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4417
결재일자	2016.3.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2016년도 소방차량 구매(불용)심의 결과

2016. 3.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소방차량 구매(불용)심의 결과

소방차량 대폐차 계획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차량에 대한 구매(불용)결정 및 연장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2016년 소방차량 구매(불용)심의개최 계획(안전지원과-3720)

□  2016년 소방차량 교체예정 소방차량 현지조사 결과보고 (안전지원과-3501)

□  2016년 소방차량 구매 계획(안전지원과-878)

□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제3조 내용연수, 제4조 불용처분)

Ⅱ		추진방향

□  내용연수 경과차량 상태에 따라 구매(불용) 또는 연장사용 여부 결정

□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성, 경제성을 상실한 차량 선정 불용

□ 그 간의 고장내역 및 정비결과, 관리상태, 수리 후 사용수명 여부 고려

□ 고장 부분을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

Ⅲ		차량현황(소방헬기3, 소방정7 제외) 2016. 12. 31.기준

분구	총합계	5	내용연수 8 년 ( 9종 197대)
		구급차	이륜차	화물차	승합차	미분무가ㅅ스차	승용차	순찰차	점검차	현장지휘방송차	교육용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산악구조차	다목적차	이동점검차	이동체험	지휘차	화재조사	화생방차	인명구조견차	홍보차
보 유	969	149	171	24	3	4	97	36	15	1	23	24	26	3	11	1	3	25	7	4	1	2
내용연수 경 과	221	3	93	16	1		8	8	10			8						11
운행거리 초 과	39	22					17
심의대상	260	25	93	16	1		25	8	10			8						11

구분	내용연수 10 년 ( 6종 55대 )									내용연수 12 년 ( 4종 8대)
	재난지원차	트레일러	펌프차	물탱크차	생화학구조차	유조차	제독화학차	화학차	교육용차	배연차	조연차	조명차	발전차	견인차	고가차	굴절차	무인파괴차	방수탑차
보유	3	8	120	96	1	1	2	22	1	15	7	5	2	3	25	26	1	1
내용연수 경 과	3	8	20	20		1		3				2		1	4			1
운행거리 초 과
심의대상			20	20		1		3				2		1	4			1

Ⅳ		구매(불용)심의회 결과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6. 2. 25.(목) 14:00 ~ 16:20

□ 장    소 :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 안전지원과장실 內)

□ 심의안건

-  2016년도 대폐차에 따른 구매 및 불용(연장)대상 결정

- 운행거리 초과차량에 대한 불용여부 결정

□ 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 10명(위원장 1, 위원 6, 간사 1, 기타 2)

연번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안전지원과	소방준감	민목영
2	위 원	소방항공대장	소방령	김용관
3	〃	소방학교	소방경	권기백
4	〃	서대문소방서	소방위	박영동
5	〃	구로소방서	소방장	최남규
6	〃	신한대학교	교수	안상호	(자동차 교수)
7	〃	㈜세한엔지니어링	대 표	신 용 희	(소방차수리업체)
8	간 사	장비관리팀	소방령	김용근

※ 현지조사자 및 참고인(본부 차량주임 위 김인철, 종로 장비주임 위 곽진수)

□ 심의회 결과

□ 불용대상 260대 중

- 대폐차(구매) : 55대(고가 1, 구조 2, 탱크 14, 지휘 11, 화학 2, 구급 25)

구 분	계		내 용 년 수 경 과 기 준							운행거리초과(12만km)
			내 용 연 수	5년 이상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미만	-1년	-3년	-4년	-5년
계	55		55	1	1	9	13	6	3	22	0	0	0
고가차	1		1	1
구조공작차	2		2		1	1
물탱크차	14		14				11	3
지휘차	11		11			8	1	2
화학차	2		2				1	1
구급차	25		25						3	22
※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도, 안전성, 경제성 상실 등 고려하여 선정

- 불용처리 : 5대

․종로 무인방수탑차(19년11월 사용) 1

․종로, 중부, 영등포, 강남 공기충전기트레일러 4(12년9월 사용)

※ 노후가 심각한 차량으로 수리 후에도 안정성 및 기능성이 현저히 떨어짐

- 사용연장 : 200대(주력소방차량 중 관리상태 양호차량 및 비주력차량 이륜차 등)

Ⅴ		향후계획

□ 계약심사 의뢰(서울시 계약심사과)	3월

□ 구매의뢰(재무과-일반경쟁, 소방행정과-조달구매)	3월

□ 중간검사(소방산업기술 및 담당공무원)	5~10월

□ 납품 및 배정	7~10월

붙임  1. 소방차 구매(불용) 심의 결정서 1부.

2. 소방차 구매(불용) 심의의결 집계표 1부.

3. 소방차 구매(불용) 심의 회의록 1부.

4. 구매(불용)심의 의결서(위원별) 각 1부(종이문서).

5. 심의회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