터널은 지하 깊은 곳에 건설되는 터널로 교통사고 또는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터널 방재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대인, 차량 피난통로 및 영상유고장치, 소화장치 등 방재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반영하여 기술심의 완료

◦ 터널내 화재발생시 터널내부에 설치 예정인 간이 소방서 에서 응급차량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함과 동시에 터널 상부 배연덕트를 이용하여 화재 연기를 신속히 배출토록 하는 제연시설을 설치하여 소방시설법 적용 완료

◦ 화재 시 긴급상황에 대한 전문적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소방서와 터널안전에 대한 협의를 2016년 10월 사전협의 및 11월 실무협의 실시

□ 향후계획

◦ 개통전 방재계획수립을 위하여 서울시내 터널들의 방재메뉴얼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제물포터널에 맞는 방재메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며, 추가로 그간 사고사례에 대한 유형별 대처 방안을 수립하겠음

○ 제물포터널의 지반문제, 미세먼지 배출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만전을 기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제물포터널 노선에 대한 시추조사 및 관련된 지반 조사를 실시하였고, 영등포지역은 석회암층이 아니므로 싱크홀 염려가 없으며, 진출입구를 개착식으로 설계반영하여 도로침하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통과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매뉴얼보다 더 최악조건(차량정체 시속적용, 타이어/브레이크패드 마모, 전기집진효과배제)을 반영하여 환경기준을 만족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함

□ 향후계획

◦ 환경기준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추가 저감을 위한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검토 중이며, 해당 결과를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하여 검증할 예정임

○ 건설업 혁신대책과 관련한 업계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므로, 이 점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설업 혁신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당초 2개월('16.11.~12.)에서 '17.6월까지 8개월로 연장하여 '17.7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비율도 시장 충격 완화와 수용성을 감안하여 '17.1월부터 100% 적용토록 검토하던 것을 '17.7월부터 30%, '18년 60%, '19년 직접시공 의무화로 변경 수립 추진하겠음

□ 향후계획

◦ '17.6. :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공유 보고회 개최

◦ '17.7. : 건설업 혁신대책 시행

○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입찰과정에서의 낙찰단가 하락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우리시만의 별도의 계약관련규정을 제정하기에는 어려움

□ 향후계획

◦ 당초에 산출된 공사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계약 심사시 부당한 단가삭감 지양 및 적정 예가산정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음

○ 지난 1월 5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선암교 낙하물 방지공 해체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
(안전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설공사장 안전실천 결의대회 실시('16.1.8/ '17.1.11)

◦ 건설공사장 기동안전점검

- 본부 발주 60개 현장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 근로자 보호, 안전시공 10대 항목 위반시 부실벌점 부과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실시

- 2016년 60개 현장 1,994명 심리상담 완료

◦ 건설안전 기본원칙 준수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실시(상·하반기 2회 957명 실시)

□ 향후계획

◦ '17년 건설공사장 기동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매월 점검 실시

◦ 건설안전 기본원칙 준수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지속 실시

◦ 불안전한 심리 치유를 위한 근로자 심리상담 지속 실시 등

○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이후 현장 위험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나, 진행 중인 현장을 확인한바 여전히 가스통을 비롯한 위험물 및 위험요소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위험물 및 위험요소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안전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설공사장 가스 안전관리 방안 방침 수립('16.6.17)

- 복합가스 측정기 구매(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 등)

-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실시

◦ 가스관리 우수사례 전파('16.6.23)

◦ 현장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본부 안전점검 실시

□ 향후계획

◦ 화재/폭발에 대한 안전점검 매월 실시

◦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 가스 안전관리 및 위험물보관소 관리방안 등

○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부담주체와 상관없이 공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공사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설계 내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공기연장 방지

◦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는 지역주민,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또한, 사업주관 부서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연차별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공사로 인해 주변상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영업손실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사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보상규정에 의거 보상토록 조치하고

◦ 직접적 영향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건설업 혁신대책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실시할 경우 종합건설업체에 무보상의 책임 및 역할이 과하게 요구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기존의 하도급자를 계약 당사자의 지위로 변경시킴으로써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에 적합한 계약 형태임

◦ 주․부 계약업체에의 적절한 시공분배와 하자구분 명확화 그리고 구성원 수와 참여비율 검토를 위하여 발주전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를 위한 공종내역 검토회의를 운영하고, 건설공사 중에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운영하는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형태의 건설공사가 효율․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17.6. :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공유 보고회 개최

◦ '17.7. : 건설업 혁신대책 시행

○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의 과다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가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 보고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사초기 서울대 및 시민단체의 사업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공사재계를 위해 서울대 및 시민단체와의 여러번의 숙의 끝에 사업계획을 변경시행 하는 것으로 결정됨

※ 정문 앞 6만톤 1개소 → 서울대 내․외 6.5만톤 3개소

◦ 도림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공사초기 터파기 공간을 임시저류조로 활용하는 등 공사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기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추진(Fast Track 방식)토록 방침(행정2부시장)

◦ 설계와 시공(Fast Track 방식)을 병행 추진하므로 인해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발생된 내용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

□ 향후계획

◦ 사업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시의원 등과 협의하여 사업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건설업 혁신대책을 보면 분리발주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분리발주 확대 시 발주청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역할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및 계획을 마련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공 효율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분리발주가 가능하고,
또한 전기공사 및 정보 통신공사는 개별 법령에 의거 분리발주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리발주는 하자 불분명의 문제가 없고, 공사 시공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분리발주에 문제가 없어, 법에 의해 분리발주 되는 공사외에 기계설비 공사에 대해서도 분리발주를 확대할 계획임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의 간접비 청구 소송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공기연장 최소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공기 연장 시 간접비 발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설계 내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공기연장 방지

◦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는 지역주민, 시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또한, 사업주관 부서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연차별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준공대금 지급 시 One-PMIS에 준공도면 전산제출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공도면 전산제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반드시 준공도면 전산제출 확인 후 준공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준공검사조서 작성시 One-PMIS에 준공도면 전산제출 여부를 확인토록 준공검사조서 서식 변경

- 적용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준공 공사(차수준공 제외)

- 변경내용 : 준공검사조서 통보시 One-PMIS 준공도면 등재여부 확인

- 시 행 일 : 2017. 1월(즉시시행)

□ 향후계획

◦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담당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재시 대가 지급 보류

○ 벌점부과 현황 중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사례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후 기준 또는 시방에 부합하게 재시공 조치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및 확인 소홀 벌점(2점) 부과

- 측구와 경계석 단차 조정 등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 완료

◦ 남산회현자락 지형회복과 성곽복원(2단계)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벌점(2점) 부과

- 하자보수공사 완료 및 부당이득금 1,485천원 환수

◦ 동부간선도로확장 공사(2공구) 설계변경 사항 검토 소홀 벌점(2점) 부과

- 지적사항에 대한 수량 정산 등 설계변경 완료

◦ 돈화문국악예술당 건립공사 흑막이 가시설 지하구조물 수평 버팀대 철거시 안전대책 없이 설계 벌점(1점) 부과

- 시공시 수평버팀대를 철거하면서 경사버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안전하게 지하구조물을 구축 완료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3공구) 설계도서와 상이 시공으로 벌점(1.5점) 부과

- 기존 수락고가 연석슬래브 절단시 측량 오차로 일부 과다절단 구간이 발생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대안을 마련시공 보강시공 중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부실설계 및 확인소홀 벌점(2점) 부과

- 구조/수리계산에 대한 보완 설계 등 적정 시공 완료

□ 향후계획

◦ 목적 시설물에 맞는 공사 설계 및 시공을 철저히 하겠음

○ 책임감리업체 선정 시 SOQ(기술자평가) 방식으로 입찰한 경우 위원회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공정한 심사가 어려워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SOQ(기술자평가)시 평가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등 공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평가위원 명단은 최소인원(1~2인)이 작업후 밀봉 보관

- 평가위원 당일 새벽 선정 및 평가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 평가 준비기간 동안 관련업체 사무실 방문 금지 등

□ 향후계획

◦ 평가위원 예비명단 작성시 타기관의 위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예비명단 풀을 확대하고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서울시 예규)이 정하는 바에 따라 SOQ(기술자평가)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건설업 혁신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발주청(도시기반시설본부) 역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발주청의 혁신계획을 먼저 마련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설업 혁신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발주처도 현 계약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발주청 역시 노력을 계속하겠음

- 공사계약제도, 공사비 책정기준 등

□ 향후계획

◦ '17.2월부터 추가 혁신안 마련을 위해 민․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음

○ 건설업 혁신대책과 관련해 협력업체를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기술과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는 시공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자연스럽게 퇴출토록 하겠음

○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의 검증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사 특성별로 검토한 후 이에 부합하는 혁신대책으로 보완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설업 혁신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 사업 기간을 당초('16.12～'17.2)보다 연장('17.1～6)하여 문제점을 분석토록 하겠으며, 시범사업 대상 건설공사도 토목․건축․주택 등 다양한 건설공사를 선정 시행하는 등 건설업 혁신대책의 성과를 도출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17.6. : 시범사업(4개) 시행

◦ '17.6. :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공유 보고회 개최

○ 건설업 혁신대책 시행과 관련해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 후 보완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1.~10월 중 건설업 혁신대책 마련을 위한 시공사․현장근로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검토보고회, 공개토론회 등을 52회 개최하였으며, '17.1.~6월 중 시범사업(4개) 추진과 동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공유보고회('17.6월)도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건설업 혁신대책을 추진하겠음

□ 향후계획

◦ '17.6. :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공유 보고회 개최

○ 서울시 발생 슬러지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와 장래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  매립지와 공식적인 협의 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설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저함수율 (50%이하) 슬러지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여부 협의결과 저함수율 슬러지 반입불가함에 따라 슬러지감량화시설 제외

- 함수율이 낮아 슬러지 이송이 어려워 반입처리 불가

- 직매립 또는 복토재 사용불가(슬러지 무기금속 기준초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처 ('15.5.18. 방문협의)

※ '16년부터 매립지 반입료 인상으로 처리비용이 급등하여

우리시(물재생시설과)에서는 하수슬러지 자체 처리시설   설치(건조공법)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건조시설 설계 : '17. 2. ~ 5.

◦ 공사시행      : '17. 7. ~ '18. 2.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확인 후 조치하고 향후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은 전체 하도급 업체가 대금e바로 약정 체결을 하였으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지급하는 월기성을 대금e바로를 통해 전 협력업체 선지급 시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현재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으로 관리하여 하도급 대금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GS건설과의 수의계약 체결사유에 대해 조사해 보고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추가 설치로 인해 설계 변경한 것으로 수의계약 체결은 아니었음.

◦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는 '16.3월 완료함

○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에 의한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만약 패소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설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무요령』시행

- 계획단계부터 공기 지연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지체상금 부과 확행 및 간접비 지급사유 발생시 (차수)준공전까지 청구토록 안내

- 간접비 지급업무 관련 명확한 실비정산 범위 및 기준, 객관적 산출기준 및 총사업비 조정 절차 마련

- 간접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작성

- 공사진행중 각 단계별로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소명 자료를 평소에 충분히 확보하여 간접비 분쟁 발생시 선제적 대응

□ 향후계획

◦ 7호선 간접비 소송 결과에 따라 구체적 대응방안 모색

- '14.12.18	: 대법원 사건접수

- '17. 1.(현재)	: 사안의 복잡 및 자료 방대로 법리 검토중(대법원)

○ 최저가 낙찰 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사례에 대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실화하여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시의원 등과 협의하여 사업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시 강남순환도로 건설공사, 동부간선도로공사 등 공기연장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 동 사업들과 같이 공기가 연장되는 사업들에 대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추진 중 지역주민 요구사항 수용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 했던 사항으로

◦ 추후, 설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겠음

◦ 또한, 사업주관 부서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연차별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목동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에서 부식된 복공판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중고복공판 사용 시에는 성능기준 부합여부를 명확히 점검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복공판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16.9.13) 시행

- 품질시험(하중, 처짐, 중량검사) 마련

- 시공기준 및 공용 중 안전점검 강화

- 공용 중 육안 점검 강화하여 외관 불량 제품 즉시 교체 등

◦ 앞으로는 중고복공판 사용시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가설자재 반입 시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가설자재에 대한 자체 품질기준을 수립해 상시 점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복공판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16. 9.13) 시행

- 품질시험(하중, 처짐, 중량검사) 마련

- 시공기준 및 공용 중 안전점검 강화

- 공용 중 육안 점검 강화하여 외관 불량 제품 즉시 교체 등

◦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가설자재 반입시「복공판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음

○ 건설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및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실효성 있는 건설근로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설근로자 위치정보 기술검증사업 추진('16년)

- 검증업장 : 건축(성동소방서), 토목(신림~봉천터널 2공구)

- 검증기술 : UWB, RFID, 블루투스 방식의 위치측위 기술

- 검증내용

검증기능	검 증 내 용
건설근로자 인력관리	-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근로자 수를 확인
건설근로자 위치확인	- 건설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실시간 확인
건설근로자 위험지역 알림	- 위험지역을 설정하여 근로자가 접근 시 경고
건설근로자 위험상황 알림	-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자가 관제센터로 알림 - 사고 발생 시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위험상황 전파

◦ 검증결과

검증기능	검 증 결 과
건설근로자 인력관리	- 3개 기술 모두 건설근로자 수 100% 검증 확인
건설근로자 위치측위 정확도 (근로자 위치 3m 이내)	- UWB : 26～89%, - RFID : 15～30%, - 블루투스 : 5～23%
건설근로자 위험지역 알림	- 3개 기술 모두 위험지역 알림 기능 100% 검증 확인
건설근로자 위험상황 알림	- 3개 기술 모두 위험상황 알림 기능 100% 검증 확인

◦ 문 제 점

- 적용한 3가지 기술의 위치 정확도가 최대 89%로 기술적 한계

-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측위 장비 오작동 및 전파방해

- 유선으로 수신기의 전력 공급하여 측위장비 설치의 어려움

- 위치 확인 반대 및 전자파 발생 우려로 근로자 참여 기피

- 현장마다 측위장비 설치 등 과다한 예산 필요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7.2월)

- 위치 정확도 부족 등 현장 적용의 문제점 등 확인

○ 고척돔구장 누수 등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유사한 하자 재발 시에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
(건축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 7. 1.~ 9. 30.

- 고척돔구장 누수 보수 촉구 및 지속적인 독려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설공단, 시공자, 설계자 등 공사관계자와 현장 합동 회의 및 해결방안 강구

- 시공사(현대산업개발)의 보수 일정 및 계획 제출 요청

-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영구적인 대책방안 강구 요청

- 누수 보수 재촉구 및 행정처분예고 통지

◦ 2016. 10. 4.

- 고척돔구장 누수 보수 시공사로부터 완료 보고서 제출

□ 향후계획

◦ 운영사(서울시설공단)에서 정기·수시점검 실시

○ 제물포 터널 공사의 환기구 설치와 관련한 민원을 적극 검토해 최적의 절충방안을 마련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원해소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주민설명회 3회 및 공청회 2차례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본 사업의 지역사회발전 기여, 교통정체 해소 등 설명

◦ 시점부 출구 주민들의 요청으로 신강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 대표 및 학교장님 면담 실시 하였고, 신월동 주민대표, 강서구의원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설명 실시

◦ 민원 절충 및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 정화된 공기를 환기구로 터널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에서 정화된 공기를 터널내부로 되돌리는 바이패스 방식으로 확정하였음

□ 향후계획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환기계획(바이패스 방식) 변경에 따른 효과검증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후 최종설계 확정 예정

○ 도심지 터널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화설비기술 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용마터널에 이어 세계 2번째로 NOx 외 CO를 제거할 수 있는 유해가스제거설비를 설계 반영하였음

◦ 종점부(여의도대로)의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하여 출구에 공기정화시설 1개소를 추가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 득함

□ 향후계획

◦ 환경기준을 만족함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검토 중이며,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하여 검증할 예정임

○ 목동교 성능개선 공사 현장의 복공판 단차 발생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조치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복공판 하부 고무패드 마모에 따른 단차 발생으로 3개를 즉시 교체하였으며 향후 일상점검, 특별점검으로 복공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또한, 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 목동교 성능개선 공사현장의 가교 설치에 따른 콘크리트 거더 파손 현장 확인 후 조치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가교 설치시 목동 방향 기존도로와 접속구간이 하향구배로 종단선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교 하부 주형보에 저촉되는 연석일부를 유지관리기관(강서도로관리사업소)과 사전협의('16.5.)하여 철거

◦ 기존 구조물(램프교)에 구조적 영향은 없으며, 가교 철거 후 원상복구

○ 목동교 성능개선 공사 현장 강재의 이음 취약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해 조치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본 가교 제원은 가로보 지지 브라켓을 이용한 트러스 가설교량(trias공법) 특허 공법으로 기술지원기술자(구조기술자) 구조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 현장에서 절단과 용접 없이 조립하는 공법으로

단순교 형태로 부모멘트에 의한 하부구조의 영향 적음

- 3-D 모델링을 통한 주형, 가로보/사보강, 말뚝 등 부재의 구조검토 결과 모두 적합(OK)하며 구조 안전성을 확보함

○ 서울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할 것
(안전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설공사장 기동안전점검 실시

- 본부 발주 60개 현장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 근로자 보호, 안전시공 10대 항목 위반시 부실벌점 부과

◦ 소규모공사장 건설안전 컨설팅 실시('16년 하반기 10개소 완료)

□ 향후계획

◦ '17년 건설공사장 기동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매월 점검 실시

◦ 건설안전 기본원칙 준수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지속 실시 등

○ 가설자재의 품질 검사 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복공판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16.9.13) 시행

- 품질시험(하중, 처짐, 중량검사) 마련

- 시공기준 및 공용 중 안전점검 강화

- 공용 중 육안 점검 강화하여 외관 불량 제품 즉시 교체 등

◦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가설자재 반입시「복공판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 또한, 가설자재는 객관성 및 신뢰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등 품질확보에 노력하겠음

○ 가설자재의 현장 반입 후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복공판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16.9.13) 시행

- 품질시험(하중, 처짐, 중량검사) 마련

- 시공기준 및 공용 중 안전점검 강화

- 공용 중 육안 점검 강화하여 외관 불량 제품 즉시 교체 등

◦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가설자재 반입시「복공판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상시 점검 하도록 하겠음

○ 건설업 혁신대책의 직접시공 의무화와 관련해 현재의 피상적인 계획이 아닌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 완화와 수용성을 감안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계획임

- 직접시공 비율 : '17.7월부터 30%, '18년 60%, '19년 직접시공 의무화

◦ 또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17.6월)를 통해 직접시공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청취한 후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설정에 있어서 부적정하여 공기연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하고, 현실적인 공사기간을 설정하도록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시 적정공기를 산정하고 공사시에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기지연을 최소화 하겠음

◦ 발주처, 감리, 시공사, 유관기관 등 합동회의를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건설알림이에 설계변경 등의 정보가 누락된 사례(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가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설알림이 설계변경 누락자료 입력 완료 : '16.12.13

-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 현장별 설계변경 자료 건설알림이 등록 요청 : '16.11.24

- 도기본 발주공사 148개사업장 통보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입력 누락사례 방지

- 분기별로 건설현장에 안내 공문 발송

○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등 새로운 현장에 별개의 공사가 추가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별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주를 하도록 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사초기 서울대 및 시민단체의 사업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공사재개를 위해 서울대 및 시민단체와의 여러번의 숙의 끝에 사업계획을 변경시행 하는 것으로 결정됨

※ 정문 앞 6만톤 1개소 → 서울대 내․외 6.5만톤 3개소

◦ 도림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공사초기 터파기 공간을 임시저류조로 활용하는 등 공사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기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추진(Fast Track 방식)토록 방침(행정2부시장)

◦ 현재는 공사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발주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설계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시의원 등과 협의하여 사업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시설물 준공 후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보수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설물 준공 후 하자에 대한 유지관리기관 및 시공사와 유기적인 연락체제 구축으로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실시

- 공사 중 상시 및 정기점검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 최소화

◦ 하자발생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사관계자 하자 위험성 제고

◦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해 시공업체에서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 조치

○ 건설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위치파악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개발된 다양한 위치파악기술과 비교·검토해 건설공사 현장 조건에 적합한  기술을 도입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설근로자 위치정보 기술검증사업 추진('16년)

- 검증업장 : 건축(성동소방서), 토목(신림~봉천터널 2공구)

- 검증기술 : UWB, RFID, 블루투스 방식의 위치측위 기술

- 검증내용

검증기능	검 증 내 용
건설근로자 인력관리	-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근로자 수를 확인
건설근로자 위치확인	- 건설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실시간 확인
건설근로자 위험지역 알림	- 위험지역을 설정하여 근로자가 접근 시 경고
건설근로자 위험상황 알림	-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자가 관제센터로 알림 - 사고 발생 시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위험상황 전파

◦ 검증결과

검증기능	검 증 결 과
건설근로자 인력관리	- 3개 기술 모두 건설근로자 수 100% 검증 확인
건설근로자 위치측위 정확도 (근로자 위치 3m 이내)	- UWB : 26～89%, - RFID : 15～30%, - 블루투스 : 5～23%
건설근로자 위험지역 알림	- 3개 기술 모두 위험지역 알림 기능 100% 검증 확인
건설근로자 위험상황 알림	- 3개 기술 모두 위험상황 알림 기능 100% 검증 확인

◦ 문 제 점

- 적용한 3가지 기술의 위치 정확도가 최대 89%로 기술적 한계

-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측위 장비 오작동 및 전파방해

- 유선으로 수신기의 전력 공급하여 측위장비 설치의 어려움

- 위치 확인 반대 및 전자파 발생 우려로 근로자 참여 기피

- 현장마다 측위장비 설치 등 과다한 예산 필요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7.2월)

- 위치 정확도 부족 등 현장 적용의 문제점 등 확인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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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선공사가 추진 중인데 지역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있으므로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역주민들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우회거리 단축 등 다양한 방안 마련('16.6.~8.) ◦ 공사 완료되는 구간은 안전문제를 점검한 후 가개통이라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
○ 공사비 증액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실시설계 착수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본설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확한 설계를 하는 등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부득이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설계변경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천호대로 로터리 부근 전기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설치 위치를 재검토해줄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전기실 이전 가능여부 및 적정 위치 선정 지시(감리단) : '17.1월 ◦ 지하차도 상부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조경식재 계획에 따라 전기실 설치 위치를 재선정하여 이전 추진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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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상세내역 제출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건설업 혁신대책 관련 추진배경, 방침서, 법적 근거, TFT 구성(회의내용,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토론자 선정기준 제출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8)
○ 폐기물별 단위 운반거리당 처리단가 제출 (건축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01.20)
○ 재해 유형별 모의훈련을 통한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 후 분석된 보완 및 개선사항 제출할 것 (안전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입찰조건인 최종슬러지 발생량(100톤/이하)을 변경한 사유를 제출할 것 (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2016.11.21)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최초 계약 전 실시설계 적격심의 지적사항 미반영 사유 제출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미반영 항목 없음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슬러지감량화 제외 사유 및 제외를 결정한 회의에서 공법회사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할 것 (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2016.11.21)
○ 감리인 및 현장대리인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을 자료 제출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8)
○ 지하철9호선 공사비로 차량구입한 사유 및 허용근거 제출할 것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01.20)
○ 하도급 금액 책정 및 지급 기준 제출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02.02)
○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서울시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할당된 증액된 금액(전체 사업비 증가 대비 비율) 제출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02.02)
○ NET 신기술인증제도를 관급 자재 구매 시 시행 실적을 제출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02.02)
○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까지 분리발주하려는 사유를 제출할 것 (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2017.01.05)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 시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항목(부분)에 대한 기준 제출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02.02)

기 술 심 사 담 당 관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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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5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5	18	6	1	-
	시정· 처리요구사항	15	9	6	-	-
	건의사항	4	3	-	1	-
	기타(자료제출 등)	6	6	-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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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발주부서에서 신기술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설신기술 활성화 교육 및 정보 공유 - 매월 건설신기술 소개(서울기술이야기 게재) - ‘건설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분기별) ◦ 시·자치구 신기술 워크숍 개최(17.1.19) - 신기술 적용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 도출 □ 향후계획 ◦ 건설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분기별) - 건설신기술 활성화 교육 실시 - 건설신기술 소개 3~4건 ◦ 기타신기술 현장적용 검증 실시 - 공사비 10억 이상 적용 기타신기술
○ 기동점검단 운영에 따른 공사현장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제출이 지연되는 주요원인은 공사의 지연 및 시공시기 미도래임 ◦ ‘17년 1월 현재 추진 사항 - 미제출 건수 : 21건 - 조 치 건 수 : 8건 - 조치 중 건수 : 13건 ◦ 2017년 12월까지 조치예정임 □ 향후계획 ◦ 조치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전문교육 참여율이 저조한바, 공무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7년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시행방안 수립( ‘17.1.19) - 직장교육 참여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및 교육 참여 유도 - 선택적 참여기회 제공 및 교육시간 인정 확대 - 전문기술 교육자료(지방행정연수원, 한국도로공사 등) 활용 및 교육 활성화 분위기 조성 □ 향후계획 ◦ 2017. 2 : 상반기 교육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17. 2 ~ 6 : 상반기 교육운영 및 결과보고 ◦ 2017. 8 : 하반기 교육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17. 8 ~12 : 하반기 교육운영 및 결과보고
○ 품질관리 점검 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과 품질관리 현장 기동확인이 중복되어 실적보고가 되고 있는데, 품질시험소 업무 수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이행하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성과 부풀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품질시험소에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점검으로 공사 규모 와 성격에 따라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품질시험 이행확인,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점검종류별로 점검내용과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날짜에 점 검이 되지 않도록 정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중임 ◦ 특히 기동반은 불시에 점검하는 고유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 점검일을 통보하는 적정성과 이행확인 점검과 중복되 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품질관리 현장 기동확인 시 자재 시료 미채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 시기 및 여건에 맞추어 점검시기, 방법을 적절하게 계획시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장확인 기동반이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준공기 간이 임박하여 마무리 중인 현장 이거나 불시점검 날짜와 자재반입 시기가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건설알리미와 시행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 점검 시 자재가 미채취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 □ 향후계획 ◦ 시료를 채취하지 못한 현장에 대하여는 자재반입 시기를 재확인하여 시료를 꼭 채취하여 점검해 나가겠음
○ 서울시 전문시방서 전면개정을 위한 내년도 용역비가 개정량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인데, 전문시방서의 내실화 도모에 만전을 기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전문시방서 전면 개정용역 진행 중 외부전문가 자문과 자체적으로 분야별 검토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기술자문 이행하여 전문시방서의 내실화 도모 □ 향후계획 ◦ 2017. 2 ∼ 8 : 전문시방서 개정(안) 작성 및 외부전문가 자문 ◦ 2017. 9 : 국가건설기준센터 기술자문 ◦ 2017. 10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도로 포장상태 전수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실시할 경우, 적정한 공법을 선정·활용하여 장기간 사용가능하고 하자가 적은 양질의 도로포장이 되도록 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특별시도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전수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장상태를 객관적인 평가한 서울포장상태평가지수(SPI)를 기준으로 보수대상을 선정함 ◦ 보수대상 구간의 결함정도와 교통량 등을 고려한 보수공법결정체계를 활용하여 보수공법과 우선순위 선정하고 있음 ◦ 포장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지력, 교통량, 파손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함 ◦ 기술용역(도로포장 유지보수 기법 및 적용기준 개발)을 통하여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개선하고, 버스전용차로용 장수명 도로포장 기준개발 등 양질의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특별시도에 대해 3년 주기 전수조사 방법을 개선하고 특별시도에 맞는 최적화된 공법 등을 적용하여 보다 평탄하고 파손이 적은 양질의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인력 부족에 따라 품질관리 현장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면적인 체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품질시험소의 품질점검은 공사 규모에 따라 3종류로 구분하 여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조직은 적정성 확인점검, 이행확 인 점검, 현장 기동반 점검 모두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적정성 확인점검의 경우 1개 현장을 2일 점검하여야 하나 인원은 3명밖에 없어 부득이 2인 1조의 2개조 운영 이 어려운 실정임 ◦ 품질점검 업무의 80% 정도를 외부 점검에 소모함에 따라 점검 후 점검결과 정리와 통보, 전산입력 등 후속조치 업 무량이 많아 정밀한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자체시행이 아닌 용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다하게 공사 시기나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철저한 시행 - 기술용역 사업 초기단계에서 용역시행 필요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성 심사 - 용역수행 지연 및 중단, 용역비 증가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검토 ◦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순회점검 지속 실시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 시공수량, 단가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 여부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운영 - 사업계획변경 여부 결정 및 적절한 추진방법 제시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의 시행방안 결정 □ 향후계획 ◦ 2017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개정 ◦ 2017년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순회점검 실시
○ ‘서울시 건설상’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단순 용역참여, 위원활동 등의 공적사항만으로 상을 수여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자에게 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 건설상 수상자 선정시 추천된 후보자의 용역참여, 위원활동 등의 공적 뿐만아니라 서울시 공헌기간, 저서 및 논문활동, 표창 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외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과정을 거쳐 건설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앞으로도 더욱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공적내용이 우수한 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17. 6. 건설상 시상계획 수립 ◦ ‘17. 7. 수상 후보자 추천 모집 ◦ ‘17. 8.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상자 선정 ◦ ‘17. 9. 건설상 수상자 시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 품질시험계획 이행점검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에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미조치 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결과 단순 지적사항 및 안전과 관련있는 조치사항은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시간을 요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1개월 이내에 처리 완료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 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제도 측면에서 건설신기술 활용 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공사는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또는 지명입찰 할 수 있고,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기술보유자와 협약하는 방식으로 입찰제도 측면에서 우대방안이 완비되어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5조(제한입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한입찰 운영요령)
○ 건설심의위원회 및 활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의 연임을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검토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위원은 사전에 제척하고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시 연임 비율을 축소하고 신규위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17. 11.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17. 12. 후보자 모집 공고 ◦ ‘18. 1.~ 2. 선정위원회(3단계) 개최 15기 위원 선정 ◦ ‘18. 3. 1.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 택시미터기 불법조작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택시미터기 검정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택시미터기 불법조작 사례 없음 □ 추진내용 ◦「택시미터 조작방지 프로그램」이 내장된 택시미터기 장착 - 2013년 택시미터 일제검사 이후 설치된 택시미터기는 수리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그 기록이 미터기 내 프로그램에 저장되고 지워지지 않아 언제든지 기록 열람이 가능함. ◦ 부적절한 택시미터기 작동으로 부당요금 청구 사례는 발생 - 시외 할증 버튼 임의 조작, 승객 탑승전 미터기 작동 등 ◦ 2013년 이후 택시미터기 자체의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경우는 없으나, 자치구 및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업무 추진하고 있음.
○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의 시료채취에 따른 시험결과, 부적합 대상이 되는 자재와 점검결과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동반이 운영된 실적이 없으므로 개선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의 건설자재 시료채취에 따른 시험결 과 부적합이 발생된 자재는 발주(인․허가) 부서장 책임하에 현장 외로 반출조치 및 처리 증빙서류(반출 사진 등)를 제출 토록하여 확인하고 있음 ◦ 부적합 자재가 발생된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점검 시행 등으로 건설자재 품질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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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현장 기동 점검 시 품질관리의 보다 엄격한 점검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교육, 점검지침 등을 마련하여 제시해 주시길 바람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계획 수립시 주요 공사별 품질․안전점검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 점검전 점검위원에게 체크리스트를 안내하여 점검 시 활용 □ 향후계획 ◦ 공사현장 점검시 지속적으로 품질․안전관련 체크리스트 활용 ◦ 공사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 지속 보완
○ 자료 작성 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실히 작성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업무보고 시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사례 및 설명을 추가함 -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는 포장도로관리시스템의 약자로 포장도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분석, 공법선정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SPI(Seoul Pavement Index)는 서울포장상태평가지수의 약자로 포장도로의 균열, 소성변형(바퀴패임), 평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로 0(매우 불량)에서 10(매우 좋음) 사이의 값으로 6 이하인 경우 덧씌우기와 같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함 - 로드스케너(Road Scanner)는 포장의 노면상태를 조사하는 장비로 균열, 소성변형(바퀴패임), 평탄성을 측정함 ◦ 앞으로도 전문용어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알고, 쓰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용어정의에 대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품질관리 현장 기동확인 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을 동반하여 현장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바람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2017년 2월부터 주요공종이 추진중인 현장에 대하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합동점검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합동점검 점검대상 선정 등 사전협의

○ 택시미터기 검사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검사소 확장, 추가 설치 등의 방안 검토해 주시길 바람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택시 감차 계획 추진으로 택시미터 검사수요 감소

□ 추진내용

◦ 2014년 국토교통부 택시 실태조사에 의거 우리시 적정 택시 총량은 60,340대로 과잉공급된 상태로 장기적으로 감차계획을 추진중임

- 서울특별시 택시 감차계획 수립(택시물류과-11366, ‘16.4.22.)

◦ 면허대수 감소로 택시미터기 검사 수요 감소

- 택시 면허대수 및 검사대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면허대수	72,160	72,096	72,012
검사대수	16,819	15,796	14,889

◦ 장기적으로 승객수요 감소와 택시 감차 추진으로 택시 면허대수는 감소가 예상되므로 검사소 확장 혹은 추가 설치 계획을 현단계에서 수립하기 곤란하나, 향후 정책여건 변화를 주시하여 적절히 대처하겠음.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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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품질관리 현장 기동확인 점검 결과보고서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4)
○ 기존 건설기술 활용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한 사례에 대한 자료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4)
○ 2014~현재까지 기술용역 자체 시행 각 부분별 우수사례 설계 도면 파일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4)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 관련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 위촉 명단, 활동 내역, 수당 지급 내역, 활동 평가 보고서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4)
○ 광화문로 적격성 심사 자료, 하자보수 내역서, 유지관리 세부내역서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4)
○ 광화문로 적격성 심사 심의위원 현황 및 회의록 자료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