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1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 (현황) 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조사한 입소시설의 75.9%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적발

○(인력배치기준 위반사례)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3명에 대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청구하고,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는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 24개월 동안 4억원 부당청구

< ‘15 입소시설 부당청구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당 청구액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종사자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정원초과기준 위반		기타
16,329	12,388	75.9	2,177	13.3	1,122	6.9	642	3.9

□ (조사방향) 입소시설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

○ 입소시설 입소자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종사자 적정배치 운영 여부

○ 입소시설 종사자가 실제 신고된 직종으로 근무 여부 등

□ (기대효과) 입소시설 입소자 수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여부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2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

□ ‘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조사한 재가기관의 49.2%가 허위청구(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로 적발

○(허위청구 사례) B 재가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10명에게 28개월간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수급자 1명에게는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는 등 1억원 부당청구

< ‘15 재가기관 부당청구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당 청구액	허위청구 (서비스 미제공·증량청구)		종사자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방문목욕 제공기준 위반		기타
7,172	3,529	49.2	1,477	20.6	432	6.0	1,734	24.2

□ (조사방향) 재가기관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

○ 재가기관의 실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제공일수·시간 증량청구 여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여부 등

□ (기대효과)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 및 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