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지침 개정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33조제2호 개정에 따라직계혈족의형제?자매인 수급자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 비용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지침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장애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에 드는 비용의 지급을 제한하는 가족의 범위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보다 넓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균형 해소

나. 개정내용(지침 147쪽)

현 행	개 정 안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1.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①활동지원인력의 ⑴배우자, ⑵직계혈족, ⑶형제?자매 ②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⑷배우자, (3)형제?자매 ③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⑹직계혈족, (7)형제?자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1 . ―――――――――――――――――――――――――――――――――――――――――― ①――――――――――――――――――――― ②――――――――――――⑷배우자 ③―――――――――――――――――――――

다. 시행 시기 : 2016. 6.30일.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보건복지콜센터장,복지정보과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사회보장정보원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장애인서비스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서비스과-3494									(	2016.06.30.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10937								(	2016.7.1.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345						/전송			044-202-3963					/	jjy0984@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