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2582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2016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보고

2017. 9.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보고

본부 및 사업소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부서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고 사업소간 교차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57조(장부 등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Ⅱ		검사개요

□ 검사기간 : ’17. 7. 31.(월)~ 8. 18.(금)

□ 검사대상 : 본부 및 각 사업소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검사방법 : 본청(감사담당관) 공무원과 본부 및 사업소간 교차 편성한 검사반이 합동으로 점검표에 따른 검사 실시 (검사반은 3인 1조로 구성, 총 17개반 51명 운영)

※ 재무과-34760(2017.7.11.)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에 따라 본청‧본부

및 사업소 전체 점검 실시

□ 검사내용

❍ 금년부터 감사부서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본부 및 사업소 검사반과 합동으로 검사를 하여 형식적 검사를 탈피, 보다 실질적인 감사 추진

※ 지방회계법이 제정(’16.11.29.)되면서 감사부서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제57조)

❍ 감사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하며,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로 관련규정과 지침 준수여부 검사

Ⅲ		검사결과

□ 총   평

❍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총 17개 기관 133건이 지적되었고,

❍ 그 중 일상경비 품의단계가 47건(11개 기관), 집행단계에서 65건(12개 기관), 정산단계에서 13건(7개 기관), 기타사항 지적이 8건(4개 기관)을 차지함

<일상경비 지적사항>

구 분	품의단계	집행단계	정산단계	기 타	계
건 수	47	65	13	8	133

- 품의단계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급량비) 일괄 품의 지적

【세출예산 집행기준】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집행단계 : 법인카드 매출전표 성명 미기재, 검수 조서 미작성 지적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각 과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산단계 : 계좌 이체 후 채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령 지적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41조의2】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기    타 : 회계 날인 누락 지적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2조】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에 대한 비용과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부서 자체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Ⅳ		향후조치계획

□ 본부 및 사업소 전부서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소속 관련 직원에 대한 재무회계규칙과 세출예산집행지침 재교육 자체 실시

※ 특히 예산과목 착오 집행 건과 관련,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별도 교육 필수

❍ 인사발령 시 직무전환기간 동안 전·후임자 합동근무를 통한 업무지식·노하우 등 인계인수 철저

□ 재무회계과

❍ 지적사례에 대한 전부서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유도

- 예산과목과 관련, 해당부서에 통보 및 세부 규정 별도 안내

❍ 예산 집행분야(일상경비 집행 등) 회계 관련 교육 실시 : 연 1회

붙임.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1부.  끝.

붙임1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단계	건명	총건수
일상경비 품의단계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복수건 일괄품의	9개 기관 33건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2개 기관 3건
	물품,10만원 이상 상품권 타견적 누락	3개 기관 4건
	지출품의 작성 적정여부(체육행사 증빙자료 누락)	3개 기관 7건
일상경비 집행단계	법인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미부착	2개 기관 3건
	법인카드 이용 시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8개 기관 35건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아닌 비품 구매	2개 기관 2건
	물품구입 후 검수조서 미작성	6개 기관 16건
	급량비 현금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	2개 기관 3건
	접대성경비 50만원 이상 상대방 소속, 성명 미기재	2개 기관 2건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여부	1개 기관 3건
	당직비 지급시 지급조서 누락,수령인 자필서명 미준수	1개 기관 1건
일상경비 정산단계	상품권 대장 미비치	1개 기관 1건
	법인카드 대장 미비치 및 작성 미흡	3개 기관 3건
	채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령	4개 기관 8건
	세입세출외현금 대상 공금을 부서보유계좌에서 관리하는지 여부	1개 기관 1건
기 타	회계직인 날인 누락	4개 기관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