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5336
결재일자	2016.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협 조
	건설총괄부장

2016년도 하도급 담당자 지정 및 운영계획

2015. 4.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하도급 담당자 지정 및 운영계획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대상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계약금액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추진근거

□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는 하도급담당자 지정 운영

□ 공정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하도급 호민관제 공약실천 계획

- 하도급 담당자 지정 운영[경영감사담당관-12168, 2014. 11. 18.]

□ 2015년 운영실적

□ 하도급 담당자 지정

- 지정일 : 2015. 4. 1.

․ 신규발주 및 담당자 변경시는 수시 지정

- 지정인원 : 500명 (건설공사 290건)

- 담당자 구성

․ 수급인의 직원으로 지정

․ 1공사 1인 기준이며, 하도급 공종에 따라 1인 이상 지정가능

- 담당자 업무

□ 다단계 재하도급, 불공정 하도급, 저가 하도급, 추가공사비 미지급 등 하도급 부조리 행위 사전예방

□ 감사 및 민원발생시 유기적인 연락체계 유지

□ 하도급 업체 지도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자율 통제

□ 하도급 관계자에 대한 홍보(발주기관 및 하도급 답당자)

- 대   상 : 22개 기관

- 횟   수 : 4회

- 방   법 : 공사발주기관에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을 통보

□ 공사발주 부서에서 하도급 담당자에게 관련내용 전달

- 세부내용

□ 5.19 : 불법 하도급 등 위반 사항별 처분근거

□ 6.11 : 대금e바로 시스템 이용 및 하도급 관련법령

□ 7.29 : 건설업체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사항(근로기준법시행규칙)

□ 8.2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처분근거)

Ⅱ		하도급 부조리 현황 및 문제점

□ 하도급 부조리 신고 및 하도급 기획감사시 불공정사례 반복 지적

□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등 3대 핵심 정책과 대금e바로 시스템 도입, 하도급 기획감사 등 노력으로 민원신고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건설기계, 자재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 비중이 81%로 높고 크게 줄지 않고 있음

- 하도급 부조리 신고건수 : ’11년 309 → ’13년 248 → ’15년 239

- 장비․자재, 노임 신고건수 : ’11년 197 → ’13년 211 → ’15년 222

5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 처리 현황

(단위:건, 백만원)

연도	신고건수	신고유형별				체불해소 금액
		공사대금	장비․자재	노임	기타
계	1,378 (100%)	186 (13%)	662 (48%)	453 (33%)	77 (6%)	20,354
2011	309	89	143	54	23	3,096
2012	326	31	142	125	28	4,013
2013	248	27	123	88	10	5,916
2014	256	24	116	102	14	3,895
2015	239	15	138	84	2	3,434

□ 최근 2년간 하도급 감사에서 동일 내용으로 반복 지적

- 2014년도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관리소홀 : 107건

- 2015년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 53건

구분	건설기술자배치 부적정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부적정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통보 및 관리 소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하수급인에 부당한 특약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작성 및 사용부적정	하도급관리계획서 승인 미이행	대금e바로시스템 미사용 등
2015년 (감사2회)	2건	9건	39건	53건	15건	11건	2건	5건
2014년 (감사2회)	20건	38건	107건	11건	48건	15건	1건	-

□ 2015년도 하도급 공정성 설문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상존

□ 수급인이 일방적인 가격인하 요구로 저가 하도급 발생(61.3%)

- 타업체 입찰가격이 더 낮다고 가격인하를 유도

- 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의 계약단가를 알수 없어 가격산출 곤란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미이행(46.2%)

- 하도급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수급인이 보증서를 일방적으로 미발급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증권 미발급 조건 등 수급인의 부당한 요구

□ 추가공사비 미지급(36.3%)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청할 당시엔 추후정산 및

보전을 약속한후 추가공사 완료시 약속을 어김

□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 체결(28.9%)

- 하도급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부당한 특약을 일방적 요구

※ 2015 하도급 공정성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5. 12.~2016. 3.(3개월)

- 조사대상 : 서울시 조재 전문건설업체

- 조사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설문조사

Ⅲ		2016년 운영계획

□  하도급 담당자 지정

□ 대  상 : 진행중인 공사(계속공사) 및 ′16년 신규발주공사

□ 담당자 일제정비

- 1차 정비 : 4월(상반기)

- 2차 정비 : 9월(하반기)

□ 지정 및 제출방법

- 지정기준 : 하도급공종이 있는 2억이상 모든공사

(입찰공고를 기준으로 대상공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제출방법 : 수급인 → 발주부서 → 안전감사담당관에 제출

□ 진행중인 공사는 담당자 현행화 등 변동사항 확인후 제출

(일제정비기간외 담당자 변경시는 수시제출)

□′16년 신규 공사는 계약시 담당자 신규 지정후 수시 제출

□  하도급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실시 : 연 2회

신규

□ 일  시 : 5월중(1차), 10월중(2차)

□ 장  소 : 후생동 강당(4층)

□ 대  상 : 건설공사별 하도급 담당자

□ 강  사 : 하도급 감사팀장(또는 하도급 호민관)

□ 교육내용

- 정책소개, 감사지적사례, 법률관련 사항

- 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및 신고인 불이익 방지 안내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이행철저

- 리플릿을 통한 하도급 관련 홍보 등

※ 필요시 대금 e 바로 교육과 병행(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협조)

□  하도급 담당자에 대한 홍보 강화

확대

□ 하도급 준수사항 홍보물 제공

- 횟    수 : 7회

- 주요내용 : 건설하도급 규정 및 준수사항, 감사지적사례 등

- 제작 및 통보방법

□ 제작방법 : 하도급 홍보 리플릿 방식으로 제작 제공 등

□ 통보방법 : 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 기관에서 하도급 담당자 에게 업무지시 및 전달(문자메시지 발송 병행)

※ 월별 홍보내용(안)

월별	홍보내용
5월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판, 하도급대금 지급, 근로자 임금지급 예정일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
6월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 법률개정사항(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및 대금 지급 보증서 확인의무 등)
7월	- 근로자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9월	- 물품납품 위장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금지에 관한사항
10월	- 하도급률산정, 불공정 특약 등에 관한 사항 -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11월	-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사항
12월	-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Ⅵ		행정사항

□ ’16년도 하도급 담당자 지정 및 변경사항 명단 제출

□ 발주부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건설공사 수급업체에게 하도급담당자를 지정토록하고 안전감사담당관에게 명단제출

-  2016년 4월 15일 기준으로 4. 25일한 제출

-  하도급 담당자 변경 및 신규지정은 수시 제출

□  하도급 담당자 집합교육

□ 대금e바로 시스템 교육과 병행실시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붙임 1. 건설업체 하도급 담당자 지정 양식1부.

2. 엑셀양식 1부.

붙임

건설업체 하도급 담당자 지정

1. 발  주  자 :

○ 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공종) :

3. 원도급사에서 지정된 하도급담당자:         (핸드폰:          )

4. 하도급 공사 현황

가. 공 사 장 소 :

나.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다.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노무비]    : 일금                원정(₩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