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상반기 =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 계획

2016. 4.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시 ․ 도 인사교류 계획

❖ 시·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가족별거 등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 계획임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제29조(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 추진방향

○  시·도 인력 균형배치 등을 위한 인사교류 대상 확대(소방정 이하)

-  시·도간 인력 균형 배치 및 소방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교류(소방령 이상)

-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연고지 배치(소방경 이하)

-  국민안전처에서 승진·전출한 비연고지 장기근무자 인사고충 해소

○  관련 정보 원칙적 공개로 시·도 인사교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연고지 배치 추진 절차, 선정 우선순위 기준 등 사전예고

-  개인별 교류 필요성·시급성 등 종합적 판단(시·도별 자체 심의회 운영) 후 교류명부 작성 → 교류명부는 내부망으로 공개

○  시·도 결정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교류 대상자 조정·결정

-  동일계급간 1 : 1 교류 원칙, 시·도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 가능

-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도 다자간 교류 추진

《 최근 2년간 시·도교류 추진현황(전국(서울)) 》

구 분	신청 인원(명)	교류 인원(명)	교류 추진률
2015년도 하반기	621(81)	115(20)	18.5%(24.7%)
2015년도 상반기	678(77)	143(13)	21.1%(16.9%)
2014년도 하반기	671(68)	149(23)	22.2%(33.8%)
2014년도 상반기	703(82)	156(24)	22.2%(29.3%)

□ 교류대상 등

○  추진기간 : ‘16. 4월 ~ 5월초(예정)

○  교류대상 : 소방정 · 지방소방정 이하

	교류 제한자 (인사교류 규정 제5조)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28조제3항및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인사교류순위 명부작성 기준 :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제6조제3항

□ 절    차

사전 예고	⇨	전출 우선순위 선정	⇨	교류대상 선정
○ 교류절차 및 일정 ○ 선정 우선순위 기준		○ 전출순위 심사 ○ 순위 명부 공개		○ 순위명부에 따라 교류대상 조정·선정

①  교류 절차·일정, 교류 제한자 및 우선순위 기준 등을 공개(시·도별)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 접수

※ 우선순위 기준 : 인사교류 규정 제6조제3항 참고하여 시·도별 작성

② 시·도별 인사교류위원회 구성, 신청자별 전출 우선순위 결정

-  위원 5~7인으로 구성, 선정기준을 토대로 전출 순위명부 작성

-  전출 순위명부를 내부망 등을 통해 공개(5일 이상)

※ 인사교류 규정 제6조에 따라 순위명부 기 작성 시·도는 이를 적용

③ 교류대상자 조정·선정(중앙소방본부)

-  시·도 순위명부에 따라 교류 대상자 선정, 교류자 명단 작성

④ 교류배치(안) 시·도 시달 및 인사발령(임용권자)

□ 추진일정

❍ 시도 교류희망자 명단 본부 제출(각서)        :‘16.4.8한

❍ 교류희망자 명부 작성(본부 인사교류위원회)  :‘16.4.11~15

❍ 시·도별 교류 대상자 조정·선정(중앙소방본부) :‘16.4월중

❍ 시도간 인사교류 발령(예정)	:‘16.4월말~5월초

□ 행정사항

❍ 연고지 교류 절차 등에 대해 각서 인사담당자가 직원에게 충분히 안내

❍ 연고지 교류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검증

☞ 교류희망자 신청서 제출시 각 서 인사담당자가 자료 검증

❍ 교류 희망자는 관련서류를 각 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연고지 교류신청서 및 교류희망사유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본인 및 가족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가족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관련사항 미인정하여 심사

- 단, 연고지교류신청사유서는 교류희망자가 본부인사담당자 메일(msluck@seoul.go.kr)로 직접 제출

❍ 교류희망자 및 각 서 인사담당자는 교류신청 관련서류를 본부 인사담당자에게 2016.4.8.(금)까지 제출

❍ 절박한 교류희망자를 위해 긴급하지 않은 교류신청은 자제하고, 신청후 취소요청 할 시에는 차후 교류에서 배제

붙임 : 1. 연고지 교류신청서(예시) 1부.

2. 연고지 교류신청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연 고 지 교 류 신 청 서

□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주 소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연 령	직 업	주 소

□ 희망 시·도

희망 시․도	희 망 사 유
	별첨 인사교류 사유서 서식에 따라 작성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자료만 첨부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 등 각 1부 질병 및 장애 증빙자료는 진단서 등의 자료로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관련내용 불인정

위와 같이 시·도 연고지 교류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연고지 교류신청 사유서

계급 : 지방소방○

소속 : ○○소방서 ○○안전센터

성명 : ○  ○  ○

※ 14p 휴면명조체로 1page내 본인의 인사교류 사유를 서술식으로 작성

사유서는 개인이 작성하여 본부인사담당 메일(msluck@seoul.go.kr)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