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198

제출년월일 : 2016.  6.  30.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 6. 20. ∼ 6. 28.까지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서 참조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각 상임위원회 보고서 참조

목     차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 ․   5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 ․  11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 ․  27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 ․  4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6. 6. 20(월) ∼ 2016. 6. 28(화)〔9일〕

- 의회사무국 : 2016. 6. 24(금)  10:00

3. 감사대상기관

❍ 구의회사무국

4. 감사실시 경과

〈감사반〉

감사위원	성 명	보조직원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정형진 의원 박학동 〃 권영애 〃 김일영 〃 송영옥 〃 유경상 〃 윤만환 〃 이인순 〃 진선아 〃	전문위원 정진만 담 당 자 문지원 속 기 사 이윤영외2인

5. 일정 및 장소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24(금)	10:00 ~ 11:10	성북구의회	성북구의회제4회의실
6.27(월)	10:00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제4회의실
6.28(화)	14:00 ~	강 평	성북구의회 본 회의장

2016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 입간판 정비

의회 안내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 의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군부대와 혼돈을 겪고 있음.  의회·스포츠센터 정산소와 군부대입구 로터리 입간판 정비 바람.

□ 의정활동 홍보 강화

- 지역주민이 의회 일정 및 의원 활동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북소리와 더불어 임시회, 본회의 등 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용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노인정·공공기관 등 게시판에 부착하기 바람.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자료 작성시 다양한 사진을 제공하여 언론사의 사진 선택의 폭이 넓게 하기 바람.

의회 홈페이지에 지역 언론사와 연동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의원인사말, 의원 정당 표기 등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

본회의장에 줌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홍보영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의원 역량 강화

-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정 할동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빔프로    젝트를 설치하기 바람.

의원 보급 노트북 교체시기가 다가옴.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이나 테블릿 컴퓨터 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무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16.  6. 20(월) ∼ 2016.  6. 28〔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복지문화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 보  건  소 :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 동(洞) 주민센터 : 삼선동 · 월곡제1동 주민센터

4. 감사실시 경과

구 ․ 동 감사반

감사위원	성 명	보조직원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진선아 의원 오중균 〃 김원중 〃 김춘례 〃 송영옥 〃 이광남 〃 정형진 〃	전문위원 황규설 담 당 자 이성관 속 기 사 조호숙외2인

※ 가나다순

5. 일정 및 장소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20(월)	10:00 ~ 18:00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여성가족과)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21(화)	10:00 ~ 19:00	복지문화국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6.22(수)	10:00 ~ 18:00	보건소 (건강정책과,건강관리과,의약과,보건위생 과, 보건지소)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23(목)	10:00 ~ 18:00	삼선동 주민센터, 월곡1동 주민센터	해당 주민센터
6.24(금)	10:00~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27(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28(화)	14:00 ~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의장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통사항】

□ 주요 업무 보고자료 작성 철저

○ 의회제출 자료 작성에 있어 정의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고 현황에 있어서도 서울시 등의 제출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 정확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복지문화국】

□ 자원봉사 센터 운영과 관련

○ 연계팀과 통합한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과 자부심  강화를 위해 독립조직으로 분리가 요구됨.

○ 자원봉사자 교육장을 확보하고, 조직 역량강화를 위하여 봉사단체장 등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함.

○ 집수리 전문봉사단 등에 대한 재료비 확충이 요구 됨.

□ 찾아가는 동마을복지 센터관련

○ 일부 동은 찾아가는 동 마을 복지센터 운영으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내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해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동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원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제때 자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체계구축이 요구됨.(예, 소방서의 취약계층 화재예방 열감지기 설치 등)

□ 경로당 운영과 관련

○ 경로당 운영비를 지출용도에 맞게 지도방안 필요.

○ 경로당 어르신 인원수에 맞게 양곡 차등지원 수립 대책.

□  경로당 해소방안

○ 경로당이 없어진 곳으로 인하여 어르신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불편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 노인 일자리 운영과 관련하여

○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사업(복지관포함)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어르신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사업장에 정기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봄.

□ 경로당 효 안마운영과 관련하여

○ 경로당 별로 안마를 받기를 원하는 어르신이 많으나, 효 안마사의 방문으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 됨.

□ 무장애 사업 등 관련

○ 횡단보도 및 도로의 장애인 유도블럭 공사는 설치기준에 맞게 하기 바람.

○ 장애인 연합회(월곡1동 소재) 사무실 앞 나온 부분을 도시계획 선 및 방법을 찾아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가각정리 방안이 요구 됨.

○ 장애인 체육회 종목별로 육성지원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월곡1동 국방 벤처센터가 서울시 소유임으로 계약만료시(2016.12.31.)회수하여 장애인 체육회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외 연수( 2013∼2015년) 등

○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대상자(인솔자 원장 포함)선정 및 운영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칭) 연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입찰계약 등을 검토.

○ 회칙 내용 중 임원후보 자격( 원장10년 이상경력) 등 진입장벽이 높은 불합리한 규정을, ‘자격취득한 날로부터’로 회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 다문화 가족 전문 지원체계 구축 관련

○ 다문화 가족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 전문상담사를 두어 상담을 실시하는 체계적인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과 관련하여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대다수가 정원 미달인 상황으로, 반별 정원 조정을 시급히 시행하여 입소대기자 민원 해소.

○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하여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이 지적사항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이용자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요망.

○ 연화 어린이집 신설시 수요가 없는 곳으로 지정함으로 인하여 정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차량을 운영, 민간어린이집에 민원을 야기 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 통합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맞게 특수교사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어린이 대기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가 요구 됨.

○ 가람어린이 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분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불편을 겪었으므로, 전 어린이 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교육을 연2회 실시하기 바람.

○ 100인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대한 간호사, 영양사 등 규정에 맞게 배치 하여야 함.

□ 새마을 단체 물품판매 운영 관련

○ 새마을 단체 수익사업을 위한 물품판매로 부담을 주고 있는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 직원채용 경력산정 기준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정확히 재정비 하여 실시 하기 바람.

□ 사회보장적 수혜금 운영

○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구비를 편성한 후, 추가 간주 변경시 구 부담금도 변경하여야 하나, 적시에 변경치 못하여 5억 이상의 불용이 발생 하였는바, 예산 운영 시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 수급자 선정관련

○ 수급자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력직 지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정처리기한에 수급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할 것.

□ 마을축제 추진관련

○ 축제 행사비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추진하고,

○ 기존  축제를 문화재단 등에서 주관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갈등이 일지 않도록 주민중심의 축제를 추진하기 바람.

□ 리틀 야구단 연습장 확보에 대하여

○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은 리틀 야구단 연습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축구 발원지 상징물 설치

○ 성북구 삼선동이 축구 발원지로 알려지고 있는바, 축구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간주처리 예산 집행관련 등

○ 간주처리 예산은 집행부에서 선 집행후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지역사업(행사 등) 시행시 사전에 지역구 의원에게 설명 바람.

□ 생활체육 진흥기금 운영관련

○ 생활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는 바, 인원 수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정릉(신덕왕후 릉)내 지역주민 무료입장 및  통행로 확보

○ 지역 주민이 정릉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새벽운동 등을 하는 주민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조치요망.

□ 사업 폐지예산 전용 등 관련

○ 폐지된 행사(사업 등)의 예산은  편성 목적을 볼 때 불용이 맞다고 보며, 또한 2015년에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많은 등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게이트 볼 지원·육성

○ 개운산 게이트볼 회원을 모집하여 육성하고, 지붕이 없는 코트는 지붕을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 정릉3동 순환도로 밑  테니스장내 설치된 기존 게이트볼 장이 테니스 코트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람.

□ 생활체육 의장기 대회 개최 관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 의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의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심우장 입구 광장 만해 한용운 동상 높이는 방안

○ 만해 동상의 높이가 낮아 성북동 방문객에게 잘 띄지 않고 선사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동상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문화재단 직원대상 기부금(후원금) 모집관련

○ 문화재단의 문화사업 목적으로 직원이 기부금(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직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 해도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미아리고개 하부공간(미인도) 공사 및 운영 관련

○ 미아리 고개 하부 공간 공사를 마쳤음에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문화 바캉스 운영관련

○ 문화 바캉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가 있는 물놀이 문화행사입니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관내에 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보  건  소】

□ 보건소 직원 등 운영 관련

○ 보건소 행정직 과부족(6명)을 해소하고, 기간제, 공무직 등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금연사업 및 하나로 거리 상징물 등에 관하여

○ 금연사업은 단속보다는 흡연자(중·고 학교 포함)에 대하여 흡연의 피해(간접흡연 포함)를 홍보하는 등 사업운영의 묘를 살리고, 체납 과태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하나로 거리 상징물과 금연 동판에 대하여 동 주민자치 위원회 등에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바, 지역의 의견을 수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 각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차량 방역소독과 관련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 새마을 지도자가 없어 방역소독을 할 수 없는 동에 대하여는 소독관련 물품지급을 차등 지급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하천과 산이 인접한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아기평생 지킴이 사업 관련

○ 아기평생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산모 등에게 지급하는 물품은 산모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사업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저소득 층 Brca(브라카) 검사 정책 제안

○ 저소득 층에 대하여 자궁암,유방암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 가족력 검사인 브라카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한 후 종합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

○ 우리구민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 자살예방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율 감소 등 자살 예방업무가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수립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서와 연계하여 예산(강사비)을 점감할 수 있도록 하고,

○ 자동심장 박동기 설치가 필요한 의무 장소(500세대 이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약물오남용 교육과 약국관리에 대하여

○ 마약류관련 교육은 마약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 약국에서 약을 처방할 때 사용하는 제조기에 남은 약으로 인하여 어린이 및 노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국에 대한 관리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 희귀 난치성 질환 사업 국비증액 관련

○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사업은 구비의 비율이 높습니다. 국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건축물 영업업소 관리에 대하여

○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합법적인 행정처분 절차 등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 병·의원 점검사항 및 과태료 등 관리철저

○ 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시정명령 등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 삼킴장애 치료 사업에 관하여

○ 승가원 장애아동 시설 삼킴장애 연하치료는 치료사를 증원 하거나 치료횟수를 늘리고, 적절한 치료기법이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보건소 사업 홍보물품 등 운용에 대하여

○ 보건 사업 홍보물품은 홍보에 필요한 물품으로 종류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동 주 민 센 터】

◆ 공통사항

□ 통장회의 운영관리 철저

○ 통장회의 참석 사항을 제때 정리 하는 등 통장수당 지급업무를 일관성 있게 정리 할 것.

◆ 삼선동 주민센터

□ 각종 대장 등 관리 철저

○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각종대장에 대한 기재사항을 정리하고, 자료의 용어 일치가 필요하며,

○ 방역소독용품 보건소 배부현황과 사용내역이 불일치 하는 등에 대한 대장정리가 요구됨.

□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위원 충원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13명으로 적정인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부족 위원을 조속히 충원하고 자치회관 운영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지원하기 바람.

□ 복지플래너 상담일지 등 정리 철저

○ 복지플래너의 빈곤위기 가정 방문에 대한 상담 및 종합의견 등, 조치결과가 상담일지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마을계획(동네계획)사업 발굴에 대하여

○ 동네계획 사업 발굴은 장수마을 선녀복 포토존 조성 등 건설적이고 참신한사업으로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등 동장의 의지에 달린 사업은 지양하는 등 분류가 필요함.

□ 동 청사 2층 화장실 구분사용 등에 대하여

○ 동청사 2층 화장실이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 되고 있어, 이용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구분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동청사 2층(감사장)의 형광등 교체, 소화기 위치표시, 절전소 표지판 날짜 정리 등 청사관리가 요구 됨.

□ 마을문고 카페 운용협조에 대하여

○ 주민이 마을문고를 이용한 시간에는 직원회의, 직원의 휴게이용을 자제하여 문고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우수사례】

○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성품, 성금 모금 1위)

- 추진기간 : 2015.11.16. ~ 2016.2.15.(3개월)

- 추진방법 :

.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공동협력으로 사업진행

. 관내 직능단체, 기업체, 아파트, 지역주민 대상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저소득 독거 어르신 등

.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 모금실적                                                     (단위 : 천원)

계	구분	모금총액		성금		성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년	성북구	1,778	1,183,266	1,341	425,599	437	757,667	2015.11.16~2016.02.15 - 성금·성품 모금액 1위
	삼선동	86	121,203	41	14,371	45	106,832

◆ 월곡1동 주민센터

□ 지하실 이용 자치프로그램에 대하여

○ 동청사 지하실은 창고 용도로서 자치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는 환    경과 건물용도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바, 지상 층의 방음시설     등을 통한 이전이 요구 됨.

□ 자치회관 동아리 유휴공간 대관에 대하여

○ 자치회관 동아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사 유휴공간을 대여할 시는 조례성격에 맞게 대관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우수사례】

○ 각종 대장 등 정리 양호

-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자치회관 수입 지출 내역 등과 공공위기가정 복지플래너 내부사례회의록 정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있음.

○ “우리는 꼬마농부” 마을농장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2015.3.∼ 2016.11

- 장  소 : 월곡1동 주민센터 옥상

- 사업내용

. 함께 일궈요 :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린이가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텃밭

. 함께 자라요 : 직접 기르고 수확하고 만들어 보는 어린이들의                          꼬마농부 체험으로 한층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라남

. 함께 나눠요 :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김장을 담가 저소득 주민과                         함께 나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무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16. 6. 20(월) ∼ 2016. 6. 28(화)〔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 시 환 경 국 :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 안전건설교통국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 마을재생기획단 :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 동  주 민 센 터 : 동선동, 정릉제2동

4. 감사실시 경과

○ 구․동 감사반                                         [가나다순]

감사위원	성 명	보 조 직 원	비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권영애 의원 이미영 의원 김태수 의원 목소영 의원 박학동 의원 윤만환 의원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 김동성 담 당 자 박미경 속 기 사 김병숙 외 2인

5. 일정 및 장소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20(월)	10:00 ∼ 19:00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6. 21(화)	10:00 ∼ 21:00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6. 22(수)	10:00 ∼ 18:00	마을재생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6. 23(목)	10:00 ∼ 14:00	정릉제2동 주민센터	정릉제2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동선동 주민센터	동 선 동 주민센터
6. 24(금)	10: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27(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6. 28(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시정 처리요구 사항

-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마을재생기획단․동주민센터 -

【공통사항】

□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시정요구 사항이 처리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바, 집행부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시정 조치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시, 제출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의 자료로 제출 바람.

- 도시환경국 소관 -

【주택정책과】

□ 공동주택 관리 관련

□ 기존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공동주택이 ‘동행계약서’를 통해 소통하고 상생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해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지속적인 관리로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힘써주기 바람.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나,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계획서부터 세심히 점검하여 동일사업으로 3년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단지가 없도록 하고, 관내 모든 아파트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단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람.

□ 공동체 주민리더 교육 운영 관련

□ 공동체 주민리더 교육이 매년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바람.

□ 공동주택 리더 아카데미 수료 관련

□ 아카데미 교육 참여횟수 부족 등의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참여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하게 수료증이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공가관리 대책 마련

□ 정비구역을 제외한, 일반주거 지역의 공가를 대상으로 위험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등급별로 가옥주가 해당 건축물을 철거․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 차원에서 인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효율적 조직 운영

□ 공동주택 갈등 민원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계 단절로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야기되고 있음. 업무의 가중을 분석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동주택지원 대상 확대

□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 시설․전기료 등 기존의 지원사업 외에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다각도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불법건축물 관리방안 강구

□ 일반 건축물 준공 이후 민원의 대부분이 불법 증축에 관한 사항임.

구에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외에 보다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거정비과】

□ 결합개발 관련 정보제공

□ 신월곡․성북제2구역 결합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 정보 부족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 바람.

□ 장위4구역 감정평가 관련

□ 장위4구역 감정평가가 현실보다 낮게 평가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관계법령에 근거 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바람.

또한 지분 쪼개기 등은 감정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지역주택조합 관련

□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제도 미비로 인해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람.

□ 정비구역 관련

□ 관내 53개 정비사업 대상구역 중 기반시설 부족 등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구역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건축과】

□ 신축건물 사용검사 처리 절차 준수

□ 법적요건을 이행 한 건축사용승인 신청 시, 처리 절차에 따라 기한 내 검사가 이뤄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장위뉴타운 해제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 장위 12, 13구역이 뉴타운 해제 후, 다세대 주택 신축허가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음.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시 기반시설, 교통문제, 도로, 보행로 등 주변여건까지 고려하고, 사용허가 승인 시 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 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

□ 도시형생활주택 공공기여 시범사업 관련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시범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기여금이 관리되는 것이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환경과】

□ 지구의 날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

□ 지구의 날 행사 일환으로 시행되는 차 없는 거리행사는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었음. 다만,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과 안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기 바람.

□ 그린리더 양성 교육 관련

□ 그린리더 교육 초급과정의 경우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있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 수강으로 일부만 혜택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대기오염 관련

□ 대기오염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외부 행사를 지양하는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구 차원의 자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정비구역 내 석면 관리방안 마련

□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임. 특히 석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 주거정비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월곡동 SK 주유소 관련

□ 월곡2동 SK주유소가 4년째 폐업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재개발 길음2구역 관련

□ 길음2구역 재개발 공사로 인한 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철저히 지도 단속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 유사 프로그램 통합 관리

□ 꼬마텃밭, 꼬마농부, 텃밭체육마당 프로그램은 유사성이 있으므로 통합하여 기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시기 바람.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 신체조건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띠녹지 관리

□ 겨울철 제설재료인 염화칼슘으로 토질이 변질되어 띠녹지가 고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도로과와 협의하여 피해예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원 내 운동시설 점검

□ 공원 내 운동기구 고장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음. 전담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원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정릉 에코체험관 활용방안 구상

□ 에코체험관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이관되었으나 접근성의 문제와 시설규모 협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설확충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 지상 복합문화시설 주민의견 수렴

□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 지상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설치될 계획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시 현실성 있게 평가산술방법 전환 등 매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상지에 대한 정보누설로 인해 매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지역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쿨존 경계석, 가드레일, 신호단속카메라를 보완․추가 설치하기 바람.

□ 스쿨존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교통안전시설물 등 방해시설이 있는 경우,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어린이 친화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안전지도사 선정 개선 방안 마련

□ 교통안전지도사를 선정함에 있어 특정지역·특정인으로 편중되어 선발되고 있음. 선정평가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교통지도과】

□ 기계식 주차장 개선 건의

□ 노후화 된 기계식 주차장은 실효성 및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지역 여건에 따라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 바람.

□ ‘모두의 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의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 2014년 이후 경기침체, 납부율 저조, 각종 할인 및 감면제도 등의 사유로 세입은 줄고 지출이 늘었으므로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편물 송달 시 전자우편, 체납문자서비스와 같은 모바일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련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쓰레기로 인해 사용자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삭선한 곳에 다시 구획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또한 개인 대문 앞, 길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불합리한 구획은 삭선 하는 등 주차구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설관리과】

□ 현수막 게시대 설치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 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로 설치하고 예정지의 도시미관 등 지역 여건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기 바람.

□ 불법적치물 관리 철저

□ 보도상 불법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안전 및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구두수선 부스 정비

□ 폐업된 구두수선 부스가 방치되고 있어 보행로 안전 문제와 도시  미관 저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협의 조치하기 바람.

□ 전신주의 불법 광고물 관리 철저

□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잔여 끈 및 테이프 등 잔재물이 전신주 등에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불법광고물 제거 시 마무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도시안전과】

□ 민방위 훈련 제도 개선

□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평일 민방위 교육의 참여가 어려운 대원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기 바람.

□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 통합관제센터를 국비지원 없이 자치구가 운영하는 것은 회의적이라 할 것임. 행안부 지침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로 전환된 만큼, 국비지원 및 파견 경찰인력 확대 방안을 건의하기 바람.

□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지 4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고 있음. 보다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히 구성하기 바람.

또한, 용역으로 운영함에 있어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 요원은 적정한지, 용역업체 및 파견업체의 근로자 처우는 문제가 없는지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도로과】

□ 보안등 관리

□ 보안등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자주 교체되는 곳을 조사하여 고장 원인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시공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바람.

□ 통학로 보행권 확보

□ 보행로 단절문제로 인해 등하굣길 안전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라며, 통학로의 보행로 확보 관련 예산을 별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 특히, 늘푸른길 초입의 도로가 좁아 차량사고 및 보행안전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가각을 정리하고 도로를 확장하기 바람.

□ 건축사용허가 협의 시 현장 확인 철저

□ 건물 신축 시 건축선 후퇴로 전신주·통신주가 보도의 중앙에 위치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주민들의 보행불편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협의 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동 소규모 편익시설 도로공사 관련

□ 소규모 편익시설 공사 시 신속히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므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치수과】

□ 교통광장 내 분수대 안전점검

□ 정릉지역 교통광장 내 분수대가 도로변 쪽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에 물놀이 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전반에 걸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조치 하기 바람.

□ 관내 하천 용수량 확보 및 벽화사업 검토

□ 성북천, 우이천, 정릉천 용수량이 부족하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정기준의 용수량을 확보하고, 천변에 성북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벽화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관내 하천 안전시설 설치

□ 중랑천, 정릉천 교량 자전거도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

【마을사회적경제과】

□ 업무효율성 제고

□ 마을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획파트와 실행파트 업무가 분리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기획, 마을, 민주주의, 경제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공유경제 아카데미 교육 확대

□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 취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사회적 경제기업 및 센터 관련

□ 성북구 자체적으로 관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의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투명하고 편향되지 않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과 공공의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므로 조직간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관련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순수하게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또한, 모든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라며 마을사업관련 매뉴얼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를 정비하기 바람.

□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관련

□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는 소요예산에 비해 주민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미비하므로 행사의 취지나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도시재생디자인과】

□ 도시재생사업 시 주민의견 수렴 및 기반시설 확충

□ 도시재생 시범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기 바람.

□ 지구단위계획 불합리한 규정 개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지정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니 계획재정비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합리한 규정들은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 관리 방안 마련

□ 도정법 및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직권해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증가 하는 추세이므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건축 가이드라인 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주민 커뮤니티시설 관리비 지원

□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비를 자체 조달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만큼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동 주민센터 소관 -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

□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가 더욱 돋보였고, 특히 각자 맡은바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함을 높게 평가함.

□ 독거노인 지속적 관심

□ 독거노인 인구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대부분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주거환경과 여가생활을 할 여유가 없어 발생하는 외로움, 우울감 등이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각종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 비율 등 전체 위원의 수를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까지 확대하기 바람.

□ 무단쓰레기 투기 해소방안 마련

□ 무단쓰레기 투기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과태료부과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방역 확대

□ 방역횟수를 늘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바람.

□ 찾아가는 동마을복지․마을계획사업에 대한 현장의견 개진

□ 찾아가는 동마을복지․마을계획사업이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다 할 것으로 구청 주관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기 바람.

□ 구립 경로당 통합관리 방안 검토

□ 구립경로당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실버센터 개념으로 전환하여 취미생활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관리대장 체계적 관리

□ 마을문고 대여․반납 현황 및 방역대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기 바람.

- 정릉2동 주민센터 소관 -

□ 동청사 시설 개선

□ 동청사 주변 환경 및 내부 시설이 너무 열악함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및 직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청과 협의 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하기 바람.

□ 마을안전협의회 구성

□ 안전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소방관․의용소방대장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아동복지대상 프로그램 개발

□ 아동 복지 대상 비율이 높음. 프로그램과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모든 아동 복지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해주기 바람.

【수범사례】

□ 제7회 전국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대상 수상 및 제14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센터활성화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된 태평가 창작뮤지컬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인 정릉을 소재로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뮤지컬 작품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정체성을 확보한 우수사례로 널리 알리시기 바람.

- 동선동 주민센터 소관 -

□ 마을축제 등 통합운영 추진

□ 타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특화사업․시범사업․마을축제 등 진행하기 위해 동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짐. 행사․바자회․나눔장터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기 바람 또한 각종 사업 추진시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연계 방안 검토 바람.

【수범사례】

□ 주민자치실현과 마을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동네별, 동 단위별, 분야별 지역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지도를 작성·활용함으로써 주민간 소통과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우수사례로 널리 알리시기 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무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16.  6.  20(월) ∼ 2016.  6. 28(화)〔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기획경제국 :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 행  정  국  :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 담  당  관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 주 민 센 터 : 정릉3동, 장위3동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4. 감사실시 경과

구 ․ 동 감사반

감사위원	성 명	보조직원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일영 의원 안향자 〃 김률희 〃 송대식 〃 유경상 〃 이인순 〃 조민국 〃	전문위원 이중철 담 당 자 김영일 속기사 이윤영외 2인

※ 가나다 순

5. 일정 및 장소

감사일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20(월)	10:00 ~ 18:00	1.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성북구청 (4층)아트홀
6.21(화)	10:00 ~ 18:00	1.교육아동청소년 담당관 2.행정국(행정지원과,홍보전산과,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3.감사담당관
6.22(수)	10:00 ~ 18:00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본 부
6.23(목)	10:00 ~ 14:00	- 정릉3동 주민센터	해 당 주 민 센 터
	14:00 ~ 18:00	- 장위3동 주민센터	해 당 주 민 센 터
6.27(월)	14:00 ~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2회의실
6.28(화)	14:00 ~	행정사무감사 강평	본회의장

2016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 경영평가팀 신설에 따른 효과?

□ 경영평가팀 2016.3.1. 신설되었으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기 바람

□ 2014년, 2015년 지방세 잉여금 과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잉여금이 81억과 98억인 것은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잉여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주기 바람

□ 예산전용이 과다하고 조기에  전용하였음,

□ 연도별로 예산전용이 과다하고 1/4분기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예산전용이 필요하다 하여도 1/4분기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2017년 예산편성 시에는 심혈을 기울여 이러한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예산편성 착오 발생,

□ 운영비를 인건비에 3년간 연속해서 착오 편성한 사례가 있었음.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서를 답습하지 말고 정확한 사용처를 생각하여 편성하기 바람.

□ 예산전용시 상임위원회에 상의했으면 함

□ 예산편성을 반대한 영화제 예산을 사무관리비만 쓰고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편성한 예산인데 전용도 간주도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게 현실임, 예산변동 발생 시 상임위원회와 상의하는 관행을 만들었으면 함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 어르신을 위한 목욕시설 등 민선6기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이 안되고 있음.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기 바람.

□ 규제개혁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 규제개혁 위원회는 실적이 없음,  규제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구정인식조사 한 업체가 다년간 하고 있음

□ 구정인식조사 한 업체가 3년 동안 수의계약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하고, 인식조사내용대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

□ 동 위원회, 투자심사 등 회의록 작성 부실함

□ 현재 구청 위원회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위원들의 이야기 한마디씩 적고 위원장이 한마디하고 끝나는 회의록이 대부분임, 회의록만 봐서는 회의의 진행내용을 알수 없음, 속기수준의 회의록 작성을 적극 검토 바람

□ 구정인식조사 등 모든 조사는 매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구정인식조사 사회지표조사,GIS분석조사는 필요한 자료는 있으나,  매년 발행해야 할 정도의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아  격년제로 조사(발간)했으면 한다.

□ 수범사례

□ 성북구 예산운용사항을 보면 서울시에서 2014년 94억, 2015년 11억원의 교부금을 받는 등 재정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다산목민 상을 수상하는 등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시어 성북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민주주의과

□ 마을담당관 과 마을민주주의과 신설의 효과는

□ 마을민주주의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영향이 주민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연간 7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실질적인 효과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2명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음,  통폐합하든지 폐강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아카데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보면 강사이력이 희망제작소 근무경력이 대부분으로 너무 편향적이고, 몇명의 강사는 겹치기로 강의시정바람

□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동별 단합을 통하여 나누어먹기식 주민참여예산제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운영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아동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 주민자치위원회는 1인당 2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아동청소년 주민자치 위원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경비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동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교육에 대하여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1년에 1회씩 실시되고 있는데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듣다보니 불만이 나오고 있고,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해 보기 바람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면 대부분 자치프로그램 수강과목 요금결정, 체육대회, 동 행사 등,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결정사항도 동장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으로, 참여에 대한 유발요인이 없어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수범사례

□ 자료를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우리구가 26개 사업에서 26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는데 예산 사정도 어려운에 너무 잘할 일이라 칭찬하고자 람, 올해도 더욱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 시간제 계약직 업무에 적합한 자를 공채 하기바람

□ 시간제계약직을 보면 경력과 무관한 직원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임.  업무에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자격증 및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중기청지정 문화관광시장 육성 사업 관련

□ 중기청지정 문화관광 시장 육성사업이 2016년 완료되고 사업단이 철수한 이후 관리대책 방안은 있는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4억중 11개 기업에 5억5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은행에서 대출받는 기업이 많으니, 해당기업에 홍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세무2과

□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 번호판 영치 후 찾아가지 않는 숫자가 400여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차량방치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현 차량상태를 확인하여 세금납부독려 및 방치차량 처리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구청청사 CCTV를 이용한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  김률희 의원이 제안했던 구청지하주차장 CCTV를 이용한 번호판 영치 실적이 2015년에는 45대를 확인 징수하고, 2016,6월 현재 34대를 징수한 실적이 있다 하니 계속 시행하기 바람

□  마을미디어 운영에 대하여

□ 마을미디어 시청률이 1일 100여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새로운 홍보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 사회단테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니 사용내역별로 정산하지 않고 총액을 한번에 정산하고 있는데 전 부서에 전파하여 집행 세부내역을 알 수 있도록 충실한 정산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아동 청소년 담당관】

□ 정릉2동앞 청소년관련건물에 대하여

○ 정릉2동앞 건물에 청소년휴게실, 청소년아동도서관,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북드림스타트센터, 등이 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청소년의 이용인원이 적다고 한다, 법적시설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주민들로부터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활성화 하였으면 함

○ 영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후 기초단체의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잘 생각해서 건립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에코센터 관련 질의

○ 에코센터는 자연환경이 좋으니 박경리씨와 연계한 도서관형태의 박경리 문학관을 만들어 해외명작, 국내명작, 우수명작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하였으면 함.

□ 월곡청소년 센터에 대하여

○ 월곡청소년센터 이용 학생수가 적고 접근성이 낮으니 월곡1동 주민센터와 협의 후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휴카페, 옥상정원등 어르신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기 바람

□ 청소년 공부방에 대하여

○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 청소년 공부방에 인력12명과 유지비등 매월2,4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용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이 예산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독서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돌봄센터에 대하여

○  공공의 독서실 돌봄 센터등 상담과 공부를 병행하는 시설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나, 민간사업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한 추진이 필요함

□ 결식아동 지원에 대하여

○ 우리성북구는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지원비가 1인1식 4,000원으로 하루3끼도 해결되지 않는 아이가 1,400명 정도에 이른다. 그려면 과연 우리성북구가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라 할 수 있는가? 결식아동 지원비가 1일 1식 4,000원이데 이 돈으로는 편의점 삼각김밥등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음, 지원받는 청소년들이 어떤 식사를 하는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음

○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4,000원으로 편의점이나 패스트점 에서 식사해결하고 있어 지역 음식점과 후원가족을 지정하여 집에서 먹는 밥처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결연사업을 추진 바람

○ 우리 구는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구로서 결식아동과 구청장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간담회 추진할 것

□  새로운시설 설치로 없어지는 청소년시설 없도록

○ 나비나드, 무중력지대, 동고동락 등 처음들을 때 아주 생소한 용어인데 멋내기 위한 용어가 아닌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명칭을 만들었으면 함.

○ 공부방은 어려운 아이들이 사설에 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인데 다른 시설을 만들면서 슬그머니 공부방을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방 시설을 만든 후 추진할 것

□ 친환경 무상급식 심사위원들의 참여수당 현실화

○ 초등학교 등 무상급식 심사위원들은 보통 아침 8시에 출발하여  저녁 9시경에 돌아오는 데 참석 수당이 식사비 포함 1일 27,000원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 2시간 기준 70,000만원으로 적어도 이 기준에는 맞추어야 할 것 임

【행정국】

행정지원과

□ 구청의 잦은 조직개편에 대하여

○ 2016년에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프랑스 몽블랑 만년필처럼 한번 모델을 만들면 10년이상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잦은 조직개편은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혼선을 불러올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람.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 교육아동청소년 담당과 직원44명중, 정규직25명, 임기직19명 등 임기직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 등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가 힘들 듯 하며 부구청장 직속의 담당관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 동청사 환경정비에 관하여

○ 노후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곳이 많아 물건을 나르는 직원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  많아지는 어르신들이 동사무소 계단을 이용하는데 힘들어 하므로, 신축계획이 없는 동사무소는 이른 시일 내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람.

□ 맹방 수련원 관련

○ 전국적인 현상이나 강원도 맹방 수련원의 경우도 해안모래가 유실되어 모래 보강이 필요하고,

○ 급격히 깊어지는 맹방 해수욕장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명조끼를 구입하여 입수자에게 지급하므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  남성 직원 출산휴가에 대하여

□ 남성직원 출산휴가율이 2014년1건, 2015년과 2016년 각 3건으로 매우 저조한 편임,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남성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육아 휴직자에 대한 승진 등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여성 출산휴가에 대하여

□ 여성이 2년 출산휴가를 갈 경우 경력은 인정되나 근평이 늦어져 진급은 3~4년 정도 늦어지는 게 현실 임, 출산휴가여성의 근평을 우대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바람.

□ 해외 벤치마킹 연수에 대하여

○ 해외 벤치마킹 연수를 통하여 터득한 선진사례가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연수보고서를 책으로 발간하여 구청과 동에 배포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홍보전산과

□ 성북소리 수범 미담사례 책자발간에 대하여

○ 성북소리에 연제되는 봉사단체 및 기타 미담 수범사례를 모아 책자로 만들어 우리 구는 물론 타 자치구에도 홍보하여 우리구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

청소행정과

□  무단투기에 대하여

□ 상습 무단투기 장소는 일반 차량 CCTV를 활용한 단속과, 무단투기 장소를 수시로 청소하여 깨긋한 환경을 조성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톤당 가격제 이므로,  공동주택에 감량기를 설치하여 무게를 줄여 배출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기 바람.

□  청소원 후생 시설에 대하여

□ 석관동 적환장 청소원들이 작업후 편안하게 샤워를 할 시설이 없다, 민방위 교육장 옆 수도시설이 있기는 하나, 동절기에는 동파 때문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겨울철에는 샤워가 어려운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원 샤워실을 설치해 주기 바람.

□  전신주 불법광고물 근절

□ 월곡5거리에서 동덕여대 사이 전신주 불법광고물이 다량 부착되어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광고물이 붙지 않는 제질에 예쁜 그림을 넣어 전신주를 포장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여 주기 바람.

□ 행정차량을 이용한 물청소에 대하여

○ 동 행정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살수장비 잘 관리하도록 지도 점검하기 바람.

□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관련

□ 성북구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조로 방범벨 설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우범지역화 되지 않토록 조치 바람.

□  월곡동 적환장 관리

□ 월곡동 적환장 냄새난다는 민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우리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말을 들어보니 요즈음 소독도 자주하고 물청소도 자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직송하는 것도 민원이 줄어든 요인이겠지만, 청소과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로 칭찬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

□  민원 무인발급기에 대하여

□ 무인발급기 대당 구입비가 3,000만원이고 연간 관리비가 20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1일평균 3건의 발급실적이 있는 곳이 2개소 있음, 급할 때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발급기는 폐기하도록 해야 함

지적과

□  지적조사에 대하여

□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 역사 지적재조사 사업 중 지적 불보합지역이 많이 확인되고 있음, 땅 소유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중개업소 관련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내 중개업소들이 소 상인들을 돕기 위하여 가게세를 올리지 말자고 결의 했다는데 구청에서 이분들을 모아 결의대회를 한번 갖는 것도 좋을 듯함

【감사담당관】

□  심사평가팀 신설과 관련하여

□ 보조금 관련 기획예산과에 심사평가팀이 신설되었는데 심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감사팀과 유기적으로 업무바람

□ 골목길 보안등 미점등이 많음, 월2회 점검하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음 좀 더 적극적인 순찰강화로 미점등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보안등 신고방법에 대하여

○ 보안등 고장신고는 전달체계의 문제이므로 도로과에서 보안등 신고용 핸드폰을 구입하고, 이 핸드폰 번호를 통반장이나 구의원에게 널리 홍보하여 미 점등 발견시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람

□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 관련

□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되고, 노동인권교육, 인권교실, 인권 캠프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은 아직 신장되지는 못한 것 같다, 행사가 아닌 실제적인 인권신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의원요구자료 관련

□ 의원들의 행정감사 자료요구에 일부 미 제출되는 사례가 있으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관리공단】

□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 개운산 스포츠 센터는 회원이 정원의 98%인데도 적자운영이라면, 감면회원을 감안한다 하여도 회비인상을 통한 적자폭을 줄이거나 계속 운영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시점 임.

□ 개운산 스포츠 센터 시설이 낡아 보수할 곳이 많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수하기 바라며 특히 샤워장 거울을 전면 교체해주시기 바람.

□ 운동하는 사람이 강사를 기준으로 일부 그룹화 되어있어 외부인이 참가하기 어려운 종목이 있음, 정기적인 강사 자격심사를 통하여 강사를 교체함으로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바람

□ 개운산 스포츠 센터 환경문제로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민간 수준의 환경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회비인상을 통하여 흑자가 나도록 검토 바람.

□  도시관리공단 체용에 대하여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2015년 7월 발령후 신규채용이 한명도 없는데 이는 인력이 여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잉여 인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도시관리공단 예산 전용에 대하여

□ 도시관리공단 예산전용을 보면 2014년 53건, 2015년 43건으로 매년 같은 항목에서 전용이 이루어지는 등 예산편성이 너무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으니  2017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대외 인증 등  추진

□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등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5개이고 2개의 인증을 더 받는다 하는데 그 인증이  경영에 실제적인 효율이 있는지 검토하여 추진 바람.

□  아이조아 관련사항

□ 아이조아에 대한  공단의 자체 감사결과 , 예산분리 발주13건, MOU체결 등 위반사례를 자체 마무리 하였는데, 구청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 구청 감사담당관 감사 후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임금피크제 및 사건처리에 에 대하여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년60세 이상에 대하여 시행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있는데 철저히 시행토록

□ 공단본부장과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된 직원이 승진하여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 하므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 필요

□  팀장들의 문제에 대하여

□ 도시관리공단 보직과 근평 관련 팀장들이 금전수수 등 불미스런  일이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음, 공평한 직원관리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  북악골프장 공사에 대하여

□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교부금중 북악골프장에서 12억을 받아 불필요한 공사에 7억5천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구 복리비를 감소시킨 결과를 낳았음, 교부금이라도 신중한 집행이 요구됨

□ 북악골프장 법적으로 하자있는 공사에 6억 정도를 투자하고 타석을 늘리지 못하는 예산낭비에 대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야함

□  월곡동 구민체육관과 배드민턴 장에 대하여

□ 월곡동 배드민턴장은 2015년에 개장하여 직원4명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이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2015년 7,500만원적자, 2016년 5월 현재 3,9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감사로 원인을 밝혀내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경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월곡동 구민체육관의 경우도 매년 3억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음 운영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하여 경영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공단 채용과 인사에 대하여

□ 공단 직원 결원 시 그 직종에 맞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정규직 인사의 경우도 전공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야 업무능력이 오를 것입니다, 인사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  길음빌딩 주차장등 공단수익구조에 대하여

□ 길음빌딩의 경우 주차요원4명, 청소1,경비2명 등 7명이 근무하고 건물임대료 2억9,000의 수익이 있는데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음, 공단 시설 전체적인  감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구민회관과 해오름센터 헬스장에 대하여

□ 돈암동 구민회관헬스장이 적자상태 이므로 정릉동 508단지 일부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나  등록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오름센터 1곳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공단 우수사례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표창, 우수평가, 정부3.0국무총리 표창 등 그동안 잘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모범적인 공단 공단운영이 되도록 힘쓸 것

□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추진 3명의 직원이 430만원의 교육비 혜택을 받았는데 근무능률 향상에 좋은 사례 임

【동주민센터】

공통사항

□  저소득 가구 지급  쓰레기봉투

□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는 가족 수에 맞추어 적은 용량   1리터, 2리터짜리를 지급하도록 할 것

□  이면도로 물청소에 대하여

□ 동 행정차량을 이용한 물청소가 필요하므로, 물청소로 차량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임대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독거노인 관리에 대하여

□ 독거노인을 체크하는 생활지도사, 통장 등이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을 삼가고, 반드시 방문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바람

□ 노노케어의 경우 수혜를 주는 노인이 수혜를 받는 노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선별하여 연결할 것

정릉3동

□  정릉3동 환경에 대하여

□ 정릉천의 경우 배밭골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적고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관계로 냄새가 심하니 구청 치수과와 협의 냄새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 바람

□  감사준비사항에 대하여

□ 동청사내 2층 소독약 창고는 시건이 잘되었으나, 창고에 있는 gas통은 폭발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므로 실외로 이동조치 바람

□ 임기 만료된 통장, 자치위원 등은 조례의 규정대로 이행하기 바람

□  통장 및 자치프로그램에 대하여

□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납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별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고, 강사 채용 시 될 수 있는 한 관내 주민을 강사로 초빙하기 바람

□  모범사례

□ 정릉3동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 파출소, 등과 안전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가구 전기등 안전점검과 공가 순찰, 따뜻한겨울보내기, 효잔치등 소외계층 지원에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릉3동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2년 연속 수상을 축하합니다

장위3동

□  근무환경에 대하여

□ 건물이 노후하고 집기 등이 낡아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은 있어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동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동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동 관리에 대하여

□ 방역약품과 수불대장이 불일치하니 남는 약품은 반납한 후 보고하고, 작업일지 재작성, 방역기 제고 현황 비치하여 주기 바람

□ 직원들이 상용하는 탕비실이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노력바람

□  기초수급자 상담

□ 기초수급자 상담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장위동 재개발로 인한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사람들의 많이 늘었는데 친절히 안내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민원처리에 대하여

□ 장위3동 발급민원 100여건으로 많지 않으나 재개발로 인한 공가관리 등  현장민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수련원을 이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

□ 3년전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시 특화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케어사업을 했는데 중단되었다고 함, 서울시 청소년 수련원을 활용하여 한부모, 맞벌이가정 아이들을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하여 돌보는 프로그램을 적극검토 바람

□  미담사례에 대하여

□ 새마을 부녀회에서 10년간 경로잔치를 해오고 있으며, 광운초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저소득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등 이러한 미담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람

□ 장위3동 2014년 ∼2016년 일상경비 정산서 철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서무를 칭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