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지방자치단체장(17개 시․도)

1.「2016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6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 보조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6.1월~12월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7,712,000	3,856,000	3,856,000	-	-

ㅇ 보조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시서 등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도모

□ 교 부 목 적 : 2016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수행을 위함

□ 예 산 과 목 : 청소년육성기금(세부사업명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100	2152	436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3,856,000	1,921,020	3,842,040	1,902,130	18,89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6년   7월    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16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시․도별 교부결정 및 교부내역]

2016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 교부결정 및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	교부결정액	교부금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2차)	향후교부액 (4차/9월)
서 울	381,360	381,360	190,680	190,680	0
부 산	197,880	197,880	98,940	98,940	0
대 구	103,200	103,200	51,600	51,600	0
인 천	123,840	123,840	61,920	61,920	0
광 주	72,240	72,240	36,120	36,120	0
대 전	105,000	105,000	52,500	52,500	0
울 산	82,560	82,560	41,280	41,280	0
세 종	10,320	10,320	5,160	5,160	0
경 기	732,480	732,480	366,240	366,240	0
강 원	434,040	434,040	217,020	217,020	0
충 북	195,240	195,240	97,620	97,620	0
충 남	154,800	154,800	77,400	77,400	0
전 북	216,240	216,240	108,120	101,190	6,930
전 남	225,600	225,600	112,800	112,800	0
경 북	236,520	236,520	118,260	118,260	0
경 남	309,720	309,720	154,860	142,900	11,960
제 주	261,000	261,000	130,500	130,500	0
교부액(계)	3,842,040	3,842,040	1,921,020	1,902,130	18,890
미통지	13,960	13,960	-	-	-
예산액(계)	3,856,000	3,856,000	1,921,020	1,902,130	18,890

* 향후 보조금 교부예정 : 9월(4차)

** 아래 시도는 내시액(국비예산액)에 맞춰 내시배분액을 매핑하여 4차 교부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내시액(원)	내시배분액(원)	e-호조 매핑부족액(원)
전라북도	243,740,000	238,510,000	6,930,000
경상남도	334,220,000	322,260,000	11,9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