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반환금(야생동물종보전)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2000.4 ~ 2018. 12
사업위치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동물연구실
총사업비	총 7,700천원
사업내용	2014년 야생동물종보전연구 국비집행잔액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대공원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	☑	□	□	□	□	□	☑
경상	투자
☑	□
□ 민간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의견
사업보조
운영비보조
□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실장	팀장	담당
서울대공원	동물연구실	어 경 연	장준화	정소영
02)500-7004	02)500-7895	02)500-7172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본예산	2015년본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	7,653	7,700	47	0.61%
국고보조반환금	-	7,653	7,700	47	0.61%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과목구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예산(안)	증감사유
국고반환보조금	7,653천원 •2010, 2011, 2012 국비집행잔액 : 7,653천원	7,700천원 •2014년 국비집행잔액 : 2,300천원 •2014년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종외 지출(돌고래전기세)에 대한 국비반환 : 5,400천원	2014년 야생동물종보전 사업 예산 집행시 발생한 집행잔액과 지정종외 지출로 반환요구된 돌고래 임대시설 전기세로 인하여 전년대비 반환예산이 증가하였음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보전대상으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21종에 대한 증식 및 보전을 위한 연구 및 홍보

○  야생동물의 가치 및 서울동물원의 종보전활동을 알리는 종보전교육관 운영으로 동물원의 역할 확대 및 가치 증진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야생동물종보전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17호, 2000.4.18.)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등)

‣ 서울대공원은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이며 동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임(국비:시비=3:7)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동물종보전사업 멸종위기종 21종

○  사업기간 : 2016. 1월~ 12월

○  사업내용

- 멸종위기대상동물 개체확보 및 증식, 혈통관리

- 번식생리연구 및 생태연구, 유전자분석연구 및 유전자원 은행 운영

- 야생동물 인공번식연구 및 생식세포(정자 및 난자) 은행 운영

- 동물원에서 증식된 야생동물 방사를 통한 도심생태계 다양성 증진

- 야생동물 서식조사 및 모니터링, 국내외 종보전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실시

- 토종동물복원센터, 종보전교육센터, 유전자분석 및 호르몬분석 실험실 운영

○  총사업비 : 7,700천원

□  2016년도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  추진경위

○ 2000년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종보전을 위한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음

○ 2000년 시베리아호랑이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10종, 2009년 재지정을 받으면서 남생이 등 10종

추가, 2014년 산양 1종을 추가하여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총 21종에 대한 연구진행

○ 2014년 야생동물종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종보전연구 등에 사용한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집행잔액은 2,300천원이나

○『울산으로 이동한 돌고래 사육관리 계획(동물기획과-4983(2014.6.30.)』에 따라 동물기획과에서 돌고래 임대사육시설에 대한 전기세(8,9,10월)에 대한 전기세를 지급하였으나

○ 2014년 서식지외보전기관 집행예산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돌고래 전기세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환경부에서 요구받아(2015년 8월 6일)

○ 종보전연구의 연관성과 동물원 해양관의 재보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에 임대사육하게

된 내용으로 답변자료를 8월 19일에 환경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회계사에게 제출하였으나

○ 해당종이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종이 아니며 외부기관에서 사용한 전기료이므로 사용예산 총 3건(8월:

금6,665,310원, 9월 : 금5,993,100원, 10월 : 금4,992,600원==> 총 금17,651,010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매칭비율과 반납이자를 정산하여 총 5,4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음

○  국비집행잔액 2,300천원과 돌고래 임대 전기세 국고보조금 5,400천원을 합한 총 7,700천원은 2016년 1월에 고지서에 따라 납부예정임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예산배정 ⇒ 예산집행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2016년 예산 배정후 1월중 반납 예정

4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2	1,924	0	0	1,924	0	0	1,924
2013	0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0

※환경부에서 집행잔액반납 고지서 미발부로 2012년 예산 불용처리됨

5		외부기관 주요 평가

: 해당없음

6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