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내시(안)

2016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배정안(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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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4(금), 청소년자립지원과>

ㅇ ’16년도 예산 국회확정에 따라「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

확정내시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역별 배정 기준안 마련

□ 개 요

ㅇ (‘16년 예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총 12,666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2,664백만원(26.6%) 증가

- 증액 내용은 청소년쉼터 종사자 법정 배치기준 준수를 위한 인건비(2,125백만원), 처우개선(3%, 260백만원), 종사자 역량강화(100백만원)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현실화(179백만원)를 위한 것임.

□‘1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12,666백만원(2,664백만원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청소년육성기금)	2015년	2016년(안)	증감
총 액	10,002	12,666	2,664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9,101	11,471	2,370
★ 찾아가는 거리상담지원	382	392	10
★ 일시쉼터 야간보호지원	268	273	5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지원	155	334	179
쉼터 종사자 역량강화 등 운영경비	96	196	100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내시대상

□ 배정안 마련 필요성

ㅇ 지방비 매칭(50%) 사업이므로 지역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사전에 통보하여 익년도 사업수행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 요청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 지역간 사업비 배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쉼터 유형별 사업비 지원 기준안 마련 필요

-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준수,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별도 내시 기준 마련 필요

* 법 시행규칙 제18조(별표1, 2)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기준안

(가) 폐쇄 쉼터 발생(2개소)에 따른 신규 국비 지원 쉼터 선정

ㅇ 폐쇄 쉼터 및 국비 신규 지원쉼터

★ 폐쇄 쉼터 : 서울 노원단기여자쉼터, 서울 성심디딤돌(중장기여자)쉼터

★ 신규 국비 지원 쉼터 : 서울시립일시쉼터(이동형, 동남권), 서울시립일시

쉼터(이동형, 동북권)

(나) 쉼터별 사업비 지원 기준 마련

ㅇ 쉼터 1개소당 사업비 지원 기준표(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고려)

- 쉼터 ①유형(일시(이동․고정), 단기, 중장기)과 ②입소 정원 기준으로 분류하여 ‘16년도 정부안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표 작성

<표1> 2016년도 쉼터별 예산배정 기준표(확정내시)
(단위 : 천원)
구분			일 시	단 기				중장기	비고
			고정․이동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25인 미만
총사업비 (A+B+C)			203,315	140,694	169,428	271,086	304,972	145,972
		국 비 (50%)	101,657	70,347	84,714	135,543	152,486	72,986
인건비 (A)			140,958	93,972	117,465	187,944	211,437	93,972
	단가(연)		23,493	23,493	23,493	23,493	23,493	23,493
	지원인원		6명	4명	5명	8명	9명	4명
사 업 비 (B)			52,191	39,721	43,492	69,588	78,286	43,500
운 영 비 (C)			10,166	7,001	8,471	13,554	15,249	8,500

<표-2> 2016년도 일시쉼터 기능 추가에 따른 지원액
(단위 : 천원)
구분		일시쉼터
		거리상담지원활동	야간보호	의료
총사업비 (A+B+C)		52,302	68,318	16,000
	국비(50%)	26,151	34,159	8,000
인건비(A)		46,986	46,986	-
	단가(연)	23,493	23,493	-
	지원인원	2명	2명	-
사업비(B)		5,316	21,332	16,000
운영비(C)		-	-	-

□ 조정 및 고려 사항

ㅇ 청소년쉼터 2개소 폐쇄에 따른 신규 국비지원 쉼터 선정

- 지역별 가출 청소년 신고통계건수(경찰청), 쉼터 폐지지역 가출 청소년 보호기능 대체역활 등을 고려

ㅇ ‘16년도 국회 심의 확정예산 반영

- 쉼터 개소 수(119개소) 및 지역별 배치현황 동결

- 쉼터 종사자 법정 배치기준 인건비 반영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2

- 처우개선(인건비 3% 증액)

*연간 인건비 : (‘15) 22,809천원 → (’16) 23,493천원

- 거리상담지원․야간보호강화 사업 인건비 3% 증액, 물량 및 사업비 동결

*연간 인건비 : (‘15) 22,809천원 → (’16) 23,493천원

□ 조치사항(지자체)

ㅇ ‘16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 지방비 조기 확보

- 국비지원 증가액에 대한 지방비 매칭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신규 사업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쉼터 종사자 법정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확대 배치

- 쉼터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 의무 시행(‘15.11.29 限) 이에 따라 확대 종사자 채용, 쉼터 생활 및 사무공간 확보 등 완료 조치

ㅇ ‘16년도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사전 안내

- ‘16년도 인건비 증액(3%) 내용 사전 안내로 ’16년 1월부터 정상적인 인건비 집행 유도

별첨 1		2016. 시․도별 청소년쉼터 현황 및 국비 배정안(확정내시)

(‘15.12.4 현재/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쉼터 수						국비 지원액*	‘15년 지원액
	계	일시 (28)	단 기(51)		중장기(40)
			남	여	남	여
계	119	28	26	25	18	22	12,136,398	9,751,398
서울	14	6	3	2	1	2	1,578,711	1,186,541
부산	6	2	1	1	1	1	680,675	537,514
대구	6	2	1	1	1	1	595,695	479,594
인천	8	2	2	2	1	1	1,029,022	807,808
광주	5	1	1	1	1	1	477,368	410,017
대전	6	2	1	1	1	1	706,834	514,083
울산	4	-	1	1	1	1	315,401	272,476
경기	27	5	7	8	2	5	2,902,133	2,366,094
강원	5	1	1	1	1	1	518,715	400,273
충북	5	1	1	1	1	1	502,038	408,995
충남	7	1	2	1	2	1	625,587	487,313
전북	5	1	1	1	1	1	451,217	384,550
전남	5	1	1	1	1	1	443,209	376,542
경북	6	1	1	1	1	2	490,044	434,914
경남	5	1	1	1	1	1	417,058	351,075
제주	5	1	1	1	1	1	402,691	333,609
유보액	-	-	-	-	-		-	-

* 국비 지원액은 청소년쉼터 연간 운영지원비와 일시쉼터 찾아가는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사업비, 야간보호기능강화 사업, 의료형쉼터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임

별첨 2		거리상담지원, 야간보호, 의료형쉼터 예산지원 일시쉼터

□ 거리상담지원활동 국비지원 일시쉼터(15개소)

연 번	지 역	쉼 터 명	인원	비고
1	서울	서울시립일시쉼터(용산, 고정형)	2명	‘15년 동일
2	서울	서울시립일시쉼터(서북권, 이동형)	2명
3	부산	부산시일시쉼터(고정형)	2명
4	부산	부산시일시쉼터(이동형)	2명
5	대구	대구시일시쉼터(고정형)	2명
6	인천	인천시일시쉼터(한울타리, 고정형)	2명
7	인천	인천시일시쉼터(꿈꾸는 별, 고정형)	2명
8	광주	광주시일시쉼터(이동형)	2명
9	대전	대전시일시쉼터(이동형)	2명
10	대전	대전시일시쉼터(고정형)	2명
11	경기	안양시일시쉼터(민들레뜨락, 고정형)	2명
12	경기	남양주시일시쉼터(고정형)	2명
13	경기	의정부시일시쉼터(이동형)	2명
14	충북	청주시일시쉼터(이동형)	2명
15	전남	여수시일시쉼터(고정형)	2명

□ 야간보호기능 강화 국비지원 일시쉼터(8개소)

연 번	지 역	쉼 터 명	인 원	비 고
1	서울	서울시립일시쉼터(용산, 고정형)	2명	‘15년 동일
2	인천	인천시일시쉼터(한울타리, 고정형)	2명
3	인천	인천시일시쉼터(꿈꾸는 별, 고정형)	2명
4	광주	광주시일시쉼터(이동형)	2명
5	대전	대전시일시쉼터(고정형)	2명
6	경기	안양시일시쉼터(민들레뜨락, 고정형)	2명
7	경기	남양주시일시쉼터(고정형)	2명
8	전북	익산시일시쉼터(고정형)	2명

□ 건강증진 기능강화 일시 쉼터(3개소)

연 번	지 역	쉼 터 명	비 고
1	부산	사상구 일시쉼터(이동형)	‘15년 동일
2	경기	의정부시 일시쉼터(이동형)
3	충북	청주시 일시쉼터(이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