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공기업 청년고용 파악 계획

□ 청년고용 의무 제도 개요

○ (개요)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 (적용제외) 정원이 30명 미만인 지방공기업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6조 참조

-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 2016년도에 설립된 지방공기업

- 전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박사학위 취득자 등)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경우

□ 청년고용 현황 작성 요령

○ (정원) ‘16.12월말 현재 직제상 정규직 인원수

- 임원 : 기관장, 감사, 이사 등 * 비상임 제외

- 직원 :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무기계약직, 청원경찰)

○ (정규직 신규채용) ‘16.1.1~12.31에 연령과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된 인원 수 / 임원, 직원 구분하여 작성

○ (청년 신규채용) 근로계약서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작성시 유의사항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포함 작성하되, 통상 40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0.5명으로 기재하되, 비고란에 시간선택제 인원 기재 ▴계약직,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채용 실적에 포함하지 말고, 비고란에 기재 ▴수습, 인턴 근로자는 정규직 임용 시점에서 채용실적 인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별도정원은 정원 및 신규채용 실적에 포함하고, 비고란에 기재

□ 행정 사항

○ 2016년 지방공기업 청년고용 현황 제출(시‧도) : ‘17.2.24.(금)까지

- 적용제외 대상 기관도 자료는 작성

- 청년 고용률*이 100분의 3 미만인 지방공기업의 경우 미이행 사유(자유서식, 관련 자료 포함) 제출 * 청년 신규채용 / 정원(상임 임원+일반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