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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도 제4차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개최

1. 내규 제332호「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제2조(임무) 및 제6조(회의), 제7조(심사기준)와 관련됩니다.

2. 농안법을 위반한 시장도매인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코자 아래와 같이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가. 대 상 자 : 대중유통(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기간
**************	배 ㅇ ㅇ	2012-1-2-14	‘12.6.1~’17.5.31

나. 심사 안건 : 농안법 위반 시장도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다. 심사 내용

○ 「농안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

라. 심사 방법 : 서면 결의(운영내규 제6조 제5항 제1에 의거)

○ 사 유 : 상기 건은 동일한 위규행위로 3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시장도매인이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등 긴급히 행정조치를 요하는 건으로 서면결의로 위원회 의결 갈음

마. 향후 계획

○ 서면 결의 의결 사항 사장 보고

○ 서울시에 해당 시장도매인 지정취소 행정처분 요청

붙임 : 1.2016년도 제4차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서면 결의서 1부

2.2016년도 제4차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과장						차장				팀장			강서지사장		10/06
		한혁재						인창수			박병준			노계호
협조자	팀장		김대영				팀장	안재칠

시행			유통관리팀-2722				(2016.10.06)			접수				()
우	0764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	http://www.garak.co.kr
전화		02-2640-6059			전송	02-2640-6045		/	gurwo@garak.co.kr					/	공개

「첨 부 1」

2016년도 제4차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개최

1. 심사 일자 : 2016. 10.

2. 심사 안건

○ 농안법 위반 시장도매인 위반행위별 처분

3. 의결 사항

○ 시장도매인의 아래 위법행위에 대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함

〈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세부내역〉

연번	시장도매인	지적 사항	심의 결과	행정처분
1	대중유통(주)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	원 안	지정취소

4. 의결 내용 : 심사위원 ( )명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부결)함

〈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위원 의결 〉

구 분		직 위	성 명	찬반 여부		서 명
				찬 성	반 대
내부	위원장	강서지사장	노계호	표결권 없음		인창수
	위 원	유통관리팀장	박병준
	위 원	업무지원팀장	김대영
	위 원	시설관리팀장	안재칠
외부	위 원	전 공사 유통처장	박경수
	위 원	가천대학교 교수	한관순			안재칠

※ 붙임 : 2016년도 제4차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1부.

「첨 부 2」

2016년 제4차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2016. 10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2016년도 제4차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시장도매인 위규행위 행정처분)

1. 심사 안건

○ 농안법 위반 시장도매인 위반행위별 처분

2. 관련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6조(별표4)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3. 심사 대상 : 대중유통(주)

4. 심사 기준 : [붙임 1] 참조

5. 농안법 위반사항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6. 행정처분 경과

○‘15.12.16, 1차 행정처분 ⇒ 업무정지 15일 조치

○‘16.3.11, 2차 행정처분 ⇒ 업무정지 1개월 조치

○‘16.6.23, 3차 행정처분 ⇒ 업무정지 3개월 조치

7. 처리 계획

○‘16년 제4차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결과 사장 보고 및 서울시에 지정취소 행정처분 요청

따로붙임 : 1.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심사기준 1부.

2.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사자료(위규행위) 1부.

3.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세부 내역 1부.

4. 지정취소 요청 사유 1부.  끝.

『따로붙임 1』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심사 기준

근 거	심 사 기 준
농안법 제82조	제82(허가 취소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18호(생략) 1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20~21호(생략) 22~25호(생략)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관련)
1. 일반 기준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중앙평가 결과 우수 이상,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라)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 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24)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따로붙임 2』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사자료(위규행위)(제7조 관련)

연번	시장도매인	위규 행위 내용	관련법규	적용처분	감경 또는 가중 사유	처분요청내용
1	대중유통(주)	출하대금 결제 지연 - 임정배 외 출하자 1명, 총 9건에 대한 거래대금 90,213,255원 결제지연	농안법 제41조	지정취소	-	지정취소

『따로붙임 3』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세부 내역

시장도매인명	지적 사항	행정처분		비고
		관련법규	조치계획
대중유통 ㈜	□ 임정배 외 출하자 5명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1항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 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 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대중유통(주)는 2014.2.3~2016.5.18까지 출하자 임정배 외 5명과 감자, 고구마 등을 위탁거래 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출하대금 정산서를 발급했음에도 총 150,213,255원에 대해 대금정산을 하지 않아 3차에 걸쳐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 2016.10월 현재 출하대금 일부(60,000,000원)를 거래보증금에서 지급했으나, 여전히 90,213,255원의 잔여 미정산 출하대금이 남아 출하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음	농안법 제82조 제2항 제19호	지정취소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 별표 처분기준 2의 가항 24호)	(1차)업무정지 15일 (‘15.12.16) ⇓ (2차)업무정지 1개월 (‘16.3.11) ⇓ (3차)업무정지 3개월 (‘16.6.23)

『따로붙임 4』

지정취소 요청 사유

시장도매인 대중유통(주)은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3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3차 행정처분 종료 후 현재(‘16.9.)까지도

미정산 출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출하자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등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일반기준 나, 다, 마항에 따른 가중사유에 해당하며,

대표자 본인의 잠적 등 향후 영업여건 개선 가능성도 희박하여 대리인(대중유통 등기이사이자 가족)이 강서세무서에 법인 폐업을 신청(‘16.10.4)하는 등 시장도매인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시장도매인 지정취소를 요청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