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2016.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2016년도 지방(시비)보조금 운영지침

지방(시비)보조금 선정, 집행, 정산, 평가 등 보조금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시비)보조금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

1		사업개요

□ 지방(시비)보조금의 의의 및 종류

○ 지방(시비)보조금의 의의

➀ 시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➁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시비)보조금의 종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내용별	경상보조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2016년도 지방(시비)보조금 예산 : 1,194개사업 7조 12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공공단체 보조					민간 보조
		소계	자치 단체 경상	교육 기관 보조	자치 단체 자본	예비군 육성 자본	소계	민간 경상 보조	민간 단체 법정	민간 행사 보조	운수 업계 보조	사회 복지 보조	사회 복지 법정	민간 자본 보조
사업수	1,193	836	426	14	395	1	357	183	10	27	4	66	18	49
예 산	70,123	56,481	50,191	1,885	4,402	3	13,642	2,271	208	80	5,386	2,812	1,297	1,588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구분	운영주체	위원구성	심의내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	➀위원 : 15명이내(민간 3/4이상) ➁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➂부위원장 : 전체 위원 중 호선 ➃간사 : 재정관리담당관 ➄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➀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➁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견제출 ➂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결정 ➃3년 주기 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
사업부서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부서	➀위원 : 15명이내(민간 3/4이상) ➁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➂부위원장 : 전체 위원 중 호선 ➃간사 : 사업부서 주무팀장 ➄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보조사업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➀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요건(민간요원 3/4 이상, 위원장 민간위원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➁ 실·본부·국의 보조사업 규모에 따라 실·본부·국 단위 또는 과·담당관 단위로 위원회 구성

2		지방(시비)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예산편성의 원칙

○ 보조금은 시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운영비 편성시 유의사항
		보조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지방(시비)보조금 총한도액」운영

○ 지방(시비)보조금 예산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적용대상 : 운수업계보조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로서 국고 보조금 및 국가 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산정기준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 한도 기준액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국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시의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부서에 한도액을 통보한 후 예산 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름

□ 지방(시비)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 지방(시비)보조금 지원 대상

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➁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➂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➃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➄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시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말함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구분	지원제외 대상(예시)
사업기준	➀동일 단체 유사·중복사업 ➁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행사·사업 ➂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➃사실상 시가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 ➄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지방보조금심위위원회 심의)
단체기준	➀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➁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➂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심의

○ 심의시기 : 예산과정과 연동

2017 보조금 본예산 심사 : 매년 10~11월 중

※ 2016 보조금 추경예산은 편성 여부에 따라 수시 심사

○ 심의대상 : 전체 지방(시비)보조금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실·본부·국 예산(안) 사업설명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안건을 정리하여 위원회에서 상정

소관(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예산반영의 타당성 등 심의

○ 심의결과 활용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조정·삭감하는 등의 후속조치 시행

3		시비보조사업 성과평가

□ 주요 평가 흐름도

목표 설정		성과 평가		성과 보고		재정운용 환류
∘사업별 목표관리 계획 수립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설정		∘사업별 지표에 따라 부서별 평가 ∘실․국․본부장 확인 ∘C등급사업 심층 평가		∘기획조정실에서 최종 확인 ∘성과평가 결과 종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개선에 반영
사업계획수립시		당해연도 3～4월		당해연도 5월		당해년도 7～10월

□ 평가대상 : 868개 사업 1조 3,846억원

구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평가대상	➀자치단체경상보조 ➁자치단체자본보조 ➂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➀민간경상사업보조 ➁민간자본사업보조 ➂민간행사사업보조 ➃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➅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제외	예비군육성지원보조 ❈국고보조(매칭사업 등)	운수업계보조 ❈기금사업(별도 자체평가)

❈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를 준용하여 관리 철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단, 위원회 심의기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므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 별도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평가체계

구분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내용
자체평가	사업부서	매년 3-4월	➀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평가점수 부여) ➁실·본부·국 단위로 평가점수에 따라 A·B·C 등급으로 구분(상대평가, A등급 10%, B등급 80%, C등급 10%) ❈다만 실·본부·국별 보조사업이 10개 미만인 경우는 절대평가
심층평가	기획조정실	매년 5월	➀자체평가 결과 C등급 사업에 대하여 심층평가 ➁실·본부·국별 보조사업이 10개 미만인 경우는 평가결과 하위점수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➂심층평가 결과를 정상추진, 개선필요,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 제시 ➃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성과 목표관리(2017년부터 시행)
		실·본부·국(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과지표를 근거로 성과평가 실시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2016년에 실시하는 ‘2015년도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대비 실적으로 평가

○ 자체평가 기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유사·중복 없음 10, 일부 유사·중복 8∼4, 유사·중복 사업 2	10점
	1-2.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5점
사업관리 (25)	2-1.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5점
	2-2.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15점
	2-3.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5점
	2-4.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경미한 예산낭비 –2∼-10, 심각한 예산낭비 -12∼-20	-20점
사업성과 (60)	3-1.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매우 우수 40, 우수 36, 보통 32, 미흡 28, 매우 미흡 24	40점
	3-2.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매우 우수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매우 미흡 4	20점

○ 평가절차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에서 각각의 보조사업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자체평가)

▹e-호조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성과평가 결과 입력 및 처리

매년 4월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으로 제출(자체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서식 1)

기획조정실에서는 C등급(하위 10%, 80개 내외)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층평가 실시하고 종합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심층평가 평가의견은 정상추진, 개선필요,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

○ 평가결과 환류

구분	조치사항	비고
개선필요사업	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보완 등 권고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는 본 평가로 갈음
미흡사업	➀사업의 축소 ➁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사업 폐지
매우미흡사업	사업의 통·폐합 또는 즉시 폐지

❈ 성과평가 결과(심층평가 중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고(예산편성 심의자료로 활용)

4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는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공모절차 예외(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➀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➁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➂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➃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지방(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제출서류	포함되는 주요 항목
교부신청서	➀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➁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➀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➁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민간의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사업부서)에게 제출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장(사업부서)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기초로 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활용

□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항 목	주요 확인 내용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 전 확인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유의사항
		➀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➁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협약서 작성(교부조건 부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자체 부담이나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유의사항
		➀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은 별첨 협약서(예시)를 참고하되 사업부서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➁「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5		지방(시비)보조금 관리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➀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➁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➂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시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시행규칙 제6조)
		➀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자부담만을 감액하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➁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➂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예시)
		➀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➁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➂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시장(사업부서)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일상감사

○ 주관부서 :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 일상감사 대상 :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제외

○ 일상감사 의뢰시기 : 사업부서별 사업계획(안) 확정 10일 전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95호) 참조

□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반드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➀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➁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다만, 기관 및 단체의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조사업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 회계관리 유의사항
		➀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➁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➂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 일치 ➃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➄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시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➅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예정(’16.6.)으로 보조사업자 신고 및 고발에 따른 보조금 환수 시 신고포상금 지급(해당 건 발생시 절차 확인)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관리사항

○  사업부서는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소규모 민간보조사업자 집중 관리

보조금관리 부실 우려가 있는 소규모․영세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보조사업자의 회계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외부 회계사나 회계시스템 개발업자를 활용하여 보조사업자의 회계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제공

▹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 요청에 의한 회계사 단기 재무컨설팅(Consulting on Demand) 제도 운영 등 재무투명성 지원방안 마련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보조금관리시스템 대상 사업 : 민간보조사업

▹공공단체보조사업은 e-호조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 별도 프로그램 사용

민간보조사업자가 다른 회계시스템이나 다른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집합교육 실시

▹정기적인 집합교육(연 5~6회)을 실시하고, 실․본부․국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교육 실시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내 동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한 상시 교육 실시

6		보조사업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 보조사업의 정산 및 보조금 반환

○ 보조사업의 사후 정산요령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시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시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반환 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시의 다른 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 상계

○ 반환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 완료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시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시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장(기획조정실)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5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市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 중요재산의 처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처분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구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보조금 체납 관리 강화

○ 관리상의 문제점

보조사업 반환금의 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체납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금 체납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부족으로 자치구보조금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임

○ 중점 추진사항

체납관리 전담자 지정․운영, 체납현황 파악 및 구체적 상환계획 수립

체납현황 모니터링 및 상환 독려

「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세외수입 과목 신설(’16.1)

	민간보조금 반환금이 기타수입으로 일괄 처리되어 별도 관리 불가			기타수입 세입과목 내 신규 세목 신설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
□ 보조금 반환금 현황 파악이 어려워 체납 관리의 투명성 저하			□ 현황을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하여 재정투명성 확보

7		시비보조금 공시 강화

□ 보조사업 내역 공시의 의의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 추진사항

○ 기본방향

보조금의 총괄적인 집행내역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유형 등에 대한 공시 추진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공유를 통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예방

○ 중점 추진사항

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보조금 총괄 현황 공시(’16.8)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시대상(제60조 관련)
	➀보조금 교부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➁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보조금관리 공시대상 확대 추진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조금 부정수급, 다른 용도 사용, 의무 위반 등의 사례 공시 추진을 통하여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 예방(’16 하반기)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등 공시 확대 검토 및 국가보조금 수준의 공시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국가보조금의 공시의무 강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➀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 ➁보조사업자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사실을 공시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시정명령이나 보조금 삭감 조치

8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범위

○  단위사업별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설치대상 제외(시행규칙 제2조 제2항)
		➀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➁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설치 및 관리

○ 설치방법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 설치의무 통지

주 출입구 등 시민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

○ 표지판의 종류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표지판의 관리․감독

사업부서 :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비치, 관리실태 점검(연 1회 이상)

보조사업자 : 표지판 설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시 즉시 원상회복

9		행정사항

□ 실 ‧ 본부 ‧ 국 ‧ 3급 이상 사업소 자료 제출 사항

○ ’15년도 보조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16.4월

○ 재정공시 자료 제출 : ’16.7월

□ 사업부서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권장

민간보조사업자가 다른 회계시스템이나 다른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16년도 보조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16 상반기까지 작성 완료

○ 보조사업 정산 및 체납관리 강화

보조금 잔액‧미집행액 및 이자 반납 철저

보조금 체납액 상환 관리 철저

※ 지침(안)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붙임 서식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니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식1>성과평가 결과보고서 1부.

2. <서식2>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3. <서식3>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서식4>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5. <서식5>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6. <서식6>사업계획서 1부.

7. <서식7>단체소개서 1부.

8. <서식8>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9. <서식9>협약서(예시) 1부.

10. <서식10>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1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집행기준(보조금 부분 발췌) 1부.  끝.

서식 1

2015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016. 4.

ㅇㅇㅇㅇ실

2015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ㅇㅇㅇㅇ실)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평가의견	평가점수	평가등급

1. 사업명

평가등급 :      예산과목 :               ㅇㅇㅇㅇ실 ㅇㅇㅇㅇㅇ과

평가분야	중점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
총 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10)	1-1-1. ㅇㅇㅇㅇㅇ(5)
		1-1-2. ㅇㅇㅇㅇㅇ(5)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1-2-1. ㅇㅇㅇㅇㅇㅇ(3)
2.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1-1.ㅇㅇㅇㅇㅇㅇ( )
		2-1-2.ㅇㅇㅇㅇㅇ( )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2-2-1.ㅇㅇㅇㅇㅇㅇ( )
		2-2-2.ㅇㅇㅇㅇㅇㅇ( )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3.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침(6쪽)을 참고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세부평가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평가 예시 :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 미흡 0~2점(10점 만점 기준)

1. (사업명)

(부서명)

평가점수 :    점,           평가등급 :

(예산과목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명 – 다수일 경우 ㅇㅇㅇ외 00개 단체)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

○ 사업내용

-

-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예산집행률 :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작 성 자	ㅇㅇㅇㅇ과장 : ㅇㅇㅇ☎0000-0000 ㅇㅇㅇㅇ팀장 : ㅇㅇㅇ☎0000 담당 :ㅇㅇㅇ☎0000

서식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6.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4, 2015, 2016,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서식 4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6.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5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등

서식 6

2016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규모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사업내용

-

-

□ 사업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사업 필요 경비 및 사용방법,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의 산출기초

(자부담을 부담하는 자의 성명·금액·방법)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 비율  %

- 자부담 내역 및 확보방안 : 회비 000천원, 기부금 등 000천원

(자부담은 사업수행단체[000]에서 부담[대표:000])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홍보비		( %)	․
	인쇄비		( %)	․
	강사료		( %)	․
자부담(소계)			( %)
	참석수당		( %)	․
	사무용품비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⑤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기대효과

◦

◦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7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 8

2016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예금계좌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소개서, 통장사본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 9

(                               )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조사업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후 ○○일 이내에 시의「△△△기본계획」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원 미만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이거나 집행금액이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반기 종료 후 0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서식 10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2015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개선 및 건의사항

◦

2.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집행기준

12. 민간이전(307목)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500만원미만, 기초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 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민간자본이전(402목)

15-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