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쌀 직불제 사업관리비(지자체) 배정계획

목적

❍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을 위해 사업대상자(농업인)의 신청등록시 지자체의 행정서식 구입비, 전산입력 인건비 등 행정경비 지급

사용 용도

❍ 신청용 행정서식 구입비, 전산입력 보조인부 인건비, 심사위원회 운영경비, 교육․홍보비 등 지자체 행정비로 사용

사업관리비 배정방향

❍ '16년 쌀 직불제 시도별 사업관리비 가내시 배정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

* 관련 :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3100(2015.10.27)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사업관리비를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비와 심사위원회운영비를 구분 없이 일괄 배정

-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는 시군 및 읍면동의 사용계획을 파악하여 지출 가능한 부분에 자율적으로 배분

- 다만, 관계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의 실적 분석 및 향후 예산 반영 시 참고를 위해 각 시도는 정산내역 제출 시 심사위원회운영비와 기타 경비로 구분하여 보고

사업관리비 배정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위원회운영비 및 기타 행정경비(국고)
합 계	4,569,000
서울특별시	3,100
부산광역시	25,600
대구광역시	49,600
인천광역시	57,800
광주광역시	70,500
대전광역시	33,000
울산광역시	56,500
경기도	485,400
강원도	274,900
충청북도	311,800
충청남도	570,600
전라북도	504,300
전라남도	700,400
경상북도	780,600
경상남도	617,300
제주특별자치도	6,900
세종특별자치시	20,700

향후 추진계획

❍ ‘16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지자체) 내시 통보(2.5)

- 각 시도는 보조금 내시 결과를 e-호조시스템에 매핑(시군별 내시)

※ 각 시군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세출 예산편성 철저(전산입력보조 인건비, 심사위원회 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 ‘16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지자체) 자금교부(2.15일 주간)

- 각 시도는 e-호조시스템을 통해 자금교부(시군별) 요청

❍ ‘15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지자체) 정산내역 검토(~2월)

❍ ‘17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지자체) 가내시/내시 검토(10월)

- 예산편성 결과, 보조금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붙임>

'16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지자체) 내시

1. 사업명 : 2016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지자체)

2. 회계명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3. 과목명 : 101-7000-7079-250-330-01

4. 예산액 : 4,569백만원(국고 100%)

(단위 : 천원)

예산액	내시액	유보액
4,569,000	4,569,000	-

5. 시도별 내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고
합 계	4,569,000	4,569,000
서울특별시	3,100	3,100
부산광역시	25,600	25,600
대구광역시	49,600	49,600
인천광역시	57,800	57,800
광주광역시	70,500	70,500
대전광역시	33,000	33,000
울산광역시	56,500	56,500
경기도	485,400	485,400
강원도	274,900	274,900
충청북도	311,800	311,800
충청남도	570,600	570,600
전라북도	504,300	504,300
전라남도	700,400	700,400
경상북도	780,600	780,600
경상남도	617,300	617,300
제주특별자치도	6,900	6,900
세종특별자치시	20,700	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