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

2016년도 국고보조금(안) 신청총괄

시도명/담당자/전화번호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A)※				2016시․도 신청(B)				비 고 (주요증가사유 등)
	사업량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1. 한센생활시설 지원	□□시설대상인원: 명				□□시설대상인원: 명
◦ 운영비 지원	대상인원 : 명				대상인원 : 명
◦ 기능보강비 지원	개축: ㎡ 유지보수: ㎡				개축: ㎡ 유지보수: ㎡
2.한센간이양로주택지원	대상정착마을수: 개소				대상정착마을수: 개소
◦운영비 지원	대상인원: 명 보조원: 명 취사․세탁부: 명 난방비 : 세대				대상인원: 명 보조원: 명 취사․세탁부: 명 난방비 : 세대
◦개(신)축비 지원	개축: ㎡ 유지보수: ㎡				개축: ㎡ 유지보수: ㎡
3.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정착마을거주: 17명 정착마을비거주:175명				정착마을거주: 17명 정착마을비거주:175명				1) 지원기준참조

※주) 2015 예산(A) : 교부결정액기준(단, 교부결정 전인 경우 확정내시 기준)

1) 지원기준 :　한센사업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최저생계비 150%(차차상위계층)인 자

□ 서식 2

2016년도 국고보조금(안)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사업구분	2015예산		2016예산 신청
	국고보조금	산출내역	국고보조금	산출내역
1. 한센시설 지원 ◦ 운 영 비 ◦ 기능보강비
2 한센간이양로주택 지원 ◦ 운 영 비 ◦ 기능보강비 ◦ 난방비
3.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157,056	(1인당 생계비 지원금 X 192명)/2 =(1,636,000 X 192)/2	157,056	(1인당 생계비 지원금 X 192명)/2 =(1,636,000 X 192)/2
4. 기타사업

2016년도 국고보조금(안) 세부사업별 신청서식

□ 서식 3-1. 한센시설 현황

(단위 : 명)

시설명	보호인원 현황				종사자 현황			장애인등록 현황
	정원	‘14년 말 보호인원	‘15년 3월말 보호인원	평균연령	예산지원인원	현근무인원	추가배치 희망인원	1급	2급	3급-6급

※ 추가배치 희망인원은 직종별로 구분 작성,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현황은 ‘14. 3월말 현재)

□ 서식 3-1-1. 한센시설 종사자 인건비자료

시설명	종사자인건비			비고
	직급	호봉수	인건비 (월급여)
	원장
	사무총장....
	.....
	.....

□ 서식 3-2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

시 설 명	총시설면적(㎡)				개보수 필요면적(㎡)
	계	슬라브	목 조	기 타	건 물 형 태	건립연도	면 적

※  건물형태는 슬라브, 목조, 기타(분류가 가능할 경우 자세한 건물형태 기재)

□ 서식 3-3 한센간이양로주택 신(개)축

정착마을명	기존 운영시설		정착마을 현황(명, 세)				신축규모(명,㎡)				비고 (지역내 이주계획 및 개발계획지역 유무와 신축가능토지 유무 기재)
	개소(세대)	보호인원	한센사업 대상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한센생계비지원자	평균연령	입소희망자 (세대/명)	입소예정자 (세대/명)	면적	세대

※ 신축예정지인 한센 정착마을의 일반현황 파악목적이며, 기존운영시설란의 개소는 건물 동수, ( )란에는 세대수 기재

주1) 개보수 필요면적의 면적란( )한에는 세대수 기재

주2) 정착마을 명 반드시 기재하고, 개보수의 경우에도 각 정착마을별 면적을 반드시 기재

주3) 비고란에 지역내 이주계획 및 개발계획지역 유무와 신축가능토지 유무를 반드시 기재

□ 서식 3-4 한센간이양로주택 유지보수

정착마을명	현시설 보호인원(명)			총시설면적(㎡)				개보수 필요면적(㎡)			비고 (지역내 이주계획 및 개발계획지역 유무와 신축가능토지 유무 기재)
	정 원	‘14년도말	‘15 3월말	계	슬 라 브	목 조	기 타	건물형태	건립연도	면적(세대)

※ 주1) 건물형태는 슬라브, 목조, 기타(분류가 가능할 경우 자세한 건물형태 기재)

주2) 개보수 필요면적의 면적란( )한에는 세대수 기재

주3) 정착마을 명 반드시 기재하고, 개보수의 경우에도 각 정착마을별 면적을 반드시 기재

주4) 비고란에 지역내 이주계획 및 개발계획지역 유무와 신축가능토지 유무를 반드시 기재

□ 서식 3-5 한센간이양로주택 시설현황

정착 농원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신청						2014년 결산			비고
	개소 (세대)	거주인원	영양급식비	취사	세탁	보조 요원	개소 (세대)	거주인원	영양급식비	취사	세대	보조 요원	예산 현액	집행액	잔액

□ 서식 4 신규사업계획서

사업명 : 0 0 0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원사유(배경)

◦ 지원당위성

◦ 사업내용

◦ 국보보조율 :

※ 국고 50% 변경시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 2015년 소요예산

◦ 총예산액 :      천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국고지원요구액 :         천원

- 세부 산출내역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참고 자료별도 첨부

◦ 사업계획서, 수혜대상자 현황 등 관련자료

◦ 지방비로 기 추진 중인 경우 사업추진 실적 등

◦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 별첨 1 >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양식

OOO사업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ㅇ ▪ *
			ㅇ
			ㅇ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ㅇ ▪ *
			ㅇ
			ㅇ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5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ㅇ ▪ *
			ㅇ
			ㅇ
6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ㅇ ▪ *
			ㅇ
			ㅇ
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ㅇ
			ㅇ
			ㅇ
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ㅇ ▪ *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1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2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ㅇ ▪ *
			ㅇ
			ㅇ
13	국가균형발전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ㅇ
			ㅇ
			ㅇ

< 별첨 2 > 체크리스트 답변기준

신규-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ㅇ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ㆍ필요성 등을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근거가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반영되거나, 주요정책 회의 등에서 결정된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문제, 이해관계, 수요, 수혜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순 예산 투입, 물량 변화 등만 제시하여 사업으로 인한 궁극적인 목적 확인이 안 될 경우 ㅇ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사업 추진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		ㅇ 근거법령, 국정과제․핵심공약․대통령지시사항․국가 재정운용계획 ․법령에 근거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 상위계획

신규-2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인가 ?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달성이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자체 또는 민간 등의 자체적인 사업수행으로 가능한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지자체 또는 민간이 추진하기 어렵거나, ㅇ 지자체ㆍ민간기능에 맡겨 놓았을 경우 적정 물량 공급이 곤란한 경우 * 사회간접자본시설, 국방, 민생치안 등 공공재 공급이나 기초생활보호 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공급가능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민간자율 기능이 저해되는 경우 ㅇ 지자체 자체적인 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경우 지방사무 또는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경우이거나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의 공공성 등 시장실패의 증거 자료 또는 민간부문 참여가 어려움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인지 확인

▪ 재정 외 정책수단으로 목적이 달성가능한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재정지출이 아닌 법령 등을 통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각종 규제, 세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투입 없이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부문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규제, 세제 등 예산 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가능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신규-1, 신규-2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신규-3은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재정지원이외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4		다른 사업과 중복ㆍ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질문목적		ㅇ 정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 및 민간 등의 여타 사업과 중복ㆍ상충되지 않는 경우 ㅇ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경우라도, ① 유사사업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기존의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목적, 수혜자 등이 동일ㆍ유사한 사업이 하나 이상 존재하고, 사업간 차별성이 낮은 경우 * 국회, 감사원,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 중점 검토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과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재정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신규-5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가?
질문목적		ㅇ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근거/자료		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ㅇ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외부전문기관 용역결과 등

신규-6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과 내용 또는 구조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부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인 경우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회계 구분의 적절성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구분

②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예) 지방비분담 및 매칭

③ 지원방식 변경 검토 : 예) 민간보조 → 융자사업

④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예) 직접사업 → 외부위탁, 책임기관화

⑤ 지원조건 변경 검토 : 예) 전액보조 → 일부보조

⑥ 세부사업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별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및

위의 ①～⑤ 사항을 검토

※ 평가서 작성 양식에 위의 검토사항을 모두 작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 적은 재원의 지출로 같거나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1-2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1-4는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신규-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금년에 바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등이 금년에 바로 착수하여 할 시급성이 높은 경우 ※ 왜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하는 이유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같은 방식으로 몇 년 더 견딜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등에서 시급성이 낮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의 시급성 입증 자료 * 사업 수요 및 기존 방식 변경의 불가피성 등 설명자료

신규-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준수하고, 제반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각종 영향평가, 관계부처간 협의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준비한 경우 예시)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 이행, 시설건립 후 운용계획 등의 준비 여부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준비가 미흡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반준비 사항 설명자료

신규-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질문목적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저비용ㆍ고효율 사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할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없거나, ㅇ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예산 투입비용 대비 효과(기대효과) 입증 자료

신규-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반영 여부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시 부처별 한도내에서 재원확보방안 제시 ▪ 재원확보계획은 반드시 세출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검토 * 자연완료․감액사업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의 10% 구조 조정분에서 신규소요를 충당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으며, ㅇ 신규사업 소요재원이 연차별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입각한 재원조달방안

신규-11		사업계획(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ㅇ 세부적인 계획이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전달되거나 사업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ㅇ 세부적인 계획이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사업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 입증자료

신규-12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요인은 없는지, 적정재원이 지원되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점검 후 이를 해소하고, ㅇ 적정규모의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거나, 장애요인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ㅇ 과다한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집행 장애요인 해소실적 및 예산규모 산정의 적정성 입증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