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상반기 보안교육 자료

■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기록시 유의할 사항

1.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 (이기가능)

2. 전시비밀문서의 경우 비밀등급란 옆에 A 자 표시(적색으로 로마자  표시: Ⅱ/ A)

3.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2001.12.31파기, 2001.12.31 일반문서)

4. 비밀문서 파기시

- 파기 담당자가 파기일자를 적색으로 기록하고 날인(비밀등급~사본번호까지만 2줄      삭선)

- 파기 확인-날인(도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뒷면에 있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파기사유, 파기일시등을 기입 후 5년동안 보관해야 함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문서(대외비X)에만 해당)

34조(대외비문서 관리)①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이외의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하고 동조

제4항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문서의 수발은 제31조를 준용하여 수발하며 일반문서와 혼합보관 할 수 없으며

비밀보관함 또는 이에 준하는 용기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문서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외비문서는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3조와 제34조제1항 에 준하여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의

기재와 대외비 문서 원본 말미에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문서에도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준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주 이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⑦ 대외비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 전시임무카드 관리요령

재난관리과에서 주관 : 대외비공문은 주관과에서 만들고 관리카드는 부서별로 관리

{공문에 (※관리카드는 부서별로 관리)명시 하면 됨}

■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식당 등)

고용시 보안서약서 징구(신원조사 생략) -자체관리

■ 각 부서 비상함에 비치해야 하는 비품 규정(비문함과 비상함을 혼동하지 않아야..)

- 보안업무 규정 및 시행규칙에는 비밀문서와 일반문서를 혼합보관하지 말아야한다는 문구외에 비상함에 비치해야 하는 비품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소방근무규정 제 45조 상황실의 비품

1. 당직상황근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

2. 직원비상연락망도

3. 직원숙소부

4. 비상열쇠함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초함 및 비상등(건전지)

7. 기타 상황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 □암호□와□음어□의 구체적인 개념의 차이

비밀은 그 누설로 인하여 미치는 손해의 정도 즉, 비밀가치의 경중에 따라 Ⅰ급비밀(TOP SECRET),Ⅱ급비밀(SECRET), Ⅲ급비밀(CONFIDENTIAL)로 구분되며 그 분류기준은 국가정보원에서 제정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구분 비밀에 준하여 관리함.

○ 분류원칙(보안업무규정 제10조)

- 비밀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

※ 과도,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됨

- 암호자재는 Ⅱ급으로 분류

- 음어자재는 Ⅲ급으로 분류

- 약호자재는 대외비로 분류

- 타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지 않고 그 자체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분류(독립분류     의 원칙)

-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     할 수 없음

-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 사용 금지

제70조(보안자재 수령 및 배포)① 국가정보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안자재를

수령 받은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수령 기관용 보안자재기록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② 수령 받은 보안자재를 그 소속기관에 배부할 때에는 배부기관용 보안자재기록부

(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하고 보안자재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부를

작성 늦어도 사용기간 3일전에 해당기관에 도착되도록 배부하여야 하며, 보안자재증명서 1부는

수령기관에 1부는 배부기관에서 보관하며 이면증명란에 의하여 수수 증명한다.

③ 보안자재 사용기관의 범위는 시장이 지정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보안자재는 보안자재증명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 전체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한다.

⑤ 보안자재는 취급자의 접촉에 의하여 튼튼한 용기에 담아 수발한다.

제71조(보안자재의 보관관리)① 보안자재를 수령 받은 각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자재기록부에 기록 관리한다.

② 보안자재는 비밀캐비넷 내에 별도의 자재함을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현재용, 과거용,

미래용으로 구분하되 자재외의 물건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안자재는 Ⅲ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자는 누구나 취급할 수 있으며, 보안자재의 복제·복사는

불허한다.

④ 보관책임자는 보안자재를 주 1회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월 1회이상 보관 책임자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음어(총화약호)접수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1조(암호자재 보관관리)

① 암호자재는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며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에만 기록 정리한다.

■ 보안 및 방화점검부 활용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 84조(보안 및 방화점검부 활용)에는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부서별로 보안 및 방화점검부(별지 제18호서식)를 비치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게 한다.

1. 보안 및 방화점검부는 각 부서의 최종퇴청자가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익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2.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당직근무자가 각 부서를 순회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24시간 교대근무 부서도 18:00이후 소내근무자 등 실제 사무실 근무자가 활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의 사항(문서함, 캐비닛, 컴퓨터, 전원차단 등) 외는 모두 보안점검 확행

■ 청사내 CCTV설치 증가 또는 변경시 이에 따른 관리방법 및 요령

소방행정과-4054(2011.3.29)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설치 ․ 운영규정 시달」

공문 참고

■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갱신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갱신이 필요할 때 구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대외비)만을 이기하되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는 신 기록부에□참조□(영수증)란에 기재하여야 함(구 관리기록부 보존년한 5년)

■ 보안책임관(부서장, 119안전센터장) 변경시 인수인계 철저

-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음어자재(약호자재)기록부 등 인수인계 기록하고 확인 날인

- 인감등록변경(행정과로 송부)

연중계획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참고)

◎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수립 (4월중)

◎ 비밀소유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 제출 (상․하반기)

◎ 자체보안감사 실시 (연중1회이상)

◎ 보안업무심사분석 제출 (10월중)

◎ 정기 보안교육 (상․하반기)

◎ 수시 보안교육(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정례조례 및 아침조회시, 신규임용자, 공무해외여행자, 퇴직자 등)

◎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매달 세 번째 수요일) - 익일까지 결과보고(비밀수량정확히)

◎ 조직개편 등 변경시 종합보안대책(보안내규, 안전지출 파기계획, 청사방화계획) 수립

◎ 조직개편 등 변경시 전시임무카드 정비

◎ 음어자재, 총화약호자재 배부 (연중 1~2회)