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보조인력 양성․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 목 적 >
◈ 부족한 소방력 확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방보조인력 사업의 내실 있는 예산 운영 등을 위한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임

Ⅰ		인 건 비

① 의무소방원

□ 병역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현역병사의 계급별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준용 지급)

월 기준(월)	입영일～3개월 (이방)	4～10개월 (일방)	11～17개월 (상방)	18개월 이상 (수방)
의무소방	148,800원	161,000원	178,000원	197,100원

□ (봉급 지급) 의무소방원의 봉급은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각 시․도별 지급 일자에 따라 지급

ㅇ 단,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 가능

* 요구불예금 :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

ㅇ 전역자인 경우에는 전역일에 지급하며, 중앙소방학교의 경우는 교육 수료일에 지급

ㅇ 휴직 등의 기간 중에도 봉급은 지급하되, 수당 및 사기진작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 기관) 해당 의무소방원의 소속기관에서 봉급을 지급

ㅇ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前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함)

ㅇ 파견된 의무소방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 기간 중 봉급지급

*  군사훈련 및 중앙소방학교 소방실무교육기간 중에는 국민안전처에서 봉급 지급

□ (봉급 계산) 의무소방원의 시․도 배치 후, 첫 봉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ㅇ 중앙소방학교 실무교육기간(4주)의 기말수당 및 봉급(이방 봉급 기준)의 경우는 국민안전처에서 지급

* 일할계산 : 그 달의 봉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ㅇ 전역자의 경우도, 전역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정액 지급	․지급월 계속 복무자, 급여지급일(20일) 이후 탈영자
일할 지급	․월중 입대자 : 입대일 포함 당월 복무일수 일할계산 지급 ․급여 지급일 이전 탈영자 / ․만기전역자 : 전역일 포함

ㅇ 사망․탈영․구속․휴직자 등에 대한 봉급 지급방법

사망자	․당월분 급여 전액 지급
탈영자	․탈영 및 미귀기간 미지급 ※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 기관 장의 확인으로 급여지급 가능 ․탈영 후 자진 복귀자는 복귀한 날부터 급여지급 ․수사기관에 체포된 자는 최종 판결일자를 복귀일자로 하여 그 날부터 급여지급
영창기간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구속된 자	․피의자로 미결기간 구속 또는 불구속 관계없이 형의 선고를 확인하는 날까지 급여 지급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자는 그 기간의 급여 미지급
휴직자	․공상 : 100% / ․사상 : 70%(결핵성 질환은 80%)
기 타	․기타 봉급․수당 지급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준용지급

② 사회복무요원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 현역병사의 계급별 보수와 동일(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준지급)하게 지급

월 기준(월)	소집일～3개월	4～10개월	11～17개월	18개월 이상
사회복무요원	148,800원	161,000원	178,000원	197,100원

※ ‘소집월로부터 ○월에서’의 ○월의 기점은 매월 1일임

ㅇ 허가 결근일 및 통산 30일 이내 병가일은 “전액 지급”, 복무이탈일수 및 30일 초과 병가일은 “미지급”

*  공무 수행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중인 기간은 전액 지급

ㅇ 교육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달의 월보수를 30등분하여 근무한 일수만 지급(교육소집기간, 소집해제일 포함)

*  지급액 : 근무한 일수 × 월보수액 / 30일

ㅇ 기타 사항은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 준용

Ⅱ		급 량 비

① 의무소방원

□ (기본 급식비) 1인(1日 기준) 기준단가 10,500원(3,500원×3식)

ㅇ 예산 범위 내에서 우유 등의 지급이 가능하며, 편성단가로 급식제공 곤란 시, 급식부서 최저단가로 조정집행 가능

ㅇ 급식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월말 정산방식(계좌입금 등)으로 집행

*  의무소방원에게 현금지급 제한. 단, 여름철 수상구조대 지원 등과 유사한 현장배치 근무 시에는 실비집행 가능

□ (경축일 특식비) 1인당 1회 1,500원을 기준으로 총 3회 지급 가능, 시․도별 예산 범위 내 적정 편성․집행

*  경축일 : 설, 추석, 소방의 날 등 총 3회

Ⅲ		개인용품비

① 의무소방원

□ (개인용품) 개인기본용품 지급기준에 따라 적기에 조달 또는 일반구매로 구입․지급

ㅇ 소속 기관장은 근무여건 및 예산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용품 및 수량의 조정․지급 가능

ㅇ 개인용품은 조정하여 사용하고, 절약예산으로 조정 집행 가능

< 의무소방원 개인 기본용품 지급기준 >

구 분	비 고	구 분	비 고
치 약	1월 1개	구두약	1월 1개
치 솔	2월 1개	구두솔	3월 1개
세면비누	1월 1개	필기구	1월 1개
가루비누	1월 500g	면도기	6월 1개
수 건	3월 1개	면도날	1월 3개
휴 지	1월 2개	-	-

※ 「의무소방대관리규칙」제12장 제80조 및 제81조

□ (품위 유지비) 용모․복장단정 등 품위 유지를 위해 이발비, 목욕비 등 급여일에 계좌이체로 지급 가능(실제 소요경비를 지급)

ㅇ 시․도별 목욕비 등의 단가가 상이한 점을 고려,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 시, 실제 소요경비에 준하여 단가 조정․편성 가능

*  현재 사기진작비의 경우 기재부 예산 심의 결과에 미반영 된 점을 고려 적정 집행 필요

ㅇ 또한, 월 1회 또는 2회 기준을 소방기관의 장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Ⅳ		의료비

□ (의료비) 의무소방원 1인당 245,000원

ㅇ 대원별 매년 1회 실시 특수건강검진 실시토록 하고, 지역별 단가 등을 고려,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시행

* 건강검진 단가의 경우, 지역별 물가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 예산범위 내 탄력적으로 금액조정 가능

ㅇ 각 시․도 소방본부 주관 하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건강검진 실시결과(통계 등) 등 관리철저

□ (행정사항)

ㅇ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집행하고, 향후 의료비 지출증가에 대비, 효율적 집행에 만전

ㅇ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보장성 강화로 인하여 공단 부담금이 급증함에 따라, 소방보조인력의 진료사실 확인 등 자체관리 철저

ㅇ 의료비가 부족할 경우, 시․도별 국고보조금 조정이 불가할 경우, 시․도별 자체 예비비 사용

Ⅴ		여 비

① 의무소방원

□ (정기휴가비) 개인별 복무중 3회에 걸쳐 급지(육지기본)에 상응하는 교통비 및 식비를 휴가 출발 전 지급

ㅇ “육지”는 출발관서와 휴가자 귀향지의 거리 산출 후, 각 *급지별(1~10급) 금액 및 식비(1식 기준 5,000원)를 지급

* 휴가 출발후, 주거가 변경되어 휴가비(급지) 변경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주민등록 등) 확인 후 차액을 추가 지급

ㅇ “도서가산금” ①선박비(출발․도착항의 실제 왕복요금을 지급하되 2등 객실 기준 요금 적용), ②숙박비(12,000원, 1박), ③식비(5,000원, 1식), ④현지교통비(2,400원)

* 도서지역은 선박비를 출발항과 도착항의 실제 편도(왕복)요금을 지급하되, 2등 객실요금기준 적용하고 구분이 없을 경우 보통실 요금을 적용

ㅇ 정기 휴가 시 휴가비와 함께 1인 10,000원의 효도휴가비 지급(복무 중 3회)

< 휴가자 여비(왕복)기준 >

(단위 : 원)

구 분			'15편성액	'16편성액	인 상 액	비 고
육 지 기 본	1급지	451㎞이상	124,400	124,400	동결
	2급지	450㎞까지	112,800	112,800
	3급지	400㎞까지	91,200	91,200
	4급지	350㎞까지	79,600	79,600
	5급지	300㎞까지	68,000	68,000
	6급지	250㎞까지	56,400	56,400
	7급지	200㎞까지	39,600	39,600
	8급지	150㎞까지	28,000	28,000
	9급지	100㎞까지	18,600	18,600
	10급지	50㎞까지	11,600	11,600
도 서 가산금	50해리미만	31마일	40,800	40,800	동결
	50해리이상	116마일	92,600	92,600
	백령(울릉)도	120마일	115,800	115,800

※ www.acfc.mil.kr(육군중앙경리단) 홈페이지 자동 거리 산출 프로그램 활용

□ (전역자 귀가 여비) 정기휴가비의 편도요금(1/2)를 적용하여 전역일 이전에 지급

ㅇ “육지”는 출발관서와 전역자 귀향지의 거리 산출 후, 각 급지별(1~10급) 금액 및 식비(1식 기준 5,000원)를 지급

ㅇ “도서가산금” ①선박비(출발․도착항의 실제 편도요금을 지급하되 2등 객실 기준 요금 적용), ②숙박비(12,000원, 1박), ③식비(5,000원, 1식), ④현지교통비(1,200원)

< 전역자 여비(편도)기준 >

(단위 : 원)

구 분			'15편성액	'16편성액	인 상 액	비 고
육 지 기 본	1급지	451㎞이상	62,200	62,200	동결
	2급지	450㎞까지	56,400	56,400
	3급지	400㎞까지	45,600	45,600
	4급지	350㎞까지	39,800	39,800
	5급지	300㎞까지	34,000	34,000
	6급지	250㎞까지	28,200	28,200
	7급지	200㎞까지	19,800	19,800
	8급지	150㎞까지	14,000	14,000
	9급지	100㎞까지	9,300	9,300
	10급지	50㎞까지	5,800	5,800
도 서 가산금	50해리미만	31마일	20,400	20,400	동결
	50해리이상	116마일	49,800	49,800
	백령(울릉)도	120마일	66,400	66,400

※ 기타 세부산출내역 및 국외영주권자 병 복무 시 휴가 여비 지급내용은 국방부 지침 참고

□ 여비의 지급은 개인별 계좌입금하여 지급하고, 휴가․전역비는 출발전(1~30일 전)에 지급 원칙

*  휴가 등 지급기준(국방부 ‘16년 병 전역 및 휴가여비 지급기준), 기본효도휴가비(국방부 복지정책과-9864, 2013.12.31)

②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의 여비는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실비 지급

ㅇ 교통비는 기본 1일 2,400원, 필요시 대중교통을 감안 실제 소요경비를 지급

*  기본경비외 추가경비는 복무담당자가 사유․근거서류 등으로 판단․지급

ㅇ 휴가․결근일에는 미지급, 격일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을 지급

Ⅵ	`	피 복 비

① 의무소방원

□ (지급품목 및 기준) “붙임2 피복류 지급품목 및 기준“ 참고

ㅇ 중앙소방학교 소방실무교육 기간 중 학교에서 지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제한

ㅇ 따라서 중앙소방학교는 교육 기간 중 지급한 품목을 각 시·도 소방본부에 통보하여,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조치

*  중복지급 주의 품목 : 근무복, 활동복, 츄리닝 등

□ (지급방법) 시·도 배치일정을 참고하여 현장활동 등 복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수량 우선 지급 가능

ㅇ 소방환경, 근무여건 등을 고려, 활동복 등 피복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량을 조정하여 지급 가능

※ 수량 조정 예 : 활동복 하복의 경우 의무소방원 청결 등 건강관리 등을 위해 2벌로 조정지급

ㅇ 피복 구입은 조달 단가로 구매하고, 우의, 조끼, 츄리닝 등은 필수 피복 지급 후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ㅇ 기존의 대원의 경우, 사용기간 1年 품목에 한하여 지급하되, 소방기관의 장이 실정을 고려, 필요 시 지급 또는 미지급 가능

*  신규대원(46~49기) 피복단가 1,496,450원, 기존대원(38~45기) 463,750원

② 사회복무요원

□ (지급품목 및 기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3조“ 참고

ㅇ “붙임 4 피복류 지급품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사회복무요원 제복(검정색) 우선 지급 원칙

ㅇ 소방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응급환자 이송분야에 한하여, 의무소방원 피복류 지급기준에 준하여 활동복 등 지급 가능

*  단,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과 식별가능토록 사회복무요원 표지장 및 명찰 부착 준수

□ (지급방법) 배치일정을 참고하여 복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수량 우선 지급 가능

ㅇ 중앙소방학교 등 직무교육 기간 중 필요한 피복은 입교 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별도 지급 원칙

ㅇ 단, 시․도 및 소방관서에서 지급된 품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사전 확인 철저

ㅇ 소방환경, 근무여건 등을 고려, 예산 범위 내에서 수량을 조정하여 지급 가능하며, 기존대원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규대원(‘16년 입대자) 피복단가 312,500원

*  방한복, 우의, 츄리닝, 보호장갑 등 기타 피복은 예산 범위 내 지급 가능

Ⅶ		기 타

□ (업무추진비)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회식 및 단체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에 집행하여야 하며, 1인당 월 5,000원 기준

ㅇ 예산 범위 내 시․도별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집행 하되, 개인에게 지급 불가

□ (체육대회 등)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워크숍, 체육대회 등의 개최를 위해 자체 세목을 정하여 예산범위 내, 적정하게 집행

ㅇ 체육대회 등의 경우 年 2회 이내로 실시가 가능하나, 횟수 및 시기 등은 시․도 소방본부에서 판단하여 실시

□ (의무소방원 부모 간담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전입 6개월 미만 신임 의무소방원 부모를 초청, 반기 1회 간담회 개최

ㅇ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별 부모초청 간담회 개최 계획 수립․시행하고, 예산은 의무소방원 1인당 1만원 이내 편성

*  식사․다과회 등 자율적으로 개최하며, 소액의 기념품도 지급 가능

ㅇ 간담회 사진 등을 첨부하여 회계서류 편철관리 철저

ㅇ 기타 간담회의 경우도 위 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 가능

□ (공공요금 및 제세)  육군훈련소 공공요금 및 제세 기준을 준용하여 편성․운영하되, 비용절감에 만전(절감 시, 부족액 충당용도로 사용 가능)

ㅇ (전기료) 의무소방원 1인당 10,350원 이내(1개월 기준)

ㅇ (상․하수도료) 의무소방원 1인당 이내 17,250원(1개월 기준)

ㅇ (냉․난방료) 의무소방원 1인당 11,370원 이내(1개월 기준)

□ (담당 공무원 여비) 인솔 및 기율점검 등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적정 집행

Ⅷ		행정사항

□ ′16. 1.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인력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예산범위 내, 자체 세목을 정하여 편성․운영

ㅇ 개인안전장구, 연료비, 공공요금, 소모성 물품, 업무추진비, 수송운임, 체육대회, 인솔점검 여비 등

ㅇ 급식비 부족분,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별 ′16년 본․추경 예산 적극 반영노력(예비비 활용)

□ 연말 잔액발생 예상시 시․도별 국고보조금 조정 추진(7월)

ㅇ 또는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도 소방본부는 예산 재편성 등을 통해 의무소방원 개인안전장구 구매 추진

붙임 1		현역병 여비 등 세부 산출내역

□ 육지 기본

(단위 : 원)

구 분	전역자 귀가여비	휴가자 여비(왕복)
1 급지 (451Km 이상)	∙교통비 : 450Km×116원 = 52,200원 ∙식 비 : 2식×5,000원 = 10,000원 계 62,200원	124,400원
2 급지 (450Km 까지)	∙교통비 : 400Km×116원 = 46,400원 ∙식 비 : 2식×5,000원 = 10,000원 계 56,400원	112,800원
3 급지 (400Km 까지)	∙교통비 : 350Km×116원 = 40,600원 ∙식 비 : 1식×5,000원 = 5,000원 계 45,600원	91,200원
4 급지 (350Km 까지)	∙교통비 : 300Km×116원 = 34,800원 ∙식 비 : 1식×5,000원 = 5,000원 계 39,800원	79,600원
5 급지 (300Km 까지)	∙교통비 : 250Km×116원 = 29,000원 ∙식 비 : 1식×5,000원 = 5,000원 계 34,000원	68,000원
6 급지 (250Km 까지)	∙교통비 : 200Km×116원 = 23,200원 ∙식 비 : 1식×5,000원 = 5,000원 계 28,200원	56,400원
7 급지 (200Km 까지)	∙교통비 : 170Km×116원 = 19,800원 계 19,800원 * 십단위 절상	39,600원
8 급지 (150Km 까지)	∙교통비 : 120Km×116원 = 14,000원 계 14,000원 * 십단위 절상	28,000원
9 급지 (100Km 까지)	∙교통비 : 80Km×116원 = 9,300원 계 9,300원 * 십단위 절상	18,600원
10 급지 (50Km 까지)	∙교통비 : 50Km×116원 = 5,800원 계 5,800원	11,600원

□ 도서 가산금

(단위 : 원)

구 분	전역자 귀가여비	휴가자 여비(왕복)
50해리 이 상	∙선박비: 31,600×편도= 31,600 ∙식 비: 1식×5,000=5,000 ∙숙박비: 1박×12,000=12,000 ∙현지교통비 : 1,200 계 : 49,800원	∙선박비: 31,600×왕복= 63,200 ∙식 비: 5,000×3식 = 15,000 ∙숙박비: 12,000×1박 = 12,000 ∙현지교통비 : 2,400 계 : 92,600원
50해리 미 만	∙선박비: 14,200×편도= 14,200 ∙식 비: 1식×5,000=5,000 ∙숙박비: 없 음 ∙현지교통비 : 1,200 계 : 20,400원	∙선박비: 14,200×왕복= 28,400 ∙식 비: 5,000×2식 = 10,000 ∙숙박비: 없 음 ∙현지교통비 : 2,400 계 : 40,800원
백 령 도 (울릉도)	∙선박비: 43,200×편도= 43,200 ∙식 비: 2식×5,000 = 10,000 ∙숙박비: 1박×12,000=12,000 ∙현지교통비 : 1,200 계 : 66,400원	∙선박비: 43,200×왕복= 86,400 ∙식 비: 5,000×3식 = 15,000 ∙숙박비: 12,000×1박 = 12,000 ∙현지교통비 : 2,400 계 : 115,800원

※ 국방부 ´16년 병 전역 및 휴가여비 지급 기준

붙임 2		피복류 지급 품목 및 기준(의무소방원)

종 류				수 량	사용기간(년)	비 고
소 방 모	근 무 모			1	1
소 방 복	기 동 복	하 복		1	1
		동 복		1	1
	근 무 복	하 복		1	1
		동 복		1	1
	활 동 복	하 복		1	1
		동 복		1	1
	잠 바	춘 추 잠 바		1	2
		동 잠 바		1	2
	방 한 복			1	2
	조 끼			1	2
	우 의			1	2
소 방 화	기 동 화			1	1
	단 화			3	2
부 속 물	넥 타 이			1	2
	넥타이핀			1	2
	단 추			1	피복 지급시
	요 대		근무복 요대	1	2
			기동복 요대	1	2
	버 클		근무복 버클	1	2
			기동복 버클	1	2
	이 름 표		아크릴	1	2
			기동복지	1	2
내 의 류 및 기 타	팬 티			6	1
	런닝셔츠			6	1
	면 양 말			5	1
	모 양 말			1	1
	가죽장갑			1	1
	동 내 의			1	1
	손 수 건			2	1
	운 동 화			3	2
계 급 장	진회색 견장지			1조	진급시
	진청색 견장지			1조	진급시
표 지 장	모자표장			1	모자 지급시
	기동복등의 표지장			1	피복 지급시
	기능구분 표지장			1	〃
	가슴표장			1	〃

붙임 3		피복류 지급 품목 및 기준(사회복무요원)

ㅇ 사회복무요원 : 1인당 312,500원

ㅇ 픔목별 제복단가내역(´15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근무복		점퍼	벨트	모자	단화
		하복	추동복
계		86,450	90,460	50,260	6,630	9,240	47,250
제복 단가	소계	84,000	88,000	49,000	6,600	9,200	47,000
	낙찰단가	42,000	44,000	49,000	6,600	4,600	23,500
	지급기준	2착	2착	1매	1개	2개	2족
조달수수료		450	460	260	30	40	250
명찰부착비		2,000	2,000	1,000	-	-	-

붙임 4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편성 기준(의무소방원)

비   목

산 출  기 준

비  고

인 건 비

□ 인건비 = 해당 계급 봉급 × 기수별 근무인원

<계급별 복무기간 : 진급 최저복무기간>

계 급	복무기간
수 방 상 방 일 방	상방 - 7개월 일방 - 7개월 입영일 - 3개월

<계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이방	일방	상방	수방
148,800원	161,000원	178,000원	197,100원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등

2016년 현역병 봉급 인상분 반영

일반수용비

① 개인용품  = 1인 200,000원 × 월 평균 근무인원

<개인용품 지급품목 등>

구 분 품 명	수 량	기 간
치 약	1 개	1 월
치 솔	1 개	2 월
세 면 비 누	1 개	1 월
가 루 비 누	500 g	1 월
수 건	1 개	3 월
휴 지	2 개	1 월
구 두 약	1 개	1 월
구 두 솔	1 개	3 월
필 기 구	1 개	1 월
면 도 기	1 개	6 월
면 도 날	3 개	1 월

※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표4

② 품위유지비

․ 이발비 = 1인 7,000원 × 월 평균 근무인원 ×12회

․ 목욕비 = 1인 5,000원 × 월 평균 근무인원 ×24회

-개인용품 : 관서 내무생활에 필요한 숙박용품 및 생활비품 등

-신규대원 침구류 등 기타 물품은 예산범위 내 최소구매

피 복 비

□ 피복비

- 근무복, 활동복 등 29품목 ▶ 붙임 1 참조

․ 기 존 = 1인 693,510원원

․ 신 규 = 1인 1,496,450원

※ 피복 지급기준 :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75조 제5항[별표 3의2])

-피복 종류․수량 등은 예산범위 내 결정

-중앙소방학교 지급물품 중복 지급 금지

급 량 비

① 기본급식 = 1인 10,500원(1일) × 월 평균 근무인원 × 365일

② 경축일 특식비 = 1인 1,500원 × 해당 일 근무인원

- 경축일(연 3회) : 설(1월), 추석(9월), 소방의 날(11월)

-경축일 특식비는 3회를  초과하여 지급 금지

공공요금

① 전기료 = 10,350원 × 월 평균 근무인원 × 12월

② 상하수도료 = 17,250원 × 월 평균 근무인원 × 12월

③ 냉․난방료 = 11,370원 × 월 평균 근무인원 × 12월

-공공요금은 육군훈련소 기준 준용

의 료 비

□ 특수건강검진 = 1인 200,000원 × 월 평균 근무인원

□ 의료비 = 1인 45,000원 × 월 평균 근무인원

- 의료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

- 요양급여예탁금은 국민안전처 편성․지급

국내여비

① 휴가비 = 급지별 여비기준 참고

② 전역여비 = 급지별 여비기준 참고

③ 효도휴가비 = 10,000원 x 기수별 인원 x 휴가 횟수

▶ 급지별 여비기준 붙임 2 참조

□ 위의 편성(안)을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ㅇ 기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별 자체 세목을 정하여 편성․운영

* 개인안전장구, 업무추진비, 체육대회 등 관련 행사, 인솔점검 여비 등

ㅇ 특히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은 각 시․도별 본․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 조치 추진

붙임 5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편성 기준(사회복무요원)

비   목

산 출  기 준

비  고

급여

□ 인건비 = 계급별 평균봉급 × 월 평균 근무인원

<계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소집일～3개월	4～10개월	11～17개월	18개월 이상
148,800원	161,000원	178,000원	197,100원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2016년 현역병 봉급 인상분 반영

교통비

□ 교통비 = 1인 2,400원(1일) × 월 평균 근무인원

-

피 복 비

□ 피복비 = 1인 312,500원(신규)

- 근무복 등 6품목 ▶ 붙임 1 참조

- 종류·수량은 예산범위 내, 탄력적 지급

- 현장활동에 필요 시, 활동복 등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위의 편성(안)을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ㅇ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별 자체 세목을 정하여 편성․운영

ㅇ 특히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은 각 시․도별 본․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 조치 추진

붙임 6		특수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비용

유해인자		검 사 항 목	코드	검사주기
공통(3)		일반건강진단 항목		1년
		통별 문진표	-
		신체진찰	AA155
소음(2)		순음청력검사 (1, 2, 3, 4 kHz)	F6341	1년
		이경검사	-
분진(2)		흉부방사선	G2102	1년
		폐기능검사	F6001
유기화합물 (6)	벤젠	혈색소량	B1010	1년
		혈구용적치(Hematocrit)	B1020
		적혈구 수	B1040
		백혈구 수	B1050
		혈소판 수	B1060
		백혈구 백분율	B1091
중금속 (7)	납	요 10종	B0030	1년
		혈청크레아티닌	C3740
		신경계 문진	-
		혈중 납	C4523
	카드뮴	요단백	B0010	1년
		혈청크레아티닌	C3740
		혈중 카드뮴	C4523
가스상 물질 (CO) (2)		COHb (카르복시헤모글로빈)	C3823	1년
		심전도	E6541
이상기온 및 진동 (1)		수지진동증후군에 대한 문진	-	1년
근골격계 (1)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	1년
교대근무 & 암발생 위험 (6)		PSA (prostate specific angtige; 전립선특이항원)	CX321	1년
		대변잠혈(40세 이상)	B0653	1년
		CEA (chorioembryonic antigen)(40세 이상)	C4220	1년
		유방촬영 (30세 이상)	G2705	2년
		수면장애 설문지	FY741	1년
		대장내시경 (40세 이상)	E7660	5년
정신건강 (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설문	FY740	1년
		우울증 설문	FY719
		수면장애 설문	FY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