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 대상 -

2016년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계획

2016. 1.

	국민안전처

-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 대상 -

2016년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계획

□ 법적근거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시행령 제37조의2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 재난관리기관책임기관의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의무화(’14. 2)

□ 현 실태

○ ’15년도 재난안전전문교육 당초 이수목표(50%이상) 대비 54.2%로 소기의 성과는 달성(54.2%)

* ‘15년 계획 14,980명(관리 4,072 실무 10,917), 실적 8,113명(관리 2,180 실무 5,940)

○ ’15년도 전문교육 운영계획을 통보하여 교육의무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교육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기관은 형식적 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심 제고 및 교육담당자 교육, 지속적인 점검체계 등 보완필요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교육운영 준비 및 교육 인프라 등 부족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의무화 제도를 도입, 전문교육과정 설계, 전문 강사 pool*, 사례기반 교육교재 등 부족

* 예방분야는 대학, 연구소 등 강사 인력이 있으나, 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운영 등 재난 사태 시 비상기구 운영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강사 부족

○ 교육의 품질에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 부족

- 기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거나, 직장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직급별, 전문분야별 교육목표에 기초한 교육과정 부족

□ 2016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추진체계

목표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기본

방향

관리자 및 전문기술교육 수요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각급 교육기관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실시

재난관리평가를 통한 교육기관 미비점 적극 보완

6대 세부 과제		⓵ 교육의무 대상자 명확화 ⓶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간 역할 정립 ⓷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확대 ⓸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⓹ 전문교육 기반 확충 ⓺ 재난관리 평가 연계 병행

	< 2016년 달라지는 사항 >
￭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간 역할 명확화 - 재난안전교육원 : 관리자급 및 전문성 분야 (필수전문교육과정 운영) - 각급 교육기관 : 실무자 위주 재난안전교육 ￭ 재난안전전문교육기관 확대 - (기존) 중앙 및 시도 교육원 □ (변경)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교육기관 포함 ￭ 관리자급 교육대상 확대 - (기존) 중앙 및 지자체 국장급 □ (변경) 지자체 부단체장 추가

□ 6대 과제별 세부 계획

① 교육의무 대상자 명확화

○ 교육의무 대상범위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정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 : 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245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98개 기관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중앙 및 지자체 : ⓐ 기본법 제34조의5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위기관리 표준․위기대응 실무․현장조치 행동) 담당부서  ⓑ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담당부서 ⓒ 중앙 및 지자체의 안전책임관(CSO)

공사, 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 및 지자체의 예에 준하여 각 기관별로 지정하되, 재난발생시 지자체, 긴급구조기관 등에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및 직원은 필수 지정

○ 각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교육의무대상자 관리카드′(붙임 1)를 작성, 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점검을 통해 미비점 보완*

* 중앙부처는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교육의무대상자 관리카드’ 종합 관리,  반기별(1월, 7월) 전문교육 추진실적 등 점검

②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간 역할 정립

○ 국민안전처(재난안전교육원)는 부단체장, 시도 재난안전실 관리자급과 지대본 운영 요령 등 전문기술 분야에 대하여 필수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 운영

- 2016년에는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존 중앙 및 지자체 국과장급 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단체장까지 교육 확대

【2016년 필수교육과정】

과정명	대 상	교육목표	주요내용	비고
재난통합조정 관리자*	지자체(시도, 시군구) 부단체장	위기관리 역량제고	재난관리정책방향, 재난통합지원본부장 임무와 역할, 사례연습 등	신규 개설
재난안전관리 책임자	중앙 및 지자체 국장급	재난협력 체계강화	재난관리정책방향, 재난관리책임자 임무와 역할, 재난언론 대응사례 및 리더십 등	-
재난안전 관리자	중앙･지자체(과장급), 재난관리책임기관(임원급)	재난협업 역량강화	재난관리정책방향, 재난대응사례 분석, 실습교육 등	-
특수재난관리	중앙･지자체(담당급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부장급이하)	협업체계 대응역량	특수재난 및 기능별 협업체계( 교통, 환경, 원자력, 산업, IT, 민간 협력체계), 특수재난사례 등	신규 개설
재난안전관리 신규자	중앙 및 지자체 (7급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신규직)	재난관리 기본지식	기본법 이해, 위기관리 매뉴얼, 통합상황관리, 소양과목 등	-

*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감안, 5월 이후 교육과정 편성 진행(1일 6시간)

○ 중앙 및 지방 소속 각급 교육기관은 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참고, 자체 실정에 맞는 실무위주의 교육 실시

- 재난안전교육원에서 교재개발 및 강사 풀 제공 등 지원 협조
※ 중앙부처 국‧과장의 경우 각 기관의 재난안전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자체 교육기관 등에서 이수 가능

③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확대

○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물론 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교육기관(각급 교육기관)에서도 전문교육 가능

- 국민안전처가 정한 교육과정 및 시설 등에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 기준이 부합할 경우에 자체 전문교육 실시

* 수요조사 결과(‘15년) : 39개 교육기관 신청(중앙 및 공공 23, 지자체 16)

- 민간교육기관은 전문교육 운영실적 등 고려, 별도 지정기준안 마련(’16.상반기)

○ 재난안전종사자「각급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연1회)

* 운영기준 위반 시, 익년도 「전문교육 대행기관」제외 등 패널티 부여

④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 대상자별로 신규 및 정기교육 지속적으로 관리

교육종류	교육시기	과정별 교육기간	비고
관리자 전문교육	- 신규교육 : 업무담당 1년 이내 - 정기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3일 이내	의무
실무자 전문교육

* 최소교육시간 : 관리자 7시간 이상, 실무자 14시간 이상

- 중앙 및 지자체의 부서의 장(실‧국․과장)은 인사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필수과정 이수 권고

- 실무자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 수립하여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3일 이내 교육 이수

○ 중앙부처 및 시도에서는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의무대상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중앙부처는 본부‧지방청‧소속기관‧산하기관의 교육의무대상자 관리실태를 종합, 국민안전처 점검 시 제출

- 시도는 본청과 소속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포함)을 포함하여 시군구 교육의무대상자 교육이수실태를 종합, 점검․관리

⑤ 전문교육 기반 확충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사례 위주 교재 개발

※ ’16년 예산 : 95백만원 확보, 1/4분기 연구용역 교재개발 등 교육운영 지원 예정

○ 우수 전문 강사 Pool 확보 및 공유 등 교육기반 확충

○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기관별 소속 교육기관에 대표 교육과정(실무자 교육 등) 1개 이상 개설․운영

※ 중앙소방학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등은 지방(지역)본부별 교육수요를 고려, 필요시 자체 재난안전 전문교육 가능 (재난안전교육원 협의)

⑥ 재난관리 평가 연계 반영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자체운영체계 구축, 국민안전처에서는 평가를 통해 교육 운영 점검 실시

- (중앙부처)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각 부처 추진실적 보고

- (지 자 체) 지자체 교육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반영, 지자체 관심유도

○ 중앙 및 지자체 소속 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 개설 운영

- (중앙부처) 중앙부처 교육기관은 기본교육* 등에 전문교육과정 개설하도록 『2016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旣 반영 (’15.10, 인사혁신처)

* 재난․위기대응교육 : 신규․승진자 기본교육, 국과장급 장기교육과정 운영

- (지 자 체) 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은 『2016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 旣 반영 (’15.12, 행정자치부)

* 직무와 현장이 연계된 실용적 직무역량 강화교육(재난안전 실무위주 전문교육 포함)

- 기관장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속 교육기관에 재난관리 평가지표 반영

□ 추진일정(안)

○ ’16년 재난안전 전문교육(안) 보고 및 계획 시달      : ’16. 1. 29

○ ’16년 전문교육 담당자 지침 설명회 개최             : ’16. 2월

○‘가칭)재난안전교육기관 운영협의회’구성․운영      : ’16. 2~3월

○ ’17년 전문교육 공통교재 등 개발‧보급 연구용역  : ’16. 1/4분기 ~ 3/4분기

○ ’16년 지자체 재난전문교육운영 지원      : ’16. 2/4분기 ~

○ 지자체 교육운영실적 실태 점검‧평가      : ’16. 4/4분기

붙임1	교육의무 대상자 관리카드(서식)

□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 교육담당자 지정

기관명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E-mail
중앙부처
소속․ 산하기관
⁝
시․도
시․군․구
⁝
<작성 시 참고사항>
- 중앙부처는 본부‧지방청‧소속기관‧산하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포함) 취합 관리
- 시․도는 본청과 소속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포함) 및 시․군․구 취합 관리

□ 교육의무 대상자 관리카드(총괄)

기관명	부서명	교육의무대상자(명)			교육이수자(명)			총이수율(%) ⑦
		계①	관리자②	실무자 ③	계④	관리자⑤	실무자⑥
합 계
소 계
○○ 시	치수방재과
<작성 시 참고사항> ⑦ 총이수율(%)= ④/①×100

□ 교육의무 대상자 관리카드(개인)

기관명	담당 업무분야①	부서명	직위 (직급) ②	업무 담당일 ③	교육종류④		교육이수
							교육기관⑤
					신규	정기	국가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	자체 교육기관	기타 ⑥
합 계		00명
소 계		00명
○○ 시도	안전책임관	안전총괄과	관리자 (시설3급)	'12.10.12	○	○
○○ 시도	매뉴얼	안전총괄과	실무자 (행정5급)	'14.05.12	○
00시	자연재난	재난관리과	실무자 (시설6급)	‘14.07.20	○
<작성 시 참고사항>
① 담당업무 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기재(중복시 대표 업무)
② 직위(직급) : 직위-관리자, 실무자 직급-공무원은 직급, 그 외 책임기관 직위(과장, 부장, 이사 등)
③ 업무담당일 :업무담당 후 다른 부서 이동 후 전업무 담당기간('13.5.6~12.20, ‘14.7.8)도 기재
④ 교육종류 : 신규 또는 정기에 O 표기
⑤ 교육이수 : 교육해당기관 O 표기
⑥ 기타는 워크샵, 세미나 등

붙임2	2016년 필수전문교육과정(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협의)

1	재난안전통합조정관리자과정
교육구분	기본교육 (공무원)
교육목표	○ 통합지원본부장의 체계적인 역량교육 강화 및 재난관리 리더쉽을 향상한다. ○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현장을 대응·수습하기 위한 표준체계를 정립한다.
교육기간 및 횟수	1일, 6회 (비합숙)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인원	245명 (1기 : 17명, 2기~6기 : 45명 내외)
교육대상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1기 : 시도 부단체장)
교과편성	구 분		계		직무		소양		행정⋅기타
	시 간		7		5				2
	비율(%)		100		71				29
교과목	2016년도 교과목(시간)
	<직무교과> ○ 국가재난관리 정책방향 (2H) ○ 통합지원본부장의 임무와 역할 이해 (2H) ○ 재난사례 분석·해결 토론 (1H) (판교 환풍구 사고 사례분석 등) <행정⋅기타> ○ 등록, 교육안내, 설문조사 등 (2H)
기타사항	지도교수 김윤희

2	재난안전관리책임자과정
교육구분	기본교육 (공무원)
교육목표	○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한다. ○ 지자체 재난관리 최고정책 결정자의 재난대비역량을 강화한다.
교육기간 및 횟수	2일, 4회 (비합숙)
	1기		2기		3기		4기
인원	120명 (기당 30명)
교육대상	지자체(국장급)
교과편성	구 분	계		직무		소양		행정⋅기타
	시 간	14		12				2
	비율(%)	100		86				14
교과목	2016년도 교과목(시간)
	<직무교과> ○ 재난관리정책 방향(특강) (2H)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해 (2H) ○ 국내 재난관리체계 (2H) ○ 재난관리 책임자의 임무와 역할 (2H) ○ 재난사례를 통한 현장 언론대응 전략 (2H) ○ 재난대응사례 및 재난극복 리더쉽 (2H) <행정⋅기타> ○ 등록, 교육안내, 설문조사 등 (2H)
기타사항	지도교수 이충원

32	재난안전관리자과정
교육구분	기본교육 (공무원)
교육목표	○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한다. ○ 재난지휘자 재난대비역량을 강화한다.
교육기간 및 횟수	3일, 7회 (비합숙)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인원	210명 (기당 30명)
교육대상	중앙⋅지자체(과장급), 재난관리책임기관(임원급)
교과편성	구 분		계		직무			소양		행정⋅기타
	시 간		21		17					4
	비율(%)		100		81					19
교과목	2016년도 교과목(시간)
	<직무교과> ○ 재난관리정책 방향(특강) (2H)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해 (2H) ○ 국내 재난대응사례 분석 (2H) ○ 재난대응 방법 (2H) ○ 실습교육에 의한 역량 강화 (9H) <행정⋅기타> ○ 등록, 교육안내, 설문조사 등 (4H)
기타사항	지도교수 이충원

4	재난안전관리신규과정
교육구분	기본교육 (공무원)
교육목표	○ 재난관리부서 초임자로서 기본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한다. ○ 재난관리 기초이론 학습을 통한 재난관리 기본지식을 함양한다.
교육기간 및 횟수	5일, 6회 (비합숙)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인원	300명 (기당 50명)
교육대상	지자체(7급 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신규자)
교과편성	구 분		계		직무		소양		행정⋅기타
	시 간		35		24		7		4
	비율(%)		100		69		20		11
교과목	2016년도 교과목(시간)
	<직무교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해 (3H) ○ 국가 재난관리체계와 정책 (3H) ○ 국내 재난대응사례 분석 (2H) ○ 통합 재난상황관리 실무 (2H) ○ 재난대비체계 (2H) ○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체계 (2H) ○ 재난사례 (2H) ○ 재난과 언론 (1H) ○ 현장학습 또는 중대본 및 지대본 운영체계 (7H) <소양교과> ○ 소양 및 시책과목 (4H) ○ 안전체험 또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3H) <행정⋅기타> ○ 등록, 교육안내, 설문조사 등 (4H)
기타사항	학습성취도 평가, 지도교수 이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