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6. 6.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27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제 출 일 : 2016년 6월 17일

❍ 회 부 일 : 2016년 6월 17일

2. 제안이유

❍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

3.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편성액		기정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8,132,963	100.0%	8,001,287	131,676	1.6%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646,652	57.1%	4,646,652	0	0.0%
	자치단체이전수입	2,589,628	31.8%	2,589,628	0	0.0%
	기타이전수입	5,274	0.1%	5,274	0	0.0%
	자체수입	149,128	1.9%	149,128	0	0.0%
	지방교육채	423,177	5.2%	423,177	0	0.0%
	순세계잉여금	319,104	3.9%	187,428	131,676	70.3%
세출	인건비	5,304,665	65.2%	5,304,665	0	0.0%
	기관운영비	38,373	0.5%	38,373	0	0.0%
	학교운영비	706,141	8.7%	706,141	0	0.0%
	교육사업비	1,397,954	17.2%	1,266,278	131,676	10.4%
	시설사업비	495,781	6.1%	495,781	0	0.0%
	지방교육채및BTL	182,306	2.2%	182,306	0	0.0%
	예비비및기타	7,743	0.1%	7,743	0	0.0%

4. 세부증감내용

<세입>                                                 131,676백만원

▢ 기타                                                131,676백만원

o 전년도이월금                                         131,67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319,104백만원(결산액)-187,428백만원(기편성액) = 131,676백만원

<세출>                                                 131,676백만원

▢ 교육사업비                                           131,676백만원

o 누리과정지원(만3~5세아 유아학비)                               131,676백만원

5. 예산총칙 개정 : 예산총액 등의 변경

<현행>

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8,001,286,720,000원으로 한다. (생략)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2.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시설비

<개정>

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 각각 8,132,963,000천원으로 한다. (생략)

제8조 (현행과 같음)

7. 누리과정지원 (신설)

6.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6년 6월 17일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는 바,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12억 8,700만원보다 1,316억 7,600만원 증액된 8조 1,329억 6,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액		세입재원
			증액률	순세계잉여금
8,132,963	8,001,287	131,676	1.6	131,676

3. 예산안 검토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지원 사업 중 유치원분 즉, ‘만3~5세아 유아학비(이하 유아학비)’의 부족분 1,440억 7,400만원 중 일부를 충당하고자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세입예산 미편성액 1,316억 7,600만원을 재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잉여금
		(C=A-B)	다음연도 이월액 (D)	보조금 집행잔액 (E)	지방채 상환액 (F)	순세계 잉여금
						(G=C-D-E-F)	2016년도 반영액
							본예산 (H)	추경예산 (I=G-H)
8,468,772	7,927,851	540,921	221,817	0	0	319,104	187,428	131,676

주 1. 지방채상환액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어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함

❑ 2016년도 누리과정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경과를 검토하면,

❍ 2016년도 본예산안 제출 시, 교육청이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누리과정 중 ‘만3~5세아 보육료(이하 보육료)’ 소요액 3,807억 600만원 전액을 미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우리 의회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학(원) 대상 아동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유아학비 편성액 전액을 감액(△2,521억 2,400만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2,521억 2,400만원) 조정하여 의결하였음

❍ 회계연도 개시 이후 교육청은 지난 2월 내부유보금 중 420억 2,000만원을 유아학비(2개월분)로 조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그러나, 우리 의회는 본예산의 의결 취지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부유보금 2,521억 2,400만원 전액을 유아학비 1,008억 5,000만원, 보육료 1,512억 7,400만원으로 안분조정하여 의결한 바 있음

❑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연간 소요액의 40.8%, 4.8개월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예산액이 6월 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것임

<표 2> 누리과정 소요예산 및 편성현황

주 1. 인원 및 총소요액은 2016년 4월 기준

인원 변경(유치원 : 93,775명→90,676명, 어린이집 : 151,274명→106,819명)

총소요액 변경(유치원 : 2,521억 2,400만원→2,449억 2,400만원, 어린이집 : 3,807억 600만원→3,717억 3,000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	총소요액 (A)	기정예산액 (B)	미편성액 (C=A-B)	금회 편성액 (D)	향후소요액 (F=C-D)
유치원	90,676	244,924	100,850	144,074	131,676	12,399
어린이집	106,819	371,730	151,274	220,456	-	220,456
합계	197,495	616,654	252,124	364,530	131,676	232,855

❍ 동 추경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316억 7,600만원을 누리과정 중 유치원분 유아학비로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출안대로 의결 할 경우,

- 유아학비는 123억 9,900만원이 부족하게 되며 동 추경예산안에 미편성된 어린이집분 보육료는 2,204억 5,6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검토되는 바, 누리과정 예산 부족 편성으로 인한 문제는 재차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제1회 추경 시 우리 의회는 교육청의 제출안과 달리 유치원과 어립이집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이나마 소요예산을 안분한 바,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립이집 간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추경예산안은 추경 이후 누리과정에 대한 부족예산 발생 시 교육청의 세출재원 중 일부를 ‘이용’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예산총칙 제8조의 이용항목 중 ‘누리과정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예산의 이용은「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으로서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예산총칙」 제8조 :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①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②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③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④ 재해대책비, ⑤ 반환금, ⑥ 학교시설비

- 지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누리과정사업비에 대한 신축적인 재정운용을 고려하여 예산총칙에 회계연도 중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 누리과정사업비를 신설한 바 있으나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한 바 있음

이용 관련 「예산총칙」 수정 현황

2015년도 본예산	2015년도 추경예산	2016년도 본예산
①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②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③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④ 재해대책비 ⑤ 반환금	①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②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③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④ 재해대책비 ⑤ 반환금 ⑥ 누리과정사업비	①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②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③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④ 재해대책비 ⑤ 반환금 ⑥ 학교시설비

- 따라서 회계연도 중 누리과정에 대한 부족재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총칙 중 이용 대상사업을 신설 요청한 사안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