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 계획

2016. 10.

	농 지 과

농지제도 교육 개최 계획

1. 교육 목적

최근 농지법령 개정 사항 및 개정취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농지실무 및 주요 민원 사례 교육으로 농지업무 이해도 제고

농지업무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교환 등 업무 효율화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농지 관련 문제에 대한 실무교육 등

2. 교육 주관: 농식품부(농지과)

교육강사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서기관, 사무관 등

3. 교육 일시 및 장소: 3개 권역별 실시

구 분	경북, 경남, 제주권	경기, 강원, 충북권	충남, 전북, 전남권
일 시	11.15(화) ~ 16(수)	11.30(수) ~ 12. 1(목)	12. 6(화) ~ 12. 7(수)
장 소	경주 한화리조트(경북)	홍천 대명리조트(강원)	무주 덕유산리조트(전북)

※ 구체적인 교육 장소는 아래【붙임 2】참고

4. 교육 대상: 788명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농지업무담당자

구 분	계	경북, 경남, 제주권	경기, 강원, 충북권	충남, 전북, 전남권
인원	778	277	226	275

※ 인원배정 기준 : 시․도 1명, 시․군․구 1명, 읍․면․동은 4개 기관당 1명

※ 교육 참여 총인원(농식품부 및 공사 포함) : 811명(경북․경남․제주권 288, 경기․강원․충북권 237, 충남․전북․전남권 286)

5. 교육 내용

농지정책 방향(농지과장)

농지제도 설명(제도계)

❍ 농지의 정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제도, 실태조사, 농지처분절차 등

농지법령 개정내용 해설(제도계)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농지 관련 문제에 대한 실무교육(제도계)

농지보전부담금 및 주요 민원사례 제도(기금계)

❍ 농지관리기금의 개요,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 및 환급, 체납관리

농지보전 실무(보전계)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 농지전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등

농지은행 및 농지이용제도(이용계)

❍ 농지은행제도(농지임대수탁․경영회생․농지규모화 사업 등), 농지이용제도 등

농지원부 및 농지정보시스템(정보화계)

❍ 농지원부 관리 및 농지정보시스템 개선 사항 등

<참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

동 교육 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숙박비, 식비, 기념품비 등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됨. 아울러 그 한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인 제공은 가능.

*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붙임 1: 농지제도 교육 세부일정 1부.

붙임 2: 교육 장소

【붙임 1】

농지제도 교육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 1일차 >
13:40～14:00(′20)	등록
14:00～14:50(′50)	농지정책방향	농지과장
14:50～15:00(′10)	휴 식
15:00～16:50(′110)	농지 정의·소유 등 농지제도, 농지법령 개정내용, 민원사례	담당서기관
16:50～17:00(′10)	휴 식
17:00～18:00(′60)	농지원부 및 농지정보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
18:00～	석식 및 자유토론
< 2일차 >
09:00～09:50(′50)	농지 전용･농업진흥지역 제도	담당사무관
09:50～10:00(′10)	휴 식
10:00～10:40(′40)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담당사무관
10:40～11:10(′30)	농지보전부담금 실무사례	한국농어촌공사
11:10～11:20(′10)	휴 식
11:20～11:25(′05)	농지연금 홍보 동영상 시청	-
11:25～12:10(′45)	농지은행 및 농지이용제도 설명	담당사무관
12:10～12:20(′10)	마무리 말씀	농지과장
12:20～	중식 및 귀가

【붙임 2】교육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