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3199
결재일자	2016.5.1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2016년도 인사분야 청렴도 향상대책

2016. 5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인사분야 청렴도 향상대책

금품‧향응수수 및 모든 분야에 있어 인사비리가 없는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언제나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Ⅰ. 인사청렴 측정결과 및 추진방향

□ 2015년 국민권익위 측정결과 : 7.92점 (전년대비 0.59점 상승)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사업무 청렴 (금품·향응·편의 제공)		8.10	7.00	7.75	7.33	7.92
	직접경험	8.74	5.53	7.09	4.92	8.67
	간접경험	-	5.40	6.64	5.48	4.79
	인 식	7.91	7.52	7.88	7.71	7.49

□ 실적 목표 - ’15년 7.92점 → ’16년 8.3점 → ’17년 8.7점

○ 금품‧향응 직접경험 중점 개선 : ’15년 8.67점 → ’16년 10점 만점

－  향응․편의 경험 집중 개선으로 10점 만점 달성

○ 금품‧향응 간접경험, 인식 분야는 청렴문화 확산으로 지속 향상 추진

－  금품‧향응 간접경험 : ’15년 4.79점 → ’16년 6.0점 → ’17년 7.0점

－  인식(인사 영향정도) : ’15년 7.49점 → ’16년 8.0점 → ’17년 8.5점

□ 추진 방향

상위목표					공정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인사청렴 문화‧제도 정착
하위목표					① 금품수수 등 인사비리척결 ② 인사투명성 ③ 공감·신뢰의 조직문화
세부시책
			○ ○ ○ ○ ○	인사관련 금품·향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발적인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캠페인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참여 확대 ➠ 열린 인사문화 정립 정례적 인사청책을 통한 소외부서의 인사문제 집중 관리 바람직한 관리자상 정립 및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강구

Ⅱ. 세부 추진계획

금품‧향응수수 등 인사비리 척결 시스템 마련

실·본부·국 및 사업소의 금품․향응수수 등 인사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과 청렴의식 변화 캠페인을 통해 비리 척결

□ 인사관련 금품·향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 내    용 : 승진, 근평, 전보 등 인사 관련 모든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즉시 직무배제, 징계를 통해 일벌백계 조치

○ 조치사항

－ (인사상 조치)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추후 인사부서 등에 전보 제한

－ (징 계) 공직혁신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금액이나 횟수는 물론 실제 인사 청탁의 달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징계 처분

‣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및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해임이상

‣ 기타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 감봉이상  ※ 징계와 별도로 1~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 자발적 청렴 의식변화 캠페인

○ 방    향 : 청렴인사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전개

○ 내    용

수시관리

		․짝수 월의 첫째 수요일은 인사청렴 ‘자기진단’의 날로 운영 ․4급 이상 간부대상 분야별 규정 및 청렴성 준수여부 등 평가(감사관) ․매월 첫째주 청렴주간(감사관) : 청렴홍보‧교육 컨텐츠, 행정포털 게시 등

인사철

		․향응수수, 인사청탁 등에 대한 사례별 금기사항 안내(업무게시판, 메일) ․인사과 및 기관별 인사담당 더치페이(DutchPay)문화 캠페인 추진 ※ 인사과 : 의무참여 / 실국간부 및 인사담당 : 이메일 등 전파로 동참 유도

※ 인사관련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 9. 28. 시행예정임 【붙임2 참고】

청렴문화를 위한 투명한 인사운영

직원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사행정의 직원참여 확대, 인사소통채널 및 열린 인사시스템을 구축

□ 직원이 신뢰하는 인사제도 마련

○ 목    적 : 객관적,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 내    용 : 인사혁신에 반영된 사항으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관리

전문직위 직원공개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온라인 시스템(e-인사마당)을 통하여 공개 - 실국별 전문직위수, 전문직위명,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전직원에게 공개하여 전문직위 제도운영의 투명성 확보
직원전보 현황공개		․5급 전보시에도 기관별․직렬별 신청현황 온라인 공개 - e-인사마당을 통하여 5급전보 신청자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전보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인사행정의 직원참여, 공정성 확대

○ 승진대상자 청렴성 평가결과 공개, 직원 이의수렴 강화

－ 청렴성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감사관실에 조사의뢰, 사실확인을 거쳐 승진제외

－ 승진다면평가시 청렴성이 부진‧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승진심사에 반영

○ 승진·전보기준, 실적검증 등 중요 인사정책에 직원참여 확대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		공모를 통해 5급이하 직원으로 구성(30명)

► 본청․사업소․자치구 등 근무지․임용구분․직렬․연령․성별 분포 등 감안

► 직전 승진배수 범위 내에 포함된 승진심사대상 공무원 제외

직원 실적검증 위원회		공모를 통해 4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60명)

► 사업․개인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순위 부여 및 등급 가결정

□ 찾아가는 인사청책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대  상 : 사업소 등 인사 소외기관

○ 방  법 : 인사과에서 해당기관 직접 방문, 요청내용 체계적 관리

인사부조리 등 개선	기관 팀장급 이상 간담회, 직원 3분 발언대 운영 등
인사고충 상담	맞춤형 인사상담, 1:1 힐링센터 심리상담(인력개발과)
조직문화 개선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에 대한 설명, 토론회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조직 내의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 관련 잘못된 관행 등을 해소하고 직원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바탕으로 행복한 일터를 구현

□ 직원이 바라는 관리자 리더십 정립

○ 소통․감성형 리더십 내면화 특별교육

- 5급이상 간부들의 소통감성형 리더십 교육
의무과정 상설 운영

○ 바람직한 관리자 선정․시상

- 바람직한 관리자像(10가지)에 부합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이달의 간부’ 선정

예시) 직원 개인의 삶을 인정하는 간부, 직원을 가족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간부

□ 직원들의 어려움을 편하게 상담하는 시스템 마련

○ 고충처리 3대원칙 제정 및 홍보

- ⅰ)비밀보장, ⅱ)5일이내 답변, ⅲ)명확한 결과 제시

- 3대원칙을 바탕으로 인사고충 유형별 지원방안 등 가이드라인 수립

○ One-Stop 비공개 인사상담시스템 신설

- 행정국장(4급 이상 상담), 인사과장(5급이하 상담) 월2회 정기 상담시간 마련

- 상담시스템 사전예약 및 별도상담실에서 대면 상담

□ 직원에 맞는 배려 등

○ 신규 임용자 조직적응 지원

- 신규 임용자 교육후 부서배치 원칙 확립 및 직무견습 기간 의무부여

- 신규 임용자 조직적응을 위한 멘토링 제도 활성화

○ 일반직 전환 공무원 직무적응 지원

- 전환 공무원 실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및 보직부여 기준 마련

○ 정시퇴근을 위한 초과근무 줄이기 지속 추진

- 가정의 날 확대 운영(수 ⇒ 수, 금) 및 초과근무 수당 관련법령 개정건의

붙임1

인사 청렴 자기진단 표(Self Check List)

➊부서명
➋종합의견

Check List

연번	구 분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 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채 용	1-①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1-② 채용업무 추진시 외부전문가 시험위원 참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준수되고 있는가 ?
		1-③ 채용업무 수행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 준수여부
2	승 진 ․ 근 평	2-① 승진, 근무실적 평가 업무 수행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2-② 승진, 근무실적 평가 업무 수행시 공정한 기준 수립 및 준수 여부
		2-③ 승진, 근무실적 평가업무 수행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 준수여부
3	전 보 (팀배치 포함)	3-① 직원 전보나 팀배치 업무 수행시 보직 관리기준(전문관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
		3-② 전보, 팀배치 및 보직부여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 준수여부
4	기 타	4-① 인사 업무 수행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가 ?
		4-② 인사 업무 추진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

붙임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 9.28. 시행>

□ 대상업무

○ 채용, 승진, 전보, 포상 등 인사업무 전반을 포함

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호)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법령에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는 청탁 금지

○ 법령은 일반적으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나 조례․규칙도 포함

○ 법령의 범위는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포함

□ 징계 및 벌칙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처리한 공직자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해당사자 또는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 내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본인이 직접 인사청탁하는 경우도 금지행위이나 과태료 대상은 아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유형 및 예외사유

□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신고제

○ 인사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신고

- 온라인 청탁등록시스템 접근성 제고 및 등록대상 확대

- 청탁 특별 등록기간 지정운영

○ 부정한 인사청탁 행위 목격자의 신고

- 각종 비리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후모니터링 강화

- 신고자 정보 보안유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