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1. 평가지표 현황

- 총괄

- 재난관리평가 지표 및 배점

2. 재난관리평가 지표

1		평가지표 현황

□ 총 괄

구 분	점검항목	시·도		시·군·구		비고
		배점	비율(%)	배점	비율(%)
합 계		320	100%	320	100%
1. 개인역량	소 계	26	8.1%	19	5.9%
	1-1. 개인역량	26	8.1%	19	5.9%
2. 재난관리부서 역량	소 계	102	31.8%	119	37.1%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37	11.5%	42	13.1%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65	20.3%	77	24.1%
3.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소 계	63	19.7%	60	18.7%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26	8.1%	28	8.7%
	3-2. 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37	11.5%	32	10.0%
4. 기관역량	소 계	129	40.3%	122	38.1%
	4-1. 기관장 리더십	60	18.7%	60	18.7%
	4-2. 행·재정적 지원	38	11.8%	39	12.1%
	4-3. 교육훈련 개발	8	2.5%	8	2.5%
	4-4. 혁신	23	7.2%	15	4.6%
5. 가점·감점	소 계	±30	-	±30	-
	5-1. 가점	＋30	-	＋30	-
	5-2. 감점	－30	-	－30	-

□ 재난관리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		점검항목	배점		비고
			시도	시군구
총계			320	320
1. 개인 역량	합계		26	19
	1-1. 개인 역량	소 계	26	19
		1-1-1.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정도	5	5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9	9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12	5
2. 재난 관리 부서 역량	합계		102	119
	2-1. 재난 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소 계	37	42
		2-1-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10	10
		2-1-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 실적	6	6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6	11
		2-1-4.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8	8
		2-1-5. 가축질병(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7	7
	2-2. 재난 관리 물적 제도 적시 스템 구축	소 계	65	77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10	10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 및 관리 실적	0	7
		2-2-3. 풍수해대비 예·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3	6
		2-2-4.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운영실적	6	6
		2-2-5.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10	10
		2-2-6.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7	7
		2-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	6	6
		2-2-8.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 공포 시행 실적	7	0
		2-2-9. 특정관리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10	14
		2-2-10.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3	5
		2-2-11.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관리	3	6
3. 재난 관리 네트 워크 역량	합계		63	60
	3-1. 구성 원의 지식 기술 활용	소 계	26	28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10	10
		3-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실적	10	10
		3-1-3.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	6	8
	3-2. 구성 원간 상호 협력 체계	소 계	37	32
		3-2-1.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5	5
		3-2-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6	4
		3-2-3.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 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10	10
		3-2-4.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실적	6	3
		3-2-5.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실적	10	10
4. 기관 역량	합계		129	122
	4-1. 기관 장리 더십	소 계	60	60
		4-1-1.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13	13
		4-1-2.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제고 위한 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반영 실적	15	15
		4-1-3. 재난관리조직 인건비율 및 인력채용 실적	20	20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2	12
	4-2. 행· 재정 적지 원	소 계	38	39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확대 실적	15	15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1	12
		4-2-3.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	12	12
	4-3. 교육 훈련 개발	소 계	8	8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	8	8
	4-4. 혁신	소 계	23	25
		4-4-1. 재난관리 평가결과 대국민공개 추진실적	8	0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12	12
		4-4-3. 사전재해영향성 겸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3	3
5. 가점 ·감점	합계		±30	±30
	5-1. 가점	소 계	＋30	＋30
		5-1-1. 재난관리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20	20
		5-1-2.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우수사례	10	10
	5-2. 감점	소 계	－30	－3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	30	30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종합계획

배점

시도 8점, 시군구 8점

세부지표

2-1-4.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종합 안전관리대책 계획 수립 (3점)

①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분포 현황 파악 여부(조사 실적)

②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식별 여부

③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여부

④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수립 여부

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수립 여부

구 분	5종	4종	3종	2종	1종	미 수립
배점	3	2.5	2	1.5	1	0

나.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5점)

- 시설물 설치, 확충, 개선 등과 같은 구조적 추진실적

구분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배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교육, 홍보, 지원 등과 같은 비구조적 추진실적

구분	5건 이상	3건 이상	3건 이하
배점	1점	0.5점	0점

측정기준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연번	추진과제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안전관리대책 수립 공문(전자문서), 추진실적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 지자체 2016년도 안전관리집행계획

문 의 처

○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 여성가족부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조사분석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6점

세부지표

2-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신규)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3점)

구분	안전관리자 입력	산식	비고
배점	3	(안전관리자 입력 시설수/전체 시설수)× 2

나. (시도, 시군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선정 건수(1점)

구분	우수놀이시설 선정		비고
	1개 이상	0개
배점	1	0	시도는 시군구 선정 시설수로 산정

다. (시도, 시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추진실적(2점)

․  가중치 및 산식

구분	산식	가중치	비고
안전검사율	(안전검사 합격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20%
보험가입률	(보험가입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50%
안전교육이수율	(안전교육 이수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30%

․  점수 산정 : (안전검사율*가중치)+(보험가입률*가중치)+(안전교육이수율*가중치)

구분	100점	99점 이상	98점 이상	97점 이상	97점 미만
배점	2	1.5	1	0.5	0

측정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입력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201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발굴하여 최종 선정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운영 및 이용금지 놀이시설 중 시스템 입력 기준으로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 이행률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의 안전관리자 입력, 우수놀이시설 지정,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은 시군구 점수로 산정

증빙자료

○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 및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통계자료 이용(시도 및 시군구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선정 건수는 201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결과보고서 활용(시도 및 시군구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제34조의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

문 의 처

○ 국민아전처 안전개선과 송한중(044-204-5414)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재난관리역량강화

배점

시도 6, 시군구 8

세부지표

3-1-3.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전문교육 배정인원 교육 이수 여부 (2점)

구 분	여	부
1. 지역 자율방재단 편성	1	0
2. 전문교육 배정인원 교육 이수	1	0

나.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4점)

구 분	여	부
1.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계획 수립	1	0
2. 지역자율방재단 이력 전산 입력·관리	1	0
3.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여부	1	0
4.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확보	1	0

다. (시도,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 (4점)

구 분	전년대비 160% 이상	전년대비 160 ~140%	전년대비 140 ~120%	전년대비 120 ~100%	전년대비 100%미만
배 점	4	3	2	1	0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세종, 제주,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 지역 자율방재단 1인당 예산 규모 상위 20% 기관은 전국 평균 점수와 예산확보실적 점수 중 높은 점수로 적용

**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미편성 기관의 경우 0점 처리

측정기준

○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 1. 전문기술 보유 단원 대상 지역 자율방재단 편성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2. 시·도별 전문교육 계획에 따른 모든 배정인원이 교육을 완료한 경우 인정

- (시군구) 1.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계획은 지역자율방재단과 회의를 거쳐 단장의 협조(확인 서명)를 득한 경우 인정

2. 지역 자율방재단원 별 인적사항, 편성 반, 교육·훈련 이수 현황, 보유
기술·장비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인정

3. 지역 자율방재단 임무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원봉사자 통합 보험 등 기타 유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

4. 지역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인정(공공시설내, 민간건물 임대 등)

○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1. 지역 자율방재단 편성표(작성자, 확인자(부서장) 서명)
2. 전문교육 추진 결과 보고서(일시, 장소, 인원, 교육과목, 수료증 등 포함)

○ (시군구) 1.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계획서(자율방재단 임무부여, 재난발생시 비상근무 참여 방안, 교육·훈련 추진시 참여계획 등 포함)
2. 지역 자율방재단 관리대장(작성자, 확인자(부서장) 서명)
3. 지역 자율방재단 보험가입 증권 사본
4. 지역 자율방재단 사무실 지원 계획 및 사진대지

○ (시도) 관할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확보 실적

(세종, 제주,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증가율(%)	자율방재단 1인당 예산	점수

* 증가율(%) = (금년도 예산/전년도 예산)x100(%)
** 자율방재단 1인당 예산 =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역자율방재단 인원)

점검근거/자료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지침 : 자연재난대응과-545(2016.2.16.)

○ 2016년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추진계획 : 자연재난대응과-1858(2016.5.19.)

문 의 처

○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2-2100-0720)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평   가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

홍보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3-2-5.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 실적(홍보 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 실적 (10점)

① 월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여부

② 매월 안전강조 주간 중 안전점검 실적

③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부기관장 이상 참여(연간)

구 분	3점	2점	1점	0점
행사시행 여부	12회 이상	10회 이상	7회 이상	7회 미만
부기관장 이상 참여	7회 이상	5회 이상	3회 이상	3회 미만

④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연간)

구 분	2점	1.5점	1점	0점
안전점검 실적	월 1개소 이상			미실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	10건 이상	7건 이상	5건 이상	5건 미만

측정기준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행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강조 주간(안전점검의 날이 포함된 매월 첫째 주 중 안전점검 실적)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중 부기관장 이상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행사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문서 등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부기관장 이상 참여 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참여자	비고

○ 언론홍보 실적(기사첨부)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지역·시설명	방문자	보도제목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련 행사, 교육 홍보

문 의 처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권치영(044-204-5435)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인사

배점

시도 12, 시군구 12

세부지표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2점)

-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가점규정 자체 인사운영지침 반영 및 시행(8점)

구분	가점 부여	인사지침 반영완료	계획 기관장결재 등 절차 이행 중	미실시
배점	8	6	4	0

- 기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4점)

* 전보 시 선택권, 국내·외 연수, 특별휴가, 시간외 수당 개선, 자체 표창 등

구분	4종 이상 실시	3종 실시	2종 실시	1종 실시	미실시
배점	4	3	2	1	0

측정기준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부서 : 재난관리 총괄 본부, 실·국 소속 및 시·군·구·행정시는 재난안전부서 직원(담당자, 담당 계장, 과장)을 말함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개정(’16.5.19.관보)에 따른 근평 가점 규정 마련ㆍ시행

- 국내·외 연수(배낭여행 등)

- 특별휴가의 재난업무 유공자 특별휴가 등 인정

- 재난업무 비상근무의 시간외근무수당 개선 시 인정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기여자 인센티브 불인정

- 재난관리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 자체 표창한 경우 인정

- 재난관리와 관계없는 을지연습 포상은 불인정

○ 기타 인정할 사항은 중앙합동평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결정

- 평가결과 점수표 비고란에 “인정내용”기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근무평정 가점규정 자체 인사운영지침 반영 및 시행

- 2016년도 인사운영지침 등 관련 서류 사본

- 당해 연도 실제 가점 부여 증빙 서류 등 (평가단 현장 확인)

○ (시도, 시군구) 기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연번	일자	건명	내용	비고
합계		○ 종 부여
점수

- 관련계획서(전자문서) 및 실적자료 등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