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수록 대상 법규

(2016. 1. 7. 제·개정 기준)

□ 조 례 : 20개(현행 11, 개정 9)

연번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비고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의정담당관

2014-07-14

(일부개정)

현행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5-01-02

(제정)

현행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5-01-02

(제정)

현행

4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의정담당관

2015-01-02

(제정)

현행

5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5-01-02

(제정)

현행

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정담당관

2015-01-02

(제정)

현행

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표 포함)

입법담당관

2015-01-02

(타법개정)

현행

8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예산정책담당관

2015-01-02

(제정)

현행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운영전문위원실

2011-10-27

(일부개정)

현행

10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의정담당관

2015-07-30

(일부개정)

개정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5-10-08

(타법개정)

개정

1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의정담당관

2015-04-02

(일부개정)

개정

1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5-10-08

(타법개정)

개정

연번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비고

14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의정담당관

2016-01-07

(일부개정)

개정

15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의정담당관

2015-07-30

(일부개정)

개정

16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담당관

2015-05-14

(일부개정)

개정

1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입법담당관

2016-01-07

(일부개정)

개정

18

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입법담당관

2015-01-07

(일부개정)

개정

19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입법담당관

2016-01-07

(일부개정)

개정

2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운영전문위원실

2016-01-07

(일부개정)

개정

□ 규   칙 : 5개(현행 3, 개정 1, 신규1)

연번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비고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의정담당관

2010-01-07

(일부개정)

현행

2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의사담당관

2010-01-07

(일부개정)

현행

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운영전문위원실

2015-01-02

(일부개정)

현행

4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정담당관

2015-10-22

(일부개정)

개정

5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의사담당관

2015-10-01

(제정)

제정

(신규)

□ 예규 등 : 23개(현행 14, 개정 6, 신규 3)

연번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비고

1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공보실

2012-09-06

(일부개정)

현행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의정담당관

2013-12-26

(개정)

현행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정

의정담당관

2007-06-27

(일부개정)

현행

4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의정담당관

1994-03-21

(제정)

현행

5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의정담당관

1992-02-24

(제정)

현행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의정담당관

2013-12-26

(일부개정)

현행

7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의정담당관

1992-03-04

(개정)

현행

8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지원 규정

의정담당관

2014-04-24

(개정)

현행

9

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

의사담당관

2014-06-19

(개정)

현행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의사담당관

2014-06-19

(개정)

현행

11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의사담당관

2011-09-08

(일부개정)

현행

1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사담당관

2013-12-26

(일부개정)

현행

1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의사담당관

2014-06-19

(일부개정)

현행

14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입법담당관

2010-06-30

(일부개정)

현행

15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공보실

2015-02-05

(일부개정)

개정

연번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비고

16

서울특별시의회 휘장 규정

의정담당관

2015-05-28

(일부개정)

개정

17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의정담당관

2015-05-28

(일부개정)

개정

18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입법담당관

2015-11-11

(일부개정)

개정

19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입법담당관

2015-11-19

(일부개정)

개정

20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입법담당관

2015-11-19

(일부개정)

개정

21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의정담당관

2015-04-30

(제정)

제정

(신규)

22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입법담당관

2015-11-19

(제정)

제정

(신규)

23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안

입법담당관

2015-11-20

(제정)

제정

(신규)

□ 관련법령 : 25개(현행 12, 개정 8, 신규 5)

연번

법   규   명(법령)

소관부처

최근

제･개정일

비고

1

대한민국헌법

1987-10-29

(전부개정)

현행

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2014-11-19

(타법개정)

현행

3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

2014-11-19

(타법개정)

현행

4

국회법

국회

2014-03-18

(일부개정)

개정

5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2014-12-23

(일부개정)

현행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2014-06-11

(일부개정)

현행

연번

법   규   명(법령)

소관부처

최근

제･개정일

비고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2014-11-19

(타법개정)

현행

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행정자치부

2014-11-19

(타법개정)

현행

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2014-03-11

(타법개정)

현행

10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2014-6-11

(타법개정)

현행

1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자치부

2014-11-19

(타법개정)

현행

1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민권익

위원회

2010-11-02

(제정)

현행

13

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

2015-06-03

(타법개정)

개정

14

지방재정법

행정자치부

2015-05-13

(일부개정)

개정

15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2015-10-06

(일부개정)

개정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5-06-22

(일부개정)

개정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

2015-08-19

(일부개정)

개정

1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2015-11-18

(타법개정)

개정

19

지방공무원법

행정자치부

2015-5-18

(타법개정)

추가

20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08-13

(일부개정)

추가

21

공직선거법  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01-27

(타법개정)

추가

2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2014-03-24

(제정)

추가

2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

2014-11-19

(타법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