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766
결재일자	2016.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검토결과 보고

2016.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 대상 사업임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검토결과 보고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자치구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5조

○ `15년 한마당 총회(`15.7.24.~25) : `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각 사업별 목적에 맞게 운영

○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노력

□ 지원예산 : 69백만원

○ 여성일자리 교육지원(마포구)                             :  50백만원

-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 및 고용 촉진

○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른 먹거리 실천 지역교육(서초구) : 19백만원

-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경력 단절여성들에게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동의 기회 제공

2		추진내용

1. 여성일자리 교육지원(마포구)

□ 사업목적

○ 마포구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여성 일자리 발굴 및 여성의 고용 촉진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6. 3월 중 ~ 11월

○ 사업대상 : 마포구 거주 여성

○ 공고기간 : `16. 2. 4.(목) ~ 2. 25.(목)

○ 접수기간 : `16. 2. 22.(월) ~ 2. 25.(목)

○ 공모 분야 및 지원액

- 선정사업 수 : 6개 사업 이내

분 야	사업내용	기관당 지원한도액
여성직업 훈련 및 취업연계	- 자격증 취득 교육과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예) 가정관리사, 방과후 교사, 요양보호사 등 - 자격증 소지자 및 기존 교육이수자 대상 현장훈련을 통한 경력인정 및 취업연계 -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직무소양 교육 및 직업훈련 - 취업연계를 위한 일자리협력망 구축	30,000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예)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일자리창출과 창업을 위한 기반활동 지원 예) 성공창업멘토링 및 현장탐방, 일자리협력망 구축, 관련 제도의 이해교육 등)	20,000

(단위: 천원)

※ 여성취‧창업지원사업선정심의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대상 사업비 조정

○ 신청자격

- 마포구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며 취업‧창업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 기관 ‧ 단체별 1개 분야에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 사업 중단 및 포기 단체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구인‧구직 수요가 불분명하거나 취업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업

□ 추진일정

사업공고 '16. 2. 4. ~ 2. 25.		사업설명회 '16. 2. 15.		사업선정 심의 ‘16. 3월 초		보조금심의 '16. 3월 중
접수기간 '16. 2. 22. ~ 2. 25.	⇨	사업관련 세부내용 안내	⇨	여성취‧창업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의결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협약체결 16. 3월 중		중간평가 '16. 8월		최종평가 '16. 12월
⇨		⇨	현장방문 지도‧점검	⇨	공개결과 보고회

※ ‘14. 5. 28 개정된 지방재정법 의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시 보조금 적정 관련 추가 심의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기대효과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구인‧구직)에 맞는 사업선정으로 취업률 제고

○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협력망 조성을 통한 여성의 사회 재진출 기반 마련

2.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른 먹거리 실천 지역교육(서초구)

□ 사업목적

○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바른 먹거리 실천 교육을 통한 강사 양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참여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3월 ~ 10월

○ 대    상 : 바른 먹거리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서초구 여성 및 지역사회 주민

○ 사업주체 : 서초구립여성회관

○  사업내용

바른 먹거리 강사 양성교육	▶	① 건강한 밥상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순회 교육
•기 간 : 2016. 3월 ~ 6월 [기초/심화 과정별 10회] •장 소 : 서초구립여성회관, 가평 농부의 정원(체험 학습) •대 상 : 바른 먹거리 강사를 희망하는 서초구 여성 30명 •내 용 : 바른 먹거리에 대한 개념정의 및 교안‧교구 작성, 실습교육, 체험 등 ※ 양성목표 : 총 40명 (2015년 14명포함)		•기 간 : 2016. 6월 ~ 10월 •장 소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지역아동센터(5개소), 주민센터 등 •강 사 : 바른 먹거리 강사 양성교육 수료자(총40명) •내 용 : 바른먹거리 및 밥상머리 교육 등
	▶	② 바른 먹거리 실천 지역사회 캠페인 실시
		•기 간 : 2016년 7월, 10월 •장 소 : 양성평등주간행사장, 양재 시민의 숲 등 •내 용 : 로컬 푸드 및 슬로우 푸드 홍보, 바른 먹거리 실천 인식개선 캠페인 등

□ 추진 절차

○ 기본계획 수립(구) → 위탁계약 체결 → 보조금 신청(구←서초구립여성회관) → 보조금 집행(서초구립여성회관) → 정산·보고(구←서초구립여성회관)

□ 소요예산 : 19백만원(시비 100%)

□ 기대효과

○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 유아, 청소년기 식습관으로 발생되는 비만, 편식, 영양불균형 등 부작용 예방

○ 지역사회의 자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 형성

○ 식품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바른 먹거리 실천 생활화

3		검토결과

□ 여성일자리 교육지원

○ 직업교육 취업실적 등 민간단체의 수행능력, 지역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예: 방과후 교사, 요양보호사 등)과의 차별성있는 지역특화 직업교육, 지역 직업교육 대상 여성의 연령, 실현가능성, 사업비의 적정석,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해야 하며, 점검을 실시하여 선정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예산 : 50백만원 지원결정

□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른 먹거리 실천 지역교육

○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지역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일시적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함

○ 사업예산 : 19백만원 지원결정

4		행정사항

□ 교부대상 자치구 : 마포구(가정복지과), 서초구(여성보육과)

□ 사업예산 : 69백만원

○ 마포구 : 50백만원        ○ 서초구 : 19백만원

□ 보조금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조치

○ 분기별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교부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일자리 교육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른 먹거리 실천 지역교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통장 또는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함

○ 사업종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금고에 반납하고,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신청(자치구)          : `16. 3월

○ 보조금 교부결정(시)              : `16. 3월

○ 사업별 평가 및 결과 보고         : `16. 11월

○ 사업별 정산 및 반납              : `16. 12월

붙임 : 자치구 사업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