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기준

2016. 2.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 추진 경위

○ 201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시달 : 2015. 7. 16.

- 총 인건비 산정時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한 인상율 범위내에서 산정

- 성과급 재원마련, 평가등급, 지급율,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

□ 주요 보완 내용

○ 2016년도 임금인상률 등 적용 기준 마련

○ 기관장, 임원 및 직원 성과급 평가등급,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기 시달된 예산편성기준 중 변경사항 수정 등 필요사항 보완

□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본 보완기준 범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수립,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시달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2		2016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

□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한다.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소송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15.9.30)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 편성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 원수 산정時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0%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유사 동종 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70% 미만)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다.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다음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지도․감독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時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2015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대상기관 : 상시근로인원 300인 이상 기관)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	2016년도 보완기준
(1) 총인건비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한 인상율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인상율을 적용하여 편성. 다만, 유사 동종 법인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율을 달리 할 수 있음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기관장 및 정원외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소송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는 제외 ○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총인건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등에 포함되었던 무기계약직(전환전 비정규직 포함) 인건비는 그 만큼 감액하여 편성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기관장의 연봉액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신 설>	(1)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한다.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소송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15.9.30)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 편성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時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총인건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등에 포함되었던 무기계약직(전환전 비정규직 포함) 인건비는 그 만큼 감액하여 편성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0%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유사 동종 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70% 미만)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다.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다음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지도․감독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時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2015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대상기관 : 상시근로인원 300인 이상 기관)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한다. ○ 기관장의 연봉액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금 누적액별 출연율 기준(p 18)

1인당 기금 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2,0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출연율 기준 한시 조정

- ’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 중 1인당 기금 누적액이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출연율 기준을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2‘에서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로 2년간  한시적으로 조정함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

2016년도 보완기준

(6)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됨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 ～ 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액 및 영업외 이익(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과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금지

< 신   설>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6)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행 유지>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0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현행 유지>

○ 출연율 기준 한시 조정

- ’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 중 1인당 기금 누적액이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출연율 기준을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2‘에서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로 2년간  한시적으로 조정함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P 21)

○ 성과급 재원마련, 평가등급, 지급율,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하되,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율은 다음과 같이 하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01～ 300%	151～ 200%	101～ 150%	10～ 100%	0%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

2016년도 보완기준

(1)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개인성과급 별도 지급 금지)

ㅇ 예산편성 및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15년도로 함

ㅇ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기관은 다음연도 성과급 예산편성 금지

□ 성과급 재원마련, 평가등급, 지급율,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 다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가능

(1)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 현행 유지 >

○ 성과급 재원마련, 평가등급, 지급율,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하되,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율은 다음과 같이 하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01～ 300%	151～ 200%	101～ 150%
경영평가등급	라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10～ 100%	0%

□ 행정사항(P 28)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명칭 변경 중) 등을 통해 자산, 부채 등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	2016년도 보완기준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 등을 통해 자산, 부채 등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명칭 변경 중) 등을 통해 자산, 부채 등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3		행정 사항

○ (시․도) 관할 시․군․구에 대하여 예산편성보완기준 이첩 통보 : 즉시

○ (지도감독 자치단체) 각 자치단체별 산하 지방출자․출연기관 대해 예산편성보완지침 수립 통보 : 2월중

○ (지방출자출연기관) 각 기관별 201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