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임대주택 통계작성 매뉴얼

□ 개   요

ㅇ 임대주택통계는 매년 생산․공표하는 보고통계로 지자체 등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실적, 재고, 분양전환실적 등을 파악하여 보고한 자료를 국토부에서 취합․검증하여 국토해양통계누리, e-나라지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고, 임대주택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임대주택통계 종류

ㅇ 임대주택 건설실적

ㅇ 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공가현황 포함)

ㅇ 임대주택 재고

□ 조사체계

시･군･구	⇒	시･도	⇒	국토교통부 (취합)
		LH	⇒

ㅇ 지자체 : LH 물량을 제외한 물량(지자체+민간)으로 광역시･도별, 기초지자체별(시․군․구)로 작성

ㅇ LH : LH관리 물량을 광역시･도별, 기초지자체별(시․군․구)로 작성

* 지자체에서 LH 물량을 포함하여 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작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작성방법 : 광역 시도별, 기초 지자체별(시․군․구)별 구분하여 작성

1. 임대주택 건설실적

ㅇ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1년간(‘16.1.1～12.31) 실적

- 영구/50년/10년/5년공공/사원/민간임대는 사업계획승인 기준

- 정비사업조합(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은 사업시행인가 기준

- 건축허가/민간매입임대/준공공임대는 임대사업자(주택) 등록 기준

	《참고사항》
1. 공공임대, 사원임대, 민간건설임대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제9항(별지15호)에 의해 매월 국토부에 보고되는 주택건설실적과 동일하며, 다만, 임대기간(영구, 50, 10, 5년) 및 사업주체별로 분류한 것임 ① 지자체, 지방공사 → 지자체 ② LH → LH ③ 정비사업조합, 주택업체 등 그 외 → 민간 ※ 다만, 건축허가에 의한 승인실적은 제외할 것

2. 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공가현황 포함)

ㅇ 분양전환실적은 1년간(‘16.1.1～12.31) 실적

ㅇ 공가현황은 ‘16.12.31 기준

3. 임대주택 재고현황

ㅇ 임대주택 재고현황은 ‘16.12.31 기준

-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또는 준공검사 기준

-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 매입임대주택은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이외 임대주택을 구분

□ 용어설명

① 영구임대주택

‘89～’93년까지 정부 재정지원(85%)으로 건설하였고, 2009년부터 공급을 재개한 임대주택

* ‘09년 이후 연 2만호 공급중

② 50년공공임대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재정(50%), 기금(20%)를 지원(’94년이후 재정중단, 기금70%)받아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

* ‘96년이후 철거세입자용과 재개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건설 중단

③ 국민임대

‘98년부터 재정(10～40%) 및 국민주택기금(40～50%)을 지원하여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④ 10년공공임대

‘04년 3월부터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⑤ 5년공공임대(공공기관, 민간)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를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

⑥ 민간건설임대

민간이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고 순수 자기자본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⑦ (민간)매입임대

민간이 매매 등(건축허가의 경우 보존등기 이후 사업자등록 포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다가구매입임대와 구분)

⑧ 건축허가

민간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건설임대사업자)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

⑨ 정비사업조합(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 또는 LH 또는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여 임대하는 주택

* 사업시행인가 물량중 인수여부에 따라 지자체, LH, 민간으로 구분

	《참고사항》
1. 재건축임대 : 수도권만 해당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하거나 국토부에서 인수자를 지정(LH 등)하도록 규정됨. 2. 재개발임대 : 별도규정 없음(다만, 서울지역은 서울시에서 인수) 3. 주거환경임대 : 별도규정 없음

⑩ 사원임대

고용자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받아 직접건설 또는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아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LH,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민간으로 분류)

⑪ 분납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

⑫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⑬ 준공공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통계작성 질의응답사례

ㅇ 임대주택 건설실적과 재고실적 작성 기준은?

☞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사업계획승인(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 및 민간매입임대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며, 임대주택 재고현황은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또는 준공검사 기준임

ㅇ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유형은?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는 건축업자 등이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시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건축허가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이고, 그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임대주택입니다.

ㅇ 최근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도입되었으나, 작성 서식에 반영이 안된 이유는?

☞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부도임대주택 매입 등 기타 유형의 임대주택은 국토부내 타 부서에서 취합하는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므로 작성서식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00년에 입주자모집공고시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

☞ ‘04.3.17일 이후 10년 임대주택이 도입이 되었으므로 개정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신고하였으면 5년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임대주택 통계 작성시 용어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잘못 기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자료와 대조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담당자와 협의(전화 044-201-335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첨부된 양식(EXCEL 파일)으로 작성하되 임의로 수정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일을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